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1년도 군위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1,377억9,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현액 1,096억300만원보다 281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수납액이 1,275억8,497만3천원으로 예산액 983억1,700만원에 대한 129.8%, 징수결정액 1,284억2,842만1천원에 99.3%이며, 미수납액이 8억4,344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284억2,842만1천원에 0.7%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고질적 체납, 채무자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세목별로는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지출액은 861억9,047만원으로 예산현액 1,302억741만5천원의 66.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4억8,758만2천원, 불용액이 45억2,936만3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41억5,791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53억2,966만7천원, 불용액 45억2,936억3천원에 대한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기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전체 7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74억6,220만9천원이며, 예산액 74억3,800만원에 100.3%, 징수결정액 78억8,490만4천원에 94.6%이며, 미수납액은 4억2,269만5천원으로 그 사유는 주로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는 주로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부지매각 및 과년도 수입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75억8,660만원의 70.7%에 해당되는 53억6,361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3,234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3억1,837만5천원, 사고이월 1,397만1천원, 불용액 18억9,060만3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결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1,544만4천원의 18.5%에 해당하는 4억6,431만5천원을 지출하고 20억5,112만9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목적대로 운영되었으며, 효율적인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업무연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서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아무 보는 것 없이 혼자서 저렇게 보고를 하니까 앞과 뒤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이야기 하는지도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프린터를 하든지 복사를 해 가지고 와서 내용을 좀 검토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질의를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좌우지간 내용이 중요한 것 보다도 내용을 봐서 질의할 것 없으면은 안하는 것이고, 또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무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떤 걸 하더라도 그냥 혼자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읽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되겠으니까 꼭 듣는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에 보면은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98억1,900만원 정도, 또 불용액이 64억1,900만원, 그게 일반회계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예산이 74억원 정도 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원이고 불용액이 18억9,000만원 나왔다 하는 거는 이걸 그 뒷장 7페이지에 보면은 계획 변경·취소가 4.5%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0.6%, 예산절감이 5.7%, 예산집행 잔액이 39.6%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39.6%라면은 당초에 우선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자하는 과다한 예산 확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해서 급한 자리에 우리가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짜임새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지적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회관 부지매입 사후처리 미흡, 이것 또한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집행부의 의견을따라서 이것을 농업경영인에게 예산을 실지로 집행권을 넘겨줬던 소치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축협에너지 사업이 1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연 축협에너지 사업이 지적사항에 등재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억1,8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홍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부지매입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정관에 보면은 대지는 군수 명의로 하고 건물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6월28일에 군수님 명의로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 축협 에너지 사업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이래서, 또 저희들이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건 사업이 시군에서 하는 게 부적정하다, 이래서 반납조치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1년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지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여기에 먼저 결산심사를 하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든지 감사를 하고 난 후에 지적사항을 보면은 사후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현재 지적된 사항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업인회관 부지매입 사후처리 미흡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해 가지고 여기에 빠른 시일내 군수 명의 변경이 요구됨, 이렇게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 정도인지 이것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신문 구독이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아주 좋은 일이면서도 이걸 보면은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사정을 봐 준다든지, 아니면 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1억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1억800만원 정도를 주면서까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 조정이 요구됨,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엄쳐서 말씀드린다면은 여하튼 이 사후관리를 지적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두 번 더 지적이 안 되도록 꼭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부지매입 사후처리 관계는 아까 홍상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 결산 검사 이후에 2월28일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 과다, 이거를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 내년도부터 이게 아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의 조정해 주셔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홍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0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예산액이 7,700만원, 불용액이 6,200만원으로 돼 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비가 2억1,600만원 중 불용액이 8,6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활성화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가 7,700만원, 굉장히 약하게 책정돼 있는 데도 불용액이 6,200만원이나 남았다 하는 이런 부분,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비도 2억6,100만원에 8,6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프로테이지상으로 볼 때에도 처음에 예산 자체부터 시정해 가지고 집행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11쪽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5,889만6천원인데 예비비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비비를 과다 책정해서 행정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정되고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부터라도 과감히 수정해 가지고 10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같은 거는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불용액 부분도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자금 같은 거는 이거는 전부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해 주고, 전에 대출해 줬는 거는 원금을 받아들이고, 다음연도에 대출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6,200만원,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야 다음해에 이월이 돼야 그 다음연도에 대상자한테 대부를 해 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거는 대상자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은 대상자가 있어도 희망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자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은 전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4%인데 실지 예비비는 모든 회계별로 1%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예비비하고 다른 게 8.4%에 해당됩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군위군 재정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도 2001년도를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94.4%, 또 5.6%, 계획변경 취소가 0.7%입니다.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0.7%, 예산절감도 11.8%, 예산집행잔액이 51.6%인데 이게 금년도에 과다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6.5%, 예비비는 그대로 29.1%, 2000년도는 그런데 2001년도를 보면 상당히 예산을 용이하게 잘 쓴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잔액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39.6%가 발생했다, 집행 사유 미발생이 0.6%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 수급 집행내역이 보편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인데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검사위원들이 지적했는 농업인회관 부지매입은 답변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전 보전사업으로 회관건립비가 4억원이고 농자재 설치운영비가 3억원, 예산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판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농업경영인 회관, 우리 농민회관입니다, 명칭이. 명칭이 농민회관이고 이것도 좀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군수 명의로 이관토록 명시돼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군수님의 변경이 요구됨’ 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항도 빨리 실천을 해 주시고,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한 게 아니고 농민회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이것도 부기를 4억, 3억원을 따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적한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잘못이 있네요,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 이거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이 올해 2년째, 3년째로 자꾸 도래돼 가지고 이월돼 나가는데 이것도 좀 예산 계정만 해 가지고 자꾸 명시이월하고 하는 것 보다는 사업부서로 통해서, 이걸 과장님한테 사실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소홀했다 하는 지적이 돼 있으니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안 하면은, 이 국·도비를 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안 돼 있는데 이 관계는 향후 예산 계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관계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00년도 결산검사 이후에 각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더 철저히 하고 또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하니까, 또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농민회관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기 처리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고, 쓰레기매립장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상당히 집단민원 내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에서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금년도 이월이 된다면은 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거론이 돼야 될 거고, 주무과에서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 10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