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예, 위원장.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임동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군정발전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위원입니다. 심재홍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코자 합니다.

방금 윤종길위원께서 심재홍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추천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천된 위원이 심재홍위원 한 분 뿐이므로 심재홍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재홍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가 감사에 있어서 방법이나 여러 가지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한테 배우고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수행이 되도록 저의 역할을 열심히 연구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심재홍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의 목적부터 실시방법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군정에 관한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와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감시통제와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부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세입 및 예산집행현황,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서류 및 자료제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A4 용지에 페이지 번호 및 목록표를 첨부하여 15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위원장은 늦어도 해당일의 4일전까지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위원장님의 인사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그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현재확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건,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기사항, 주요 근거서류 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 및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7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의 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은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