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B 위원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방의제21 참가단의 일원으로서 지방정부세션이라든가 물포럼 등 저희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 것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협조 속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혼자 갔다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두생 의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재검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는 도심 교통량의 우회 분산을 목적으로 환경보전보다 개발이 우선되던 지난 1980년대 말에 계획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 참여 기업들이 계획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노선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왕복 8차로로 4.6㎞나 통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4.1㎞는 터널로 관통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환경가치에 심대한 영향을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풍광이 수려하고 희귀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거대한 터널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야기될 환경적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 노선은 수도권에 하나뿐인 북한산 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 등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도봉구, 노원구 등 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이 지역에 오래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 십 개소 사찰들의 주변 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2002년 7월 16일 사법부는 제4공구의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므로 북한산 관통도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민, 종교단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회노선을 포함하여 국립공원으로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노선을 위해 현재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이 국립공원의 가치가 부정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결의안이 우리가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