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농업축산업무 추진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과목에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상주대학교 축산과에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인면의 정상규씨가 다니는데 지금 4학년입니다. 3학년까지는 도비로 전에 50%를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80만원 중에 도비 40만원, 군비 40만원으로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보조 950만원 중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북면 백의축산하고 점곡에 진명문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중에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20%의 금액이 4,000만원 중에 도비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양면 화전리에 (주) 좋은날이 있습니다. 거기서 송화가루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 신축이 100평이고 기계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대상은 안계면 교촌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촌초등학교를 인수해서 강당이나 식당, 숙소, 샤워실, 화장실을 개조해서 도시민 또는 관내 학생들의 예절 교육과 농어촌 체험실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귀농농가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대당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13대에 50%를 지원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귀농자가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귀농자 수가 164호입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 미보유 농가가 4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8대를 공급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0대를 계상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부족 분 13대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2001년도 농업인 자녀 장학학자금 잔액반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35명의 학생수가 있었는데 233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명은 자퇴를 했고, 1명은 사망으로 인해서 125만7,000원의 잔액이 생겨서 반환 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산사업 재료비입니다. 예비 못자리 구입은 당초 예산에 1,0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증산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감산정책을 하라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 못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각종 서식이나 운영비를 국비로 905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 제작 50만원, 신청서 제작 65만원, 관리 협약서 제작 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협약 이행표 제작 70만원, 전산 소모품 2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급식비 150만원, 지도여비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8,403톤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8,954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1톤 증된 양에 대해서 부족 금액이 3,3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입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도비, 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논농업 직불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목재파쇄기 역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8,450만원 중에 도비가 5,535만원, 군비 1억2,915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확보해야될 사업비가 1억2,915만원 중에 5,535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분 7,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중에 국비가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북면 태양쌀 작목반에 10농가가 43ha 친환경 쌀생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 품질 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400만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로써 보조 80%는 총 사업비가 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25%, 군비 75%입니다. 벼를 저온저장해서 연중 햅쌀 같은 맛을 내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20평, 부대시설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지게차, 발전기, 콤비아 등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5,400만원은 친환경 농업자재로써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잔액이 4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1억6,000만원은 금회에 삭감을 하고 3억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저희 과목이 아닙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특작사업에 일반운영비 채소, 과수 간담회 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농약방제모 공급사업으로서 280세트입니다. 당초는 880세트로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280세트로 감이 되었습니다. 금회에 1억2,629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당초에 50ha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농림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12ha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것이 4,37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 당 사업비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215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54대로 감이 되어 2억8,09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주아재배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2,700만원 중에서 보조 5억160만원, 자부담 1억2,540만원 되겠습니다. 헥타 당 100만원 중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1페이지 공급차액은 총 사업비 1억9,152만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1억5,321만6,000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 사업은 주아재배로 생산된 2년차 쪽 마늘을 수매해서 킬로그램 당 4,230원씩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공급 할 때는 3,600원으로 공급을 합니다. 차액이 630원이 생기는데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두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봉양, 안평 자두 작목반에 대해서 자두선별기를 지원을 해서 균일한 선별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키작은 사과원 지주대 지원입니다. 개당 2,000원으로 해서 만 개에 50% 지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키작은 사과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묘목구입이라든지 객토, 자재대 등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주라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딸기작목반 시설지원입니다. 2,500만원으로 1개소를 해놨는데 이것이 유통경제과에 마늘딸기 작목반에 저온저장고로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 여러 가지를 계상 하다보니까 중복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8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1,740평을 설치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여건상 80평을 못했습니다. 80평을 다른 곳에 설치하기도 양이 적어서 못하고 해서 반환금이 국비 80만원, 군비 80만원 되어있었는데 국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축산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2,718만원 감이 됩니다. 감의 요인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일괄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정부 고시가격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단가 하락이 생겨서 2,71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00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도경리 나환자촌입니다. 나환자촌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가동이 불가능해서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밑에 반환금 기타 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호우피해 복구사업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호우피해 농가에 금성면 제오에 박무활씨의 육계닭 3,000수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하라고 2001년도에 권장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복구를 안 해서 반환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보조금입니다. 당초 1,500두에 두 당 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2,168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부족 분에 대해서 금회에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월동용 양봉사 시설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농민들이 하겠다고 5동을 신청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대상자를 물색하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4농가가 있어서 1개 밖에 추진을 못할 형편입니다. 4개소에 포기하는 금액이 3,000만원 중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는 두 당 3만8,000원으로 되어있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 2,000원에 대한 부족 분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000두 인데 2,600 두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두에 대한 2,000만원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도비가 4,800만원, 군비가 1,2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당 수정료가 2만원으로 축협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000 두가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 반납을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이 당초 예산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부기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2,200만원 곱하기 1대에 70% 해서 1,540만원 섰는데 4,000원으로 해서 3,850두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벼 저온저장고 설치 자부담 하고 6,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할 때가 없어서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성군이면 큰 군인데 그것을 못한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단밀 위탁 영농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일단 결정은 해놨습니다.

