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서재원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대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대행 업체를 지정하여 견인업무의 전문성확보 및 도심소통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고는 지난 업무보고 때 기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시행예정은 2003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1개 업체로 선정을 하도록금 정하였으며 자격요건은 보관소 면적 1,000㎡ 이상 주차대수 20대 이상 동시 주차 가능부지가 되겠으며 보관소는 죽도5거리 중심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 4㎞ 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는 1대 이상 보유를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정하였습니다. 대행기간은 5년간으로 기간만료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견인 대상지역은 시내주간선도로 22개 구간 편도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보고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를 2개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대행기간을 5년에서 2년, 3년으로 단축하도록금 그렇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업체 이상으로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음으로 해서 업체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형태, 견인대수별 수익분석 현황은 뒤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토지의 경우 견인차를 평균 최하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약 3대가 최저대수가 되겠습니다. 3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7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야만이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시간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 통상우리 공무원이 9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각종 지시사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9시 한 30분, 40분, 그래서 11시 한 40분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1시 한 40분에서 6시까지 통상 한 30, 40분이 단속할 시간이 납니다. 이것을 견인차가 견인보관소에서 현장까지 출동을 하고 또 견인을 하고 견인해 가는 평균 소요시간이 통상 저희들이 45분을 잡습니다. 그래서 330, 340분에서 45분을 나누기 하면 7대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7대내지, 8대 나오는데 토요일 제외하고 나면 평균 한 7대로 봅니다. 그래서 3대 곱하기 7대 1대의 견인료가 25,000이니까 25일로 하게 되면 보관료까지 합쳐서 1,390만원 약 1,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비용은 저희들 차량이 보통 1대에 2,4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구입비는 여기에 산정을 하지 않고 차량구입에 따른 이자지급이 연리 9%를 적용해서 약 한 53만 3,000원, 차량유지비가 3대니까 유료대까지 전부 포함해서 60만원 잡고 180만원, 사무실운영 인건비는 차가 3대니까 기사 3명, 보조원 3명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원 1명은 여직원 1명, 서류작성하고 하는 여직원, 그 다음에 차반환 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은 주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9명으로 계상을 했을 때 한 달에 수익이 38만 9,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종 소소한 무전기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넣어서 38만 9,000원의 수익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5대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350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토지인 경우에는 견인차를 3대를 했을 경우에는 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토지임차비가 있기 때문에 월 64만 4,000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시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경영 악화시에는 견인보관소 주변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수익위주 견인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관소 거리가 멀다 보면 저희들은 단속기간이 중점 시내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내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견인대상으로 우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견인보관소와 가까운 곳에 단속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지역기준 구분시에는 견인구간이 북구에 편중이 되다가 보니까 2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풀로 포항시 전역에 2개로 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장소가 2개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를 할것이고 또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견인업체에다가 통보를 할 때 어느 업체에 통보를 해야 할지 또 특혜의 소지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은 조그마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기간을 2, 3년으로 단축을 할 경우에는 차량구입비 및 부지확보에 따른 초기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경영수지 손실보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견인차량 및 장비 등이 대략 내구연한이 7내지 10년이다 보니까 재지정을 받지 못 할 경우는 상당한 재산손실도 초래됩니다. 그다음에 2, 3년에 변경이 되다가 보면 어차피 견인보관장소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이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으로는 대행업체 수는 1개업체, 대행기간은 조금 저희들이 의회의 주문사항을 받아 들여서 5년이 안되며 3년으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행정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수를 향후에는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금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주요도시별 불법주차 견인계획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일정은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9월 20일까지 제정, 발령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서말씀드린 사업개요를 위주로 해서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인대행업 모집공고를 10월 10일까지 견인대행 선정심사위원회를 10월 중으로 구성을 하고 견인대행업 적격심사 및 선정을 11월 중에 완료를 해서 견인대행업자 지정 및 공고를 12월 중에 하고 견인대행업종사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를 12월 중으로 해서 내년 1월 경에 대행업을 개시할 것으로 추진일정을 세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홍쳐 가지고 업자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기 위해서 온 심사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인지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해 주면 우리가 듣기가 조금 그것하네요, 결론적으로 수익성까지 다 책임을 져서 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업무상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2개를 나누어서 하면 업자가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안 하고 견인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충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봐서 1개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한 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견인지역이라고 시내에 선정이 다 되어 있지요, 간판도 붙어 있고 다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견인구간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차와 주차는 다른 것입니다.

