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하성용 의원 발언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가신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그리고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고양시민의 대표기관임을 상기하시고 보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실·국·장 및 사업소장께서 하시고 구청의 경우는 총무과장이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부서별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그때그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의문나는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정윤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시립도서관인데 건립중인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행신이나 마두, 원당에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인 도서관을 보면 또 화정과 백석, 마두 이렇게 세 군데 건립중인데 지역균형을 봐서도 안 맞지 않나, 지역균형에 맞게 도서관을 짓는 것이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인근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 시책사업 중에 수족관과 스포츠몰이 주로 스페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스페인과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용 후 30년 뒤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년을 사용하고 나면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화정 지구에는 기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백석동 것만 저희가 매입해서 짓고 있는 것이 두 개인데 원래 문화공보에서 1개년도에 각 시·군 별로 하나밖에 도서관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 연결을 해서 억지로 두개를 지원 받았습니다. 억지로 지원을 받아서 두 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게 어디에 편중을 해서 목소리가 커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화정동에 행신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화정동에 성라체육공원 옆에 하게 되겠고 마두동과 백석동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백석동에 김범수 의원 있는 지역에 하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발산 도서관은 일산 종합문화체육센터가 병행되면서 거기에 도서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짓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해서 성저공원이나 탄현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계획이 연도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매년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서관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각 시·군의 형평에 맞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은 안 해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수족관 관계는 왜 스페인하고 이것을 계약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모두 임창렬 도지사가 스페인에 직접 가셔서 도에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추진해서 협정이 되어서 우리 고양시에 국제타운도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겠다고 도에서 인심을 얻어서 고양시에 안치된 것이지 저희가 스페인하고 교섭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수족관이나 스포츠몰을 통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계약당시에 70% 이상은 고양시에서 인원을 고용하도록 계약서 상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완전히 그 건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있기 때문에 30년 뒤에 낡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조금 훼손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알갱이는 다 빼먹고 형편없는 것을 넘겨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계나 건축물은 다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수족관이나 스포츠몰 같은 경우에 스페인 말고 세계 각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수족관이나 스포츠몰은 수족관은 동양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몰은 국내에는 없고 다른 나라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스페인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고양시에 이런 것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요즘 아파트도 30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한다는 말들이 속속 나오는데 특히 이것은 장기간 쓸 수 있는 아파트나 건물이 아니고 문화센터 형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면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10페이지에 10대 역점 시책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대 역점 중에는 치수사업이 우선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연중 500∼600㎖ 쏟아졌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요? 10대 역점 사업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치수사업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양효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10대 역점시책 중에는 세세하게 치수사업이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당부를 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도시건설 속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치수사업은 별도로 문구를 넣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에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내리 앞에 가면 하천 내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하천 안에 농지로 약 5,0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98년 8월 6일 수해당시에 조사특위위원으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지로 사용된 부분을 드러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치수사업의 행정을 중점적으로 둬서 해야 할 사안인데 말로만 치수사업이라고 했지 뭐 지적을 해도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치수사업이 중점적으로 꼭 10대 역점 중에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68. 1%는 고양시의 순수 자립도이고 87. 9%에서 68. 1%를 뺀 19. 8%는 재정보전금 국도비에서 보조받는 것이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을 합해서 87. 9% 라는 얘긴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지방채무가 얼마나 발행되어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과천시가 제일 빚이 없고 저희가 두 번째로 빚이 없는 도시로서 지금 500억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463억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순수하게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나 주택자금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관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방채권을 더 발행을 해서라도 치수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자시키려면, 지방채권이 우리 고양시에서 더 많이 발행이 됐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돈을 빌려다가 채권채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벽제지구 두 군데를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양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디가서 돈을 빌려다가 하는 것보다도 현재 위원님도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치수사업도 많이 했고 하늘도 도와줘서 그랬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지역은 특별히 수해당한 문제는 없었는데 재해재난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책정해서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빚을 내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바람직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강릉시 같은데는 3㎖ 모자라는 900㎖가 퍼부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치수사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투·융자심사분석, 이게 2000년 7월 1일부로 변경된 사항이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 7월에 변경이 되고 2002년 2월 16일날 또 변경이 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30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투·융자심사는 30억원으로 했었는데 변경해서 10억원 이상으로 했고 또 10억원 이상도 2월 16일날 변경된 것이 9억 몇 천만원이었다가 다시 10억원이 넘으면 또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14페이지 책자에 있는 것을 보면 10억부터 