다인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벼 저온저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밀에서 한단 말이죠?

예, 위탁회사에서요.

위탁영농 같은 회사에서 한단 겁니까?

예.

그리고 118페이지 벼 재배농가 육성지원에 1억6,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된 겁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5,400만원은 무엇으로 주었다고 안 했습니까?

5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400만원이 아니고 5억4,000만원요?

5억4,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4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했는데 1억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은 추후에 집행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는 집행 못 합니까?

못합니다.

5억4,000만원 집행 했는 이 것은요?

이것은 전부 자재로 공급을 했습니다.

자재로 했습니까?

예.

자재는 각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예, 우리가 해야될 사항인데 농협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해서 농협으로 돈을 주어서, 아직 돈은 안 주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50%, 농협 50% 하는데도 있고 적은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농협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돈은 안 주었단 말입니까? 돈을 다 준 것 아닙니까?

서류만 해놓고 현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농가에 자재를 주지는 안 했습니까?

농협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농협에서는 다 시행을 해서 자료는 여기 들어왔고, 그러면 3억6,000만원은 다른 어떤 농협에서 안 하려는 데가 있습니까?

4억6,000만원요?

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은 감하고 3억이 아까 남는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 다음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산물벼 건조저장하며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132페이지 아닙니까?

132페이지는 양정계 소관입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예.

131페이지는 맞지요?

예.

131페이지 키작은 사과 지주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농가에 합니까?

Mg 하는 것을 5만주를 지금 식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데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묘목대를 주 당 2,500원 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 객토라든가 지주대 등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자 라는 뜻에서 다른 것은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키낮은 사과는 주로 어느 면에서 많이 합니까?

군 전체에 다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어떤 1개 면에 특혜를 주어서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군 전체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벼 재배농가 육성지원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현재 3억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예.

전 번에 이야기하던 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올라 오겠네요. 남았는 것은 추후에 해야 안 됩니까? 남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하면 되요?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농자재 외에는 집행이 안됩니다.

집행이 안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농산 업무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산업과에는 정말 선 집행 했는 예산이라든지, 요구 예산 집행 했는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예산서 올라왔는 중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구를 선정한다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은 있어도 돈 없는데 집행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신준수 위원이 말씀하신 키낮은 사과는 사업 선택을 신청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18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아 하는 것입니까?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이 되면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올라왔는 것은 신청서도 안 받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계획을 못 잡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짠다.

예.

