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돌아오는 예산심사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하여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교육청에 대한 첫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장일홍 총무과장입니다.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양학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영진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광도 제주시교육청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문웅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건 상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일단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793억2,739만원의 0.01% 상당인 4,968만4,770원이 초과된 3,793억7,700만4,770원이며, 둘째, 결산액은 예산현액 3,793억2,739만원의 89.8% 상당인 3,404억5,443만9,0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388억7,305만960원 중 341억3,824만7,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7억3,481만3,9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389억2,773만5,730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명시이월 295억8,557만2,000원, 사고이월 45억5,226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47억5,725만8,73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2,7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714억3,160만5,470원으로 전체 수납액은 71.5%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64억5,958만9,000원, 지방교육양여금 412억5,058만4,000원, 국고지원금 37억2,143만2,470원으로 예산현액 2,714억3,413만1,000원보다 252만5,53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외 1건 509만5,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비 243만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증축교실 비품구입비 2,5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27억1,338만4,50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3.9%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520억1,969만6,000원, 비법정전입금 6억9,368만8,500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52억3,208만4,8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은 14.6%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수입 6억6,760만5,55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2억2,738만7,82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5,828만1,060원,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 30억7,168만7,300원, 전년도 이월금 380억712만3,070원이 수납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 1,484만1,1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682억1,841만원으로 그중 80.7% 상당인 1,357억5,690만8,86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유치원이 12억4,928만8,850원, 초등학교가 560억8,132만9,010원, 중학교 396억9,595만3,950원, 고등학교 361억1,614만110원, 특수학교 24억8,742만3,940원, 기타 학교 1억2,663만3,000원이며, 나머지 307억9,065만6,000원이 이월되었고, 16억7,084만5,1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문화 및 평생교육비 예산현액은 13억5,799만9,000원으로 그중 95.9% 상당인 13억257만7,9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5,542만1,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복지비 예산 현액은 1,908억3,797만5,000원으로 그중 99.5% 상당인 1,898억1,902만3,42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0억1,895만1,5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비 예산현액은 163억2,041만4,000원으로 그중 71.1% 상당인 117억7,061만2,19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2억9,372만9,900원, 교육청 64억2,875만3,270원, 지역교육청이 15억9,087만5,110원, 교육지원기관이 34억5,725만3,110원이며 나머지 33억4,758만1,000원이 이월되었고 12억222만810원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25억9,259만2,000원으로 그중 69.6% 상당인 18억521만6,670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이 17억7,111만8,500원, 제지출금이 3,409만8,170원이며, 나머지 7억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4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열몇건이 있는데, 예산확정일자하고 원인행위일자,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해 주시고, 사고이월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공업자 공사지연이 대부분의 사유가 되는데 지체보상금 부과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오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다섯가지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약금 징수대상 사업내역서를 사업명, 사업비, 공사기간, 준공일자, 위약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고, 고등학교 학교별 2001학년도 예산규모, 투자비, 경상비, 운영비 등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셋째는 고등학교 학교별 학생 수, 교직원 수, 교실 수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학교별 육성종목현황 및 지원내역, 또 수상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2000년, 1999년, 1998년도 불용액. 토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제출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채권시효 만료 등으로 결손처리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41페이지 불납결손액 1만1,9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서 41쪽에서 42쪽까지 불납결손액 합계가 3,572만1,7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입학금 1만1,900원, 수업료 수입금이 3,286만9,850원, 과년도수입이 28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학금은 어떤 경우에 결손액이 발생하고, 수업료는 어떤 경우에 결손액이 발생하고, 과년도수입은 어떤 경우에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수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시피 저희들에게 재입학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탈락한 자가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재입학하는 경우에 입학금을 내지 않고 입학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 그 금액이 불납결손되는 부분입니다. 수업료수입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약220명이 도중탈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퇴가 약 140명, 제적이 약 455명, 퇴학이 약 33명, 그 금액이 약 3,2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과년도수입에는, 2000년도에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을 2001년도에 오면서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으로 합니다. 2001년도에 와서도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탈락하는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2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금이나 수업료에 있어서도 시효만료가 있습니까?