30억까지는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10억이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사업이 10억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 투자가 되어서 돈이 지출된 것은 안 하고 계획서에 설계를 다시 뽑아서 하는 사업 중 10억이 넘는 것은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기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안 하고 신규투자사업에 한해서 계획서에 있는 사업보다 10억이 넘어갔을 경우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길종성 위원이 질의한 수족관이나 스포츠몰, 스페인하고 30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30년 후에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한다고 나와있는데 30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나라 실정에 아파트도 20년만 넘으면 다시 짓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걱정스런 마음이 앞서서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후에 우리가 이 모든 시설을 다시 반환 받았을 때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 고양시에 득이 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국제도시, 관광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30년 동안 무상으로 주고 30년 후에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가 밑지는 장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전시장이 들어오고 관광숙박단지가 들어오면 세계 관광인들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자고, 먹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타운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30년은 긴 세월이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완공이 됐을 때 저희 고양시 인구의 30만명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된다면 30만명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아니고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스페인을 위해서 이 땅을 제공해주는 사항은 결코 아니고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고 문화도시, 관광도시,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실장님께 여쭤본 요점은 스포츠몰이나 수족관을 우리나라에 유치했을 때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외에 우리 고양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고양시로 임대료가 들어오거나 하는 직접적인 수지계산은 없지만 고양시의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적계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 도형 수 천장을 가지고 지적업무를 했었는데, 지하매설물도를 수치지도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1·2·3차 사업을 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입력해서 전산화를 통해 수치지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 수도를 고친다고 해도 그 지역만 누르면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수치지형도는 이것과 똑같이 지적계에서 그려서 만든 도엽을 저희가 전산화해서 만든 것으로 지형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못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복잡한 지역만 저희가 1,198도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지원을 받아 112개 변경된 지역만 도엽을 변경해서 수치지도를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엽도 국비 일부와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112개 도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도엽도 종이도면보다는 수치지도로 해서 자주 입력해서 변경해 놓고 하나만 누르면 그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도엽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처음으로 보고하는 기획실이 무척 혼나요.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잘 넘어가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기획실의 총체적인 그 동안의 어려운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한 두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고양시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벌려놓은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중에서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관심사인 국제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노래하는 분수대, 문화관광단지 30만평 등 대형사업을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고 있는 숙제들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진행이 되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거든요. 그 동안 국제전시장 하나만 봐도 순수한 외자유치를 받아야 되고, 쉽게 말씀 드려서 투자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는지 걱정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지정된 곳이 국제협력과 말고 따로 또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까 문제점을 보고드린 대로 스포츠몰이나 국제전시장은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쿠아룸이나 노래하는 분수대의 운영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겉으로는 걱정이 되고 수 천억원이 들어간 사업을 이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국책사업으로 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즉 거기서 땅을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땅에 대한 이용변경이나 행정사항만 지도해주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국제전시장은 30%, 35%, 35%를 도, 국가, 저희가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13만평에 대한 것은 토지비를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만평 내에 아쿠아룸이나 스포츠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또 춤추는 분수대는 도에서 80% 하고 저희가 20%를 해서 모자라는 돈이 약 45억이 생겨서 도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처음에 100억 가지고 하려던 것이 191억으로 올라서 기존 분수대로 하도록 거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벌여놓아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나하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성라체육공원이나 일산문화체육센터나 운동장 등은 순수히 저희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국제전시장 인근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민자유치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벌여놓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중앙에서 받는 것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분구도 빨리 해야된다고 하고 보통 일이 아닌데 또 강시장님이 새로 오시더니 미관광장의 지하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공약사항이 크게 하나 들어 왔어요. 1년이면 이런 대형사업들이 막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재정이 없어서 추경 한번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인데 갖가지 대형사업들을 다 벌렸을 때, 기획실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벌여놓은 사업만 하기도 바쁘다, 덕양구 같은 데는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일원 한 장 맛보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투자사업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더할 거라는 말이에요. 벌려놓은 만큼만 제대로 하면 고양시가 10년 후 또는 30년 후에 확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문성을 갖고 해야지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전문분야가 없으니까 전부 용역을 주더라고. 용역을 주니까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책임자로 계실 때 조그만 살림살이를 가지고 살림을 잘해야 이것을 이끌어나가지 않겠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은 강시장님이 오셔서 한 신규공약이 아닙니다. 일산문화센터의 역세권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일산문화센터가 들어가니까 주차난이 나와서 그 다음 문제로 해결책이 뭐냐, 또 꽃박람회라든지 MBC부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천상 미관광장을 지하1·2·3층으로 해서 그 쪽으로 전부 통해서 롯데백화점이나 지하철역으로 다 갈 수 있는 광역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사항이 강시장님이 오셔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것 역시 돈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은 1층, 2층, 3층으로 하고 그 위에는 돔을 설치해서 야외 음악당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이 되고 민자유치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신규사업을 해서 이것 저것 벌여놓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강구책을 쓴 것이고, 물론 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살림살이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는 저희같이 짧은 생각으로는 어려워서 좀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머리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총괄적인 살림살이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 많은 일을 벌여놓은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 증설한다, 구가 나간다, 덕양구에 의회자리, 보건소 자리, 관공서 지을 자리를 예산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다 독방쓰고 계시지만 우리는 32명이 한군데에 모여서 지낸 지 벌써 몇 년째에요. 