예.

정차는 시동을 걸어 놓고 기사가 대기 하고 있는 상태고 주차는 그 주차자리에다가 대어 놓고 사람이 없어서 자기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꼭 공무원이 거기 따라가서 확인한 이후에 견인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공무원이 단속한 주차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고 견인 도중에 운전자 내지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견인을 못 하도록 그런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네요, 엄연히 주차하지 못 한다고 간판까지 다 세워 놓고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가 못 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견인지역이라고 팻말을 써 붙여 놓았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다면 견인지역에 견인을 못 하고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입회하에 견인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이 되는 것이네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또 안 정해 놓으면 업자는 많이 견인하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밤낮없이 견인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반을 안 해야 된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견인을 밤낮없이 한다는 것에 사이클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시민이 견인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위반을 안 하기 위해서 견인을 안 당하겠금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불법으로 했을 때는 견인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견인지역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이 주차를 했는데 무한정 거기 있는 차를 다 견인한다고 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연히 견인지역에 들어 가 있는 것을 공무원 입회 하에 스티커를 끊은 것 이후에 견인을 하라고 하면 하루 한 대 밖에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바쁘면 예를 들어서 이 포항 넓은 지역에 여러 군데 수십명이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일단 견인의 목적이 견인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고를 붙여서 입찰을 붙였을 때는 상당히 운영과정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이 엄연히 견인지역에다가 견인차를 갖다가 대어 놓고 대기 중에 있으면서도 견인해야 될 견인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입회를 못 해 주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여기 말고 다른 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에 바빠서 못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이래 되면 상당히 돈을 받고 입찰을 민간위탁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업체가 되고 두 업체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위탁은 안 합니다. 그냥업무자체만 민간위탁합니다.

업무 자체 이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어라 이것은 아니지만 견인을 해 가는데 대한 사항을 보고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지를 확보하고 견인차를 확보하고 인력을 하고 하면 결국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대략적으로 견인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면 시내시민들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다 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엄연히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이동을 할 때는 분명히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하고 이동할려고 하는 찰나에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은 견인할 수 없다고 못이.

견인할 수는 없는데 스티카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불법주정차 차량은 유효합니다.

단, 견인만 못 한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실제 견인할 차량이 누가 내 차 견인을 하는데 견인을 해 가라고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견인할 차량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견인할 차량이 거의 많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개의 업체를 하든 한 개의 업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가 하면 산출근거로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맞고 또 어떤 업체측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하고 두 개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대행업체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교통법 한 번 줘 보십시오.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추진개요에 보면 보관소가 죽도 오거리 기점으로 해서 직선 4㎞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디 도면이나 어디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조금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봤을 때 저희가 우리 물론 불법주정차 해서 단속을 당한 분이야 물론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면 주민의 편의를 봐서 차를 가지러 갔을 때 거리가 너무 멀면 문제성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복수업체로 하든지 아니면 보관장소를 복수로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결국 외곽지로 보관장소를 빼게 되면 토지사용료에 대한 임대를 내든 자가를 하든 간에 토지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의 손익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여튼 죽도기점, 오거리기점 4㎞라는 자체가 먼데서 보면 8㎞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점자체를 한 번 보고 복수업체를 하든지 보관장소를 2군데로 늘리든지.

예, 그래서 이게 4㎞를 정한 목적이 시내지역에 있는 땅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힘이 들고 변두리지역에는 땅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이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 이내 지역으로 저희들이 잡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 견인장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지역에 할 수 있도록금 보관소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4㎞ 이내 지역이 소티재부근 밑으로 환여 같으면 환여동 고개까지 대략적으로 연일다리 정도 시내지역 기준해서 저희들이 봐 가면서 했는 것이 4㎞ 이내 지역으로 정했는 것입니다.

