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건축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주택과
그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41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1번 건축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24페이지 사용승인 안된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생명빌딩이 건축주 부도로 인해서 미준공 됐다고 되어 있는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공사중단되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앞에 가보면 임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큰 현수막으로 붙여놓았다고. 그런데 미준공인데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사추진 중에 현대생명에서 임대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결국 현대생명이 퇴출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계획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임대 안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준공을 한다든지, 왜냐 하면 준공이 빨리 되어야 우리 구의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징수가 되는데 언제까지 둡니까? 어떻게 되노?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대로 빨리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건물의 공정 상태가 85% 됩니다. 현재 당초에는 조선생명에서 현대생명으로 넘어가고 현대생명이 퇴출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매각물로 나와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임자가 없어서 공사 재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정 85% 같으면 일부사용허가나 이런 거는 해줄 수 없어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부공사가 덜된 부분이 많고 사용허가가 될려고 하면 사용상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건물의 전기나 수도나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3번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단속내역에 주로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철거이고 조치내용은 방금 설명하신대로인 모양인데 그러면 면적은 전부 소규모네요? 포괄적으로 건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반내용은 사실 다양합니다.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천막을 했는 경우도 항측이 나오고 방을 넣었다든지 때에 따라 건물에 가대기를 달았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가지고 전년도 사진과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건수를 조사해 보면 과거에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실제 건축물 위반 안 되는 것은 제외되고 위반된 사항은 시정지시를 내려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이 2001년에서 2002년 1년간 발생한 겁니까? 단속조치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기간이, 사실 저희들은 항측 내려오는 것을 보면 3월에 시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은 이거하고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했는 것은 94건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46건이 정비대상이고 올해는 110건인데 약 70여 건이 대상이라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로 건축행위를 했더라도 항측에 촬영되는 연도수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오래된 것은 인정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항측은 말입니다. 매년 연말에,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월에 회시가 와가지고 내용대로 조치를 한다 안 했습니까? 하는데 매년 그러면 항측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대상물건을. 그래서 오래 존치되어 있었던 것은 제외되느냐 이 말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내려오는 것 보면 오래 존치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매년 사진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철거하는 것은 짓다가도 철거하고 다 짓고도 철거하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 지어놓고 철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발생이 안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의 공법이 상당히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목조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요즈음은 철골로 간단하게 공장에서 제작해 와가지고 현장에서 퍼뜩 조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한 일주일만에 해치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물이 다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미관에도 좋지 못하고 비도 새고 위험성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재량적으로 파악해보든지 안 그러면 자재를 짓다가 다 짓고 뜯으려고 하면 사실 아깝습니다. 조금 미리 알아가지고 감시·감독을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적발하는 조가 있죠? 지도계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지도계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미리 할 수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동에서 1차적인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업무가 넘어와서 많이 돌지는 못합니다. 자주 순회를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간혹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정도 해놓고, 사실 다해 놓고 나면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자를 많이 들여가지고 부숴버리고 몇 번 철거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지어놓은 분도 있어요. 이건 원인분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감시해서 처음부터 못 짓도록 그리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자원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데 보면 사실 허물어지고 부수어지고 한데 중간에 앞에 해가지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도단속 부분은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가급적 사전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상가건물 부분에 보면 어떤 분은 만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못 만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 건축짓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무허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가 앞에 짓더라도 조금이라도 증축을 할 때는 건축법적으로는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것 말고 문틀 점포가리개 만들 때 대부분 전면만 슬라브 쳐가지고 덮는 분들도 있고 못하도록 해서 못 덮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점포 앞에.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질문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답변을...
재태
박재태위원
점포에 보면 건물 앞에 문짝을 넣어가지고 슬라브 쳐서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안되어서 알미늄 샷시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일단은 늘어나면 건축법상에...
재태
박재태위원
문짝 위에 다리 세우는 것, 점포 문에 이래...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 예.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일단 무허가가 적발되었을 때 조치기간은 철거명령까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반건물이 적발되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 절차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철거하라는 안내공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가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계고가 나간다든지 기간은 없고, 단지 건물의 사안에 따라서 작은 규모고, 철거가 용이하고 이러면 기간을 1주일 줄 수도 있고 규모가 크다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기 힘든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한 달 이상 줄 수도 있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것은 정해진 기간은 없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행정벌로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창용
정창용위원
철거를 얼마까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명령이 떨어져서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기간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기간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강제금 안 내면 고발하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고발은 형식적인 형사벌이기 때문에 적발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께 안내해가지고 시정하면 고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에 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고발해서 만약에 벌과금을 내고 무허가 양성화시키는 제도가 있는 모양이던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양성화 제도가 있습니다. 양성화 제도가 있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서는 지금 시행하는 현행 건축법에 맞을 때, 무허가라도 현행 건축법에 맞을 때는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인구 10만을 정청장님께서 1차 사업으로 내걸고 있는데 사실상 무허가 우리 생활에 물론 법을 위반하면 안되겠지만 저촉을 받지 않고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서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러면 인구 10만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조금 많이 양성화를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어차피 행정자체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양성화도 가능한 것은 가급적 양성화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양성화 쪽으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37페이지 4번에 행정대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하고 집행비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법상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대집행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가능한데 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법상은 가능한데 시행을 안 하신다 이 말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그것으로 법적인 제재는 없고 끝나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철거 자체로 시정이 된 거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5번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법건축물이라도 과태료만 계속 내면 몇 년간 존속할 수 있는 모양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시정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부과를 하는데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이고 주택에 대해서는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기간 없이 계속 부과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앞에 철거했는 대집행 했는 이런 분도 조금 봐주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건축주가 행정지시에 잘 따랐다고 보면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반건물은 원칙으로 철거하는 게 맞고 과거에는 철거를 위주로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 생겼는데 이유는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거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위반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오는 수익만큼 세금으로 환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반건물 지은 사람이 수익이 많으면 때에 따라 과태료를 내고라도 존치를 하고 수익이 적으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대집행은 11건 그 관계는 건축주에게는 계도를 안하셨겠지. 자기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증축을 해가지고 전부 철거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무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물고도 필요하면 그런 법이 있다는 계도를 안 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체로 위반건물을 존치했을 때 과태료가 너무 커가지고 철거하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방법이 있다, 부과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공문상에도 그게 나갑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다음 6번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7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8번항 재개발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개발이 무엇 때문에 늦어집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재개발사업은 공영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민영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민간이 투자를 안하면 우리 구청이든 시청이든 공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고 민영은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업성에 안 맞으면 구청에서 사업성이 맞도록 조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업성에 안 맞으면 지정만 해놓고 세월이 가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해제가 되든지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업성에 안 맞는 것을 개발하라고 명령을 내려야지 사업성이 없는 것 중간에 만들어놓고 할 사람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재개발지구 지정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에서 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그 지역이 낙후되어서 실정이 개별적인 건축물을 짓는 게 불합리하다, 특히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맹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단지 전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것은 빨리 구에서 사업성도 없고 중간에 할 일꾼도 없고 업자도 없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시에 상정을 해보세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거 놔두고 중간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사유재산권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법, 재개발법하고 재건축법 이거 통합법으로 입법예고됐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된 걸 못 봤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매스컴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는데 올 국회에 통과를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법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밖에 못하니까 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벅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 아주 많은 진도로 많은 지구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법제처에서 마련하는 입법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하고 재건축, 재개발관련법이 통합되는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라든지 국회에 통과가 된 후라야 저희들한테 하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재건축에 제일 제약되는 요건이 주민 100% 동의인데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동의라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한 가지인데 80% 이상 동의가 나와서 지주가 승낙을 할 것 같으면 소수의 합의가 안된 필지는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걸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올 것 같으면 아주 재건축에 대해서 신속한 여러 가지 좋은 개발방법이 나오지 싶은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현행 규정을 집행할 따름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덜 되더라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지구 원칙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통합법으로 바뀌면서 그런 사항이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보다는 북구나 서구에서 우리 구보다 한발을 앞섰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발 앞섬으로 해서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에 도심 기존 한옥주택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해야 된다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으니까 주거환경이 특히 인구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하니까 주택문제는 인구와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과장님 중점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정해제가 가능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재개발구역 해제도 가능한데요.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석동
이석동위원
지주가 예를 들어서 백% 해제해 주시오, 있어도?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제하는 게 타당하냐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냐...
