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촌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과 소관 하수도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계상 총괄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134억6,621만3천원, 징수결정액이 153억3,263만원, 수납총액이 151억7,4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2,804만6천원으로서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총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가 30억7,321만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590만8천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억8,838만6천원, 2000년도 이월사업비 30억5,411만3천원, 내부전입금이 35억1,452만2천원, 원인자부담금이 21억2,737만1천원, 과년도 수입분이 1,1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6,621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99억9,087만원, 사고이월액이 16억8,770만원, 불용액이 17억8,7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으로서는 하수도정비원 인건비 7,846만9천원 등이 되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중에서 사고이월 사업비는 진영 부곡 오수관 정비사업에 20건으로서 16억5,2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5억1,458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63억5,0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1,458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6억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액 1건에 2,904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26억3,6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326만1천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113억5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326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69억5,5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덕암산업단지에 3건으로서 6억3,136만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예산 현액이 134억입니다. 행위액이 116억이고 불용액이 17억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걸 보면 업무가 계획대로 잘 안됐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중에서 불용액이 되어 있는게 17억8,7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하수도 계약체결로 잔액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4억5,197만8천원과 예비비 13억3,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발주를 해졌는데 계약이 9,700만원 되어 지면 3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지고 나머지 예비비가 13억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5페이지 봐주세요. 세출결산 보면 예산 현액이 125억1,400만원, 지출액이 36억8,400만원쯤 되는데 불용액이 61억6,37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62억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30억원을 회계년도 안에서 3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 공사 기성과 미지급에 따라서 62억원이 불용액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은 잡아졌는데 지장물 보상비하고 설정된 압류나 설정된 땅들 안있습니까? 잔여지하고 공사기성금을 예측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공사진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준 것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질이 생겼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9억2,396만9천원입니다. 그중 세입총액이 9억4,230만4,760원이고 세출총액은 9억2,126만6,490원입니다. 세출후 잔액 2,103만8,270원은 다음 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11억588만9,060원이고 총수납액은 9억4,230만4,76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6,358만4,30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당해년도 이자 미수납액이 1,624만3,500원이며 원금 미수납액이 1,886만7,700원이고 과년도 미수액이 1억2,847만3,100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9억2,396만9천원중 지출액은 9억2,126만6,490원이며 그중 이자상환액이 2억818만4,530원이고 원금상환액이 7억1,308만1,96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 지출후 잔액 270만2,5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주택특별회계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3억4,591만2,540원이며 당해년도에 9억828만4,670원이 회수되어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4억3,762만7,87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중 원금채권액이 21억7,404만530원이고 이자채권액이 2억6,358만7,34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원금채권액이 21억7,404만530원중 기간이 도래된 원금채권액은 7,896만8,900원이고 미도래된 원금채권이 20억9,507만1,63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이자채권액 2억6,358만7,340원중 기간이 도래된 이자채권액이 1억1,863만5,490원이고 미도래된 이자채권액은 1억4,495만1,850원입니다. 276페이지 종류별 채권중 주택특별회계 융자금은 주택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 채무결산보고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전년도말 채무액은 33억1,453만2천원이고 당해년도에 상환 소멸된 채무액이 9억2,126만5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억7,288만7천원입니다. 그중 원금채무액이 21억7,521만6천원이고 이자채무액이 2억9,767만천원입니다. 281페이지 관련 특별회계 상환 재원별은 모두 실소유자 부담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 서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중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미수액은 1억6,358만4천원입니다. 그중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간 주소가 불명확한 미수액이 981만8천원이며 장기연체자 미수액이 4,743만8천원이고 나머지 1억632만8천원은 기타 미수액으로 일반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융자금 납부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로 매월 독촉장 고지서가 납부 독촉을 하지만 아직까지 전액 회수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여 미수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차입금 이자 32만천원과 차입금 원금 238만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주택특별회계 업무특성상 융자금 회수된 만큼 상환되므로 부득이 불용액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주택특별융자금은 전부다 실수요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자 전부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받아갖고 돈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지 가서 보면 상당히 영세해서 매월 9만원 내지 10만원 되는 돈을 못내어서 체납하는 사람이 고질체납자는 6개월이상 고질 체납된 사람도 일부 있고 다음 1, 2개월 정도 체납되었다 그 뒤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영 안내는 사람은 1년 정도 밀린 사람도 일부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다 집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주택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에 하고 있고 몇 동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78년도부터서 시작되어온 사업입니다. 78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 융자금을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융자금을 본인이