연일에서 소티재까지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지역은 시내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당했는 사람이 자기 집이 연일일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일에서 소티재나 저기 환여동까지 차를 가지러 시내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견일구간이 연일에는 견인구간을 안 정하고 주로 도심부근에.

본인 차를 도시구간에 두었다가 견인을 당하고 나서 결국 그 시점에서 차를 가지러 가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이튿날 가지러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요.

맞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거리가 7, 8㎞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면 포항시내 다 들어 가네요.

그것은 보관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출근거로 보면 장소에 한 군데만 하더라도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면으로 두 군데다가 해 놓으면.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가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단서조항을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요건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사업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면 참여를 안 해야 되지 본 위원이라도 견인차를 맡으면 한 군데 밖에 안 하지, 두 군데를 왜 합니까? 사람이 대기해야 하고 차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성이 따르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4명은 보관에 있는 인력입니다. 견인을 하는데 운전기사와 보조원 2명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차한 대 당 2명씩, 그러니까 6명이 아닙니까? 사무실에는 분명히 4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최하로 따져도 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견인구역을 시내에 잡았을 때에 중심되는 지점이 오거리라서 오거리 중심부를 기점으로 했는 것입니다. 견인지역이 전체 견인지역 중에서 최고 중심부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 했는 것입니다.

보관소거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 위원장님 차가 하루에 7대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 해도 7대, 그러니까 3대 했을 경우에는 21대를 견인한다는 것이고 5대를 했을 때는 35대를 견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대당 25,000원입니다. 그래서 25일이라는 것은 일요일 제외하고 25일을 잡았는 것입니다.

참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불법주차차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오래 전부터 주문한 사항인데 막상 보고를 받아 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좀 많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사업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사업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근본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대취지는 불법주차차량을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너무 불법주청차차량이 포항시내에 횡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포항시가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물론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간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부 손해를 감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기업이 앞으로 한 3년이나 5년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앞으로 교통질서는 현저하게 좋아졌고 이렇게 되면 계속 기업은 손해만 본다, 그러면 시비를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업이 손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 자리에서 안 맞습니다. 거듭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교통질서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우리 시민의 자존심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형의 손해,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가 확립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짜증이나 아니면 대기시간이 길어서 공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는 간접적인 손해까지 계산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 하지 이러 이러하면 어떤 기업이 손해 본다, 안 덤빌 것이다, 이것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남북구에 하나씩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고 5년도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것 절대로 손해 안 볼 것 같습니다. 아까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 오거리에 현저하게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정차가 밤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대어 놨다, 그것을 즉각 견인해야 됩니다. 앞에가서 이 차 언제부터 대어 졌느냐, 1시간 전부터 대어 졌다고 그러면 호각을 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견인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뭐 이것 없습니까? 이래못 하거든요 왜 합니까? 위반을 하면 견인 당한다는 등식을 성립 해야 됩니다. 내가주차를 위반하면 반드시 견인 당한다는 그 등식이 성립이 되면 누가 위반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안 하고 이 사업으로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성립이 되어야 하고 아까 산출근거는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FM대로 우리 구명하고 뭐하는 이런 것은 어떤 기업이 만약에 들어 온다면 그래 안 할 것입니다. 누가9명 채용해서 하고 그래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보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처음부터 엄청나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5년 동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법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고집 피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의회에서 방금 계진한 이런 내용들이 타항한지 여부를 검증을 하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나왔는 것이 정답이 없거든요,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면 이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들어 보시고 과장이 아,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과장이 소신껏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윤보다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호한 그리고 이것 시민들이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양산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춤주춤해서는 됩니다. 민원이 많이 양산이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엄청 많을 것이지만 단호하게 밀어 붙이는 이것 주차질서 확립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개혁입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마는 단호하게 주차질서 위반하는 것 견인 해야 되지요, 그런 자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잘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저비용을 잡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대학생을 쓸 수도 있고 아주 저렴한 인건비를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꼭 기업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했는 것입니다. 아까조금 전에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질서 확립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어 놨는 것은 기업에 이윤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하는데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시도에 하는 사례를 보니까 이런 아주 염려하는 저희들이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하도 그런 파행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산출근거도 붙이고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하면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한다면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스티커를 끊고 지나가고 그것이 1시간 경과 했다든지 30분 경과했다든지 2시간을 경과 했다든지 그 이상부터는 견인한다, 그러면 견인한 시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스티커 끊은 시간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해 놓고 방치해 놨던 시간이 또 나오고 견인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스티커 끊는 사람하고 견인하는 것 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단그 시간을 정해 놓으면 1시간 같으면 1시간 이내는 견인을 안 하고 자기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크에 대한 벌금만 물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초래하면 견인비까지 다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어야지 아, 주차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사항이 나오겠고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서 견인지역 주차장을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 인정을 합니다, 업체를 하나 했으면 또 좋겠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남북구로 가르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과장께서 낸 이 산출 근거를 두 개가 안 되고 1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편의주의가 아니고 업자두둔하는 위주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하고 과장님께서 업무상으로 한 개 업체라야 정당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2개가 좋고 아니면 1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경 4㎞ 이내라고 선을 그었으면 1개나 2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2개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대로 직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은 전문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효율과 간접적인 그런 효율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자 하는 근본취지이지 똑 하나만 보고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견인차에 동승은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지도차량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업체가 와서 공무원이 견인지시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지 견인차에 탑승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료도 내고 했는 겁니다. 그게다른 타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탑승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혜하고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그 업무하고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 하면 행정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뭐 어떻게 차 내구연한이 7년내지 10년인데 기간은 3년밖에 못 받으므로 해서 그분의 재산손실을 분명히 예상했음에도 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래 하지 않았느냐 기간을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하는 우려로 내놨는 것이지 결코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3년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주문하신 대로 그런 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 기간을 더 짧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다 보완하도록 하든지 미리……

