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인훈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으로서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차원높은 서비스제공과 전자민원체제 확립 및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시스템구축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금년 2월과 4월에 1,2단계 서비스를 구축하여 3천여 개의 민원사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194여종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월에 사무안내와, 신청민원 총 4천8백 여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실 서편에 무인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1대를 설치하고 노후한 팩스기를 교체함과 아울러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팩스민원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원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여 구청을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인 등기부 발급기를 구청민원실에 설치하여 이미 8월 3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등으로 홍보하여 구민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처리는 토지대장 170여 건,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 2천여 건, 팩스민원은 3만9천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안내 유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실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민 편의성 도모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안방 민원서비스의 전자 정부 단일창구 구축으로 민원서류 감축 및 방문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상담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며 무료법률상담은 월·화·목·금요일은 구청에서 하고 수요일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청장과의 대화가 9건이며 종결되었습니다. 무료상담실과 승차권 발매는 각각 3백여 건과 7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창구공무원을 서비스맨화 하고 대민봉사자세 기본수칙을 생활화·체질화하여 구청 및 산하공무원에게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매주1회 민원인에 대한 인사, 응대요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구민 쉼터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실을 친근하고 정감 어린 분위기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정홍보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대형TV에 구정질의 및 구 의회 의원 활동사항 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하여 정보검색 기회를 항상 제공하고 실내음악 제공과 각종 전시회 등으로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자 혈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재신고는 출생, 사망 등이 6천여 건이고 제증명은 호적 등·초본발급이 1만2천여 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입니다. 호적부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신속하고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적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6월 3일부터 전산화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에는 달성군이 다소 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법원에서는 전국 전산화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전산화 대상 5만1천여 세대, 27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원부 대조는 마감하였습니다. 변동자료 6,500건에 대해서는 속히 수정입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요원이 2백 명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공무원의 업무 연찬입니다. 호적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적법하고 신속·원활한 호적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연찬 연2회, 법원에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입니다. 비상시에 능동적인 대처와 평상시의 활용으로 투자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방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 정부지원시설 10개소, 자체시설 7개소 등 총4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월1회 이상이고 수질점검은 연1회 이상입니다. 상반기는 계획대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수동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울타리 정비를 금년 봄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9일에서 8월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습의 중점은 전시대비를 위한 충무계획 점검과 국가 보훈체제 확립이며 연습은 핵심과제 토의 위주로 되었습니다. 참가 기관은 501여단 외 18개 기관입니다. 훈련기간에 종합상황실을 위로·방문하여 주신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 및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생활민방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방공훈련을 연3회 실시하고 풍수해, 화생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재훈련을 연5회 실시합니다.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지도요원을 정예화하고 명예 유도요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교육강화입니다. 교육의 중점 추진방향은 화해, 협력시대를 뒷받침하는 통일안보 교육과 각종 재해, 재난시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기교육 및 생활 민방위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교육자는 12,403명중 참석자가 12,351명이며 불참자는 52명입니다. 불참자 조치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교육의 편이를 위해서 야간 현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다음달 10월 7일에서 10월 16일까지 경북대학교와 대구과학대학에서 7,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남은 대원은 다음달 10월21일에서 10월26일 사이에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재난예방 및 장비 수급대책 강화입니다. 화생방 재난예방과 평시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주민보호용인 방호장비 확충을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공급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총52,000여 개이며 2000년도에 5,300여 개, 2001도에 1,7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억2천여만 원 들여서 5천여 개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강화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고 취약지 신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의 정비는 금년도 2월과 6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통·반장 위·해촉 시 신분변동을 정리하고 전·출입자 정리 및 주민신고 취약지에 신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4,5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구정업무 추진에 과원 모두가 일심으로 단합하여 구민 여러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에게 및 위원여러분께 다짐하오며 이상으로 시민봉사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4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1억2,300만원인데 구입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대본부로 넘어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복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사업을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방독면 보급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단계 계획으로 47,000여개 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앞당겨 2007년도까지 2만7천여 개로 총 5만7천여 개 보상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5만2천439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 외에 2000년까지 기 보급이 5,342개입니다.

사고이월분 이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임종만위원님의 말씀이 2001년도 구입예산으로 왜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방독면 구입이 정부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전국 각 시·군에 배부하기 때문에 방독면 제작업체에서 전국 물량을 다 제작 할 수가 없어서 금년 3월에 제작 완료하여 전국 각 시·도에 배부하였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구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독면 배부계획은 가구수 비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신 편입대원에 한해서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방독면 구입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신규편입 훈련대원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훈련대비용입니까?

올해 구입하는 1,700개는 화재가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산 것은 화재연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데 금년부터는 방독면이 다용도방독면이라서 화재가 났을 때도 사용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방법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고 해서 민방위계장 출장하에 각 가구에 전량 배부하였습니다.

