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남·북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포항시장제출)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며칠전 수돗물 불소화사업 예산으로 인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이 갑자기 삭감됨으로 인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어 ’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하향식으로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 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조정하에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주요골자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향후 4년간 장기·단기로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서비스를 제시하고 각계각층에서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폭넓은 인식과 지지를 바라며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건행정을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주민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기 1999년∼2002년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수립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결과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좀더 발전적인 의료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역보건기간 진단 및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입니다. 지역진단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자원 현황 파악과 의료의식·행태 설문조사와 지역보건 문제에 따른 핵심사업 선정을 주민들의 요구도 조사입니다. 보건기관 조직진단으로서 SWOT분석법을 활용하여 조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인력, 재정, 시설, 환경, 지역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무한한 주민의 요구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남·북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기 때입니다. 1기, 2기는 벌써 올해까지 마쳤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의 계획을 2002년도 지금 심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까그 SWOT 조직을 진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고 이렇게 진단법을 내놓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은 사실 문외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보건통계학적으로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며칠간의 교육을 받고 와서, 그 S라는 것은 강점을 나타내고요, W라는 것은 위협을 나타내고, O라는 것은 기회를 나타내고, T라는 것도 위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표, 도표, 본 위원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덜 갑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조직진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중에 보면요, 전문적으로 검토한 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제출시기보다 2개월 정도 늦게 제출됐다고 했거든요.

예.

2개월 정도 늦은 이유는 뭐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4년간의 이 계획서에 대한 그런 지침 시달이 3월, 올해 3월 24일날 지침시달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4년간의 계획을 만들려면 상당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좀 늦게 와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하달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여기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지역건강이나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소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불거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런 걸 다룰 때 전혀 지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자꾸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시내의 여론이 확산이 되다보니까 언론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꼭 보건행정을 잘못한다는 자꾸 오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은 일대로 실컷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검토가 된다면 사실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과장 다 계시잖아요? 이런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서로 이런 문제를 중앙에다가 우리도 건의도 좀 하고.

예.

이 불소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시행령같은 것도 우리 지방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치를 좀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발굴해서 건의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몇 차례 계속, 특히 불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드리고 했는데 또 그 중앙차원에서는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물쩍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보건소장께서 경력이 포항시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딱부러지게 이제는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부분에서는 힘을 실어주겠다, 이말입니다. 무슨것을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고통도 좀 분담하면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논리에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은 상식을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가 잘 가미가 돼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행정이 진짜 미쳐져갖고 그 사람들이 보건행정이 우리 곁에 와있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 잘 알아듣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9조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법 제9조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보건업무를 추진현황, 추진계획까지만 써놨는데, 그 계획중에 어떤 게 수립이 되는지?

보건소에는 14개 정도의 크게 한 14개 정도의 해야 되는 사업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그래서 이제 총계로 하면 보건소의 제9조가 보건소의 업무라 해가지고요,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그래서 이제 총 16개인데 쭉 말씀드릴까요?