융자금 준 겁니까?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8,356만7천원이고 예산 현액도 2억8,356만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9,234만5,690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4,773만5,6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461만원으로서 미수납액 처리는 4,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전체 총액은 2억8,356만7천원으로서 예산 현액은 2억8,356만7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7,000만원으로서 지출은 2억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356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0억7,471만6천원에서 예산 현액도 같은 금액인 10억7,4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6,662만4,469원입니다. 수납액은 10억6,662만4,469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7,472만6천원으로서 예산 현액은 10억7,471만6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억8,492만4,900원으로서 지출액도 같은 금액인 1억8,492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잔액은 8억8,979만1,10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소장님 193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한 번 봐주세요. 당초 예산은 2억8,356만7천원 잡았는데

새마을사업운영

193페이지 당초에는 예산을 2억8,356만7천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9,234만5,690원, 수납액도 역시 마찬가지 3억4,728만5,690원 나왔는데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차이하고 1억1,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약 30%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왔는지

이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은 3억9,234만5,690원으로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현재 체납액을 결정했습니다, 징수결정을 결정했습니다만 이게 확실하게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세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만 세출에서 잡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징수되는 대로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하고 징수결정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예산액대로 되었더라면 지출한 차이는 없는가요?

그런 과정 이게 농가에서 우리가 선정하고 나면 신청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어도 신청액이 적으면 예산이 또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을 봐가지고 징수가능액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확보할려고 합니다만 농가당 징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은 10억7,400인데 그리고 지출은 불과 20%도 안돼요. 1억8,492만4,900원, 불용액이 8억8,979만1,100원이 나왔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은 매년 35억을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35억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전부다 배정을 해놓으면 연말에 가면 이 분들이 사용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8억8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자율도 낮아지고 우리가 금액이 이렇게 다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기금조성액 중에서 이자율을 5%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 가지고 우리시가 좀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에 이 분들의 이자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신청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되면 불용액이 전혀 안남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하고 지출하고 예산세운데 18% 밖에 지출안되었다는 거에요. 예산하고 지출비율이 안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차기부터는 잘 검토해서 거의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 농가에 따라서 7%되는 사람도 있고 8%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은 그중에서 5%만 부담해 주었는데 이것을 더 낮추어서 3%를 저희들 시가, 농가가 3%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05년도 되면 우리가 이자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이자가 싸니까 더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2005년도 되면 거의 불용액이 안남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억4,753만1천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3억4,630만3,1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330만9,308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은 6,880만9천원으로 왕릉입장료 수입 5,905만3천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팔각정 임대료 유물관 임대료 등 975만6천원과 수수료 수입은 문예진흥기금 대행수수료 237,950원 사업수입은 367만500원으로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297만4,500원이며 관광안내 팜프렛트 판매 수입이 70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8만7,858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7,299만3,802원으로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981만5,802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5,315만8천원 및 기타 잡수입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및 예산액은 3억4,753만1천원으로 지출원인액 및 지출액은 3억1,754만1,770원으로써 불용액은 2,998만9,23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3억3,589만으로 3억1,660만170원이 지출되고 1,928만9,83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중에서 인건비는 1억8,953만1,500원이 지출되고 217만3,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합해서 1억4,418만5천원중에서 1억2,706만8,670원이 지출되고 1,711만6,3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자산취득비로써 94만2천원중에서 94만1,600원이 지출되고 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69만9천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일용직 6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또 공익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발령사항이 마치고 나면 바로 안채워지기 때문에 남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업무추진비이지 다른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로 세입은 예산현액이 578억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2억7,200만원, 수납액이 584억4,400만원, 미수액이 8억2,800만원, 징수율은 98.6%입니다. 2001년도 미수내역은 상수도 요금이 8억2,700만원 현재 8월말 현재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파손 변상금이 100만원해서 전부 8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578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8억8,500만원, 이월액은 164억9,500만원, 원인행위 미필액이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손 전년도 이월액이 71억6,9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은 512억7,500만원, 작년도 지출액은 408억8,500만원입니다. 