의회자리가 뻔히 있어도 못나가요. 뻔한 살림이기 때문에 감히 의원님들이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리고 덕양보건소도 나갈 자리인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현재 벌려놓은 것만이라도 살림을 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잘 알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하실 사항이 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날 제가 시정질의에 추가질의는 한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질의를 못했는데, 시장님이 국도비 예산지원은 인맥으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물론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국도비 확충에 어느 선을 연결해서라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막연한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중앙 정당에서 교수를 하시고 아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지원을 해주려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장관님도 누구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봐라 이런 사항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계가 된다는 분들하고는 자주 좌담회나 간담회를 해서라도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셔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답이 딱 떨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실정에서 시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2003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방향이 사회간접자본, SOC사업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그리고 환경, 문화 부분,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지침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현황으로 봐서는 벌여놓은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면 2003년 2004년도에는 신규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재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벌려놓은 사업이나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투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획실 소관의 수족관, 스포츠몰, 숙박단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국제컨벤션센터나 차이나타운 등은 다른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아까 실장님도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관은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고양시와 상호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문성을 갖고 관리감독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 가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점만 제기하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담부서의 신설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전담부서에 대한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제고문변호사, 또는 기술인력, 전문가들을 망라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양 부처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필요로 하지만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행자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서 신설부서가 신설이 돼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획실에서 체계적인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계획을 짜서 협의부서에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장이 앞에 나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나서든지 해서 고양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담부서의 신설을 행자부에 강력히 요구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담부서의 신설 계획만큼은 틀림없이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시가 계획하고 감독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서인만큼 담당부서가 계획적인 계획을 짜서 부서가 꼭 설치되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감사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7급 8급 공무원이 한 두명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무척 하고있고 별도의 인원이 배치되려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항 모두를 이봉운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따라서 2천명으로 공무원 수가 조정이 되면 그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외부인사를 고용하든지 기술직 직원을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도에 쓴 불용재원이나 금년도 현재까지 불용재원을 파악해서 원인을 규명한 후 세입과 세출이 병행해서 맞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혀 문을 닫고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공무원 일인당 시민의 수가 전국 평균의 2. 5배, 경기도 평균에도 약 1. 7배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또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꼭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기획실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조직 확대개편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아서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전문직으로 구성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해서 인원확보를 해야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우리 고양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몰이라든지 아쿠아룸, 숙박단지 등 이런 것이 지금 계획만 잡혔지 우리 시에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한데 여기 업무보고 중 행정조직개편추진보고에 보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이런 협의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문서상으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 받은 것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몰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획단의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받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담당부서의 보고사항에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사업들을 벌려놓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보강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국제변호사나 전문적인 인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하루빨리 신설이 되어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자치행정국에서 상급부서와 이런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고 이런 부서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미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자 경품권제 실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방세 징수를 카드로 해서 할부로 받는 방법이라든지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드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수수료가 2%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시 체납세가 약 527억이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도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체납세는 카드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수수료를 우리시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시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결산액의 불용액이 13. 