그러면 지금현재 사업신청서 추경에 올라왔는 내역은 전부 사업자 선정을 18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시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사업들은 연초에 무슨 사업을 하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라 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하게 되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산업과에서는 농민들의 피부에 닿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이 잘못되면 특혜성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전부 지원사업이고 대부분 100%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사업자 선정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지원에 백의축산과 누가 하는 것도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는 계획이 섰던 것인데 그 사람이 선정될 때까지 선정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됐는가 말입니다. 18개 읍면에 이러이러해서 벤처 농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군민들 중에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시오. 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선별위원이 선별해서 사업을 선정해 올렸다면 특혜성의 오해는 안 받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과장님 판단이나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졌다면 특혜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 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키낮은 사과의 보조를 한다든지 축산에 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은 그 사업장을 선택하기 까지 그것의 절차가 바르게 됐으면 의혹을 안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됐다면 의혹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은 당초에 해야될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사업도 우리가 많이 올리면 많이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원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서 대상을 못 구합니다. 그런 사업들이고 아까 지주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돈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깎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키작은 사과원 지주대 지원은 아직 어떤 지역에 하려는지 예산이 되어서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백의축산인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부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상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간에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으면 의혹을 안 사야 된다. 그렇다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은 백의축산이나 단북의 누가 선정이 되기까지 과정의 절차는 바르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보고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읍면에 공문 보낸 문서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 선정요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자료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잘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산업과나 유통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 따먹기 작전하는 것 같아서 제일 불만스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원활히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이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옥산 옥사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생산이나 지도까지는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유통분야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판매해야 될 사람들이 시작까지 다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잘되어 갈 것 같으면 우리 농업군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사업의 의혹을 안사면 제일 좋습니다. 저의 설명이 긴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은 우리 군민들에게 의혹을 사지 말자, 산업과나 이런데 주는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다 알고 선정 절차를 바로 했다면 의혹을 안 사고 공무원들이 꺼리낌이 없는데 좋은 사업을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특혜성 여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과든 간에 사업계획서가 추경에 올라왔는 데는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먼저 묻고 추경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세 차례에 걸쳐 강우로 수해 피해가 겹쳐 시름에 찬 주민들을 격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재민들을 내 가족 내일처럼 보살펴 주셔서 군민들은 많은 위안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복구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응급 복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몇 몇 지구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이 편성된 부분 중 국·도비 변경으로 계수조정과 일부는 당초 누락 및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입니다. 시 급을 요하는 지구는 한없이 많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만족하도록 선정하지 못한 점, 죄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완급을 가려 일부 읍면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여 치우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 사곡, 단밀, 안사 4개 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 양여분이 31억4,616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도 양여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4억4,112만2,000원의 도 양여분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289만5,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31억5,158만9,000원 해서 35억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되는 돈은 2억8,6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대비에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도비하고 삭감됨으로 인해서 289만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3지구, 62ha 입니다. 예산은 5억9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4,043만원, 도비 8,711만9,000원 군비가 8,197만2,000원 해서 5억9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에 마친 지구의 춘산 사미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계수조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6만6,000원, 도비가 15만4,000원 해서 4억2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돈은 322만원 되겠습니다. 200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지구에 26ha입니다. 이것은 사곡 상전지구하고 안계 상덕지구 2지구에 2억3,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7,800만원 도비가 1,040만원, 군비가 1억4,326만원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02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지구에 8㎞인데 8.2㎞로 0.2㎞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6억6,577만8,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6억8,300만원으로 국비가 1,722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는 388만9,000원이 늘어나고 군비는 363만9,000원이 늘어나서 2,475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지구가 되겠습니다. 