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을숙도 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으로 내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8월1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최삼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서 조례 중에 조례제정을 7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7월 달에 제정 통과한 사항을 9월 달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의회보다는 담당자들이 더 가지고 있지 않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장님은 재직중 뭔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이라든지 제안사항들을 엄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고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보면 매각에 앞서서 건설과에서 재산을 관리할 때 도로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된 뒤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정상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저희 과로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올 때는 먼저 관리하던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부과하고 수납을 하고 넘기는 게 맞는 절차인데 그것을 미이행한 겁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되어서 재무과로 이관됐을 때에는 저희들은 통상 매각절차가 바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규모는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 규모가 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부과했으면 또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다시 또 부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승인나면 그때 매각 체결 전에 다 받고 매각협의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미납된 것은 계약체결 전에 납부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용시에는 후에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사항이 그렇게 됐네요?

용도폐지한 날짜를 보면 필지마다 다릅니다마는 맨 먼저 된 것이 6월5일 그 다음에 7월5일, 7월6일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조정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처리경위를 보면 SK측에서 착공신고서를 접수해서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수리통보한 게 2000년12월22일입니다.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이 시점이 부과시점이 아닌가, 이 시점부터 기간 계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건설과 과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 공유재산 인계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인계는 일일이 나옵니다. 전부 한꺼번에 넘어온 게 아니고 하단동 845-47번지는 금년 6월5일날 됐고 그 다음에 845-43번지는 금년도 7월2일 그 다음 종전 지번으로 말씀드립니다. 870-312라고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종전에 지번이 바뀌기 전에 이것은 또 7월6일날 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왔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전문위원께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근거를 검토보고서를 미리 받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인계가 6월8일날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대부료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착오와 또는 매각되는 시점이 그 계산적인 시기적인 미묘한 부분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죠, 아까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매각 결정 이전에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조금 생략된 내용 중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차이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대부료는 본인이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대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현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변상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앞서 대부료 됐을 때는 100%로 하면 변상금으로 했을 때는 20% 더 할증이 붙습니다. 12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대부료를 받아서 사용하시오’ 할 수 있지만 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찮고 또 절차를 생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사용허가를 안 받는 사람을 보고 받아라 받아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경우는 시간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딴 때는 불과 며칠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도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의회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료 개념은 없어지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변상금으로, 저희가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됩니까?

지금 총 6,600만원 상당입니다.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의회승인이 오늘 난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8월말까지 계산한 겁니다.

아, 8월말까지. 6월5일부터 8월말까지가 6,600만원이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장님 오신다니까 여러 가지 다 듣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또 건설과장님의 답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건설행정계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신청 부지 즉, SK-View의 주택건설 착공 시점, 그 다음에 도로점용, 그 다음에 용도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신청 부지 현황에 보면 98년12월2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우리 구 허가민원과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22일날 착공 신고서가 수리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허가민원과에서 SK건설로 통보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1년, 2년이 지난 5월20일날 국․공유재산 집권용도 폐지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폐지됨과 동시에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대지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으로 있을 때에 시점이 착공 신고서 접수가 된 2000년11월25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6월5일까지인지의 답변과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었는지 그리고 본위원은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부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부과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같이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징금 고지서는 발부가 됐습니까? 59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착공 신고를 냈을 때부터 점유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재무과에서 용도가 폐지돼서 잡종지로 됐을 때는 점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도로로 현상됐을 때는 금방 우리 직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경계를 설치해야지 그냥 서류상만 됐다고 해서 점유로 볼 수 없다 그 당시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2000년3월28일날 울타리, 휀스 치기 전까지는 그냥 서류상만 되어 있지 아무런 주변의 현상이 변경된 것도 없고 당초 있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친 그런 흔적도 없고 사업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득본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점유했다고 간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금년 3월28일날 휀스 치고 나서 이제 그것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점유한 것으로 그때부터 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 그렇게 보는 것이 업무 처리 방식이다. 그래서 3월28일부터 용도폐지 되는 금년 6월5일까지는 이것으로 보고 도로점유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아까 590만원 정도는 더 부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면적이 아까 이게 오늘 의안으로 올린 것은 1,200 전부가 10㎡인데 이것은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시유지, 국유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497㎡, 국유지가 99㎡ 이것을 다 합치면 1,800㎡다. 도로로 있었을 때는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시유지, 국유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힘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1,800㎡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합친 전체적인 면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직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체 면적 중 울타리가 처진 부분이 1,800㎡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씀은 울타리가 쳐진 부분이 전부 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처진 시점을 우리 건설과에서 항상 3월28일이라고 조금 전에 못을 박으셨는데 통상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매일 확인을 합니까?

김태문 건설행정담당 팀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확인을 드리면 저희들의 여론으로써는 착공신고서 수리 통보일자부터 사실상 울타리는 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칠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향후 이와 유사한 또는 다른 어떤 현상이 유발되더라도 착공신고서가 수리가 된 그날부터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정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과정에서 질의된 사항을 종합한 검토 결과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