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결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2건으로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님 외 4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덕수궁터 미국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신축반대결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 소개로 권칠성 씨 외 327명이 제출한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새천년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나종문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강영원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최미란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종화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최미란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경술 위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선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황명선 의원님이,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한봉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정창희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정동일 의원님이,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장수원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김흥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우리 서울시의원 102명은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진 의회상을 구현코자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시 집행부측에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라며, 특히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해당의원에게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의원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6호로 지난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5일 제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계천 복원사업 등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3기 시정운영 계획추진 준비사업과 2002년도 예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및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9,148억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165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16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 홍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등에서 84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 등에서 84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옥수역에서 금호동간 도로개설공사비 등에서 81억원을 증액하고 봉우재길 하수암거 신설, 송곡고교에서 망우로간 도로개설사업비 등에서 8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4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18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2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쟁점화됐던 감채기금조례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 상호 인식하여 집행부측에서 다음년도 본 예산 제출 전까지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4선거구 성성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의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도 오류2동 천황동에서부터 광명시까지 예산이 10억 7,8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토요일이죠. 그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류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그린벨트와 모든 것이 정말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중앙으로 편성을 하고 더군다나 작년 예산으로 해서 2002년도에 예산 10억 7,800만원이 떨어져 있는 것을 취소를 하였다는 말씀을 오늘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세금도 종로와 오류지역 같습니다. 모든 대우는, 정말 흥분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 내에는 변소 하나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규제가 엉망으로 해서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는 그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예산까지 10억 7,800만원인가 있는 그 자체도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른 데로 돈을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흥분이 돼 있습니다. 정말 종로에 와서 이 의사당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오류동 생각을 하면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류지역은 모든 그린벨트, 정말 돈은 서울시민과 똑같이 내면서 우리 오류지역은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민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만 10억 7,800만원이라도 다른 데 갖다 하시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만은 사업을 실천해 주실 것을 시장님 그리고 시에 계신 담당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만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것을 수정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수정동의안이 사전에 미리 접수되어야 그대로 진행되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또 수습하기로 하십시다. 오늘은 동의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 1·2·3·4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저희가 집행부에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첫 번째 사항이 청계천 추진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바로 덕수궁의 미대사관터, 경기여고 터에 미국 대사관과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86년도 당시 서울시와 미대사관측에서 작성된, 양측간에 작성된 양해각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정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나 다른 분처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측에 자료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의회의 그 어느 분도 지금 86년 미국측과 저희 서울시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러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서울시의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 있는 서울시 관계관께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시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잘못된 서울시의 86년도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격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가 바로 서는 것이 바로 나라의 기본을 튼튼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에 지방자치의 핵심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7년의 구의원 활동도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활동을 해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정질문도 임했고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집행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저희 6대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위상 그리고 서울시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행위가 아닌가 저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상발언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오늘 추경예산안이 저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저희 본회의에 결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저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는 2001년 11월부로 감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은 반드시 기금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2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단 한푼도 없는 0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나왔으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하게 한다면 지금 현재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의 반 이상은 감채기금에 포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절차를 무시했고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양해와 사과 그리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정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스스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즉 의회가 작년 12월에 통과시킨 조례에 근거해서 잘못된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곧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 낸 법률 자체를 저희 의회도 무시하게 되는, 동반자격으로 같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상 자체를 의회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죄송스러움과 잘못됨과 절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있는 분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가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어서 자기역할을 바로 세우고 자기 영역에 서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서고자 한다면 최소한 서울시가 지방자치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이 자료요구의 건과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정부분에 있어서 의사표명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아주 최소한의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것에 많은 노력을 스스로 기울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 서울시에 들어와서 두 번째 본회의를 맞이하면서 가장 커다란 핵심사안 중의 하나였던 덕수궁터의 대사관 신축문제,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스스로, 저 스스로가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4,700명의 지방의회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도록 서울시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특히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의사표명이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 시간이나 맞춰서 