석동
이석동위원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2, 3년전에 했는데, 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정을 했는데 개발이 덜되고 이런 실정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하철 1호선 공사 시부터 그 지역은 건물에 파열이 가고 손을 못 대는 그런 위치이고 현 삼성플라자 뒤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신축이 안되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안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경우는 계속 방치해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기는 영 흉하고 그렇던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재개발지구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오히려 도심지 개발차원에서 지정해놓고 저렇게 되니 사유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재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가별로 지주들 합의도 안되지, 이런데 지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개발이 안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해제요구 시는 어느 정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작년에 개발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북성2지구 재개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사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민원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는 신청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해제는 없습니다. 확실한 개발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납득이 갔을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 거의 반반 정도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9번 항목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대신2동 설립인가는 97년도에 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이후의 조치는 조합설립 인가가 97년도 나가지고 99년도 말에 조합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법상으로 보면 인가 후에 사업을 안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취소를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효한 상태이고 청구에서 작년인가 추진을 하다가 결국 청구에서 자체 법정관리상태다 보니까 관리인의 인가를 못 받아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에서 접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대로 100% 주민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중에 단독주택 지구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동은 97년도에 인가가 나가면서 100%가 조금 안됐습니다. 85%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인가를 일단 했습니다. 한 상태로 인가가 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동의가 100%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87%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빨리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후로 설립인가만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 안하니까 거기의 주요골자는 그러면 건설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결국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청구에서 작년에 하다가 결국 무산되고 현재는 다른 건설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공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빨리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또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협조를 하시고 잘 계도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0번 취약지 안전점검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축공사장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합니다마는 기존 아파트라든지 기존 건물이 신축하고 얼마쯤 되면 점검을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기간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해진 기간은 없고, 10년 20년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을 합니까? 얼마만에 점검을 해주셔야지 싶은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아파트 자체 관리 주체에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그런데 개인 5층, 10층은 어떻게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은 건축주가 건축사라든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저희들 건설과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0년, 20년, 30년 가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물론 저희들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거는 건축주, 건물주한테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신축하고 한 10년 정도는 이상이 없겠지만 오래된 건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큰 건물에 보면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있죠? 건물평수에 따라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물허가 시에.
진연
김진연위원
나오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만약에 그게 나왔는데 10대를 대라고 했는데 그 옆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안 그러면 세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건물에는 해제가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옆에 땅 확보하더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합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설 주차장 변경신고를 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승인요건이 어떤데요? 사가지고 할 때 합필을 해야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인정받으려고 하면 원칙은 합필을 해야 되고 길 건너편 필지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신축에 해당되고 기존건물을 갖다가 합필 안 하고는 인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해제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합필해가지고 기존 건물내에 있던 걸 옮기겠다 확장을 해서 같은 필지 내에 공간을 만들어서 가능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세 얻어서 하는 건 안되겠구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소유권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2번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3번 실·과 공통사항 중에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이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2번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번, 4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로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미관지구하는 게 폐지됐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법상으로는 폐지된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미관건축심의는 폐지됐는데 저희들 중구관내 대로변에는 전부다 미관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미관지구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m 후퇴해야 됩니다. 중앙로는 4m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중심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어떤걸 얘기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주변에 건축제한을 하는데 저희들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재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주위에 일반지구와 같이 신축할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그것은 시 문화예술과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건축 여부를 통보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문화재 옆이라도 층수 관계없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층수 그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문화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약령시 같은 경우에 보면 계산성당이 있어서 해당이 되고 그런 경우에 시 문화예술과에 심의를 올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7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고 8번항,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9번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55페이지 10번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56페이지 집단민원 내용은 진정서 들어온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1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4번 인터넷민원 조치결과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해주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몇%, 어떤 방식으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시비지원이 있는데 작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1조6천억의 지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6개 지구에 105억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 50%는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10%가 있고 시에서 20% 구에서 2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에서 20%, 시비 20% 그런데 현지개량도 국비지원이 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국비지원 대상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1지구는 현지개량입니다. 대봉지구는 대백프라자 옆에 그 쪽입니다. 봉산지구는 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산 4-2지구, 남산 4-3지구, 2-1지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자료를 올리도록 했을 때 올렸는 지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이거는 항시라도 기간이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기간이 건교부에서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내려보내지 못한다 지방비를 확보해라 특히 시에서는 구에서 구의 부담분을 확보 안 하면 시비도 지원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매칭펀드 방식이니까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하고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상호 그런 상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재개발하는 데는 지원이 없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남산2동에 재개발지구가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거기에다 대고도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도 재개발에 포함되어서 지원도 10원도 주지도 않고 도로를 재개발에 넣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도 어떤 도로라도 내주든지 도로비라도 지원하든지 그런 거라도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용도로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인가내고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소방도로 8m 확정하는 것을 포함해라고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소요예산이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예산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조합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매매 시에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하는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립니까?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바로 해줍니다.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신청 안하고 등기에서 이관해가지고 넘어오는 기간이 있지 싶은데? 만약에 A와 B가 매매를 하고 나면 건축관리대장 명의변경하는 기간이 있지 싶습니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우선 소유권 변경은 법원 소유권 등기부 등본이죠, 그게 먼저 변경이 되고 빨리 할려고 한다면 본인이 등기부 등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우리 구청 창구에 제시하면 거기에서 바로 명의변경은 즉시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혹시 보면 몇 개월 되어도 매매는 됐는데 몇 년 되어도 변경 안 되는 건이 더러 나온다고...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그건...