184ha입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억6,400만원, 이번에도 2억6,400만원인데 이것이 감액 분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6,400만원 군비하고 합쳐서 7억8,408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6억4,449만원으로 감액이 1억3,959만원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작년 2001년 한해 때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하고 보고를 했는 것이 늦게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360만원 해서 3,960만원 되겠습니다. 지구는 작년에 안평 창길지구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된 확정지구입니다.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00만원, 군비가 2,900만원 해서 2지구는 의성 치선 도수로하고 비안 쌍계 도수로하고 해서 이것도 작년도에 사업지구는 확정보고 했는 지구로 9,900만원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 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해대책하고 농업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잘했는 것은 없는데 도에서 잘했다고 상사업비로 내려왔는 돈입니다. 7,029만원입니다. 이것은 받아서 보고를 했던 지구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구선정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있을까 싶어서 보고했던 지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 오상지구하고 비안 쌍계 용수로하고 단밀 팔등 용수로하고 해서 3지구에 7,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에 1%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02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 3지구인데 단밀 위중, 금성 학미, 단북 연제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지구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당초에 다 못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7,473만3,000원 도비가 1,614만5,000원 군비가 2억6,429만6,000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다가 이번에 5억5,517만4,000원을 추경에 부담하는 겁니다. 2002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지구에 8.8㎞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8억3,222만2,000원이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7억3,3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국비가 9,922만2,000원, 도비가 1,388만9,000원이 줄고 군비도 따라서 1,388만9,000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1억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북 이연지구 91ha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1,850만원, 도비가 3,185만원, 군비가 4억6,865만원으로서 전체 8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2002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지구인데 단북 신하지구가 되겠습니다. 105ha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23억7,7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22억8,000만원으로 감이 되어서 국비는 3,429만5,000원, 도비는 1,884만원으로 늘어났고 군비만 1억5,013만5,000원으로 해서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2수리계운영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수리계 등록된 시설물입니다. 267개소, 2억122만3,000원인데 국비가 6,720만원, 군비가 1억3,402만3,000만원, 이것은 양수장의 전기사용료도 주고 수리계 경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사곡 오상1리 박음보 도수로설치는 부기조정으로 인해서 2,9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박음보 도수로인데 뒷면에 보시면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상1리 도수로를 보 보수로 부기조정해서, 보는 2,970만원을 넣고 도수로는 삭감을 하고 해서 부기조정만 되었지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신평 절골 농업용수시설 암반관정에는 1,980만원, 춘산 신흥2리 숲들도수로 250m에 1,980만원, 석방지 보수가 특별교부세로 4억9,500만원, 단촌 구계 갈라지 보수는 당초에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확장하고 여수토방수로 그라우딩 하는데 1억9,800만원, 이것도 당초에서 부기조정 되겠습니다. 다음 가음 장재양수장 개보수가 35ha인데 이것은 시설이 1970년대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하상이 빠져나가 버리고 해서 집수정이라든지 물탱크가 하천바닥 위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도 안 고입니다. 설치한 시설물 수로관이 노후 되어서 물이 누수 되고 해서 7,92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다인 평림 배수로 보수가 800만원, 단촌 망진구보 도수로 설치 60ha에 2,475만원, 의성 정자 암반관정 보수에 수중모터하고 해서 500만원, 사곡 토현 용배수로 설치가 3,960만원, 사곡 신감1리 도수로 설치가 1,500만원, 의성 암반관정 송수관로 매설이 지금 12ha를 했는데 관로설치가 미개설로 인해서 물을 못 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매설하는데 1,584만원, 점곡 명고2리 갈마들 도수로 설치가 990만원, 의성 도동4리 세보 도수로 정비 4.5ha에 1,980만원, 비안 산제1리 암반관정이 1,800만원, 단밀 위중3리 암반관정 개발에 1,000만원, 단촌 하화2리 배수로 설치 200m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는 7억9,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난은 각 시설비에 1%씩 해서 시설부대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구천 용사, 단밀 용곡 수문 전기사용료를 당초에는 48만원으로 해놨는데 모자라서 156만원으로 108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자료 의성군 홈페이지설치, 방재기상프로그램 하는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송 소하청 정비사업 200m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양여금이 1억9,8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잡을 때는 양여금으로 예산을 짰는데 늦게 확정액으로 조정이 되어서 양여금이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철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00m인데 당초에 양여금을 1억8,755만4,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1억9,725만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9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작승 소하천 정비사업 400m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양여금이 2억4,960만4,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2,500만원으로 해서 710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흥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m 에 2억4,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1억1,750만원, 양여금이 1억2,500만원 해서 2억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1%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예비비입니다. 기타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비안 용남제입니다. 당초에 국, 도비만 가지고 발주를 하고 군비 부담 2억8,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 2억8,000만원 했는 것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 강우량 측정장치 22개소입니다. 