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문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령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장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동의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제8조제4항,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공사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공사사장, 공단이사장, 또는 병원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인이 시의회가 2명, 서울특별시장이 2명, 그리고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한 자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나 당해 공사는 같은 한가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구성원끼리 5명이 되고 시의회가 2명으로서 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시의회 기능을 저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8조제4항에서는, 이것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2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행여 여기에서 누가 되었든 간에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능도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다시 짚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행여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이에 따라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8조제4항은 삭제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3조는 시의회가 최소한 3명 내지 4명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에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주었더라면 이미 20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의 동의도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자료를 배포하고 이 자리에서 동의하라고 하면 이의를 달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영호 의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영호 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지금 장영호 의원께서 사실상 수정동의요건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보다시피 저도 의장님을 모시고 지도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 조례를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이나 도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업무를 보시면서 사장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 취지가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사장을 추천해서 임명하기 위한 하나의 고통으로 지방공사의 사장이 공석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나 접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장영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3조의 인적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젓번에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격은 시의원은 절대 공사의 사장 추천위원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로, 여기 요건에 맞는 외부인사로 추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그리고 해당 지방공사에서 세 분, 그래서 7인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사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아까 장영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8조제4항,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구해서 드리느냐 하면 본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류가 되면 10월에 있을 회기 때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본 조례안을 보내서 다시 심의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40일 이상의 시기가 다시 사장직무대행으로 가는 그런 체계로 불균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제8조제4항은 느끼는 바에 따라서, 또 시장의 독선적인 방법에 의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항이냐 하면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이 경우인데, 이 법조문을 잘 이해하면 이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60조에는 추천된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한 통상적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0조를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법해석을 하고 본조례가 갖는 의미를 동시에 부합해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동료의원께 본 안건에 대한 독소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이 조항에 대체되는 그런 삽입문항을 넣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의회 때문에, 의회에서 이해가 잘못되는 일로 인해서 사장 임명이 늦어지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왕왕 신문의 사설이나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오늘 본회의의 맨 뒤로 미루어서 마지막에 본 안건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간사, 또 지금 지적하신 장영호 의원님, 이렇게 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문항을 두 줄 정도만 고치면 아무런 문제없이, 또 동료의원들에게 누가 없는 상태에서 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따라서 의장님께서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맨 뒤로 미루어 놓고 그 시간에 본 수정동의안의 요건을 갖추는 대로 바로 통과시켜서 시로 보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사료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유대운 부의장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본 안건을 맨 뒤로 돌려서 뭔가 다른 협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맨 뒤로 돌린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 그리고 여기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600년 고도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청계천 복원사업은 30여년 전에 건설되어 노후화됨에 따라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의 부담과 함께 전면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청계천 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지적되어 온 안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던 청계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푸른 서울을 물려주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주변지역개발 등과 함께 관련해 볼 때 일부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들의 갈채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원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정책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청계복원사업추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을 총망라하여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는 본 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와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평가조사 및 연구, 시민의견의 수렴 및 대시민 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3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징수청산금 체납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및 사유는 서울시가 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합의 정관작성 세부기준 중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의무규정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여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징수청산금 체납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높아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김갑룡 의원 외 4인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함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12%에서 10%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인구증감과 주차장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와 서울시 인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등록된 차량 증감현황과 인구 증감현황, 주차 수요와 공급되는 주차장을 매년 체크하여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교통정책과 주차장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인구통계를 보면 1992년도에는 서울시 인구 1,096만 9,000명에서 당해년도인 2002년도에는 1,033만 1,000명으로 10년 동안 무려 63만 8,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 6만 3,800명이 지방도시로 이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3인 가족을 1세대로 보면 2만 1,266세대가 지방도시로 이사를 했으며, 또한 1세대가 1차량을 소유했다고 본다면 2만 1,266대의 주차수요가 감소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일부 재원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청과 구청에서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했고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운동장은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시간대로 유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인구분산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자가용승용차 주차장증명제도를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동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서민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된 주택을 신축할 때 적용하는 조례로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주택을 건립할 때 1세대 1주차 구획에 약 5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10대를 주차하려면 5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비 부담으로 건축업자는 웃고 세입자들은 셋집을 구하는 데 많은 보증금문제로 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특히 세입자들이 4·5,000만원의 주택융자를 받아서 내집 마련하는 꿈까지 꺾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는 1세대당 0.7대를 확보하되 10대를 주차할 경우 35평만 확보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시내에 중산층 이상 거주하는 강남지역 주택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 주차장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규칙은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 도시계획시설설치관리조항의 법개정에 따른 것이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와 제121조가 개정된 것은 