5%, 물론 특별회계를 빼면 한 자리수로 내려와서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부문이나 소각장 특별회계 부분은 계속해서 수년 동안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처리해 내려오면서 불용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획이 연차적으로 지연이 될 때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안 되나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불용액은 대게 급여라든지 대형공사입찰 잔액 등 그런 종류가 많고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다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소각장 특별회계 300억 정도가 계속 불용액으로 95년부터 5,6년 넘게 넘어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소각장 특별회계가 270억이었다가 이자가 늘어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목적상 토공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받아낸 것인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쓰고 나중에 해 넣으려면 더 어려운 점이 있지요. 1, 2억도 아니고 300억인데.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논리는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 공무원 인사관리를 국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이 하시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 본청을 제외한 양개 구청에는 5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 5급 이하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과장 보직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6급 이하는 구청장이 직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까지 근무발령만 내고 구청장이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일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 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인구 수가 매월 바뀌고 있는데 479명이었다가 지금은 480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 달에는 481명이 될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보건소장한테 질의한 몇 가지 사안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의료기술직이 일용직으로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더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총 정원은 저희가 1,711명으로 되어 있다가 며칠 후 수의사가 들어오면 1,712명이 되는데 총 정원은 행자부에서 받아와야지요.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 같은 데는 고양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술직이에요. 이것을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마땅히 의료기술직은 적어도 기능직이나 일반직화 해서 기술직으로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렬조정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정원을 줄여서 보건소 기술직에 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별정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이기 때문에 총 정원에 들어갑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보건소 내에서 의료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직위 외 근무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보건소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는 저희가 근무지만 발령하고 거기에 대한 직위부여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직 외 근무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한테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의료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일용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증원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보건소에 배치한다든지 해서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동기능전환추진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 수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덕양구 쪽이나 특히 일산구 아파트 지역 내에는 분리가 잘 되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연부락 쪽, 제가 살고 있는 주교동 성사동 근방의 쓰레기 수거문제가 일부분은 잘 되어있지만 일부분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용직 노조가 생겼잖아요?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령이 있어서 관리하기 좋았는데 어디가 쓰레기가 많다면 집중관리를 할 수 있고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됐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일용노조가 생기면서 작년 겨울엔가 쓰레기를 몇 달씩 치우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많이 해결이 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저희도 하지만 감독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 내에 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다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교동 성사동 인근지역을 일주일에 두 세번은 돕니다. 그런데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류 쓰레기 수거함이 아마 주범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구두나 모자, 인형 등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쓰레기 수거함이 아마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주범일 겁니다. 가정용은 대부분 아침에 잘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실어나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때는 한번씩 실어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는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주부님들이 대부분 일몰 후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8, 9월경에 미화원분들의 데모로 인해서 약 10개월 동안 방치한 것을 제가 기고를 해서 거의 다 치워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미화원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대우문제 등 입장이 있겠지만 일단 주민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이 쓰레기문제인데 주교동이나 성사동 인근 같으면 제가 사진을 800∼900장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요새 근자에 비디오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근자에 와서 보면 가정용 재활용 말고 일반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에 사고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청소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주부님들이 이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제거해주시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류수거함 문제를 주민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교동 17동 같은 데는 현대그린빌라라고 해서 7, 8년 된 철로 만든 수거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려우시겠지만 업자를 부르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쓰레기 문제 주범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체계라든지 자연보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는데 수북하게 쌓아놓고 안 가져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 실국이나 감독부서하고 다시 한번 촉구해서 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업무상 자치행정국에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장님, 세금 징수관계가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경기도는 체계가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서울시하고는 다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방세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저희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 우리 경기도는 몇 %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세정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법에 따라서 도와 시가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요. 이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협조사항이 급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원을 질타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서울시와 고양시의 세금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른척 하고 있냐는 질타성 비판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정과장께 나중에 여쭤봐서 필요하다면 조례정비를 해서라도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잡아야지,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세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의회와 협조해서 뜯어고쳐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시민이 볼 때는 단 1원이라도 더 부과가 되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길래 세정과장님은 전문분야니까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보고 때 세정과에서 이런 것은 미리 감지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을 좀더 하셔서 의회와 같이 조례정비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6페이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경보시스템운영, 내용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20개소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보싸이렌이 14개, 무선앰프가 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담당자가 고장이 안 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 산하 최일선에는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에 대한 안내방송은 마을회관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실상 경보시스템 앰프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요. 