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전쟁기념전시관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원발의 의안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02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조례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획인 3층을 설계하였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옹벽철거를 위해서 2층으로 변경하려고 했죠?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3층으로 장애인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있어야 전쟁기념관이 마무리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초의 국비 5억을 받아서 이 사업이 승인이 날 때 국비 5억 한도 내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전시관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당초에 3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전시실하고 2층에는 보훈단체 사무실하고 3층에는 회의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하게 3층을 2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축소를 했었고, 원 상태로 3층으로 해서 회의실을 지으려고 계획한 겁니다.

현재 2층으로 마무리하면 5억 국비 내에서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꼭 굳이 3층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당초 계획했던 게 3층까지 회의실이 계획됐던 부분이고, 회의실이 있어야만 각종 행사를 할 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원 계획대로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돈이 1, 2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이 나와 가지고 다시 3층까지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 5억 한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1월 5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죠?

예.

다음에 옹벽 철거 관계로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3층을 2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예.

국비 5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과연 전쟁기념전시관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장 군의 정신적인 뿌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뿌리로?

예.

그러면 설치했을 때 1층 전시실이 약 90평 조금 더 되죠? 전시물은 어떤 종류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국방부에 자료 요청할 계획이고, 각 단체별로 또 나름대로 전시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나 관련 부처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현지 방문도 해 가지고 전시물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물을 확보를 한다던가 어디서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별다른 소요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전시물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물건, 다시 말해서 철모에 총알이 들어가서 구멍이 난 철모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전시물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집이라는 측면이 맞지요.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국방부에 보관돼 있는 물건을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이 93평 306.5㎡인데 2층사무실 93평에 사무실을 과연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데 90평을 다 사용합니까?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 4개 단체 들어가고, 재향군인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하고 그 외 각 단체들이 9개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층은 회의실이네요?

예.

앞으로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액단체 4, 5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추후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는 민간 재향군인회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재향군인회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가 재능이 없고 했을 때 3층을 임대를 준다든지 변칙적인 행위를 해서 관리비를 충당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겠네요. 자기 임의대로.

이게 시설비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다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하고 단체가 들어갔을 때 과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비, 전기세 등등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자체에서 충당을 못하면 3층을 변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생기겠고, 또 물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나가든지 안 하든지 할 그런 폐단도 있겠네요. 만약의 경우에.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공사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민원을 해 주는 것을 이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내용을 설명 드리면요, 이 책상 위에가 동부정수장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땅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정부, 군 차원에서 공익에 의해서 자기들 땅을 이만큼 낮게 돼 있던 땅을 높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땅을 낮춰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이 기념관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해 주는 게 맞는지. 꼭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 줘야지 왜 공사 예산을 가지고 해 줬느냐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바로 인접부지 였었거든요. 저희들은 민원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했더니, 건설과하고 허가과 담당 부서에서, 그 사람들은 옹벽을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옹벽을 제거하고 난 후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옹벽제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먼저 해 버리면 공사한 기초의 지반이 흔들린다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를 흙을 다 들어내야만 공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초 토목공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초토목공사하고 다 하려다 보니까 3층 당초 계획에 5억 3천으로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층으로 축소하려다 보니까 5억 2천 정도로 축소되었었고,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로라든지 계단을 없애야 이 경비가 나오는데 5천 5백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만원?

예.

그럼 5,500만원 들었는데, 다시 3층 짓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청구를 합니까?

3층이 당초에 회의실이 58.5평이었는데, 58.5평으로 하려다 보니까 1, 2, 3층에 균형이 안 잡혀서 이왕 3층 관리계획변경하면서 1, 2, 3층을 같은 층수로 만들어 주자는 측면에서 32평이 회의실 추가가 된 그런 상황이고, 건축비하고 전기, 통신, 소방이라든지 설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3억 7천 정도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 계획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평수도 늘렸고, 장애인 경사로 2억 8,600만원이나 되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 경사로가 2억 8,600만원이 아니고 건축비 3층하고 다 포함해서 경사로까지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3층을 안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3층을 안 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완료 지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경사로도 하고요?

장애인 경사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경사로는 넣고 3층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경사로가 1,300 정도 듭니다.