시효만료인 경우에는, 졸업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사상으로 5년동안 독촉을 안했을 경우, 고지를 발부를 안했을 경우 시효만료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 경우가 아니고 도중탈락자들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학생들의 불납결손입니다. 시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합니다. 수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고지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고지를 발부하지만 학교 다닐 때도 내지 않은 학생이 졸업해서 낼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꾸 고지를 내더라도 주소가 불명이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99년 10월에 입학금및수업료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수업료를 고지해서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정학처분하고, 그후에는 퇴학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혹하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훈령을 개정하면서 수업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수업일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도 가능하다?

예. 유급으로 인정하고, 수업료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고지를 해서 안내면, 학교를 안다녔을 경우에, 220일이 수업일수인데 학년을 올라갈 때는 3분의 2이상 수업일수를 채워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유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처벌규정은 없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이월액이 있고 전년도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다음년도 이월액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해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년도 예산액 중에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금액을 전부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2년도에 전년도이월액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국장께서 2000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못가져 왔습니다.

제가 지금 2000년도 것을 가져 있거든요. 2000년도 결산서 5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월액이 354억5,938만7,53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원단위까지 명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1도 예산서에는 천단위까지만 명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결산할 때는 원단위로 하지만 이월액을 넘어가서 예산으로 넘어갈 때는 원단위로 하지 않고 천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넘어갈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갈 때는 354억5,938만7,530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354억5,939만원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2,470원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단 1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월액은 예산현액에는 들어가고 예산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산액으로 들어가신다면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원까지 다 합니다. 예산현액으로 들어가면. 하지만 예산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쉬운 것부터 질문합시다. 업무추진비 실링이 얼마입니까? 전체예산 규모의 얼마입니까?

0.316,

2001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예산액에는 약 8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8억3,0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이 약 7천얼마로,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센부서는 불용액이거의 없고 다른 데는 불용액을 거의 기계적으로 20% 정도를 떼고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기획재정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인데 집행을 770만원만 했어요. 불용액이 얼마냐? 626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과가 센부서인데,

글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있고 나머지를 쭉 보다 보니까 거의 약 20% 정도를 불용액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실링이 8억몇 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0% 절감해 봐야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보다는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 한 20% 정도 삭감된다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11월달에 정례회하는데 그때 예산에서 20% 삭감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절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2001년도 결산해서 결과 보고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0.316% 쿼터를 주면서도 비고란에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다 썼더니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서 보전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와서 그 부분을 보전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대두가 되어서 2003년도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0.316%를 하면서 비고란에 그 부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비고란에 없애 버렸느냐? 0.316% 쿼터를 주면서 왜 교육부가 비고란에 사족을 달고 하느냐, 해서 각 시·도에서 항의를 했더니 그 비고란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 쓰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 쓰라는 말은 아닌데, 사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야지 업무추진비까지 쓰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업비나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업무추진비가 얼마된다고 거기에서...... 보니까 기계적으로 20%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보이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다음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고이월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다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원인행위를 언제했느냐? 2001년 9월 3일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제주서중 교과별 수준별 교실. 9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다음 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주동여중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도 예산확보는 2000년 12월 29일 했는데, 원인행위는 언제 했느냐? 열달이 지나서 2001년 10월 15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기일이 45일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목적공사도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사유를 보면 공사지연이라고 해서 공사 지체일수는 보통 14일, 16일, 24일, 다 한달 미만으로 되어있어요. 위약금부과현황을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주여상사물함 제작 설치는 정리추경이 다 끝나서 사고이월을 못했기 때문에 2001년 7월 30일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원인행위는 언제 했느냐? 2001년 12월 31일, 이렇게 원인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것은 사고이월도 공사기간부족때문에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게 불용이 많이 남는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왜 원인행위를 9개월, 10개월 지난후에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과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없이도 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같이 질문해도,

아니, 계속 물을 거니까. 제일 뒤에 보면 외국어학습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이죠?