농협에서 지도사업으로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쓰는 곳은 우리 행정기관인데. 최일선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주민의 모든 공지사항을 알리는 부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실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경보시스템 운영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최일선에서 하는 운영의 시스템도 행정당국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는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던 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구청이나 시에 예산이 떳떳하게 있는데 왜 농협에만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양과장님, 최일선에 공지사항 나가는 방송이 많잖아요. 동사무소 공지사항이나 보건소 공지사항, 민방위 공지사항 등 시민과에서도 나가서 협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왕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태세 확립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잡았으면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엠프는 경보시스템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회관에서 편리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경보시스템은 저희가 무선앰프나 경보시스템은 현대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재난이 났을 때 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앰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행정관서예요. 여기서 지시사항을 다 받아서 방송을 하는건데 기능이 마비되어 수리가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농협에서 관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줘서 급한 일이 있어도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앰프라고 해서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별 요청도 없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난 마을 앰프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부서별로 책임을 갖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지, 이용은 행정관서에서 다 하면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 체계도 최일선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 제16대 대통령선거 추진 을 보면 기부행위제한이라고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면 4개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선거는 기부행위제한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와 다른 겁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선거법은 다른데 그게 복잡하고 다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관위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지 선거법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선관위에 알아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미납금이 7월 31일 현재로 약 800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거두어들이지 못했을 때는 몇 년이나 있다가 결손처리하게 됩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미납액인데 아직 완전 체납된 것은 아니고 계속 받아들일 것이고 정확한 체납세액은 5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받아들이고 5년이 넘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연간 결손처리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연간 결손처리액은 저희가 30억 정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했을 때는 30억도 되고 15억, 16억, 그 정도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도세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하수도 사용료라고 합니다.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금은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세 자가 안 붙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하수도세를 묻는 것은 생활하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수관으로 내려가서 차집관로로 들어갔을 때 하수도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 가정에서 쓴 것은 그 자리에서 소모가 되어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하수도세를 받을 수 없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회계여서 저희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생활하수가 지역에서 자연소모되고 있는데 하수도세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양시 전체를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에서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점심시간에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길종성 위원님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일반인이 있는지, 또 2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만일 자료를 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폐기물 스티커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스티커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주택단지는 슈퍼에서 이관해서 판매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무단점용하고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스티커를 동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사무소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관련 부서에 가능한지 물어보고 길종성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답변해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행주산성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예, 양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사업소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종합정보학습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오상설입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심재현입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행주산성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5개 부서의 일괄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과태료 수입10억 9,800만원, 이게 단속한 거지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안 받은 과태료를 징수한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위반 단속한 것은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과태료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한 것과 정기검사 안 받은 과태료만 받는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두가지만 약 11억 되네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재산임대수입은 무엇을 임대한 거지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임대수입은 고양기업하고 쌍용보험하고 두 군데에 건물하고 주차장을 임대해준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고양기업에 임대해준 것은 별도로 얼마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기업만은 1,148만 9,400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여기에는 재산임대수입이 839만 7천원인데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연간 계약은 1,148만 9천원인데 7월 31일 현재 수입으로 해서 8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고양기업에서 받아들이는 임대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뿐만 아니라 쌍용보험하고 고양기업하고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임대한 전체적인 임대수입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게 현재까지 839만 7천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고양기업만 따로 계산하면 얼마냐는 