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성 C·I 모형 전기요금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의성 IC 비탈면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불을 비추어서 의성을 상징하는 C·I를 비추도록 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6, 7만원정도 나갑니다. 여름에는 껐습니다. 추석 때부터 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 등 인부임 단가 인상분인데 일곱 건에 대해서 95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당이 2만5,600원에서 2만7,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화단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지방도변에 제초작업 인부인데 389만2,000원입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연말을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새마을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연보호활동에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한 기초질서 추진사업비로 300만원이 도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사용 허락을 받아서 다 썼습니다. 다음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3만2,000원인데 이것도 무궁화유지 관리사업비와 전정가위 및 기자재 구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무궁화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약제살포, 전정작업, 제초작업하는데 2001년도에 도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한 읍면에 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500만원입니다만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군비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조례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덟 건인데 2억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씩 1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24건에 비안장춘교 개체 용지 보상 외 23건에 대한 95억5,19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씩 해서 1,52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조문국에서 의성으로" 도록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 박물관에서 2002년도 특별 기획전으로 이번에는 의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이 전시회는 9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약 70일간 박물관에서 의성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을 약 300점 정도를 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우리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의원님들도 초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데 전체 국비하고 포함해서 박물관에서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은 우리가 도록을 1,000매 정도 구입해서 의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가마싸움 전승보조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의성 문화행사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 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제 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하다가 금년도에는 문화행사만 하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고 읍면에 5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7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180만원이 감됩니다. 국비가 90만원 감되기 때문에 따라서 90만원 감했습니다. 향토사료 자료수집 국비보조사업으로 1,360만원입니다. 국비가 680만원이고 군비가 680만원입니다. 다음 의성문화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100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1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감됩니다. 다음 소규모 특화사업입니다. 의성가마싸움 전승보조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800만원으로서 앞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성가마싸움을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비율이 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사촌마을 1억8,747만6,000원이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에 부담을 했습니다. 산운마을 정비사업에 1억5,269만원입니다. 이것도 미부담 금액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9,545만4,000원입니다. 빙계계곡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5,898만7,000원, 군비부담할 것을 당초 예산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539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석탑, 관덕동 석탑 주변 정비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만2,000원입니다. 문화체육 및 문화재 관리 해설 인부임입니다. 하반기에 759만원으로 한종수 씨 학예사 인부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 군비부담,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사촌마을 정비사업이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빙계서원 복원 사업비가 1억2,416만원,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이 1억4,963만5,000원, 또 의성 관덕동 3층 석탑 주변정비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허술해서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의성 점곡 윤암에 있는 소계당 담장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안내판 설치가 3,112만9,000원입니다. 국비 2,200만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비안 산재리에 있는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개축입니다. 자부담 3,000만원을 제외하고 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만장사 석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안평에 있는 기도사당 보수입니다. 500만원, 또 단밀에 있는 관수로 보수공사에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01년도 집행분인데 여섯 건에 대해서 잔액이 1,4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곱 건인데 1,5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동네체육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체육 시설 중 노후된 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목단봉 체육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비안에 있는 3.1운동 기념탑 주변에 체육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475만원이고 도비가 742만5,000원 군비가 1,732만5,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안평 테니스장 2개소 설치가 추가로 조성이 되었는데 야간조명시설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구천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500만원입니다. 테니스장 보수 봉양면에는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환경정리인부임 인상분입니다. 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춘산, 신평, 안평에 도비가 414만6,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 사업비입니다. 3억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명예 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입니다.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3만원, 군비가 168만원입니다.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관광 안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고운사 관광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운사 삼문 입구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관광사업에 빙계계곡 안내판 설치가 3,960만원입니다. 사촌 가로숲 음수대 가로등 설치가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대시설비 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대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의성군 18개 읍면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성군 새마을과 예산이 국도비 사업도 책정을 여기에서 요구해서 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몇 개 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마 이 과장이 책정되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할 것이고 양여금 사업도 그 면에 그 면에 다 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 지역인 사곡에는 2,000만원 가지고도 말썽인데 여기에는 도비양여금 사업까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업부서에서는 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으로서 하던지 군 예산으로 하던지 국비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신청해서 합니다만 양여금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양여금이다, 군비다 하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특히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도에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도에서도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이해를 하는데 도의원이 도비보조사업을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세목을 정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앞에 나와 있고 뒤에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도 그 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이 더 잘 아시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곡에는 추경에 2,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썽이요. 이래 가지고 소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과장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이 예산을 짜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차후로는 정말로 18개 읍면에 물론 군의원이지만 지역의 면 의원이 아닙니다. 균형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의원들간에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목단봉 체육공원조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안에 3.1운동 기념탑 주변을 공원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 별도로 하고…….

그 주변에 체육시설입니다. 조경도 일부 있고 주로 체육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거리가 먼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외지에 분들이나 지역 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어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먼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데…….

이 체육시설 사업은 단순 사업이 아니고 공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많고 도에 몇 건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사업을 투자할 계획인데 다른 사업을 안 넣는 대신에 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품의를 못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여러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 김갑식 위원장님, 총무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 공무원 산업시찰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32만2,000원, 군비가 167만8,000원입니다. 밑에 포상금란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것은 기정이 625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87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 5%의 포상금 지급액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있어 가지고 기정예산이 49억5,900만원인데 봉급부분이 국비가 1,096만3,000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1,096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에 4급 이상 1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 안 한 부분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보시면 원가 계산운영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군민회관 주차질서 청소인부임이 8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우리 의성 초등학교 앞에 군청 벽화제작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70페이지에 시설비에 의성 소방서 부지 매입이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사 빙축열 에어컨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뒷편에 신축건물에 대한 빙축열 에어컨 설치공사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 에어컨 구입비 세 대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어떤 사업의 용역입니까?

원가계산 용역비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각 실과에서 조달 물품이 아니고 원가가 계산이 안 된 사업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 의뢰를 해오면 용역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 의뢰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정도 두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수나 계획 없이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년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원가계산을 예를 들어 의성 쓰레기장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을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상당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런 건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관례대로 얼마를 정하는 겁니까?

작년에 비추어서 5,000만원정도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10건을 안 하겠느냐 해서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요즘 각 사업과에서 이런 용역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3,000만원을 감하고 2,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세워야 되겠네요?

이것은 매년 연도에 따라서 사업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2,000만원 해야 되겠다. 1,000만원 해야 되겠다. 5,000만원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결산검사와 현지확인 등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행정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는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1월21날 1회에 1만원씩 지급해서 한 사람에 5,000원씩, 그리고 난 뒤에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좋고 그 분들도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안 좋겠느냐 해서 했고 그 대신에 그 돈 가지고 200만원 감되는 것을 가지고 민원봉사원들 1년에 세 번, 네 번 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반기에 견학을 갈까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인감증명 컴퓨터, 사진기입니다. 스캐너하는 것은, 1,1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이동지 전산처리 인부임입니다. 사실 인부임이 부족해서 했는데 지적정리, 등기촉탁하고 등기필증 정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인건비가 다 써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전산용역인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군민의 재산보호와 신속한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총 금액이 2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1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이 본예산에 안 되어서 이때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필름판독기, PC구입, 마이크로 필름화 광역 구축용역비 등을 하는데 총 숫자는 107만2,000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각종 지적공사의 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책이 34만9,000원이고 이것은 공유지에 넣는 것이나 폐쇄대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72만3,000매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7,500만원인데 도비가 4,100만원이고 군비가 2억3,000만원인데 도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갑디다. 그래서 시군이 어려운데 의성군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지적공부에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1억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해서 일찍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1억 예산이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1억을…….

당초 예산에 1억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하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