예.

이게 언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2000년 12월 31일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의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습니까? 약 21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중입니까?

9월 5일 준공예정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일주일 정도 더 연기해 달라고 해서 지체상금을 받을 것으로 해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억원, 이것은 시설이 되어야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에 그것을 구입할 것으로 했는데 외국어학습관이 신축되지 않음으로 해서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5억원을.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김우남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님, 관련해서 질문하시겠어요?

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454쪽에서 455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건수를 세어보니까 15건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8건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15건으로 99년도나 2000년도에 비해서 이월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한 건, 2000년도에는 8건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5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업자 공사지연으로 9건, 공사기간 부족으로 3건,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지연이 1건, 기타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공업자 공사기간 지연이 9건으로 나와있는데, 시공업자 공사기간 지연이 9건이 된다는 것은 공사를 준 곳,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계약대로 공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시공업자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책임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001년도, 2002년도 인력시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주도 인력시장을 보시면 2001년도 IMF가 끝나면 2002년도까지 건축공사가 활황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인력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도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의 일부분이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기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그런 점도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좀 갑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나 2001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공사하는 곳도 있습니까?

2001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3건입니다. 미준공된 부분이.

언론에서 보면 공사하는 학교 중에서, 제주도가 아니고, 육지부에서 계약했는데도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방학중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 하다 보니까 시공하는데 지연이,

방학 중에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공기를 봐가지고,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부분,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기간을 설정하면서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공기간을 저희들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억원이 전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예산, 즉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나,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이월된 것이 2001년도에도 한푼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차라리 2001년도 집행을 못할 예산이라면 2000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야지 왜 이월시켜 놓고 또 다시 불용처리를 하는지,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서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외국어학습관이 2001년도에 신축될 것으로 봐서 그 당시 물품구매를 할 수 없어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비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외국어학습관이 다 신축돼서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어학습관이 금년도 9월 5일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9월 13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2001년도 그 예산을, 명시이월된 예산을 재명시이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긴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결산서 235쪽을 보십시오.. 결산서 235쪽을 보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148억7,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147억6,700만원 해서 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예비비지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1억7,200만원 지출결정을 해서 이걸 예산현액으로 놓아서 약 150억4,200만원 예산현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출액은 얼마냐? 147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액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불용은 얼마나 남아버렸느냐? 2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예비비지출을 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수당이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보시면 20억4,500만원이 예비비지출로 해서 조정수당이 나갔습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당초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어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불용이 되서 돈이 남는데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수당이다 뭐다 이거를 떠나서, 돈이 부족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또 이제는 예산에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조정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했고, 공·사립 전부 예비비로 머리속에 그렇게 도식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립학교 돈이 있으면, 재정이 예산편성되어 있으면 그걸로 해서 조정수당,

물론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돈을 썼다는 말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남아있는 예산이 지출보다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도, 또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지출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집행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그렇다고 돈을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입니다. 불납결손액이 나와있습니다. 약 3,200여만원이 나와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수업료수입 안된 것이 주 원인으로 돼 있는데, 수업료를 잘 못내는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가정이 아주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낸다든가, 아니면 장기결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내지 못하는 유형별 원인을 분류한 것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원인규명을 하면 저희들이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학생이 저소득층으로 면제를 해주고,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는 7%, 실업계고등학교는 9% 됩니다, 저소득층. 다음에 일반면제자가 3%대, 실업계고등학교는 11% 하다가 13%로 인상을 했습니다.

일반면제자는 어떤......