겁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1,148만 9천원 중에서 7월 31일 현재 약 600만원 정도가 고양기업에서 들어온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고양기업에 임대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기업이 매년 계약을 해서 10월 18일까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고양기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당초부터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딸린다든지 고양기업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추가입찰을 한다든지 홀짝수로 나눠서 2개 부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이지 그것을 우리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다시 번호판 제작업소를 선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수수료에 한한 것만 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일단은 고양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지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뭐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기타 수입은 구 번호표를 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왔거나 타시도의 번호판이 왔을 때 알루미늄 번호판만 매각을 하는데 그때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수입은 고양기업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네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2년 전에는 고양기업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본색원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당도서관에서 지금 차량으로 도서대출업무를 하고 있지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대출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금년 1월 8일 개관된 원당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관할 때는 일일 평균 약 35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5일 현재 파악한 것은 약 8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원당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차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동차량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문예회관에 있을 때는 운영했잖아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에 있을 때는 운행을 했었는데 우리는 도서관하고는 업무가 별개여서 종합학습관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운행하는 거지요? 원당도서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동도서차량을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종합정보학습관 업무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에서는 이동도서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종합정보학습관이 우리 고양시 관내 도서관을 다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동도서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고양화훼단지추진위원 보고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은 마음에서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신년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돋이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2년 1월 1일날 시행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홍보를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홍보도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선 관내 인터넷에 홍보를 게재했고요, 또 우리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고양소식지, 동사무소나 구청의 관내 내부공문서, 포스터, 경기TV, 유선방송, 이렇게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저희 덕양구에서는 해돋이 행사가 유일하게 많은 주민들의 기대가 섞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좀더 광범위하게 세우셔서 멋진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덕양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그런 행사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길종성위원
해돋이 행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일부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에는 볼거리행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한번씩 하는 그런 해돋이 행사도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선착장이 들어서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행주산성에 오는 유람객하고 그 쪽하고 공조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하지만 선착장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계획이 없는지, 행주산성이 유적지니까 유람객들이 오면 그 쪽하고 연락이 취해져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행주산성에 배만 타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선착장이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다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람객유치 계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외부인사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덕양구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양구 업무보고에 주민자치지원팀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신병치료 관계로 불참통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지원팀에 대한 질의는 선임과장인 총무과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윤섭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청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덕양구청에는 처음 건축할 당시에 민원인들이 유아를 데리고 오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실지 직장 보육시설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밖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공간만 있다면 덕양구청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정 일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 내에는 그것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길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덕양구청 내에 이런 시설이 존치되어 있으면 무척 편하고 쾌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검토해봐도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 검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꼭 1층에만 설치해야 되고 인근에 대한 유해시설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덕양구청에는 1층에는 시설이 없고 2, 3층은 안되는 것이고 6층에 조그만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규모나 시설면으로 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결과 우체국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용도변경 시켜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청사 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편리를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양시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의원들 차량에 한해서는 구청을 방문했을 때 가서 사인 받아와라, 뭐해라 , 안 했으면 합니다.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뻔히 아는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양효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사항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공익요원들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툼까지 하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고양시 공용 또는 의원님들이 출입하는 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 9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추적, 이것은 어떻게 추적하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덕양구 세무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자기재산을 은닉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하시느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일단은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하고요, 주소지 관할 이웃에 가서 탐문조사를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7∼8천만원정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 이름도 없고 전부 타인의 이름으로 해놓았습니다. 