5년 내지 해가지고 한 업체 줘가지고 문제점 생기면……

사실 저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 같은 데 2개를 해서는 사실 행정을 하기도 좀 곤란할 뿐 더러 특히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점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인근에 경주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1개업체하고 있는데 하루에 최고 2대 내지 3대밖에 못한 답니다, 견인을. 그만큼 견인할 차량이 없다는 그런, 견인할라 하면 소유자가 나타나고 견인할라면 소유자 나타나니까 실지 어느 정도 1년쯤 가니까 정착이 되다보니까 견인할 차량이 없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맞습니다.

과장, 공무원이 지금 행정적으로 모자라서 그 업무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2개 업체가 어렵다 그것 인정합니다. 과장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인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애요. 왜그렇냐 하면 견인지역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시민이 안 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위반하기 때문에 견인을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 위반한 거를 공무원 입회하에 견인을 해라 하는 것도 법에 나와 있지요? 그것한 번 가지고 와보라니까. 나와있는데 무슨 시민의 불편, 자기 위반해서 끌려가는데 편리를 제공할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건전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고 그걸 카바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병행하는 업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 수요가 모자라서 그것도 안 맞는 게 공무원은 스티커 끊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박문하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어요. 그시간 체크를 해 가지고 시간이 초과해서 그 시간이 도래되고 나면 자연히 견인이 되는 거고 그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 이야기하는 얘기도 맞다 말입니다. 지금손님 실수만 기다리고 차 들이박도록만 기다리는 견인차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시내에. 정신이 시끄러워요. 승용차 한 대 사고가 나버리면 견인차가 한 5대정도 온다고, 그렇죠. 그래도 그걸 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증가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차는 다 있는 거거든요. 인원다 있고 그 사람들 인원만 예를 들어서 아가씨나 관리할 사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은 견인업무에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가 기존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사고난 차량을 견인한 업체는 여기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업용으로 나와 있는 차를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대행업체가 전문업 가지고 있다고 다 합니까? 1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수 백대 있는 중에서도 견인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에 자기가 책임의 한계가 따라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선정하면 대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루에 견인을 하는데 3대 같으면 한 대가 3대 아닙니까? 3대가 될 수도 있고 1대가 될 수도 있고 2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이야 한 개를 두던 업체를 한 개를 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시민의 편리라는 거는 불법주정차때문에 제대로 차량을 통행할 수 없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에 주민의 편의도지 위반한 사람들 위해서 이것은 주민의 편의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맞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저희들이 업무에 필히 반영하도록금 그렇게 하면서 한 번더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견인업무는 교통질서 확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개 업소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타시도에 사례를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검토해 보니까 역시 2개 업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까 과잉단속이라든지 뭐 이래서 시민에게 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좀 우려도 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결코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포항이라는 도시가 전주나 청주나 이런 데보다도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차량보유대수가 전국에 가구당 제일 높습니다. 