일반면제자는 특기를 갖고 있는, 종전에 양위원님 다니실 때는 성적우수자를 수업료를 면제해 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특기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겠느냐, 대부분 도중탈락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조회시간이나 기타시간에,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도 하지만 종전에는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대로 말씀을 하면 전부가 듣는데, 지금은 사회가 다양하게 변하다보니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사회, 교육, 이런 데서 더 학부모들의 연대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학생들의 도중탈락자에 대한 불납결손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유념하고 있는 거는 액수로 얼마가 미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납에서 오는 결과,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제가 얼른 보기에는 가정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연 가정경제사정이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 이 학생들이 재능은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시책이 아니냐,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물론 전부 나와 있을 겁니다. 원인분석이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회현상,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밖으로 끄집어내서 노출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불용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외국어학습관은 기위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라초등학교 신축설계용역비가 5,5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라초등학교 부분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약 46억원을 편성했고,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입니까?

예, 당초예산. 7월달 추경에 27억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2,000만원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14억원을 편성하면서 약 5,5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시설할 경우에 완성학급으로서 전부 시설비를 지원해가자, 그래야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또 완성학습을 만들어야 연이어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어서 완성학급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 당초에 36학급 기준으로 해서 46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후에 교육부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침이 바뀌면서 완성학급으로 끌어가는데, 그 후에도 24억원을 받게 되어서 1억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거 갖고 충분하게 되는데, 그 후에 또 14억원이, 54억원을 기준으로 2000년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 개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았던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하고 1차추경 때 예산만 갖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간과하지 못해서 14억원이 온 부분도 결과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면서 설계용역비를 놓았던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것을 했으면 그 예산이 들었을텐데, 기본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직상보관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5,500만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양위원님 지적했듯이 보다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초에 구상했던 설계는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어떻든 5,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런 차질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40만원이니까 액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어기느냐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닭서리를 하든 소 도둑질을 했건간에 도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도 괜찮다, 설사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관행적인 타성이, 이런 작은 문제는 쉽게 이루어진다는 풍토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적든 크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보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라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지켜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작년도에 교원전문직 연가보상금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쓸 성질도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교원전문직급여, 세세항까지 다 나와서 목에 가서 이게 인건비적인 성격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컨대 가계보조비나 교통보조비나 급식보조비나 이런 것은 후생복지비 차원이라고 봤는데, 연가보상금은 수당규정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전용한다 안 한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목이니까 수당적인 성질을 띄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는데, 충돌적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명심해서 행정과목을 전용할 때도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3쪽에 보면 사학지원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사학지원비에서 금액은 많지 않은 겁니다마는, 28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4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50%가 불용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당초에 중등교육과에 교과연구가 있습니다. 한 40개가 되는데, 교과연구회에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그 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는 교과지원에 지원했고, 일부는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요율이 비슷한 불용액율이 쭉 보면 있습니다. 사학지원비로 119쪽에는 45.9%가 나와있고, 124쪽에는 60%까지 불용액이 있는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봐서라도 불용액의 최소화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할 수 있다면 세밀한 예산책정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 똑같습니다. 약 2.5% 정도 불용되어 있고, 물론 예산현액도 비슷합니다마는 어쩌면 예산집행에 관해서 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양대성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타성적인 관행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생긴만큼 익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서 경종을 울리는 예산심사상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유있는 불용액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월시키는 것이 허용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봐도 불용액이 거의 다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산서는 제주도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예산결산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타성적인 관행이 있는 겁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병준입니다. 불용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0월 20일날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추경예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도에는 수정예산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정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11월 1일날 10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했다고 생각하시면 12월 1일날에 10억원짜리 공사 낙찰차액이 얼마냐 하면 약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 공사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에 나오는 불용액도 7,8억원이 될 것이다!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저희들이 1,900억원이 됩니다. 이런데서 면밀하게 하더라도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잡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도 10억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 사용액도 2001년도 보시면 약 7,8억원, 조금씩 했던 부분이 전부 모이면 금년 나온 돈이 약 38억원일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3,700억원입니다. 38억원은 1%에 불과합니다. 38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전체예산에는 1%입니다. 저희들 어떤 때는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계획변경으로 해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작은 예산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분석을 해보시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편성이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을 보통 본예산 하기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들이 2차추경에 이번 들어갑니다만,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는, 교육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 엊그저께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2차추경을 언제 들어갈 것이냐?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전에 추경 들어가고 그러면서 추경 심의하면서 본예산이 들어가고, 그 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추경할 시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때로는 간주처리를 해서 성립 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시키는 시기가 도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사물함 납품하는 것까지도 불용이 생기는데, 사업자가 무슨 지연이더라, 그런 이유로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담당관련공무원의 관리소홀도 있습니다마는 사물함 하나 납품하는 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물론 예산을편성·집행하는 자체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도·감독은 밤을 새우면서라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꿔서 해야죠. 북군교육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월 1일자 발령받고 9월 2일날 부임했습니다.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언대에 서보면 업무파악이 빨리 됩니다. 고산중학교 2억6,000만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립학교 전환추진계획이 돼 있는 학교로 학교 시설재배치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공립학교 전환이 다 됐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고산중학교 교과교실 증축에 관한 것은 북제주교육청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공동적으로 협의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고산중학교, 고산상고의 공립화문제는 저희가 다루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산중학교 설립자가 건학기념해서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공립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조건없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좋다, 가자, 해서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저희들이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원들 때문에 공립화가 안 됐습니다. 조례는 교원이 정원 올 때에 공립화한다, 하고는 지금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공립전환에 따라 교원 정원이 오면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 교원으로 특별채용을 인용해서,