재태
박재태위원
이관이 안 넘어옵니까?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그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고 또 그것은 거의 창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됐고 우리 과장님 건축물 관리대장이 요사이 지적과에 이관이 됐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직은 이관이 안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모든 내용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건축물 대장 관리는 종합민원과에 부동산관리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업소변경할 때에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업소가 식당으로 하는 것 있죠? 식당으로 하다가 주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변경하는 기일은 보통 얼마 걸립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규모가 큰 용도 변경은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일반적으로 7일까지 안가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담당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구에서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가 건축법상의 규격이 맞는데 도면 검토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도면만 검토하고 현장은 안 갑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장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못 가도록 되어 있어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만 내주고 안가니까 집이 다가구 주택이 집을 지으면서 아마 다 팔리는 게 많아요. 다 팔리고 나면 나머지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럽고 나무도 심다가 말고 모래도 깔다가 말고 마무리작업이 안 되어서 도로도 파손시켜놓고 하수도도 깨놓고 이래도 그것을 업주가 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마무리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준공검사하고 다 하니까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집이 팔리기 전에 안 팔리면 그걸 팔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미리 다 팔리고 나면 마무리작업이 안되어요. 쓰레기 남겨두고 이런 게 있던데 현장을 못하게 되면 서류만 보고 끝내고 만다 말이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못 가고? 이래되면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법 상으로 그렇다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네요.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현장이 너무 마무리가 안돼요.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준공검사 또 건축허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밖에 일을 맡겨서 공무원들 일을 줄이자 하듯이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건축사들이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하거나 허위로 준공검사를 하거나 하면 똑같이 공무원하고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고 건축사 업무정지 이런 것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김진연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공사현장에는 또는 건축사들의 자질이 모자라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홀하게 처리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더러 조치를 해서 현장을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벌도 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서 똑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사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원이 생기면 나가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원이 제기를 해야만 구청에서 가겠군.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리오레 앞에 가면 공터가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공터는 건축선 후퇴로 생긴 겁니까? 어떤 공터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건축선 후퇴도 있지만 건축법상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몇%를 남겨?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개념은 공개공지 개념으로...
기열
한기열위원장
앞쪽으로 다 남겨놓았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를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전면부분이 공개공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뒤쪽은 없고 앞쪽만 다 남겨놓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거기 보면 노상공연장 설치한 것 아시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것이 보면 통행에도 상당히 본위원장이 볼 때 지장이 많이 되고 또 우리가 도심에 어떤 교통, 생활 여러 가지 소음공해에 많은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설허가를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시에 공간이 무대하고 설치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유효공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니죠. 추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처음 허가 때부터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공간은 공개공지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시설물은 건축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물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건물의 일부 부설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어느 건물은 유효공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대구시내에 거의 없는데 꼭 거기만 도로가 협소하게 됐더라고. 그 앞에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이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 아주 좁은데 이런 것이 금년 8월에 중구 동성로가 주민생활만족도에서 전국 꼴찌에요. 매일신문 자료에 보면 그리고 도심공해, 소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하고 똑같이 중구 동성로가 전국에서 제일 심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할 때 나왔기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걸 해도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뜯으라는 소리 할 수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른 건물이 건축선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허가 나오면 허가 해줍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건물은 말입니다. 다른 일반건물하고 다르게 차도 한 차선을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차선을 하나 확보했으니까 미관지구 공간에는 설치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개공지규정은 건축법상 부지면적의 5%입니다. 앞에 광장이 5%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치를 해도.
기열
한기열위원장
차도하고 인도하고 상당히 좁던데 시설물 공연장을 제외하면 상당히 좁거든요.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겠더라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가봤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그 공연을 함으로써 인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공연으로 민원 들어 온 건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야간에 공연을 안합니까? 그때 거기에 노래자랑도 하고 기타 등등 청소년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이 건물 지을 때 같이 설계가 들어왔다고 되었는 것 같은데 미관상 그 건물에 비하면 상당히 공연장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미관에도 안 좋고, 그것은 도심에서 그런 노상공연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허가할 때 들어왔다고 해도 방치를 해두는 것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한데 민원이 안 들어왔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제고해 볼... 어떤 노상에 물론 자기 유효공지에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유효공지에 했는 사람도 하려고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기 땅에 하겠다는데 우리 건축선 후퇴 남는 부분에 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못하게 하잖아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미관지구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 미관지구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법상에 균형이 맞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제한을 안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교통행정과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내용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기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2명의 교통과 직원은 교통여건개선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05쪽 16개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1번 사항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이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 단속했는 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단속 안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도 단속을 할 수...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건 사회과 소관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주차단속 전용주차장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단속은 우리가 하고 주차장 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적은 여기 포함 안됐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여기 포함은 안됐습니다. 그건 사회과에서 건당 10만원씩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쯤 됩니까. 관내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자 주차장을 얘기하시죠?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죠, 장애인 전용주차장.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약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일반주차장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개인 주차장에는 안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개인 말고 일반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데 공공만 가능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공공은 가능하죠. 공영은 5%, 민영은 2%, 장애인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하는 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40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교통과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내근, 외근 73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교통과 전체의 73명이고, 40명의 봉급이 약 얼마쯤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8,000만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8,000만원 덜 될 수도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게 벌기는 많이 벌겠네. 그래도 사실상 끊는 것만 그렇지 실제 징수하는 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징수는 과년도에 25%고, 올해 25% 1년에 한 40억쯤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과연 직원이 앞으로 감원이 내년까지 되면, 직원 감원되면 나중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반직이 한다면 어려운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일반직이 단속하고 다니고 이러려면 사실 인건비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을 건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견인차에도 단속원들이 여기서 나가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10명이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견인차 운전수는 견인사업소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단속은 견인차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여기 와서 빼갑니까? 안 그러면 거기 가서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여기 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견인차를 타고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견인차는 몇 대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10대입니다. 사업소 게 10대고, 우리 구에는 우천 시나 특별용으로 2대는 대기해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구에서 대기하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10대는 전부 사업소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구에 차는 주로 어떤 때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풍수해라든가 갑자기 민원발생이라든가 무단방기차량...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민원이 우리 집 앞이라든지 내집 대문 앞에 딱 가려져 있고 사람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된다 할 때 와서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줍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치워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했는 게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반회보도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이라도 반회보 게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질문은 몇 가지 했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견인해 가는데 보면 고급 차는 잘 안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고급차에는 거의 다 운전기사가 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타고 있으면 고급 차 아니라도 잘 안 가져가지만 보면 고급 차가 없어요. 폐차 비슷한 것 많이 끌고 가는데 그 원인이 과장님, 혹시 그런 지시했는 거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급 차는 견인장치가 잘 안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 같은 건 거의 다 운전기사가 안에 있고 견인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전부 고급 차만 사야 되겠네. 장치 못할 거. 어떻게 그런 거 끌고가는 장치돼 있는 차는 없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울 쪽에는 있는데 대구 쪽에는...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말고 위에 얹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안됐는데 앞으로 그런 걸...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연구 한번 해보시고 끌고 가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견인차 모아놓은 주차장에 가보면 사실 고급 차는 한 대도 없다고 해요. 갔다 왔는 분들도 얘기하고. 그것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과장님 계몽을 해보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08쪽입니다. 2번 사항 납부면제 차량건수는 1,010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년에 1,010대면 한 달에 90대 정도 나오는데 이걸 증빙서류를 받았다가 면제를 해주려고 하면 일도 많겠네. 이거 처리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것만 처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두 명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두 명이?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가 제일 많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긴급차량, 긴급 공무수행차가 42대고 긴급수사차량이 294대, 고장차량이 50대, 응급진료가 56대, 장애인 차량이 395대, 긴급취재가 79대 기타...