유수지나 하천, 복개주차장 부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주택의 주차장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제정권한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주차난이 해소되겠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주차수요는 몇 %나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 안에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안에서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는데도 서민들이 사는 곳이나 부유층이 살고 있는 곳이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인구는 매년 6만 3,000여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감소되고 있으며, 매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차장은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된 주택이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수량을 파악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주차장 관련조례를 구역별로 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정백서에서도 연도별 차량증감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주차장문제는 입법예고절차보다는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을 한번쯤 더 심사숙고하시어 과연 서울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안인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인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상류층 모두를 위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서울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반대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강서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기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제13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로 이송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0.7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현재 차량 보유대수 세대당 0.94대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의 유발요인이 되어 자동차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주택가 이면도로는 수년 내에 마비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주택의 주차장 확보 여부는 주거환경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볼 때 1세대 1주차장 확보는 골목길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는 일반 서민보다는 주택 개발업자가 대부분 이며, 이들은 눈앞의 분양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현행 기준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택 개발업자보다는 주차난의 피해자인 일반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가의 주차난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이웃간 분쟁이 만연되는 등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때늦는 감은 있으나 현실에 맞게 부설 주차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차난을 치유하는 단기적인 처방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위원의 찬성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4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이며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1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지난 8월 16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로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고 대중교통과 카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남산 1호, 3호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는 시행 이후 통행속도 및 차량 구성비면에서 긍정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의 장애인 자동차 정의에서 2000cc미만의 한정규정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보조장비를 탑재하기 위하여 커다란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2000cc 미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에 고정된 표시를 하지 않고 경호, 정보, 수사 또는 군작전 등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현행 현금징수 방법에서 교통카드 징수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통행료 징수로 인한 차량 정체시간 단축으로 차량정체 완화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서승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시장이 제출하고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심사의결한 200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보전 또는 예정지역의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방이동 439-2외 23필지 5만 5,726㎡와 강동구 둔촌동 산40-5번지 외 2필지 1만 9,831㎡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마포구 상수동 159-5 외 3필지 770㎡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송파구 방이동 439-2외 23필지는 2002년 4월에 이미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되었고 강동구 둔촌동 산40-5외 2필지는 현재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이들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포구 상수동 159-5외 3필지는 공동주택사업지구 내 토지로 재건축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파 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재검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는 도심교통량의 우회분산을 목적으로 환경보전보다 개발이 우선되던 지난 1980년대 말에 계획됐습니다.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참여 기업들이 계획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왕복 8차로로 4.6㎞나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4.1㎞는 터널로 관통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환경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광이 수려하고 희귀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북한산국립공원의 거대한 터널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야기될 환경적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 노선은 수도에 하나 뿐인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 등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에서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도봉구, 노원구 등 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이 지역에 오래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십 개소의 사찰들이 주변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2002년 7월 16일 사법부는 제4공구의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므로 북한산 관통도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민 종교단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회노선을 포함하여 국립공원으로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노선을 위해 현재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국립공원의 가치가 부정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 결의안이 우리가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결의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재검토촉구결의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이번 제13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8건으로 적십자간호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과 시장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 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결정, 기피시설인 서남하수종말처리장 신 증설 당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체육공원결정, 도시계획관련법상의 미관지구 지정목적과 지정대상이 맞지 않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변경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9번 종로구평동 85-15일대 적십자간호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건의 성질상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요구된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달은 부분이 어쩌면 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은 그렇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법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물론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까지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먼저 만들어서 배부했더라면 아까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울시장 이하 행정부 간부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분명한 의지에 찬 목소리를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회기부터 이러한 방식의 의회 운영이라면 저 본의원은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가 각성해야 합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서 그래서 견제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행정부의 농간에 대해서, 자료내용이 아닌 표지만 갖다 주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로서 충실하게 답변에 응하라고 했지만 집행부 듣지 않았어요, 행정부 듣지 않았어요. 따라서 집행부 각성해야 됩니다. 말로만 행정부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분명한 그 의지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확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 전개될 6대 의회, 집행부 운영의 효율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충실하게 의회 운영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진심으로 6대 의회 모두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에 찬 결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회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집행부들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해 달라는 뜻이었지 여러분에게 무조건 기립박수를 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이 발언한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및 실·국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그리고 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