그것은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고, 교과교실 증축문제에 대해서,

증축문제는 저희들이 31억원을 갖고 고산상고하고 고산중학교 같이 입찰을 합니다. 이것만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북군하고 저희들 두 군데서 시공청이 있는데 북군이 발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서 북군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아직은 발주가 안됐군요?

발주를 했습니다, 낙찰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어디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9월 1일 발령받고 9월 2일날 부임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질문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균문항개발 2억3,600만원입니다.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2001년도 11월달에 준비가 되어서 2002년 4월달에 시험을 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11월달부터 시작되어서 2002년 4월에 시험을 보려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어서 이월시켜서 2002년도에 4월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나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02년 4월에 써야 될 예산이거든요. 못써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2002년도에 쓸 것은 2002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시험이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문항이 되고, 그 교수학습 방법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항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개발에 따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입식이나 암기식 시험의 문항개발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창의력개발에 중점을 둔 문항개발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2년도 시행되는 시험을 2001년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할 사업은 금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이월을 하고, 아니면 계속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사업기간이, 문항개발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양축년도를 다 먹어버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산집행은 4월에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지난 4월에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월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사업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준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2001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제주도교육청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초기에는 약간의 혼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주입식이나 문답식 그런 문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적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기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개발을 위한 교수면 교수, 선생님이면 선생님, 그런 분들과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토론비도 줘야 되고,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단순하게 문제복사하고 그런 쪽 예산만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개발하고 선정하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문항개발은 어디에서 개발합니까?

문항개발도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선생님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금년도부터는 매년 2회씩 할 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예측이 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돼있어야지, 2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예산에 어렵사리, 지금 교육청 예산이 다 경직성 예산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월하고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2001년은 12월 한 달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4월달까지 하면 2002년에 실제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2002년도 집행하는 년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예산요구를 하실 테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결산과정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교과연구회 활성화가 나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과연구회세미나를 보니까 이게 예산절감도 아니고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과연구회가 학생들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어쩌면 예산을 더 지원이라도 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800만원 한정된 예산, 280만원 아주 적은 예산인데 심지어 30%, 50%의 불용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연구회 세미나 활성화방안도 잘 세워서,