개인지급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지급을 하고 난 후 조사는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최근에 간 것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조사한 장부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배부는 무상 양여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사를 가면 반납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지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보고만 듣고 훈수조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민원 중에 인감민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관내에서 인감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몇 건이나 있으며 인감이 잘못되어 공무원이 문책을 받거나 변상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봉사과에서 인감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인감은 구청에서는 발급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의 집계라든지 처리, 일반행정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쪽,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데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이 민원이 청장님과 대화해서 해결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시민봉사과나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과에서 해결이 되면 해당과로 가서 바로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날 창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마는 해당과나 저희 과에서 도저히 민원인이 이해가 안되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날짜를 정해서 청장님과 법률상담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총9건인데 모두 대화를 마쳐서 종결되었습니다.

신청은 상담실에 합니까?

신청은 저희과로 합니다.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접수창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희과로 오시면 저희가 내용을 해당과로 통보합니다. 당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해당과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내방을 하였으니까 모시고 가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되면 저희가 해당과로 공문을 보내서 해당과에서 다시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고 청장님과 날짜를 맞춥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해결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과 대화를 요하는 민원인분들께서는 이미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된 것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월 18일 관음동에 금요시장 단속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1월 12일 침산동 29번지 폐가 보완장비 확인 건이 들어왔습니다. 2월 5일 읍내동 도시계획에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2월 14일 교통사고 보상금청구입니다. 2월 27일 건축허가취소 건이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 태전동에서 교회로 사용할 가건물 허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월 2일 태전교 게이트볼 증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월 15일 읍내동 칠곡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설치를 위하여 북구 문화예술촌 1개 층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6월 21일 팔거천 하천정비보상 요구를 매천동 이재근씨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 장애인 등급조정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1,700만원 정도입니다.

강북지역에는 지금 인구가 20만을 넘어갑니다. 지역특성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서류발급이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 어느 동사무소도 좋은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시내로 나오는 교통도 복잡한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칠곡1동과 3동에서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동으로 옮기면 어떠냐, 아니면 칠곡1동과 3동사이에 옮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있어야 할지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임종만위원님이 방독면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방독면 1개 가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일반형이 있고 한국형이 있고 다용도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14,180원, 한국형은 74,900원, 다용도형은 3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용도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도 방지되고 불이 났을 때도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도 아닌데 보고하기에는 개인에게 지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통장님들이 보관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방독면은 전국적으로 이런 보관 상태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지고 이사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구입이 되면서 전 국민이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화생방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고 재난, 재해에,

명목상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통장님들을 모시고 한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할 때 5,342개가 어디에 있는지, 사후관리라든지 보고 상태가 너무 형식적인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작년에 매겨진 것보다 땅값이 내려왔는데도 올해 세금이 작년에 낸 그대로인데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공시지가 적용 비율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그 적용 비율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공시지가의 35%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높고 낮은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땅값은 내렸다고 하는데 세금은 한번 메기면 내려올 줄 모른다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지방세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 시세가 다 됩니까?

예, 다됩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홍보가 덜 되어서 적은데 갈수록 나아지고 있고 카드론을 설치함으로써 납세의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체납자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전자정부시스템이 도입되면 구민들에게 자동이체시스템을 도입해서 할인을 해 준다든지 세금을 연납하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제는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고 구민과 관이 일치되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3쪽, 자격증별 소지 내역에서 워드프로세스는 워드를 1분에 몇 타 이상 쳐야되는 그런 자격증입니까?

82쪽, 주민정보화교육에서 교육장소가 구청 정보화교육장과 전문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시설은 어디입니까?

구권회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이 지금 상당히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중급반이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이런 것을 배우려면 45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반통신은 KT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로통신과 KT가 가격 차이가 나던데 구청 같은 경우 연간 2천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원세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담당 원세광입니다. 지금 구청에 모든 회선은 KT를 쓰고 있습니다. KT가 7월1일부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인데 이제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로는 전용회선 요금이라든가 KT요금이 얼마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국별로 영업부장 선에서 할인해 주고 깍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로통신이 민영이라 요금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KT가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통신과 요금체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됨과 동시에 경쟁력이 생겨서 가격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원세광 10월에 전화번호 변경체제와 관련해서 KT와 하나로통신 요금이 다운될 소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국영과 민영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연간 2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KT가 민영화됨으로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전화번호 체계를 바꿀 때 가격을 한번 더 받아 보고 싼 쪽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인터넷은 어떤 선을 쓰고 있습니까?

원세광 인터넷은 시에서 초고속국가망회선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각 구청은 시와 구청 사이에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무선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는데 의회 같은 곳은 KT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세광 현재 무선 인터넷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 RAN망이 월 1만원만 주면 무선 인터넷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회선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무선인터넷망을 설치만 해 준다면 청내에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세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9일 월요일은 11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