진연
김진연위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그러면 응급치료 차라든지 방송국 차라든지 표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차도 표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는데 견인해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끊는 것도 그렇고 계속 끊는 거 한 달, 두 달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씩 했는데 이건 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알텐데 교육을 안 시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시키는데 그런 걸 다 알면서 끊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차 같은 것은 3급 이상이기 때문에 4급, 5급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차라도, 긴급취재차량이라도 공무로 필요할 때만 하고 그냥 방송국 마크만 단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긴급공무수행도 사실상 결과를 봐서 긴급공무수행이냐, 개인이 사무로 했느냐 그런 걸 판단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맞는가, 취재하러 왔는가 안 왔는가 현장에도 가봐야 되겠네. 신문사 차, 방송사 차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가 개인이 사무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한 달에 많을 때 123대, 적을 때는 한 60여 대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도 일이 많은데 끊는 자체가 자기 건수 올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건 교육을 다시 시켜서 처음부터 끊을 적에 주의해서 끊으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올 건데 한 달에 50대, 60대, 120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많이 끊는다는 건. 끊어놓아도 돈 못 받을 걸 일만 만들고 하니까 이거 끊는 분한테도 실제 차량면제를 해주면서도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차가 있는데 이건 알고 끊으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괜히 끊어놓고 일 많고, 이중 일 아닙니까? 그러니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숫자는 덜 나오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도 감사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하고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3번항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09쪽 4번항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 5번항 관내 주차장 신고 현황입니다. 1999년2월8일자로 신고제가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22개소, 337면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주차장 통고제로 누구나 통고만 하면 유료주차장 할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지도나 그런 건 안 합니까? 개인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아니고 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규격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만약에 주차요금도 자율적으로 얼마를 받거나 상관을 안 합니까? 교통과에서는 한 시간에 5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관계없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손님이 안가시겠죠.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것은 없고, 그러면 경차우대 정책이 있죠? 우리가 경차 800cc 이하의 차가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그런데 일반 개인사설주차장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교통과에서 그렇게 시행하라는 통고나 지시 이런 건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개인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개인주차장에서는 그 차를 무시한다고 실제로 50%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민간은 안되고 공공만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공에는 받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공주차장에?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북성로나...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 이런 데는 받고 있고 개인 거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잘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게 시행이 안 된다,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되어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돼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앞으로 경차는 우대를 받도록 노상이나 이런 데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합시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관내 주차장 신고현황하고 나와있는 건 22개 업소인데 이건 개인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신고된 게 22개소고 이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사이에 했는 것이 감사기간 동안에 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소했는 게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이 중간에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만 해도 유료주차장이 여러 군데인데 한 군데도 신고 된 데가 없네 보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총계는 1,311개고 면은 32,443면입니다. 이건 감사기간 동안에 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0쪽 6번항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1쪽 7번항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취약시설관리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2쪽 8번항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9번항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9번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3쪽 10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11번 사항 불법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11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4쪽 12번 사항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태료 20만원 이건 택시기사한테 넘깁니까? 택시회사에 넘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에 매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개인택시가 있는 회사에 넘긴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5쪽 13번항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자 스티커 서손내역은 1999년7월10일 스티커 서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스티커 용지를 없애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스티커 서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 기재하면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 기재했는 거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잘못 쓰면 어떻게 하는데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잘못 쓴 것은 없죠. 옆에 다시 정정해서 써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사용을 해야 된다, 없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 없애는 거죠.
진연
김진연위원
나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건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14번항 무허가 정비업체 및 폐차장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3개 업소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4번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15번항 98년1월1일부터 2002년5월31일까지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58건에 66억7,2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5번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노면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거 이건 그러면 이 계산은 7억5,000만원을 받아왔네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002년도에는 7억6,900만원입니까? 아, 2001년도는 7억5,000만원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계산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한 게 요율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요율하면 얼마 나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3%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해에 3%?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전 구가 다 동일하게 3% 받아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타 구는 2.5%입니다. 우리 구만 3%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우리 구만 3%?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타 구는 2.5%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타 시·도는 5% 받는 시·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타 구는 2.5%이고 우리는 3%.
성윤
오성윤위원
변두리는 실질적으로 노면주차장이 많이 있어도 거기는 차를 많이 안대니까 적자 나는 노선도 있을 거고, 중심구 번화거리에는 상당히 주차대수가 안 많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적자 노선이 294면 정도가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94면이 있는데 중심구에는 상당히 주차요금을 거두는 액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 자체가 중심구는 높기 때문에 같은 2.5%, 3%라도 공시지가 자체는 중구가 안 높습니까? 땅 값 자체가 높으니까. 변두리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2.5%라도 비교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무리 낮아도 차 안 갖다대면 적자 아닙니까? 또 차 많이 대면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적게 받는다고 생각 안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소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타 구에 타 시에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액수가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그냥 준다고 받아오지 말고 가뜩이나 우리 구세가 열악한데 구세확보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20m 이상은 시 소유고 20m 미만은 구 소유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를 들어 남산이나 북성 이런 데는 임대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개경쟁입찰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공개경쟁?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공개경쟁.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 보니까 1년 계약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99년도는 2,750만원이고 차츰차츰 갈수록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 금액이 공교롭게도 10만원 단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났네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내정가격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예정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차량수는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입찰했다가 3년까지는 재계약하기 때문에 재계약하면 내정가격이 공시시가 조금 낮아지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 했다가 그 다음부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3년까지는 원할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수의계약이 됩니까? 3년까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4년은 할 수 있네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총 3년이죠.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이고 다음에...
창용
정창용위원
2년은 수의계약이 되네요. 3년은 할 수 있네요? 그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 본 금액이나 더 상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차수도 많아지고 물가 인플레도 있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IMF로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공시에 준해하니까 낮아졌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건물이 세월이 가니까 노후화 되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영주차장 지을 때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땅값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지은데 대해서 다문 본전치기라도 되든지 안 그러면 얼마 손해보는지 어떻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소 낮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공공성 때문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때문에 아마 수익성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앞으로는 첫해 입찰 본 금액이나 그에 상향해서, 물론 공시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마는 중구의 세수를 위해서는 같거나 높여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은 조시환 씨라는 분이 제일 처음 98년도에 2,750만원 여기는 거의가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근소한 차로 계약금액이 낮아졌는데 그러면 2002년9월9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번에 재입찰해서 3,400...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 누가 합니까? 입찰금액이 얼만데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3,400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3,400?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3,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800만원을 받은 것은 계속해서 조시환 씨한테 수의계약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입찰했다가 적자가 되어서 본인이 포기하고 재입찰해서 한 600만원 더 낮아졌고 그 뒤로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 재입찰했는데 내나 조시환 씨가 했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재입찰했습니까? 조시환 씨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냥 낮추어준 겁니까? 재입찰해서 조정해 준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재입찰했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재입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다음에 1,800만원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거 두 번은 수의계약입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2000년도, 2001년도는 수의계약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 해서 3,4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올해 입찰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올해 했는데 왜 이 두건은 수의계약을 조시환 씨에게 어떻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한 번하면 두 번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공개입찰 이게 1,800에서 금년에 3,400만원 받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두 번씩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더 받도록 해야 되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원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원하면...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은 본인이 내가 1,800만원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수긍합니까? 그러면 1,000만원만 하자 하면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3,400만원으로 또 올라갔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명이 경쟁이 돼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시지가 내려갔는데 왜 주차장 계약금액은 왜 올라갔나 말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도 낙찰되고 난 뒤에 계약을 하려니 걱정은 되는데 지금은 재계약은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3,400 낙찰돼서 계약을 안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은 98년도 초창기 2,800만원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나 2001년도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규정에 한번은 입찰하고 두 번은 본인이 원하면 수의계약을...