그러면 3층하고 장애인경사로는 빼면 지금 예산가지고 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전시실만 돼 있지 전쟁기념관 전시실의 내부장식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5,700만원을 시설비에 같이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90평이나 해 가지고. 그 회의 몇 번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보교육이라든지 각종 단체별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왜 32평을 추가로 늘려서 예산만 자꾸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관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비 5억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군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소신 없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새로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민원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 2층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관행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으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 이런 무소신 행정의 근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행에 의해서 공직의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초의 생각과 시행과정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마는 최초에 완벽한 설계에 가깝도록 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마는 어느 정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는 이런 부분은 너무 최초의 생각과 다음 생각이 많이 틀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공직자의 생각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을 위탁을 줄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공익사업도 아니고 수익금 있는 것도 아닌데 위탁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기념관 관리 운영 측면에서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운영조례도 만들 계획이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전시관 전시물을 수집하여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수집하는데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의 비용은 들겠지만 건축물 하는데도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운 점도 따르고 저희들이 관리변경요청까지 낸 입장에서 수집비용까지 달라고 하기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경비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손동익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걸 당초에 3대때 1년의 세월보다, 근본적으로 이 전쟁기념관 신축하는 걸 반대를 안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패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여기서 겪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들이 없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걸 70대가 넘는 노인분들은 참전을 한 그런 거지만 전후 세대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1년의 세월을 넘게 끌었는데, 결국 교부세 받아 온 걸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짓겠다고 하는 요구 때문에 5억의 한도 내에서 하라고 했고,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전시실을 만들기 위한 인테리어 하는 5,700만원도 당초 얘기대로 하면 그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부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줬지만 일만 시작해 놓으면 추가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늦게 변경요구를 했고, 또 다음 또 위원장 얘기대로 전시품을 수집하는데 경비가 들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드는데 차마 요구할 수가 없어서 단체에 위임하겠다. 그 단체가 자기네들이 정액분 받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연간. 그 돈 많지도 않은데 그 돈 가지고 경비 들여서 수집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그래되면 또 우리 집행부는 예산요구를 또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 라고 봐졌을 때 이건 정말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전만 벌려서 만들어 놓으면 추가요청 했을 때 귀찮아서도 안 주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기왕이면 민원이 발생돼서 본래 2층 반쪽을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반쪽을 없애고 토목공사비에 5천 기 백 만원 충당을 해서 2층까지 했다고 하면 2층까지의 면적도 아래 위층 하면 200평 가까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9개 단체라 해도 그 사람들이 매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하나에 책상 하나씩만 두고 예를 들어서 간사하나쯤만 두면 웬만한 업무는 다 봐질 건데. 아까 90평 회의실 만들어서 1년에 몇 번 쓸 거라고. 오히려 거기보다 군청이 교통이 더 편리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우리 군청을 활용하고,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그런걸 만들어서 했더라면 이런 누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에 자리 선정할 때부터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 자리를 택해 가지고 이런 말썽을 부리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기 전에 속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의안번호 제651호 전쟁기념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성이 없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명찰 및 앞치마 착용상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이용해서 앞치마를 일부 가지고 있고, 명찰은 사실 달고 있는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명찰 문제가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업소마다 명찰을 다 달고 있더라구요.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갖고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찰을 달므로 해서 종사자가 의무감이나 친절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본을 못 가봤습니다 마는 위원님 가보셨다니까 좋은 지적사항이라서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명찰 부착상태라든가 앞치마 이런 것은 위생상 보기 좋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식당 이미지가 확 바뀌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이런 종사자 앞치마, 명찰, 비누, 메뉴판 이라든가 이걸 지원을 해 줬으면 그렇게 과연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관리 감독도 하는 업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부금액이 1,536만 6,000원인데 다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시에서 내려온 게 있고, 저희들이 자체 기금으로 한 건데. 작년의 예를 들면 5건의 과징금을 부과시켰는데 1,020만 2,000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활용율.

30%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내려옵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추가로 1,500만원 더 받은 거죠.

그 전에 내려온 것은?

연초에 내려온 것은 군비 합해 가지고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도 이런 용도로 씁니까?

예.

김원덕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앞치마 제작에 797벌, 명찰이 1,050 등등해서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업체별로 몇 개를 주는 겁니까, 개수가 어디서 산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하나의 단가를 기준 했을 때 797벌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구입을 해 가지고 797벌이 다 나가는 건 아니다 그지요?

다 나가야지요. 경기장 주변을 우선해서 음식점에 배부를 할겁니다.