잘 살고 있고 사업체도 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도 잘 사는 것을 보니 재주도 좋구나, 나도 저런 재주를 배워볼까 하고 연구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덕양구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그렇게 남한테 이전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서울시에 그런 것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기구가 하나 창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추적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서울시에 38기동대라고 해서 체납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탐문하고 추적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만 하고 있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은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망을 꼭 피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닌데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효자동에 관해서 지하철 교각 밑을 도로 및 환승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고양시 교통과에서 지하철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해달라고 공문을 띄웠어요. 거기에서 온 답변이 무료사용 승낙은 못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공기업으로서 서울시장의 명을 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탄원서를 만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냈습니다. 이 탄원서도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피를 하시고 원본은 저도 보관해야 하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 지하철공사에서 온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피하시고 돌려주세요. 이게 뭐냐하면 무료로 토지사용승낙은 안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보면 전철이 다니기 위해서 교각만 설치했지, 그 상판에 떨어지는 물과 주변에 떨어지는 물을 배수처리하고 교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것을 안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 되고 교각 밑에는 쓰레기 갖다버리고, 저녁이면 우범지역이고, 도로 및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실질적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로는 안 된다, 지금 지하철 기지창 안에 고양시 땅 59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를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를 안 받는 대신에 이것을 무료로 쓰자고 바꿔치기 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승주차장이나 도로부지보다도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에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를 느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포괄적으로 이것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도시국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창릉천 관리를 덕양구에서 하고 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흥도동 도내리 앞에 창릉천 안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5천평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과 2, 3천평에 지나지 않는 농지가 있는데 그게 98년도 8월 6일 수해당시에 특위위원회에서 가서 지적한 겁니다, 물이 원활하게 흘러야 되니까 빨리 드러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번에 루사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강원도는 3㎖모자라는 900㎖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그렇게 비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900㎖는 고사하고 5∼600㎖만 쏟아져도 고양시 일대는 야단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수해대책을 세워야지. 그것도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만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시에 올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받아서 구에서 정리를 해야지, 구에서 가만히 무단으로 방치해두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거나 사후약방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는 반드시 다음 년도의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예산을 받아다가 보상을 주고 창릉천 정비를 하셔야돼요. 요즘 또 가만히 보면 창릉천을 국토관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하지, 왜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이양하고 말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그것은 이양하기 전이라도 덕양구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오셨으니까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듣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와 답변해주신 총무과장님, 또 질의해주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일산구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윤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에 보면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한다 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율방범활성화라는 것은 현재 지역별 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현재 지역방범대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방범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파출소와 연계에서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1년에 겨울철 난방비 일부가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보면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율방범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방범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31쪽에 제11회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가 취소됐다고 하셨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141쪽에 여자축구대회,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여기 보면 금년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원래 당초에 하던 대로 축구, 배구를 종목으로 하고 여자축구대회는 올해 처음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약간의 예상되는 동에서 몇 개 팀만 시범경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민의 날과 체육행사와는 관계없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여자축구대회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시범행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니까 이것은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양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난 본회의 때 양개 구청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지양하자, 하지 말자라고 의견이 되어서 시장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산구에서 새로운 여자축구회를 활성화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배, 또는 구청장배, 경기도지사배, 이런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산구청에서는 구청장배 동대항 여자축구대회라고 해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셨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해 주시나요?
학운
김학운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지원팀장 김학운입니다. 예산은 금년에는 없고, 다만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은 월드컵이 끝나면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부회의 때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월드컵에서 붐조성도 할 겸해서 이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됐는데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각 지역에 동별로 10여개에 걸친 조기축구회도 있어요. 물론 조기축구회라면 다 남자들이지요. 구청장배를 한다고 해서 여자축구부를 만들어서 여자축구대회를 한다는 게 어딘지 모순이 있고, 또 금년에 양개 구청 체육대회를 그만 두자고 한 것은 전국적인 수해 때문에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그만 두자 라는 의견으로 조율된 것이거든요. 또 이러한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내년도 종합운동장 준공식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양개 구청으로 갈려서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일산구에서 축하 이벤트로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금년 같은 경우에 굳이 타이틀을 구청장배 동대항 축구대회 라고 해서 여자축구대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박순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어차피 예산은 서있지 않다고 그러셨지요?
학운
김학운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어디서 예산을 지원할지, 또는 지원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못하셨지요?