기열
한기열위원장
수의계약해도 이쪽에 금액을 얼마하며 조정을 해야 되죠. 교통과에서 수의계약은 하되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해야지 1,832만1,000원에서 1,820만원, 10만원씩 자꾸 까졌는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 하락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글쎄 이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줬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핑계대서 그 금액으로 계속 줬다는 것은, 갑자기 3,400이 됐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병희 씨 북성공영주차장에 6,300만원 하다가 갑자기 서기원 씨로 바뀌면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적자로 포기했기 때문에 대타로 넣은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1년 안 했습니까? 1년 하지도 안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1년하고 그 다음부터 1년 첫해는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서기원 씨가 입찰해서 3,000만원 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최병희 씨는 3,000만원 손해보고 1년 동안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포기했는 거죠.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손해 봤다는 얘기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12월14일에 입찰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11월경에 다시 입찰할 예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11월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경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다시 6,000만원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과열이 되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글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19쪽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구정질문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20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21쪽 언론보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4번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5번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6번항 예비비 집행내역, 7번항 예산전용내역은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22쪽 8번항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누락이 두 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9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23쪽 10번항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24쪽 11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12번항 52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13번항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25쪽 14번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37쪽 15번항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492만2,000원 상원사. 그런데 옷은 상원사하고 유성기업 두 군데 수의계약입니까? 딴 데는 해 달라 하는 데가 없습니까? 정해놓고 여기만 하게 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요새 단속 5분예고제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8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세수 좀 줄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데이터는 보니까 90% 줄었고 그 다음에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는 40% 줄었습니다. 9월달은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조금은 나아집니다마는 특히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는 비도 왔고 장마기도 됐고 휴가철이 됐었고 그 다음에 5분예고제 해서 상당히 줄었고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40%정도 줄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정책인데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단속도 전처럼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5분 예고제를 하니까 전에 보다 낫습니다. 나은데 특히 남문시장 같은 데는 정말 5분도 채 세워놓지 못하고 바로 차가 나가는데 그러면 시장 볼 시간,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장 볼 시간은 5시에서 7시경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그 경에 주로 단속을 완화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정책 같은 것을 고려하시는지?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해 줌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단속을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안함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단속을 하느냐, 느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인들의 득과 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서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전면도로에는 시장시간 관계없이 바로 뒷면도로는 사실 교통량이 없고 차 댈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국장님께서 남문시장에 나오셔서, 남문시장 뿐 아니고 각 시장에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차 견인을 했을 때 그 차에 견인했는 차가 피해가 갔을 때 혹시 피해 있는데 손해배상 같은 거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수 하나도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견인소에서 그런 줄 아는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건 일단 견인소에서 책임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차가 견인소 차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어떤 피해가 있어도 구청에는 관계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우맨션 정문에서 보면 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 이면도로에 교통도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하는데 527쪽에 관계기관과 유관기관의 협의라고 해놓았는데 협의내용이 어떻습니까? 527쪽에 하단부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주민의견 수렴해서 일방통행하든지 동장한테 여론수렴을 하도록...
재태
박재태위원
일반적으로 일방통행해도 안될 것이고 그게 사실 도시계획에 들은 땅입니다. 그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길을 넓혀야 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계획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길을 넓혀서 사고 없도록 해야 되지 길을 넓힌다고 해놓고, 길도 좁고 해놓으니까 사고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길을 넓혀버려야만 뒤에는 사고도 안 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교통불편신고 들어가 있는데 버스는 구에서 해당이 됩니까? 어때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는 없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안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일반 택시 아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보면 택시 같은데도 대구에 보면 대구 있는 분들이 무뚝뚝해서 그런가 타보면 별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이걸 택시회사에 안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질의서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통보 보내서 요사이 좋은 말 쓰자 하듯이 인사하기를 계몽해서 주민들에게, 그래도 택시 타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이 되도록 서로가 교류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하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2월27일 인터넷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전예고 없는 형평성 없는 주차위반단속 이런 인터넷민원이 왔습니다. 지금 5분예고제 합니까? 그냥 예고제합니까? 5분예고제 합니까? 10분 예고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5분 예고제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경고장 붙여서 주위에 호루라기 불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차에 경고장만 붙여놓고 기다립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기열
한기열위원장
호각 붑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른 쪽으로 예고를 하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운전자에게 알리는 호각 붑니까? 안 불던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호각도 불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보셨습니까? 호각 부는 것.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본위원장이 볼 때는 경고장을 붙여놓고 가만히 있다가 와서 끊던데 붙인 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호각은 절대 안 붑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운전자에게 알려야 되지 경고장 붙여놓으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잖아? 호각을 불면 주위에 상가나 차량주인이 있느냐 조사를 해서 5분 동안 해야 되지 가만히 붙여놓고 있으면 종이만 없애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운전자가 5분 후에 5분을 기다렸는지 3분을 기다렸는지 몰라도 끊을 때 끊는 중에 운전자가 출연됐을 때 스티커 발부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시간이 5분이 덜됐으면 봐줄 수 있지만 넘으면 곤란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5분 넘으면 운전자 출연해도 스티커를 발부한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마찰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운전자 왔는데 왜 끊나 싸움이 나면 어쩌노?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5분 예고제하고 난 다음에 싸움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래도 운전자가 나타나면 안 끊어야 되지. 그것까지 끊어가지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제가 여기 와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단속된 건수가 5,500건 됐습니다. 금년 15일까지 800건 정도, 그러니까 한 5,500대 800.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단속이 줄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5분예고가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5분예고제로 해서 거의 20%도 안되죠. 작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같은 동기에 상당히 단속숫자가 줄고 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단속건수가 줄므로서 세수가 감소되는데 5분예고제 한다는 것은 건수가 전혀 없든 100건이 되든 5,000건에서 많이 줄었든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하나도 없으면 없애야 되지 건수가 준다고 해서 다시 단속하기 보다는 5분예고제 하면 철저히, 그런데 호각소리가 한번도 안 나더라고 보니까. 호각 불면 상대방 시선이 집중되는데 그것은 없더라고. 경고장은 붙이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과장님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의회사무과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뒤 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7일 의회사무과장 신창덕
기열
한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예산집행현황, 2002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전체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10층 본회의장에 처음 본회의장 설치할 때 설치된 음향시설, 우리가 카페트 밑으로 해서 정교하게 해놓은 음향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임의로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전부 노출되어서 선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서 회의장 환경이 크게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음향시설을 철거하게 된 동기와 또 철거를 한데 대해서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30일자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난 직후에 우리 과 직원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음향시설이 철거를 하고 지금은 없다, 그 이유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특위나 또 상임위나 이러한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본회의장에서 일체 개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철거 지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설치된 설비만큼은 그대로 존속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소회의실에 내려가서 당장 닥칠 행정사무감사장으로서 적합하냐 사무과장으로서 살펴보니까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 간부들, 또 배석 하부직원들 여럿이 동시에 작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계절도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상당히 더위에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사특위에서 장소를 바로 이 장소 본회의장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지장이 없도록 긴급히 보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선 보기는 제가 봐도 무질서하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잘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옳은 보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당초에 설치했는 원래의 모습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위해서 우리 신창덕 과장님께서 긴급 음향시설 보완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완하면서 예산,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긴급보수한 관계로 9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90만원이라는 돈은 당초에 예산에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출연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인 9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본위원장이 알아보니까 90만원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까지 업자한테 지불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언제 집행합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곧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내년 예산없이 우리 과에 있는 예산가지고?