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답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포항시행정구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노후생활과 보람 있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신규시설 건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사업소 신설로 기구 명칭은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고 소관사무는 노인복지 상담·지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은 포항시 두호동 239번지에 공사비 45억원으로 지난 2001년 2월 25일날 착공해서 금년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 건평 1,002평, 부지 2,194평으로 현재 공정은 약 90%이며 포항시 노인회 회원 수는 등록회원이 2만 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은 3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과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제12200-923 2001년 12월 20일호 및 경상북도 행정12200-11903 2001년 12월 27호의 시군 복지체육시설 및 기구·인력보강 승인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2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밑에 신·구조문대비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밑에3쪽에 보면 현행에 18조 소관사무는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1에서 13호까지 하고 생략해 놨습니다. 오른쪽에 개정안은 1에서 13호 다음에 14호로 노인복지회관, 가. 노인복지 상담·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취업알선 및 안내, 다. 주간보호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라. 이·미용실, 휴게시설 운영을 신설하여 넣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경과조치는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노후생활과 보람 있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신규시설의 정원승인 및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시달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앞서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에 따른 인원조정입니다. 둘째주요 골자는 정원조정 내역이 현재 1,887명을 증 5명 해서 1,892명으로 조정하고 그 중 내용이 노인복지회관에 8명을 증원하고 민방위 경보요원을 3명 감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의 시군 복지체육시설 등 기구·인력보강 승인,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의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 시달에 따랐습니다. 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1,887명을 아까 5명이 증원되니까 1,89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857명을 1,862명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이뒤에 있는 1,857명과 앞에 있는 1,887명의 차이는 동조 제1호는 우리 본청, 시청에 관한 것이고 동조 제2호에 있는 의회에 있는 30명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명이 차이가 납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노인복지회관 정원 8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 숫자에 조정하는 5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정원조례는 앞에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업무는 지금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담당자 없습니까?

노인복지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계? 노인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예.

노인복지담당은 그러면 이 기구가 신설되면 없어집니까? 같이병존합니까?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을 담당하는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회관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설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는 또 별개입니까?

예,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이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이 업무가 노인복지 상담·지도·홍보에 관한 거 이런 등등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노인복지담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담당은 노인정책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연찬하고 또 수행을 하는 기구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소로서 노인들을 거기에 취업알선 및 그 다음에 이·미용이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업무에 나중에 현재 하는 업무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려가 덜 된 것 같고요, 노인복지업무가 회관이 이렇게 되면 회관에 충원을 더 시켜 가지고라도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은 통합이 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12월 31자로 전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데 이거 왜 한기시기구로 둡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올 때……

별로 맞지가 않는 기구 같습니다.

사실 노인복지담당에서는 전체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소는 시설물 관리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를 주고 하는 이번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시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정식기구로, 저희들 정식기구로 이것을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정식기구로 만들기 위한 전초 기관이다 이래 봐주면 됩니까?

이건 그 때 가서 형편에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담당과 뭡니까, 복지회관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보니 불명확하고 한데 이거 좀 더 확실히 규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종합정책 수립과 전반적인 포항시 전체 노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업무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한 35천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주간보호실이든지 물리치료실이든지 이·미용실이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성 있게 그걸 업무수행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우리지금 가정복지계에서 사무분장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사무를 보고 있지요?

예.

여기는 지금 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가정복지계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계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그럼 세 사람이 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사무분장 같은 것도 봐도 가정복지계에서 보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상담 정도와 뭐 물리치료실 운영 그럼 이 직원 8명이 물리치료실 운영하면서 직접 노인네들을 치료도 하고 합니까?

거기에는 직원들이 여기에 자연봉사자도 앞으로 이용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직접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자원봉사자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안에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직원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현지 확인하고 점검이 돼서 이게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사무분장을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에, 지금 여기 복지회관에 8명을 준다면 사무분장에 대한 이거 내가 보니까 2, 3, 10번까지 이래 있더라고요. 2항이 노인복지시설 법인인가 감독, 그 다음에 3항이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0항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계가 신설되면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분장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소 성격이고 노인복지담당은 이 업무도 같이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복지과 내에 두는 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 예산관계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사업소는 사업소 대로 거기에 8명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계에 있던 사무분장을 여기다 같이 해서 위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거기에 업무하고 사실은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사업소를 관리, 시설물 관리와 이용하는 그 업무하고 여기서 정책수립하는 거 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엎쳐 가지고 그 쪽에서 다 본다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실지 이용자 수는 월 얼마나 됩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아직 안 했네?