이 부분은 교과연구회가 저희들 40개 교과연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연구회 관련 예산불용액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과연구회를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해놓았는데 교과연구회협의회 자체에서 행사가 축소된다든지 또는 행사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장을 하라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뭐합니까! 일선 교과연구회 조장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되면 그래도 하는 것이고 안되면 잘하도록 조장을 해주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요구자료를 보시면 2001년도 사립학교 보조사업 지원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별로 재정지출액이 있는데, 재정수입액 재정지출액 나 빼기 가는 100% 지원이 되는데, 학교마다 지출내역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고 경상비라든지 필요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액에 수입액을 빼면 100% 지원이 되는데, 과연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위원님이 학교에 다니실 때는 평균화가 되어서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평준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도 준공립화 되어 있다, 준공립화 되었을 때 국가가 재정부담을 안 해서는 사학의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A라는 학교에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27학급인 경우에 20억원내지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제주도에 고등학교 18학교하고 중학교 7학교에 25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예산을 보면 약 370억원이 됩니다. 370억원중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은 수업료입니다. 순수입이 약 90억원, 부족분 280억원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재정지출액에 재정수입액을 뺀 거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마다 고등학교면 인건비나 경상비나 일반수용비가 똑같이 평준화가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당경비, 학급당경비, 교원당경비, 학생경비 해서 기준을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그러면 제주여고나 오현고등학교 25학급이면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영송학교 200만원 재정수입액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종전에 학교회계제도가 없었을 때는 세입·세출에 들어있었는데 학교회계제도가 있으면 기부금 이런 부분은 전부가 학교회계제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송학교는 특수학교진흥법에 의해서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진흥법에 의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남녕고등학교 경우 예를 들면 학교재단이사장의 개인재산이나 아니면 학교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분해서 사립학교재원을 확충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립학교 재산은 교육용재산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용재산은 학교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산, 그리고 수익용재산이 있는데, 그 수익용재산이 수익성이 낮은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처분해서 수익용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혹시 그 재산을 팔아서 수익용이 높은 고요율의 재산운용을 하다가도 잘못되면 그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고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는 하지만 학교재단에서 유용부담 때문에 고수익용재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일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수익을 안하고 처음 당초에, 남녕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그 옆에 주차장시설같은 데 1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사장의 순수한 학교발전을 위한다면 그걸 팔아도 몇 십억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준공립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학교재단을 설립할 때는 스스로 재정을 하려고 하다가 국가적으로 준공립화가 되다보니까 지원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재산 매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원에만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게 제주도교육청에 국한된 사항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도 약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립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17개교, 특수학교는 빼고 하는데 중학교도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사장 개인재산이라든지 교육용재산을 매각해서 학교활성화를, 국가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지도가 되고 권유가 되는지, 아까 행정지도로서 끝난다고 했는데, 지원을 차등적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학교를 지어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아주 근소한 예입니다만, 구내식당을 개인에게 주어서 그 소득을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학교운영비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사의 친인척들, 예를 들면 서무과장이라든지 서무과직원이 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내부적인 것까지도 전부 챙긴다 이겁니다. 물론 이권개입이라든지 그런 건 여기에서 얘기가 곤란합니다만, 사립학교들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물론 교육감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고향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권유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태여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면서, 그전에도 많이 느낀 겁니다마는, 새로 느끼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사장들이나 학교재단 운영을 새롭게 할 방안이 없느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결산서 463쪽 채권채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채권이란 국장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재산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인데,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수업료 미납 1,301만8,500원이 발생하여 채권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수업료 미납 1,301만8,500원하고 결산서 42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에 나와있는 수업료수입 1,105만3,800원하고 금액이 똑 같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년도 수입하고 당해년도 수입이 합해진 부분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이 있고, 이게 약 27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이 1,100만원, 두 개 합해서 1,300만원 정도가 2001년도 결산해서 수업료를 못 받은 부분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이 있고, 2000년도에 받아야 될 수입을 저희들이 2001년도 과년도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에 미수납이 있고, 금년 2001년도 받아야 할 수업료를 못 받은 부분은 당해년도 미수납으로 보고, 그 두 개를 합하면 1,300만원이 되고, 앞서 말한 부분은 당해년도 미수납액 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채권현황중에 소송비용으로 채권이 있고, 당해년도말 금액이 379만7,220원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 겁니다마는 1998년도에 제주농고입니다. 관광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자림에 야영을 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간 학생이 아니라 가지 않은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서 거기에 있다가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비용이 2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전교조에서 연수기간을 지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연수기간을 지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겨서 승소부분이 80몇 만원입니다. 다음에 박물관이 1995년도에 지은 예산인데 부도가 나면서 제3자한테 하면서 완성을 시켰는데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줄 수가 없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480만원인가 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지금 채권으로 확보된 부분인데, 앞으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받지 못 했습니까?