우리가 22개소는 읍면에 1개씩 있고 단밀교회 가면 하나있고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장치하는데 234만원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단북 신하제 개수에 1.2㎞입니다. 2차 사업으로 했는데 13억8,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8,600만원인데 이렇게 해도 군비는 3억을 더 확보를 해야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6,675㎡에 5명,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놓고 나니까, 뒤늦게 주인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소송 계류중인 것을 1∼2년을 하다보니 예산이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이번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산 정자리앞 제방보수 200m에 4,950만원, 시설부대비는 1%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 수로원 인건비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384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인데 토지보상금 반납은 의성우회도로 954만4,000원은 의성읍 도동리로 소유가 되어있는 것을 의성군이 의성우회도로 하면서 보상금을 타서 사람들에게 반납 해주어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15만4,000원, 인부 90명에 대한 177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매곡∼금오간 도로확포장 0.4㎞에 당초에는 양여금이 4억이었습니다만 가내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로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3억5,100만원 해서 5,91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017만원이고 양여금이 4,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고로∼춘산간 도로확포장 0.2㎞에는 당초에 양여금이 2억2,000만원이었는데 1억7,700만원으로 감이 되어서 5,138만원, 양여금하고 군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성교 가설공사는 5억5,881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4억5,800만원, 군비가 1억81만원, 단밀∼쌍계간 도로확포장는 0.8㎞입니다.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671만원 양여금이 3,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미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양여금이 1억 감액됩니다. 치선도로 덧씌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1억9,400만원을 했는데 1억4,744만원으로 감액이 4,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리∼고로간 0.7㎞입니다. 이것도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되어 조정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양여금이 4억7,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3억3,600만원 해서 군비가 1,620만원이 감액이 되고 양여금이 1억3,900만원이 줄어서 1억5,52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암∼감계간 0.5㎞ 확장입니다. 당초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로 인해서 계수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비봉도로입니다. 이것도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1억하고 양여금이 1억 해서 2억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암∼동부산 0.5㎞입니다. 이것도 7,76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화∼상화간 0.8㎞입니다. 이것도 군비 1,000만원하고 양여금 8,700만원 해서 9,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외정∼가원간도 마찬가지 7,760만원 해서 군비가 760만원 양여금 7,000만원 그렇게 해서 7,76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경∼만천간 0.5㎞에 군비하고 양여금이 줄어서 7,37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대∼풍리간 0.5㎞입니다. 군비는 1억을 세우고 양여금은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운∼중율간 0.7㎞입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200만원 삭감되고 양여금이 200만원 세워서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1%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중하∼단북간 도로확포장 0.2㎞ 이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하는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이 해가지고 오신 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를 선정하는데는 우리 군이 그렇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4,950만원, 시안∼양곡간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950만원, 실업2리 도로측구설치공사 100m 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이러면 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 분이 당초에 850만8,000원 했던 것을 950만4,000원으로 99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했고,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기본급 710만4,000원, 기말수당 118만4,000원 부족 분을 이번에 확보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 근무복 제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청원경찰이 4명이 있는데 4만원씩 해서 16만원, 청원경찰 모자가 5,000원 해서 2만원, 신발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하천내 불법감시해서 240만원,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19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가음 귀천제 정비공사 발주를 해야되는데 300m입니다.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범람해서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이 이사를 해야 되어서 300m에 6,930만원, 단촌 망율제 정비공사 80m는 당초 예산에 1억을 해서 했습니다. 이번 비에도 3,000평의 비닐하우스가 다 침수가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비 2,000만원, 응급복구비 4,929만6,000원을 이번에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응급복구를 해보니까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번 수해 응급복구비를 할 때는 도에 2억3,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를 했더니 2,000만원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왜 이러냐고 하니까 아직 수해 의연금 들어오고 하면 조금 2억3,000만원 예산에 비해서 비율대로 줄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323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2002년 지역특화사업 3지구가 있지요?

예.

국비 5,000만원, 군비 2,029만원 해서 7,029만원인데 여기 3지구가 사곡 오상, 비안 쌍계 용수로, 단밀 팔등 용수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7,029만원 내려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려고 도에 보고를 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제외되어서 보고는 했던 지구이기 때문에 내려 왔습니다. 지구별로는 사곡 오상 보 설치에 3,600만원, 비안 쌍계 용수로 설치에 1,500만원, 단밀 팔등 용수로 설치에 2,000만원 해서 7,029만원 그렇습니다. 여러 지구를 도에 보고를 해놨더니 우선 협의된 지구가 이 지구입니다.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거요?

예.

이것은 3월쯤에 내려왔을 겁니다.

3월 달이요?

예.

그리고 1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봄가뭄 한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빠뜨렸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올 봄에 날이 가물 때 못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옥산 실업지 하고, 가음지 하고, 조성지하고, 금봉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못에 물을 푸는 작업을 했는 유류대 하고 해서 3,5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 주어도 되지요?

봄에 물을 퍼냈는데 돈을 주어야 지요.

여기에 해놓고 찾아 주기를 바랍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