예.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일 첫째가요. 다음에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세번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네번째 노인보건사업. 다섯번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여섯번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일곱번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대한 사항. 여덟번째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아홉번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 등에 관한 사항. 열번째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열한번째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열두번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열세번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진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열네번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열다섯 번째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열여섯 번째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총 16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오늘남구·북구보건소장이 한 자리에 이렇게 계실 때가 잘 없는데 오늘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불소문제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모두에 우리 남구보건소장의 사과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교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돌발적인 그런 부분은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저 우리 보건소 업무를 예산심사나 또 업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상당히 우리 같은 포항시내에 있으면서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뭔고하면 보건소마다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고, 그 사업명이 다르고 또 사업하는 성격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소문제도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약품문제도 남·북구 공히 같은 약품을 써야 하는데도 이것이 남·북구 분리돼서 다른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기계도 다른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소도시인 만큼 그리고 남·북구가 우리가 자치구가 아닌 비자치구인 만큼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이나 보건사업도 다 같이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불소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 보건소장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불소문제는 우리 지금 포항 사회에서 아주 엄격히 논란이 되고 있고, 찬반에 대한 핵심이 반대는 시민들과 같이 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찬성은 행정을 대표하는 보건소 차원, 이러다보니까 행정과 시민간의 무슨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시민간에, 시민간에 서로 찬반토론을 하고 우리 보건소가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뭐 이럴 것 같으면 좀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보건소와 사회단체간에 상당히 실랑이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양쪽 다 자기 논리는 충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확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보건소 소장께서 계시지만 이 찬반논란에서 더 이상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갈등과 불신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든 포항시가 추진하든 이 찬반토론을 겸한 대규모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다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시책이 추진돼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보건소가 집행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과장에게도 충분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시간내에 이런 민주적 절차,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다수의 오해가 없도록 우리 보건소장께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런 절차와 또 그런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급히 이렇게 편성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 보건소간에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가급적이면 통일시켜서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잘 알겠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비자치구의 보건소로서 보건소 기능이 제가 판단하기는 한 50%는 유사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요, 한 50%는 또 다른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위치적으로도 저희들은 좀 바닷가쪽에 주로 치우쳐 있고 또 보건소와 지소간의 진료소간의 거리가 인접하고 지역이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아직도 산악지대가 많고, 저희들보다 지역이 넓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특수한 사업들이 양 보건소에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는 유사한 사업이고, 50%는 거의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소약품 종류가 다른 것은 설치시기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시기에 북구보건소에서는 그런 액상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같이 따라 가서 동일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소화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55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게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위험하다는 논란이 55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서로간의 대화는 하겠지만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그런 공청회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저희들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공청회도 한 10번 이상 했습니다. 또경우에 따라서는 MBC TV 일요포커스에서 60분간에 걸쳐서 저희들 좌담회 겸 토론회,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몇 차례의 공청회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어떤 찬성하는 쪽의 입장하고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좀 이렇게 의견이 차이가 나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게 사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온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요청을 해서 불소화를 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아주 확대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도 민주노총을 위시하여 수십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에다가 우리 서울시민들도 불소화사업을 해서 불소화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서도 이렇게 넣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반대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시민단체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반대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앞서설명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 지방정부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의료보험계획을 한다고 했지요?

예.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명확한 목표설정과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입니다. 그때분명히 본 위원이 농어촌특별세를 교부받아가지고 남구에서는 장기보건소에 물리치료기를 놓고 분명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했는데, 그 당시 북구 박철화 소장이 답변하기로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추경에 한번 시행해 보겠다 했는데 현재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그러면 특히나 우리 기북이나 죽장이나 장기같은 병·의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러 나오려 해도 사실 버스로 몇 시간, 한참 타야 됩니다. 타야되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도시 근방에 있는 보건소에는 배드진동기라든가 물리치료기를 놓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면 오지 면에 먼저 해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위주로 먼저 해 줘야 되지요, 그래. 그런데는 병·의원 혜택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해 줘야지, 도시 근방에 해 놓은 것은 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보건, 보건이라는 것은 병·의원 같이 물론 병원이나 의원은 자기들 장사속이 있지만 보건소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 변동하지는 못 합니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해가지고 정말 혜택 고루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8월 초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 보건전문의 소집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8월초에.

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주민부담으로 의료비를 좀 기준보다 많이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런교육 받았습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교육은 받았습니다. 그런교육은 조금 이해가 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교육은 한 적은……

오락서위원!

예.

팔 내리고,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지, 뒤에 계장이나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이 그 교육을 갔다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소장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겁니다.