예,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생사안도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받아야 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채권말소를 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결손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채권말소를 시켜야 결손처분이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소를 시킬 것인가, 결손을 시킬 것인가,

대안이 안 나왔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휴회시간 때 개인적으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한성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봐주십시오.

학교별육성종목지원 수상내역입니까?

예.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별육성종목이라고 거창하게, 육성종목이라고 돼 있거든요. 육성종목이라고 돼있는데 100만원, 200만원씩,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도 100만원, 씨름도 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교기를 뜻합니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인데, 어떤 의미에서 학교체육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축구일 경우 엔트리가 18명입니다.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별육성종목 괄호 학교체육,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학교는 이 종목에 치중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것 이외에 엘리트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체전, 전국체육대회, 종별체육대회, 기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엘리트는 별도로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학교체육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체육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학교체육에 대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새발의 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에서도 과거에 체육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책정하느냐 따라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학교별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입니다마는, 학교에서 도외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될 경우에는 출전경비에 30%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50%까지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종목이 학교에 존재하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만, 28개 고등학교 100만원 내지 200만원, 합해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약 5억8,000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건 남녕고등학교 때문에 남녕고등학교가 5억3,000만원이지, 일반적인 거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도 안 되는데,

남녕고등학교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다른 지원액은 없습니다. 가령 전국대회에 출전하거나 강화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비가 제외됩니다, 남녕고등학교. 그거 이외에 학교에서 육성하는 3D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종목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주일고 축구일 경우에는 출전경비가 100만원 들었을 경우에 엔트리가 18명입니다. 그러면 1명이 출전하면 1명, 5명이 출전하면 5명인데 비해서 구기종목일 경우는 엔트리수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체육의 육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학교체육을 4,600만원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남녕고등학교에는 5억3,000만원 투자되는데, 전체 학교체육에 4,600만원 가지 고 무슨 학교체육이 되겠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남녕고등학교 5억3,000만원은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된 액수입니다. 체육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나 모든 것이 포함된 체육계학급 운영비 총괄액수입니다.

앞으로 4,600만원 가지고 제주도 학교체육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100만원, 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일부씩 상향조정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폭 인상될 경우에는 다른 출전경비, 문광부 지원액과 자체예산 지원액수를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육성종목지원금을 늘릴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나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그 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운동부 지원 경비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증액했는데, 출전경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체육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은 엘리트체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학교체육을 4,600만원 가지고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육성종목 지원금을 점점 상향조정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용액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학교에 100만원이 뭡니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랬는데, 학교에 100만원 드려서 어떻게 학교체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체육운동부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연말에 가서 배분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지원하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항목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는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부분만을 명시했습니다. 다른 자료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액수는 500만원, 600만원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입상수상에 인센티브로 해서 더 주는 학교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규모대회에 입상실적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메달 땄을 경우 11만원, 9만원, 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둘이상 따면?

거기에서 조금 가산이 됩니다.

금메달 두 개 따면 얼마 입니까?

약 17만원쯤 됩니다, 2개를 땄을 경우에는.

한 선수가 두 개를 땄을 경우에는,

비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을 따면?

셋을 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분원칙이 있습니다.