자금 이월액은 17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결산 내역, 그 다음장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에 164억9,500만원으로 약품구입비 납품기일 미도래해서 4,700만원, 다음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보상금이 협의지연된 금액이 3,500만원, 다음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6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139억7,500만원, 배급수관로 부설 및 개량공사에 4억5,900만원,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실부대비 5,500만원, 가압장 및 자동화 설비에 3억1,800만원이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공기업회계 결산입니다. 원가현황은 급수수입이 141억1,100만원입니다. 조정량은 작년 한해동안 2,259만6천톤이며 생산가격은 톤당 778원90전, 판매가격은 624원50전, 인상요인은 24.7%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톤당 작년에 결손액이 154원40전으로 연간 급수손실액은 3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로 자산은 총 2,724억600만원이며 부채가 968억600만원, 자본이 1,756억7,000만원입니다. 경영성적은 총 수입이 162억1,700만원, 총 비용이 179억2,300만원 해서 당기 순손실이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용택 위원입니다. 이게 143페이지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52억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로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적자를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에 49억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영성적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데 일반회계 49억 세입을 자본예산에 잡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35억이 이익이 있었는데 세입이 사업예산에서 자본예산에 잡다 보니까 17억이 결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돈에 돈 썩인 것은 아닌데 그냥 사업예산에 잡느냐 자본예산에 잡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요금이 톤당 계산이 624원입니다. 지금 154원이 톤당에 결손이 나는데 먼저 우리 댐 자연수의 재정한도에서도 우리가 건의문을 시에서 냈습니다만 명년에, 2002년도에 총 결손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 결손액의 요금은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안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용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결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에 결산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는데 인상요인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4.7%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25%를 올려야 현재 결손이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는데 올해부터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 100원이 우리 시민한테는 상수도요금을 따지면 인상요인이 한 1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은 지금 25% 올려야 되겠지만 그게 16% 올랐으니까 저희들까지 25% 올리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 현재 계산은 한 10% 정도는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10%를 올리면 나머지 결손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공구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예. 이대로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말 결산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 말씀입니까?

현재 이것은 총체를 우리가 계산한 것인데 가정용하고 각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희들 정상대로 인상한다면 2005년도 되면 결손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1년에 약 35억이라는 손실이 되고 곧 낙동강 원수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을 과연 시켜야 되는지 안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인상을 못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과 그리고 수도요금을 해마다 몇 %씩 올렸어요. 보통

작년에 올린게 올해 해당되는데 20%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생수원가가 낙동강 원수가 올려도 10%는 가능한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수가 오르고 물부담 이용부담금이 올랐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따라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받아오는 그런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은 본위원 생각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낙동강 원수 인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리고 타시군 상수도 요금이 얼마인지 유인물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아신다면 이 자리에서 몇군데 설명을 주신다면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남에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비싼 시군이 거제입니다. 거제가 생산원가가 1,003원에 공급가격이 724원입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비싼데가 진해입니다. 진해가 생산원가가 1,028원에 공급가격이 658원, 다음에 거제가 1,003원에 724원, 다음에 사천이 873원에 569원입니다. 다음에 통영이 824원에 721원, 우리시가 다섯번째로 가격이 비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올리도 못하겠네요. 다섯 번째 원가가 높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지출하더라도 상수도는 인상을 많이 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내년도도 비교해서 중간쯤 갈 수 있도록 인상폭을 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생산원가가 몇 % 상승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금액이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129원60전이 올랐습니다. 생산원가가