특정한 업체 선정은 돼 있습니까?

시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명찰이라는 게, 이런 게 규격화 돼야 되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면 구청별로 봤을 때 모델을, 앞치마나 명찰이나 일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명찰제작 배부가 1,050개 돼 있는데요 지출계획에 보면 1,500개 돼 있는데 오탑니까?

금액은 105만원인데 개수는 1,050개.

지출계획에 보면 1,000원×1,500해 놨거든요. 오타죠?

당초 계획에 1,500개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변경은 추가로 증감된 게 1,050갭니다.

그럼 잘 알겠고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3만 5,000원씩 해서 18일×3일했는데, 이 명예식품감시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인 감시원을 시에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촉된 분들이 와서 업소를 돌면서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위촉된 사람이 하는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명찰을 달았느냐, 앞치마를 했느냐 등등....

예. 업소가 청결하느냐 그것도 보고.

매일 1일 보고를 받겠다 그지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시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음식문화개선회 운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음식문화개선운영위원이 관내 9명이 있습니다. 지출관계라든지 음식문화에 대해서 회의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기금심의위원회도?

기금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이 있습니다.

군 관내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세척비누 한 개 2만 6,000원인데 한 개라는 것이 박스라는 겁니까, 어떤 비눈데 단가가 2만 6,000원입니까?

케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커다란 통같이. 액이 내려옵니다.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추천해서 시연회도 거쳤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는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예. 서면 심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시에서 위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식품감시위원을 보면 음식업지부의 직원이 감시원에 들어 있을 겁니다. 어째 보면 그 사람은 당연직으로 자기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식품감시원의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시 지부...

기장군에요.

시 지부에서 추천해놨는데요.

시 지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기장군에 있습니다.

지부소속은 아니고 지부에 있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명은 해운대주부클럽 회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추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 군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기장 군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 아닙니까? 어째 보면 기장군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추천해 줄 수 있고, 추천을 해서 위촉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저도 그것을 올해부터 저희 과에 넘어와서 챙겨보는 사항인데, 연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격이 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 관내 현황에 밝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모범 업소가 거의 바뀌는 적이 10%도 안 바뀔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범업소만 계속 지출된다면, 배부된다면 모범업소에 대해 특혜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실 모범업소가 군 단위에는 행정기관에서 주는 특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기장군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조사는 같이 합니다마는, 주로 보면 시설 위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맛을 잘 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잘 됐을 경우에 이것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있습니다. 6개월인가 경과해야 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만 맞으면 저희들은 많이 지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살기도 괜찮고 건물이 시설이 잘 된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지도로서 충분히 그 사람들 구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보면 음식점에 시설은 못 해도 맛이 있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맛도 있어야지요. 맛없으면 그 집에 안 간다 아닙니까. 맛 관계는 자기가 경영하는 오너가 그 사장이 책임지고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이 그만큼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위생적으로 불결한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설을 위주로 하고 맛도 개선해서 나아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해 주십사, 모범업소를 정해 주십사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주변은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녹지과장님 환경미화 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다 됐습니까?

지금 70%선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은 추석 전까지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하고 태풍에는 지장이 없어요?

가로수가 120본 정도 넘어져서 이틀 정도 저희들이 다 세우고.

그 동안 꽃길 조성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한데 이거까지 겸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녹지과장이 고생이 제일 많이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당초 예산이 7,900만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비치는 것은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 지급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혀 비치는 게 없거든요.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과장님도 자주 애용을 하시다 보면 식당 어느 구석에 가도 명찰 달고 있는 사람, 앞치마 두르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감시하면 우습지만 자율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억대를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비치는 효력이 외부효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살균비누제작하면서 이게 233갠데 이거는 정해진 지역이, 값도 2만 6,000원이나 하네요. 이게 233개가 어떤 지역에, 방금 주로 경기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횟집을 중심으로 하면 경기장 주변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 횟집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233개 가지고는 택부족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급하는지 궁금스럽네요. 배급해준 식당 명단을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걸 살균비누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어떤 업체에 직접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합니까?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 업체도 한번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습니다 마는 명찰이라든가 앞치마, 이런 게 개인적인 그 업소의 이미지도 부각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인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음식업 조합이나 지부에서 자율적으로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652호 2002년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낙조 의원 외 1인 발의)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돼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2년 9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조례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