높고도심지에 우리 흥해에 뭐 이런 데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는 어렵고 한데 도심의 면적이 어느 지역보다도 좁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차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궁극적으로는요 차를 많이 안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 인화하러 오는데도 와 가지고 사진 한 장 인화하는데 주차장에 갈려고 하니까 거리도 멀고 뭐 돈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인화하는데 그 인화앞에 한 5분, 3분 대놓고 가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거를 막아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위반하는 거를 강하게 단속 해 가지고 정말 시내에 가볍게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편하고 빠르다는 인식을 시켜주는데 이게 기여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포항시에 유료주차장도 강력하게 금액을 많이 자율화 해 가지고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시내 버스 타고 가면 한 1,000원만 가지고 가면 왕복 볼일 보는데 자가용 타고 가면 시간도 더 늦고 그리고 주차장에 넣으면 돈 몇 천원 자가용 타고 나가면 더 돈이 비싸고 이래야지 안 타고 나오거든요. 자가용을 타고 안 나오도록 강하게 단속을 하고 이래가지고 딱지 끊기면 몇 만원, 견인하면 몇 만원 이래 돼 가지고 자가용을 몰고 나가면 훨씬 손해 본다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처음에 강하게 단속하면 공무원들한테 항의하러 오고 메일 올리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할 차량이 없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정말좋은 현상 아닙니까? 견인할 차량이 없다,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2개 업체 3년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 이게 정 안 되고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보고 하시고 이것을 수용하셔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해보면 괜찮을 겁니다.

과장, 그리고 이 업무하고 연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작정 견인이나 주차단속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완화 단속하겠다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단속이나 또 차량 견인해 가는 문제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지 중간에 전혀 교통소통이 참 빈번한 지역에 이런 지역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차량소통도 거의 없는데 거기서 단속해 가지고 견인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부분은 확실하게 본 위원은 국장도 계시지만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소통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것은 과장 답변하시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얘긴가 하면 견인지역이다, 불법주차 못 하는 지역이다, 주차 못 하는 지역이다, 정차지역이다, 정해 놨으면 그 법대로 따라야 되는거지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밤에 안 다니니까 거기는 차 대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더라도 제일 심한 지역부터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이렇게 실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도심구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주차를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이 주차를 못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수없는 사람은 걸리고 그 시간에 재수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손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 할 형편이라면 그것은 단속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단속지역에 조용하든 복잡하든간에 그 지역에 주차를 하면 주차위반이 되는 거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되……

그러면 그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해 주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하십시오.

어쨌든 전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본 위원이 골목에 지금 차 대 놓는 게 원칙적으로 지금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를 확장해 놨잖아요. 차량통행을 하라고 확장 해 놨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 해 놨지요? 그러면 한쪽에는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행해서 양쪽에 다 하고 있지요, 주민이. 그것은 편의상 이것은 경미하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사항이지 위반 아닌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죠. 그스티커 끊으면 다 끊기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있지만 그걸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항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랍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얘기하시잖아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산강에서 대잠동까지 35m입니까? 도로가, 50m 도로지요. 도로에 저녁 때면 차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는 차 쫙 대도 되네.