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예, 금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지시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영 사무국장입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제 전임자이기 때문에 김대영 현 사회산업국장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근데 김대영국장님께서 의회에 다년간 의원님들을 보필하면서 계셨는데 가시면서 의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을 잘라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고 갔는 게 아닌가, 의회가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일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의회 본회의장이라 하면 보시다시피 의정단상이 있고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도 부착되어 있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구의회 사정상 제가 볼 때는 바로 본회의장이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로 봅니다마는 그런 생각에는 상징성 있는 본회의장보다는 특위나 또 상임위나 지금은 상임위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안 있나 제 나름대로 그래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바뀌는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제2회의실, 또 자료실 본회의장 옆에 있습니다. 제2회의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협의회사무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잠시 휴식을 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고 한데 직협사무실로 둔갑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9층에 내려가서 휴식을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고, 어떤 분은 평통회의실을 휴식공간으로 해라는 얘기도 했다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평통은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그렇찮아도 제가 본회의장, 소회의실 기타 의회관리 하에 있는 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제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중구직장협의회가 본회의장 옆에 배치돼 있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저께 부청장, 총무국장 만나가지고 이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이건 잘못됐다 본회의장 옆에 직협사무실을 배치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디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장 주변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협사무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나름대로 생각과 주변의 얘길 들어본 결과 지난 번에 인구 문제로 해서 상임위가 없어지고 우리 의원님 정원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과거에 상임위 운영하고 하던 공간이 축소되고 폐지되는 바람에 집행부에는 사무실이 과마다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원이 줄고 이런 관계로 공간이 남아도는데 이걸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배치하도록 용인을 안 해줬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반드시 집행부의 책임자하고 의회측의 어떤 책임있는 분하고 두 분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공간이 지금과 같이 행감특위에서 쟁점으로 거론할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했다면 사전에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간담회석상에서라도 그것은 충분히 승낙을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어야 절차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직협사무실이 미리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충분한 협의 하에 배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와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참 굉장히 곤란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집행부하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는 본인주장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 전혀 거론이 없었던 상태에서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장소를 정한 걸로 그래 볼 때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의회가 사무과로 되면서 기구가 축소됐기 때문에 제2회의실과 자료실이 필요없다 이렇게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의장님께 어떤 협의가 있었냐 물으니까 전혀 없었고 4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미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없어졌다 그래도 공간이 크게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가 옛날 상임위원회 있던 자리로 사무실이 더 넓혀지면서 상임위원회 자리는 전문위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넓혀졌다 이런 건 없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에 회의를 하면서 옆에 사용해야 되는 이 부분이 다른 직협사무실로 변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2시에 부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면 그때 이루어진 상황을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누군가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직협사무실로 변했다 말입니다. 오후 2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번에 보면 평이라고 해놓았는데 미터법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때 분명히 평방미터 미터법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의정백서에 보면 제가 의정백서를 읽어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책을 낼 때 제목은 되어 있는데 무슨 제목으로 했는가 그것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이걸 단단히 보시고, 다른 데 의정백서를 읽어보니까 질의를 할 때도 내용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중구 거는 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전에 모 직원한테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의정백서를 낼 때 우리 의원들에게 발간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이고 내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질책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감사기간 중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부청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요령은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7일 부구청장 권대용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대표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행감특위에서 거론된 내용 중 각 실·과 공통으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질의하고 이에 따른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관련 사항입니다. 무릇 공무원의 사기는 보수와 승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축인 인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 승진임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은 2년 이상, 7급, 8급은 3년 이상, 6급은 4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상 7급에서 6급 승진자 중 최단기 승진자는 6년6월, 최장기는 11년6월로 그 기간의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현재 7급 승진 후 7년이 넘은 53명 중 15년 이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년6월에서 승진이 되는 등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공통경비인 이른바 풀경비의 적절한 집행여부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고, 또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135건에 6,949만6,000원이고 감사 중 추가 확인한 결과 55건 2,300만원이 누락된 바 집행과정의 실·과별 편중현상과 더불어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부실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중 집계가능한 공통사항을 종합분석한 바 불성실의 정도가 심히 우려되는 바 타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이는 의회 또는 행정사무감사의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목적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청사사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구 중구청 청사에서 현 청사로 이전당시부터 의회에서 10층 제2회의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이 현재는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사무실과 중구 선관위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의 정수가 13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었으나 기존의 의회사무실 및 회의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도 변경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하여 부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관련 질문이 또 있는데 이 답변은 우리 전임 의회사무국장이셨던 김대영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먼저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우리 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또는 누수가 없는지 살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한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중구에 처음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7급에서 6급이 최저 6년6월이 된 사람이 승진됐고 최고는 11년6개월, 9급에서 8급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년도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은 근무성적평정을 이용한 서열을 매기는 명부의 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무성적이 50점, 경력이 30점, 그 다음에 교육점수가 20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00점으로 하고 가산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대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승진최저소요연수가 되는 9급 이상의 경우 2년, 7, 8급 3년 이런 연수가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 근평, 경력, 교육점수를 합산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 서열을 매겨서 승진인원에서 승진가능 배수인원을 정합니다. 2명인 경우에는 4번까지 들어가는 경우, 8명까지 들어가는 경우 공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무성적평정하고 이런 요소들이 50%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두 차례 하는 근평, 근무성적평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의 경우 6년6개월만에 된 이러한 경우는 아마 경력이나 교육점수는 별 문제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단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우수했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명부서열상 앞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지 이와 같이 11년, 6년 이런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부청장님, 한 건씩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인사 관계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부청장님 답변이 원칙을 두고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사실 경력이 중요합니다. 근무성적평가는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하죠?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평점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국장님이나 또 부청장님이나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래서 최종 제일 먼저 평점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점을 두고 평점을 하셨는지, 또 이 사람이 공무원 경력이 10년인데 6년됐는 사람이 평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평점을 합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고 부청장님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답변 들어보고...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1차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평소에 근무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느냐는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은 쉽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1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국별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열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조정이 되면 마지막에 부청장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물론 근평할 때에도 실제로 경력이 감안됩니다. 오래된 사람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연한은 오래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열심히, 또 성실히 하고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부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자꾸 누락된다는 이런 말이 공무원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근평이라는 것의 정확도가 없습니다. 좀더 주고 싶은 것은 더 주고 재량입니다. 국장님이 1순위 올라온 것도 3순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력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근무 능력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잘한다 못한다 없이 거의 경력이 두 배 차이 나는데 안됐다는 건 1, 2년 차이 나가지고 먼저 승진하고 뒤에 하고 이건 인정되는데 십 몇년씩 뒤로 쳐져서 이 사람들 못한다는 것은 조금 로비라 하나 뭐라 하노, 이런 것에 따라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제고를 하셔서 이 인사문제만은 정말로 공평성있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경력도 짧은데 먼저 진급하고 이런 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부청장님.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6년6개월만에 한 분이 진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근무성적에 대해서 근무성적, 경력, 교육 이 점수를 총무과장님한테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물으니까 근무성적은 평점하시는 분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 쉽게 말해서 오야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력문제에서 점수를 주는 공식이 있죠?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공식이 있죠?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5년하면 몇 점입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5년하면 60점이 됩니다마는 60점 곱하기 0.4 그래서 60개월 초과하면 초과된 월수 곱하기 0.17점 해서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6년6개월 계산을 두드리니까 27.06이 나옵디다. 27.06. 