예,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아, 아직 안 했습니까? 본위원은 이거 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10월 말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중간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기구를 신설하면서 담당계 업무를 다 하면 좋지 않느냐는 두 분 위원님 말씀인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구의 어떤 설치운영의 원칙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컨대 여성복지회관에 있어서 여성복지회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가 여성복지담당이나 업무를 없앨 수도 없고 청소년회관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복지담당을 없앨 수도 없는 거 마찬가지지요? 그런논리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내역을 보면, 본 위원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원조정과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소관에 업무의 목적에 보면 노인복지 상담 그리고 지도·홍보에 관한 사항이 소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배치 내역을 보면 복수직으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직이 네 사람,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간호사가 한 사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직이 네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이번 사업소의 인원배치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게 그야말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기구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가 생기면 우선 사업소 운영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이렇게 더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사실은 노인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또 노인을 그 모든 이용을 할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노인복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심리와 노인에 대한 어떠한 구조적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모르는 행정직이 앉아 있어 가지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한 것이지 이것이 근무배치는 조정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뒤바꾸어 가지고 노인복지직이 네 사람이 돼야 되고 행정직이 두 사람 돼야 되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또겸직을 했는데 그 관리를 하게 되면 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아는 사람이 6급이 돼 있어야 되지 어떻게 복수해 가지고 두 사람 다 행정직이 한다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번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계장직, 담당급을 지금 복수로 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시의 전체 구조조정의 내용으로 봐 가지고 행정직은 현재 무보직으로 지금 6급들이 꽤 많습니다. 있고하니까 그 인원을 우선은 활용하는 거지 담당이 사회복지사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쪽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사가 8급 짜리 하나 있고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개정안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인원을 조정해야 되지 지금 그대로 행정이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문할려는 게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약간 더블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총무과장께서 노인복지계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업무가 다르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계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시설운영이나 이런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분리해서는 안 되고요, 원래 우리가 ‘98년도 구조조정하면서 이거 기구조정을 하면서 원래 집행부 안은 노인복지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처해서 노인복지계가 필요하다 해서 총무경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복지계가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정책입안이라는 것은 실지 노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를 듣고 이랬을 때 어떤 노인에 대한 정책이 생겨나고 노인분들 어떻게 시설이나 어떻게 이용에 더 생기지 노인복지계 따로 있고 사업소가 별도로 해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습니다. 지금당장은 어떻게 통폐합이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이 노인복지계는 노인복지관에 예를 들어 인원을 좀 더 주더라도 통합해서 거기에 실지 운영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노인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됩니다. 그사무분장도 물론 거의 중복이 좀 될 겁니다. 아까얘기했듯이 노인복지 상담·지도·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노인복지도 직접 필드에 뛰면서 했을 때 그 정책입안이 생기지 노인복지에 별도 행정직이 앉아서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설기구로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고려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래 보면 행정6급 1명 감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사회복지 복수직이 되니까 행정직 단수직이 하나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직을 이제 지금 현재 복수직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6급을 가지고 보직을 주도록 이래 됐기 때문에 하나 줄어드는 행정직 하나 줄고 전체가 지금……

아니, 그러면 6급 담당이 그러면 현재 인원이나 느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느는 거 없지요.

그러면 여기 행자부에 정원 이거 받을 때 6급은 한 명도 안 받았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급 안 받았습니다. 안받고 우리 것을 사용하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6급을 안 받고 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가면서 아, 그런 얘기고, 행자부에서는 6급 담당을 1명 안 받았다는 얘기네, 그지요? 아,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6급을 받았는데 또 1명 감소 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상계해서 바꾸어졌습니다.

상계해서. 앞으로도 7급도 아까 우리 이일윤 부의장님 얘기했지마는 7급도 2명인데 1명은 사무복지직 해서 차석이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입안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설물이 있는 사용하는 거 여성복지회관이든지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든지 이런 걸 보면 본청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예술계가 있고 또 여성정책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을 활용을 하는 데는 이런 전문인들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하라는 얘기, 차후에 가서 상설기구가 되고 별도로 두게 되면 오히려 인력낭비고 비효율적입니다. 결국은 합쳐져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점을 금방 파악해 가지고 정책에 바로 반영하고 이러도록 통합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다, 차라리 다른 계를 1개 더 신설하더라도 통폐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인원을 더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이상입니다.

예,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나 모든 설명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의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계 또는 노인복지 다양한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그 직원이 검토에서 좀 불분명합니다. 고로본 위원은 재검토하셔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정원에 관한 거보다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내용을 먼저 좀 질의해 주시고 행정기구설치 건에 대해서 다 종료가 되면 이어서 공무원정원조례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개 연계된 거거든요. 노인복지 건에 정원이 늘어나니까.