일단은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 하는데 소통중심으로 또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소통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하고 완화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본위원은요 자랑이 아니고 동사무소 1분 볼일 보러 가도 주차장에 넣고 갑니다. 아니, 위반하면 끊어야 되는 거지 1분 볼일 보러 가는데 차는 왜 몰고 갑니까? 걸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지 1분 대놓고 그래 그것은 위반이라고 주차단속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 여기 속기되는 데서 탄력적 어떻고 융통성 이런 이야기는 법을 위반하면 어느 지역이고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위반을 하면 교통을 현저하게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 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성이 나오는 거는 정말로 교통 막혀가지고 신호 받는 데 그 옆에 차 대 놓고 그런 것 단속 안 하고 오광장 그 넓은 도로에, 오거리 같은 데 이런 데 교통이 막히는 곳은 단속 안 하고 그 위에 가서 몇 개 단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원성이 나오는 거지 위반하는 차량이 때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거의 차량이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빼놓고는 한산한 도로에 와가지고 회사 일보다가 회사 업무보다가 민원서류 좀 떼러와가지고 잠깐 들렀다가 딱지 끊겨 가보세요, 얼마나…… 그런사람이 한 두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언제든지 한 번 오셔가지고 낮에 도로 교통 소통이 어떤 정도인가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거지 정말 시내에 교통이 정말 빈번한 지역에 와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그걸 위해가지고 법이 있는건데 원칙이 있잖아요.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가지고 단속하는 거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골자가 그거잖아요. 한산한 지역에 들어가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얘기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뭐 1분 볼일 보러 갔다지만 동사무소에 1분만에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세워 놓고 들어가면 주민등록등본 끊는데 신청해서 사람 많으면 2,30분 걸리는 거지, 2,30분 그 앞에 대놓고 깜빡이 켜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 1분만에 해서 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말은 하기 쉬운데 본 위원도 화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인도에 몇 시간씩 얹어놨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5분 이래밖에 안 되었는데 끊긴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내가5분이라도 위반했는데 본 위원은 말 안 합니다. 말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지 어떤 힘있는 사람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 앞에 자기 몇 시간씩 대놓는 사람도 식당주인이 대놓으면 괜찮고 볼일 보러 와서 밥 먹으러 왔는 사람 이래 단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부분을 아마 원성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형평있게 집행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부분을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요 도시별 불법주차 견인대행 현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우리 포항시와 비슷한 인구가 비슷하다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전국에 찾아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비슷한 곳에 대행업체가 한 곳이라든가 두 곳이라든가 세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한 번 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런 보고 기회가 있을 적에는 우리 포항시와 그 인구라든가 모든 것이 비슷한 이런 곳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에서는 견인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도 합니까?

예,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는 겁니다.

법 제11조 견인차 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 이 얘기인데 이것은 장기간 무단 방차를 해 놨는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지 주차를 해 놨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

위원님 앞에 31조 가지고 계십니까?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이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일시적으로 주차를 해 놨는 게 아니고 무단 방차를 해 놨는 상황에서 얘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31조2항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손수익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련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그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32조에 규정된 2002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수계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본방향 및 목적은 수돗물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환경시설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동법 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 및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행일은 2002년 7월 15일 사용량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는 검침일이 7월 10일부터 25일까지이기 때문에 15일 이전 검침에 대해서는 9월부터 부과를 하고 15일이후에 검침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0월분부터 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검침을 했기 때문에 7월 15일이후로 봐서 10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부과대상은 포항시 상수도 급수지역 전지역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낙동강수계 물을 이용하지 않는 오천읍 지역과 동해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부과방법은 상하수도 사용료에 통합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1톤당 100원은 전 물을 낙동강수계를 이용한 원수를 공급받았을 때 1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시 부담률은 낙동강댐수 공급률에 따라 톤당 부과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최종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결과 48.5% 그러니까 1톤당 물을 사용했을 때 낙동강수계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48.5% 입니다. 그래서 톤당 48원50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예시를 보면 일반 가정집에 월 20톤을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20톤×100원×비율 0.485를 곱하면 970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상수도요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요금에 한 10.1%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상수도요금 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요금 인상분으로 생각하실 우려가 많아서 혹시 10월부터 부과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각종 질문사항이나 민원이 야기될 것에 대비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0.485 부과비율이 2년후에는 새롭게 또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를 이용한 물을 공급받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요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담금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갈매기소식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됐을 경우에 이런 취지를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그러면 1가구당 약 20톤을 썼을 때 1가구당 970원이 요금이 추가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수계 우리가 수급받는 양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낸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오천하고 동해는 제외라 그랬지요?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 상수도 복류수 채수하는 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톤당 전체를 낙동강수계 물을 이용했을 때는 톤당 100원입니다.