그런데 교육점수는 자기 머리대로 하니까 이건 더 줄래야 더 줄 수 없죠?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교육점수를 제가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19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공무원 중에서 19점 이상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숫자는 안 밝히겠습니다. 19점 맞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경력에 3년이 모자랍니다. 30점에 2.94가 모자라는 약 3점이 모자라는데 승진심사에서 전체점수를 할 적에 3점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큰 것을 억지로 맞추어 넣으려고 하면 앞에 가 있는 사람을 뒤로 성적을 까 내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안하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부청장님 어떻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실제 말씀드리면 앞에 가 있는 사람을 거꾸로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근평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근평을 더, 예를 들어 1번을 준다든지 2번을 준다든지 해서 성적 더 상향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의 근평이 있고 경력이나 교육점수 다 있는 사람들을 까내려서 특정인을 올리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 점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사실상 7급 10년 이상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35명이 나옵디다. 10년 이상. 35명이라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0명 이상 되는데 6년6개월 되는 분이 얼마나 근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인사는 실제 우리 중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부청장님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볼 때 저도 오위원님이 느끼는 바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5명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건 누가 봐도 정실인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는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사무관 심사를 3명을 하셨고, 그리고 6급 승진대상자에서 1명을 심사하셨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3명은 교육을 갔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교육 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6급 한 분은 승진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발령 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무슨 부서에 가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승진발령을 해서 평직원으로 그대로 그 부서에 총무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부서에 그대로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 부서에 그대로요?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승진해서요?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평 6급, 그러니까 담당이 아니고.
성윤
오성윤위원
보직은 줬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보직없이 평 6급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대기발령하면 뭣하지만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위에 계장이 있는데 밑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앞으로 인사관리는 낼 겁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앞으로 내겠지만 우리 T/O상 말이죠, 평 6급으로 한 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 이분도 8년1개월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감사부서는 사실상 참 파격적인 이런 예우를 받고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라든지 사실상 그런 부서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업무가 고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있을 적에는 그런 분들도, 주야로 노력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3명이 승진될 것 같으면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한 명 정도는 할애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사무관 승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에도 보니까 10년 이상된 분이 4명이나 있습디다. 4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세 분이 심사받아서 교육 갔는데 이분들도 세 분 다 7년을 근무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아직 진급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국장자리는 못 맡지만 그래도 사무관 승진이라도 해서 퇴직을 해야 안되겠나. 사실상 인사문제 이것은 가정적으로 보고 대외적으로 봐도 이건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고 또 기하고 또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여러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이제 1개월 지났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직 파악이 다 안되셨겠는데 파악하는 중에 우리 구청이 지금 몇 년 동안 민선을 거쳐오면서 그 중간에 왕당파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들어봤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들어봤다 하니까 대충 판단이 되니까 저는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세계에 그 왕당파니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청장님이, 사실상 청장님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근무파악이 600여 공무원들 개개인의 자질 판단은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왕당파니 이런 것은 중구청에서는 영원히 사라지도록 부청장님의 고견을 담아서 앞으로는 아주 공명정대하고 어느 누가 봐도 인사가 아주 원만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오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승진심사는 누가 합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몇 분입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에 600여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만약에 1등 못하면 승진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저도 사실 우리 중구직원들이 이렇게 승진이 적체가 돼 있는 상황은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과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급 10년 이상이 30명이 넘고 말이죠, 굉장히 놀랄 정도로 수치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랬는데 자리는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적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거의 중앙정부에서 하나하나 규정을 다 해놨고 그 규정을 어기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좋은 방향으로, 승진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되겠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6급 T/O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천이나 포항 이런 일반시는 직원정원의 22%까지 6급 정원을 할 수 있고 구는 26%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1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 범위내 하면 지금 현재 인원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15%를 18%로 한다든지 20%로 늘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6급 승진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18% 해서 6명, 20%로 했을 경우에는 15명이 더 늘어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의 승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청장님, 직급의 그것을 넓힌다 하지만 사실은 중구 안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더 넓히려고 해도 더 넓힐 그것도 현재로서는 잘 안되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런 현상이 놓여 있으면 중간에 힘없고 근무 잘해도 웃어른들한테 말하자면 고개나 잘 숙이고 이런 분 아니고 정말로 직선적으로 공무에 힘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급하기가 틀렸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10년 이상 된 분들이 흔히 많이 있는데 중간에 그것도 아니고 반 가까이 한 5년, 말이 5년이지 5년하고, 6년하고, 7년, 8년 이건 공무원들 해보면 아시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기도 있고 같이 청내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특별히 근거있게 잘한다 해서 그분들은 중간에 뚝 끊어서 올리고, 올라가서 진급된 분은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는 정신차리고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딴 세상에서 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인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진급·승급하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뒤에 서있는 공무원들 우리가 볼 때는 다 잘해 보이고 그렇게 태만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나름대로는 자기 시간을 지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중간에서 4, 5년, 6년 가까운 그런 기일을 두고 올라가고 나머지 분은 그대로 언제 올라갈지 그런 분들이 힘이 없어요. 이러니까 과장님도 계시지만 누구에게 평점을 줄 때도 잘해서 주시고 인사위원회와 함께 진급을 시킬 때는 우리끼리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공무원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고 한데 참으로 정당하게 승급이 됐다 하는 게 나타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부청장님.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청내에도 근무를 하는 부서가 평점을 많이 받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무 데 어느 부서, 어느 과에 해도 똑같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다른 내무부 산하 공무원도 경찰이나 군인이나 저런 모양으로 특진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특진제도가 법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거의 실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거의 실행은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한 분은 거의 특진에 해당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특진은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보니까 많이 되는 사람은 15년까지도 된 사람이 있는데 반도 안하고도 되는데, 물론 근무를 열심히 하고 또 점수도 고가점수를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은 점수도 많이 주고 봉급도 더 많이 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능력 있으면 승진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지 개인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빨리 올라갑니다. 연도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해주는 그건 공산주의나 있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반도 안 했는데 얼마만큼 잘 했길래 도대체... 심사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점수 반 했는 사람하고 3, 4년 했는 사람하고 15년쯤이나 물론 오래했는 사람이라고 점수가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근무평정은 많을 거 아닙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물론 동료위원이 질문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옳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여하튼 이진모위원님 말씀이나 박재태부의장님, 오성윤위원님, 한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하튼 인사를 공정히 해서 직원들 불만이 없고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저도 일선에 사실 처음 왔습니다. 인사담당부서인 총무국장께서도 일선 인사국장은 처음 합니다마는 본청에서 인사실무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중구인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서 전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하자 그런 다짐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을 채찍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부청장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에 앞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 사죄부터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각 과별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은 수용비나 급량비나 여비, 경비 외에 공통적으로 써야 될 문제라든지 또 예측이 안되는 경우에 중앙이나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수용비, 인쇄비, 그 다음에 급량비, 그 다음에 각종 회의참석여비 등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뽑다 보니까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서, 또 어떤 경우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공통경비 아닌 것도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집행방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의 추산을 받아서 재무과에 경리부서를 통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출부를 확인하고 추산부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의회를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단순히 실무적인 착오라는 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사실은 의회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직장협의회사무실이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회의를 마치고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기본적으로 동의 표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래도 좋다 하는 승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승인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의회는 독립된 건물을 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직장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비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점은 직장협의회하고 또 우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뜻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부청장님 답변 중에 이 직협사무실이 언제 이쪽으로 이전됐습니까? 언제 이리로 왔습니까? 7월에 왔습니까? 직협사무실이 언제부터 개소를 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7월초로.