아니, 증원이 되는데 질의하시는 것은 하시더라도 지금 우선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중점을 두고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별표를 좀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 페이지지요? 거기보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본관과 분관, 즉 시민회관으로 이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본관만 있게 되지요? 문화예술회관이,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위치하는 데는 본관이란 표현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주소만 쓰면 되지, 분관이 없는데 뭐 본관이라 별도로 표시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주소만 명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관이란 표현이 필요없죠, 분관이 없는데.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거의 내용이 다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질의 중에 중요한 내용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복수직 6급이 1명 정원상 늘어나고 행정6급에 정원 1명은 감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6급은.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행정8급의 경우는 행정직이 1명, 사회복지직이 1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는 다 행정직이 2명이에요. 이게우리가 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안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을 올려서 우리가 승인받는 건데 이게 아쉬운 것이 왜 사회복지직 1명하고 행정직 1명 이런 정도로 했으면 더 좋았다는 의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명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해서 올릴 때는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올렸습니다. 또사업소고 노인복지시설이 크기 때문에 관장을 사업소장을 5급을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올렸는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될 때는 결정이 이렇게 행정직 2명 하고 또 행정직 7급이 2명, 행정직 8급이 1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내용입니다.

요구는 사회복지직도 더 했는데 승인은 이렇게밖에 안 났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직 2명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직 1명 7급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같은직급에서, 만약 직종만 다르게 승인하는 그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다음에 또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했으니까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트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7급을 행정직 하나, 사회복지직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개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되지요, 지금 승인이 내려 왔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사항이라서 안 되지요?

예.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 온 범위를 변경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예, 안 됩니다.

그 사정은 알겠는데, 하여튼 승인이 왔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 바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을 7급 사회복지직 한 사람 행정직하고 바꾸는 걸로 총무과장 추진할 용의 있지요?

예,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례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분명하게 사회복지직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한다 해 놓고 다음에 또 얼마 안 있으면……

예, 속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예,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취득재산은 현재 장량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과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 청사는 협소하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또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가고 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으므로 그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현재 구 북구보건소 자리입니다, 에 있는 지역 포항S/W지원센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시설 확충비가 지원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항S/W지원센타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의회의 매각의결을 거치는 2회계연도가 경과된 구 용흥2동사무소와 ‘81년 4월 10일 이전부터 시유지 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동일인이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및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 제고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재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재산은 2건입니다. 장량동 신청사 및 포항S/W지원센타 증축입니다. 장량동 신청사는 건립예정지가 포항시 북구 장량동 1365번지 시유지 상입니다. 부지면적은 2,288㎡ 약 69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건축면적이 830㎡, 251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3층입니다. 1층과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현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구조형태는 다시 어떤 신공법이 좋은 공법인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4,300만원 정도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포항소프트웨어 증축은 위치가 포항시 북구 덕수동 50-7외 2필지 (구) 북구보건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건물은 2개 동 A, B동으로 1,245㎡가 있습니다만 증축건물은 1개 동 C동 223㎡, 67.5평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철골조 복합판넬조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 전액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부터 지금 9월달 들어왔습니다만 2002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에는 전체가 토지가 56건, 건물 1건 그래서 57건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보면 그 공유재산 매각, 재산을 갖다가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즉 말하면 포항말로 팔아먹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을 확보할 계획, 이거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 공한지라든지 나대지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숲을 조성하게 되면 공유재산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이런 공유재산 계획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나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입장에서 판단할 때 어떤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 또는 어떤 행정수요에 맞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과에서의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종합계획이 만약에 녹지부분이라면 녹지부분, 공원부분이라면 공원부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용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공유재산을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 어떤 의미에서는 재무과가 상위부서가 돼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과장께서 그것을 해야 되지, 각 사업소에다가 한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올 계획은 공유재산계획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전 계획이 되어 있어야.

그거는 재산가치만이고요.

사업소에다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그런부분은 재산의 확보 목적이 선행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게 우선이냐? 그거는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실지로 그 공용의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사업과에서 먼저 선행적인 검토를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된 물건에 대해서 또 대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매각대금도 있고, 이것을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내역에 대해서 그래도 아 우리 공유재산은 얼마 만큼 매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확보계획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공용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좀 답답한 점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괄되게, 일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라든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기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유재산관리 매각관계에 대해서는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하기 때문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한건 한건에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55개 일련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첫째 우리 이래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지적도가 어디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각시킬 재산의 표시라든가 이것은요, 꼭 해서 지적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디인지, 이걸 매각시켜 줘도 충분히 되겠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서 몰라서 본 위원이 이걸 일일이 한 열몇 장을 떼어 봤습니다. 떼어보니까 자 하나 하나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7번, 일련번호 17번부터 한번 봅시다. 17번은 이선우 씨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옛날중대장 할 때부터 같이 예비군중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 바로 우체국 옆이데요? 우체국 옆집인데 이런 정도는 1,000만원 이하로 또 주택이 지어져서 매각시켜야 될 곳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디다. 17, 18, 19는 이것은 매각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로 한 것 있지요? 풍국화학.