교육은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이슈화 된 교육내용이 보통 지소에서는 7일 내지 8일치 약을 줍니다. 그런데 복지부 차원에서는 7일, 8일 약 주지 말고, 한 번 오시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장기환자들이니까 만성환자들이니까 한 달 정도 처방을 해라, 그런데 우리 또 지역 실정을 보면 8일씩 와서 네 번 오시는 것하고, 30일 약 드리는 거하고를 비교했을 때 네 번 오시는 게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전달사항에서 그게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 이외에도 안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행하고, 계획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가지고 건강증진센터가 우리 북구보건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지난 주에 도에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지금 현재 헬스실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기체조, 에어로빅 하고 있는 현재 계획을 좀 수정해서 조금 더 헬스실도 확대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료자들이 연중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료를 3개월이면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료를, 한번 입교를 하면 그 마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려고 하는 예정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운동처방사를, 전문운동처방사를 한 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운동처방사를 통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운동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금번에 약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도에다가 제출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주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지역마다 가보면 그 지역에 무슨 헬스클럽, 여러 가지 도구를 사놓고 사업적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성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을 도모하고 그래서 공정한 방법이 있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기체조 문제를 하셨는데, 사실 기체조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전문적인 상식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우리 북구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많은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즐거움을 찾고 또 동호인들을 맞이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부족, 예산문제, 우리 포항시에서 전체 지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몇번 가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도나 복지부에다가 공문사항으로 협조를 요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 같으면 좋은 안을 가지고 협조를 했다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안 열릴 때라도 가끔 우리 간담회 장소에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안이 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주소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얼마나 서로 모양이 보기가 좋겠어요? 해서우리 포항시도 정말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사용목적이 전달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닫았다 하면 그 지역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뭐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건소에 계시는 실무공무원들께서 좀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장량동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통장들이 보건소를 방문 했을 때 어느 모 계장들께서 보건소에 배치된 테이프, 책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대여를 해준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고, 건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좀 질문도 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건강과 맞닥뜨려서 비교 검토도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보건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소같은 것도 우리가 논쟁이 된 이유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선진국하고 이런 것도 대비도 하고 그런 것을 홍보를 했더라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 정말 정신차려가지고 정말 대비하는 행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위원장님, 오늘 의료보험안이 통과 되면 오늘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예, 통과되면 저희들은 도에다가 일단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 무슨 것을 11월 말까지 수합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의 내용 우리가 오늘 질의하나 고친다는 것은 심의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오늘 이 너무 참 방대하고, 내용이 방대하고 해가지고 이 하기 전에 사전 주민들 공람공고를 한 2주일간 했습니다. 지난7월 8일부터 7월 2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큰 별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날 저희들 북구보건에서 남·북구가 같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에……

그 보건심의 거칠 때는 이 자료가 벌써 다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하면 뭐 합니까?

그때는 가제본을 해가지고 본안 책자를 만들지 않고 가제본 한 상태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공청회는, 앞으로 불소에 대한 공청회는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북구보건소장께서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어떤 공감대를 가져갈 이런 절차를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남구보건소장과 똑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어차피 포항시 불소화사업이 물론 시행은 저희들 남구보건소는 유강정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저희들 북구보건소는 양덕정수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소화사업의 내용은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까지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같으니까 같이 서 소장님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면 불소화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보건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북구보건소는 거기 그냥 맞춰가는 그런 차원으로 비쳐졌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사업의 일원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남구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요?

예?

북구는 그냥 남구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죠.

북구는 북구대로의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저희들이 같은 양 소장 그리고 또 양 과장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도 물론 왜냐 하면 남·북구보건소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치구가 아닌 비자치구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사실 포항시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구보건소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장께서는 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또 일부 다수의 시민들도,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적 절차라 하면 서로 상대가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이 좀 중요시 되고 또 상대를 서로 인정 해 주고, 상대 논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했지만 현재까지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이 사업에 그야말로 뭡니까? 자료를 쥐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그렇게 일방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좀 전행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걸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바라는 것이지, 그 뭐 TV 토론하고 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규모 어떤 다수가 볼 수 있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보건소장께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다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얼마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불소화사업 시행에 대한 절차를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의회가 예산승인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의회가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시민들과 또 우리 행정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위원들의 입지도 바로 정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반대론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뭐야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찬성론자들한테는 어쩌면 옹호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불균형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불소화사업 국비를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계획은 보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세워 놓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