학운
김학운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당초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시범종목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저희는 취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4강도 기념할 겸해서 10월 초순경에 어차피 한번 기획을 했던 거니까 친선게임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10월에 준비를 할까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의지는 좋으신데 좀 전에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예산도 없고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서 이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좀 자제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2쪽에 세무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결손처분액수가 1억 4,2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결손처분액수를 표시해놓은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까지의 액수이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얼마나 더 발생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앞으로는 어차피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구청에서는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허가과가 생긴 이후에 행정소송은 처음이기 때문에 몇 %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총무과장님은 구청의 전체적인 행정소송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도 시에서 업무이양을 받은 지가 한 달가량 밖에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약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이 패소했다면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덕양구의 지방세 목표액보다 일산구의 목표액이 배가 넘고 징수율도 덕양구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지금 일산구 세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47명인데 두 사람이 결원이고 현재 45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덕양구 세무과 직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덕양구는 현재 4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인원은 비슷하면서 징수액을 보면 배가 넘으니까 그만큼 일산구 세무과의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이 맞겠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액만 배가 아니고 세금 하나하나 거두어야 되는 건수가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덕양보다 훨씬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세무직 공무원이 양개 구청에 나누어서 근무를 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량이 그만큼 폭주된 업무를 한다면 직원들간에 업무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무과장님이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일용직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일용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일산과 덕양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양에 따라서 세무과 정원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덕양보다 저희가 인원이 불과 두 명이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정원조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선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부분을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시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누누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계속 인원을 줄이는 때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배낭여행 4개 팀이 올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신청율이 많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신청이 많으면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허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오늘 2건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농지전용 허가사항은 시 사항이지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은 시 산업과 소관이고 신고사항만 저희 일산구 허가과 소관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민원을 받고 설득을 해서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한테까지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한테 들고 가도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민원인한테 설득을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변하기가 피곤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양효석 위원님과 박순배 위원님께서 일산구 구청장배 동대항 여자축구대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당초 전국적인 루사 태풍 피해만 없었으면 이미 예산도 세웠던 것이고 고양시 구대항 체육대회도 예정대로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체육대회는 취소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배 동대항 여자축구대회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난 번 최원택 구청장님이 계획하셔서 각 동장 회의에서 시달이 되어서 저는 송포동, 송산동 두 개 동이 제 관할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회 예산을 편성해서 유니폼, 축구화, 코치까지 선임해서 벌써 보름 이상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산편성도 안 돼서 쓸 돈도 없고, 어차피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개최하게 된 동기가 6월 한 달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4강을 기념해서 축구를 통해서 구민의 의지를 한데로 모아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기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행사도 아니고, 또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행사도 아니고, 또 각 동에서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날을 하루 잡아서 10월초쯤에 치루면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와서 이것을 취소결정을 내려서 각 동에 시달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는 안 가는 거니까 조용히 하게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다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대회는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녀축구대회를 위해서 기획을 했던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이봉운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상하게 흐르네요. 제 얘기는 구청장배 동대항 여자축구대회라는 명분과, 또 하나 각 동에서 송포, 송산동 자체 예산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일산구가 체육회 기금들이 각 동에 많더라고요. 물론 체육회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체육대회라는 것이 승부욕이 강하고 특히 제가 몇 년간 지켜본 결과 고양시 전체에 일산구에서 과열이 되요.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가 자연부락보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다보면 자연부락 주민들은 전부 소외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돈이 많아서 예산을 걷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산구청장배 여자축구대회라고 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니까 제 얘기는 금년같이 어려운 때에 없는 것을 구청장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대회라는 것을 하다보면 동대동으로 과열된다니까요. 즉 어느 동에는 유니폼을 맞춰 입었다더라 라면 다른 동도 과열이 되어서 예산이 초과되고 그러다 보면 일산구 17개 동에 그날 하루 소요되는 예산이 몇 천만원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금년에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봉운 위원님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 한 것을 그 사람들도 이것이 없어지면 마음 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나 동장이 설득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 종합운동장준공식 겸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일산구의 이벤트 행사로서 시민의 날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한 것이지, 굳지 오늘 여기서 이런 문제로 흐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인데, 하여튼 결정은 일산구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는 의견만 개진한거지 이것을 해라 마라 할 권리도 없는 거니까 구에서 알아서 하시되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1년도세입·세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