예.

풍국화학에 대한 이거는 사유토지가 옆에 끼어가지고 고립된 토지로서 매각을 시켜야 된다 이랬는데, 이 관계 경우는 풍국화학에서 매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풍국화학에서 공장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장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 맞습니다.

예?

대부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 아 대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시키겠다. 예,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용두리 164-1하고 또 용두리 360은 자투리땅으로서 천 가에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보니까 매각을 시켜도 좋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다음에 월포 91-3과 월포 115-1도 마찬가지 자투리로서 시켜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2-52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월포리에 있는 바닷가 바로 동해 바닷가 앞에 있는 것은 92-76 그 앞에 92-75 잡종지, 이 시유지, 그 다음에 92-77 잡종지, 월포 (구) 청년회 자리, 그 다음에 그 옆에가 92-78 샤워장, 시유지, 이것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서 쭉 가면서 전부 앞으로 매각을 시켜야 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요, 이 중앙에 이것 보입니까? 지금.

예.

중앙에 있는 것을 하나를 매각을 시켜버리면 이 쭉 오는 것 다 앞으로 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거요.

예, 맞습니다. 요건이 말입니다. 요건이 92-76같은 경우는 ’81년 4월 30일 그러니까 특조법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잡종지에.

예.

건물이 있어요?

예, ’81년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방법없이 매각을 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 있는 앞으로 여섯, 일곱 개의 사유지를 전부 다 매각시킬 계획입니까?

법적요건이 맞으면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까? 이것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

그러면 이것을 다 앞으로 매각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법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통문을, 이것 매각할 때는 사전에 통문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 계획이 있느냐? 돈 있느냐? 이것까지 다 조례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

예.

사전에 통문을 보내서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이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쪽, 앞으로 이쪽에 사람들도 다 산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본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매각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 지적도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칠해서 보여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전부 다 매각시켜야 될 것이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예, 김기곤위원님, 참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이번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관리계획보다는 책이 진짜 서너 배 두께 정도 나와야 될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 가능한 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개개인한테 일일이 한 부를 주는 것보다는.

예.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쭉 위원님들 돌아볼 수 있도록.

아, 공람 돌리는 걸로요.

이렇게 많은 것을 물량을 전체 다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래 보고 아 이거는 시켜도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년 4월 30일 이전에 시유지에다가 건물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많네요?

물론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예?

’81년 4월 30일자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그 이전의 무허가건물을 공식적으로 허가까지 해 준 일자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이에요?

예, 그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런 거지, 그전에 무허가 건물 있었던 것 관리에 잘못됐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량동 신청사는 시유지에 건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건평이 연 251평.

예.

예산이 9억 4,300만원입니까?

예.

평당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그게 설계감리비 포함된 가격이고요, 건물만은 8억 한 7,800만원, 평당 한 350정도 칩니다.

청사건물이 건축할 경우 단가가 평당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넘으면 안 되지요.

넘으면 안 돼요?

예, 350만원을 기본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지어도 평당 350만원으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엄청난 호화판 건물이라고 보이는데.

350만원 수준가지고 호화판 건물은 현재까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주택도 아니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데 평당 350만원인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런 총무경제위원회 사무실같은 경우에도 주택인 경우에는 중앙에 지지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라브라든가 높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부분에는 굉장히 높게 쳐줘야 이 건물이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평당단가는 지금 건물보다는, 주거지보다는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주거지도 주거용 주택도 얼마나 호화롭게 짓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50만원 정도로 우리 공용의 건물은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에 문외한이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은 주택용 건물보다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 단가가 싼 걸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는데.

공용의 청사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회의실이 넓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 건물로 중간중간에 칸막이를 쳐서 하는 경우하고 장량동사무소같은 데는 일단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회의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의실같은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지벽이라든가 지지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 단가부분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우리뿐만이 아니고 현재까지 했는 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공용의 건물에는 평당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5년간 우리 관내 청사 새로 읍·면·동 청사를 새로 건축한 데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나 건축비 분류해서 자료 하나 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해서. 다음에는 조례개정안 제3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규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현재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나온 건 다 예산 편성……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할 때 한 걸로 지금까지 들어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송도 시유지 매각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 없습니까?

예, 20억 잡혀 있습니다.

그 편성했잖아요?

그 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모자랐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지, 이번에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송도 매각 승인받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언제까지 매각이 가능하냐? 매각시점을 봐가지고 세입을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잡았다고 해서 전체를 세입으로 다 잡지는 못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세입부분은.

작년에 이미.

작년에 이미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 또는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반영은 가능합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