기열
한기열위원장
7월초에?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부청장 말씀이 의회의 결정이 나서 직협사무실을 집행부에서 주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7월초에는 4대 원 구성이 안됐을 때입니다. 안됐을 때인데 누구하고 협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결정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위원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셨던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의회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선거가 6월13일날 있었습니다. 이래서 선거를 마치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가 6월 하순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전에 선거 끝나고 어차피 의회가 줄어들고 의원수가 줄어들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두 개로 있던 게 하나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집행부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걸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 결과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만 하고 두드리고 내려가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소회의실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있는 사무실을 그 당시 운영위원회사무실을 의원휴게실로 하면 본회의는 사실상 오래갈 시간도 없을 것이고 모든 협의는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축소해서 다른 데 활용하고자 해서, 그 당시 계획을 해서 마지막 임시회가 끝나고 공사를 해서 직장협의회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3대 의원들한테도 얘기가 됐고 그 당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7월달에는 지난 의장님이 결재할 권한도 없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니, 6월달에 임시회 끝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의회가 국에서 과로 축소됐든 어찌됐든간에 제1회의실만 사용하고 본회의장은 본회의 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마라 하는 결론은 우리 의원들이 냈는 사실도 없고 의장한테 들은 사실도 없는데 그 결정을 그러면 우리 국장님 혼자 결정했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치를 했는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의장님은 본회의장을 옮기도록 안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계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책상별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소회의 중심으로 회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건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개인적이라 할 수 없지요. 당시에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의장이 아니고 김익근의장님의 의결을 받아서 했는 사항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소회의실만 사용하라 하는 것은 그분이 그 당시 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의원들하고 의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모든 회의나 특별위원회나 모든 것은 제1회의실을 사용해라...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거기는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 당시 국장님으로서 그 회의실이 우리 특위나 이런 거 할만한 장소라고 인정이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소회의실에 회의는 충분히 할 수 안 있었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뒤에 오시고 하면 안되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옆에 운영위원회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기하고, 또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그 정도는 자리가 할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의장이 결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원들의 의논도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직협사무실이 의회에, 의회는 타 기관으로 봐야 안됩니까? 집행부, 직협이 타 기관에 들왔다. 누가 결재냈든 안냈든 그건 둘째고 개인 집에 방 한 칸 비었다고 아무나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부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김익근의장한테 결재를 받았다 했는데 임시회를 마치고 난 뒤에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임시회를 마치고 결재를 받았으면 그때는 물론 의장입니다마는 의장님은 그때 다음 4대 의원이 아닙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때 받았어요? 그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는지.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우리가 임시회 할 적에는 이미 그때는 6.13 선거가 끝난 다음인데 그것 마치고 난 뒤에 김익근의장은 다음 4대의원이 아닌데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재를 했을까 국장님이 했길래 했다 하지만 그건 조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결재해 놓으신 걸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관계는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실 문제는 의회에서 바라는대로 직장협의회사무실을 다른 데 구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끝나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대영 전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영국장님께서 의회에 본위원장이 알기로 작년 7월에 국장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과로 축소되는 관계로 우리 사무실 배치라든지 축소되고 늘어나고 9층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김익근의장께 결재를 받아서 모든 걸 했다 이러시는데 이 10층 본회의장에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어떤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0층 본회의장에 당초 카펫트 밑으로 말끔하게 음향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의 그런 이유에서인 줄 몰라도 다 절단을 하셨다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어느 의회를 가더라도 본회의장에 다른 회의를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엠프시설이 사실상 나빴습니다. 엠프시설이 나쁘고 해서 엠프시설을 대체하면서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프를 바꾸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본회의장에 하기 위해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방송시설을. 그 다음에 양쪽 가에 큰 스피커가 있던 걸 전부 천장으로 다 올렸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이 모든 회의는 이제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회의가 된다. 다만 본회의장에는 와서 의결하는 사항밖에 없다. 이래서 당초에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설을 놔둘 필요 있느냐, 괜히 울룩불룩하고 이러니까 이걸 철거해라, 이거 공사하면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철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본회의장 위에 무슨 스피커를 다시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스피커, 새로 단 것이 전부 스피커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물론 국장님 생각으로 모든 특별위원회는 제1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잘랐다 이런 말씀인데 기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라 해도 예결특위도 할 수 있고 행감특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회의도 할 수 있는데 마이크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자르라고 지시할 그건 없지 싶은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정리하는 측면에서 잘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바닥에 있는 걸 정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런 행감을 하는데 소회의실에서 못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1회의실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는 이런 행감 자리가 안됩니다. 스페이스가 안돼요. 그렇다치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이 밑으로 돼 있는 걸 절단을 해서 다시 예산이 1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됐다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절단하는데 예산 투입된 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요. 다시 이것을 복원시켜서 전선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는데 100만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름으로서 다시 카펫트 밑으로 넣고 하면 수백 만원 경비가 다시 든다 말입니다. 있는 것을 왜 국장님이 지시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정리하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죠, 깨끗하게 돼 있었는 건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올록볼록 튀어 나왔습니다. 선이 튀어나온 자리가.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카펫트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지 않았거든요.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가시면서 왜 의회를 흔들고 가노 이런 뜻입니다. 돈이 소요 안되면 되는데 100만원 돈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무실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지 제가 가면서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글쎄,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김대영국장에게 한번 물어보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새로 하려면, 이 밑으로 다시 카펫트 들고 다시 하려면 또 수백 만원 듭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돈을 들게끔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