아, 100원인데……

그래서 저희들 시는 100원중에 48.5% 48원50전만 저희들 포항시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류수 물은 제외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51.5%를 복류수하고 자체 댐물을 이용하는……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970원이 추가로 부과되면 보통 한 가정에 수도료가 10,000원내외입니까?

예, 8,000원에서 8,500원선.

그렇죠?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도 한 번 업무보고할 때 업무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효자 본 위원은 주택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아주 뭐라 할까 요금을 떼먹고 뭐 가고 이런 경우가 없이 그냥 부과되는 경우에는 우리 가스같은 경우에 1년에 우리가 검침을 한번 합니다, 연말에. 하는데 수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적은 금액을 대체해서 낼 수도 없고 매일 은행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융기관도 복잡고 그래서 이것도 1년에 검침을 한 번 해 가지고 전년도 6개월씩 평균을 해서 산정해서 미리 내는 사람은 또 어떤 할인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요금징수제도를 한 번 수도에 대해서 바꿔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업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부과되면서 그런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 1년에 한 번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게 왜 그렇냐 하면 그 사이에 소유주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또 이용자들하고 요금부담자하고 주소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전국 자치단체별로 현황을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2개월에 한 번 검침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물이용 부담금 문제로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자치단체에서도 매월 검침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가스공사는 어디 뭐 돈 떼이기 때문에 그래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비용도 훨씬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검침원도 이게 인건비 절약도 되고 또 우리 주민도 상당히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좀 혁신적으로 징수제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방이다, 여기에 우리 포항은 큰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1년에 이사 뭐 한 집이 한 두 번, 이사 세대수 한 번 보십시오, 몇 세대 안 됩니다, 이사 가는 게. 그런우려를 하실 필요없고 또 요사이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 되면 어떻게든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선납입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도자체를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 봐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도 편리하고 또 시로서도 인건비 절약이 되고……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용량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가스공급업체 부과하는 실태를 한 번 분석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번 보시고 언제쯤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월말까지 해 주시든지 9월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과장, 법률 32조 이 부분 한 번 봅시다. 32조 내용 한 번 읽어보십시오.

32조,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1항,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게 1항입니다.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입니까, 32조에 관한 법률이.

예.

그러면 지금 낙동강수계를 수급 받는 전체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지금 이걸 조율하는 겁니까?

예, 낙동강수계 물을 이용하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데는 상수원이 전체가 낙동강수계를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톤당 100원을 부과합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복류수하고 자체 댐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톤당 48원50전만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낙동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이 강제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입니다.

3,600만톤정도 됩니다, 연간 사용량이.

아니, 3,600만톤 사용량.

하루에 10만톤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밖에 안 되니 형산강 취수가 우리 70,000톤, 60,000톤밖에 안 되잖아요.

자체 댐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좀 유리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어사하고 오어지하고 눌태지하고 그것 다 포함시켜서 떼를 좀 쓰고 이래가지고 좀 깎았습니다.

위원장님, 상위법에서 이것은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작년에 낙동강 보호법에 의해서 생긴 법이기 때문에……

낙동강 밖에 아니고 다 다른 데도 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