배분원칙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채무에 관한 건데, 463페이지에 보면 채무액이 약 3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차입한 거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상환을 하나도 안 하셨고, 이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차용한 채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두 해에 걸쳐서 345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135억원은 그 당시에 교원들이 정년단축을 해서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 명퇴수당비가 35억원, 금년 2001년도 125억원, 두 해에 걸쳐서 명퇴하신 분한테 전액 명퇴수당을 지급해서 그게 약 260억원입니다. 다음에 한라초등학교 시설경비를 76억원을 기채해서 합해서 345억원 정도 기채를 했는데, 2000년도에 기채한 부분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완성하고, 2001년도에 한 부분은 2008년도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데, 2000년도 기채한 거는 금년도 17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기채한 건에 대해서 전액 보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학생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식지원은 지방비로 50%, 국가가 50%, 토·공휴일과 방학중에 지원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이 25%, 지방자치단체가 25%, 국가가 50%,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약 3,500명, 이거는 학기중입니다. 다음에 방학중 지원대상자는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기중보다 더 빈곤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학중에도 지원돼야 된다고 해서 학기중에 지원하는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방학과 토·공휴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간간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우리 제주지역 경제를 보면 특히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견하건데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촌의 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점심 먹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육당국에서는 앞으로 올 문제를 예상하고 상황을 분석해보면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미리 강구를 하면서 다음에 예산문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현실성이 있게 문제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일견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공평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 결산과 직접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한라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 녹지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회색의 콘크리트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서적인 문제,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환경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물론 거기에 예산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기본적으로 100평이든 200평이든 500평이든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었다면 돈에 관계없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의 의식속에 학교내 녹지공간이라는 의식이 없지 않느냐, 건물 짓고 울타리 만들고 운동장만 만들면 그것이 훌륭한 학교다 하는 의식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속에 정서적인 이런 교육,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산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좀더 참고가 됐으면 하는, 저희 지역의 학교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북군교육장님!

북제주교육장 고성휴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비만도 측정기구구입 해서 150만원씩 해서 두 학교에 보급했는데 언제부터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비만도측정기입니까?

예.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고 잘 아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북군교육청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비만도측정기구 구입 해서 150만원 두 개 학교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집행 됐겠지요?

예.

언제부터 학교에 보급하게 되었습니까?

비만도 측정기구가 고가품입니다. 단점이 있는 것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구입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언제부터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급된 적이 없습니다.

예산에 책정했는데,

이제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더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는데, 예산책정 되어서 결산에 불용액이 없으면 집행한 것 아닙니까? 누가 결산했습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비만이 어린이 비만이 초등학교 예산에 잡혀있어서, 비만이 사회문제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그런 인식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활용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북제주교육청 관내에 비만도 측정기구로 해서 측정해서 비만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고도비만도 있을 것이고 비만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비만학생이라고 체크된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만학생에 대해 체크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비만도 측정기구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를 확실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만학생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름방학에 비만캠프를 운영해서 원하는 학생을 수용해서 비만캠프는 교육청 주관 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50만원이면 컴퓨터보다 싼 것인데 고가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 비만이 사회 문제화 되는 시점에서 이 시책은 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비만도 측정기만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을 활용해서 비만학생들을 확인해서 비만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대밖에 안된 것입니까?

보급률하고 사용시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만학생 지도프로그램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비만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보급률이라든지 향후 보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게 우연하게 눈에 들어와서, 북군교육청에 두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있는지 없는지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정확한 인식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론 가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다 나왔는데 구입한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하면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 때 아니면 정책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돈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로서 150만원씩 300만원이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만학생 수,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463쪽에 채권비용이 나오는데 소송비용이 물론 채권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비용은 확정 신청을 해서 받아냈습니까?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앞서 한성율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379만7,000원이 이행기가 도래되었는데도 못 받는 것입니다. 제주농고 학생사고 문제라든지 재단허가 설립 소송 문제라든지 전교조 교직원 소송문제라든지 교육박물관 하자보수, 하자보수 보증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못 받은 부분이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네 건에 379만7,62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받을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언제 받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송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겼던 업자는 부도가 나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농고 학생사고문제도 학부모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도 없고,

불확정 채권인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나갑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납결손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받지 못한 다면 차제에 불납결손시켜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