그런데 제가 %를 물어본 것은 우리가 인상요인 보다는 생산 원가가 더 해마다 상승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산원가가 판매원가 보다도 상승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인상을 김해시에서 10.4%를 인상한다 치더라도 또 다음에도 15%라는 인상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지, 판매가격을 자꾸 올려가지고 생산가격 올라가고 판매가격 올라가면 일반요인은 계속 발생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손실액이 34억8,9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생산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현재 읍면통합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다 준공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묻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내년에는 상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갔을 때 다음 2004년이나 2005년이 되었을 때는 인상요인이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산해 보면 2005년에는 적자가 되니까 아마 크게 인상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되는데

흑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판매가격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가격을 어떻게 해서 10%를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실제 이것은 순수하게 34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조정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생산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되면 투자가 안되니까 투자비 감소가 되니까 생산비도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난 8월 25일날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39억5,872만3,71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119억6,439만5,490원으로 합계 2,159억2,311만9,2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311억5,759만1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1,653억9,162만2,740원으로 합계는 1,965억4,921만2,75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9억4,274만3,465원입니다. 수입이 2,129억8,037만5,735원, 지출이 1,965억4,921만2,750원이며 차기이월은 193억7,390만6,450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 26억625만8천원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이 3억2,480만6천원, 임대사업수익이 673만7천원, 기타영업수익이 4억7,997만6천원으로 편성중 결산액은 용지매출수익이 3억236만5,800원, 임대사업수익이 677만7,150원, 기타영업수익이 4억7,967만6천원입니다. 영업외수익 예산은 이자수입 2억1,500만원으로 결산액은 2억2,716만1,295원입니다. 특별이익 예산은 15억7,973만9천원이 편성되어 이월금 29억4,274만3,4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의부 예산은 313억9,200만5천원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52억816만1천원, 이전경비 88억1,687만4천원,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173억6,6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은 업무관리비 51억6,451만940원, 이전경비 88억, 지급이자 171억9,307만9,070원으로 총 311억5,759만1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1,933억4,419만2천원으로 선수금 수입이 1,283억4,419만2천원, 고정부채수입 650억원이 편성되어 총 2,119억6,439만5,49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1,659억2,144만5천원중 농지조성 사업비 120억6,844만5천원, 선수금상환 23억5,300만원, 고정부채상환 1,515억원으로 편성되어 총 1,653억9,162만2,7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수입, 지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부속명세서 3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한 공인회계사가 와 있으니 질의하시면 공인회계사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자금결산이 전기이월은 29억4,274만3,465원, 차기이월액 193억7,390만6,450원인데 어떻게 해서 많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영개발 북부신도시에 부채상환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전기이월이 29억밖에 안되었는데 차기이월액이 193억원 된 굉장히 많이 불어난 이유를 질의하신 거죠.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연체되어 있던 공동주택 용지비를 받아들였고 또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교육부까지 계속가서 학교용지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선수납이 되어서 이월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부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3,1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환하고 현재 시점에서 남아 있는 것은 630억원입니다. 630억원을 앞으로 2006년까지 갚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차기이월이 193억원 같으면 지방채를 빨리 갚아야지 그 돈이 은행에 잠재한다면 비율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금이 입금된 바람에 193억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돈을 은행에 예입해서는 이자 얼마안되고 빌린 돈 자체는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최종 늦게 들어온 것이 28일까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회계년도가 12월 31일로 끝납니다. 1월에 와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체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체되어 있는게 일반인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 몇 건 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나래건설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20억원 정도 현금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원금만 160억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해줄 돈하고 하면 전체 삼백몇십억원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350억원 정도 그것을 상환하는데 저희들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500억 차환채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안빌리고 필요할때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그것을 협의 안해준다고 굉장히 그것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가지고 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져와 봐야, 가져와서 5.5%의 이자를 주어야 되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3%밖에 이자를 안주는데 가져와도 필요가 없으니 못가져온다 해서 저희들이 억지를 써서 안가지고 온 돈이 200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환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영개발하면서 은행차입, 지방채 발행, 공모사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구 부채가 현재 상환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총 금액이 모든 사모공채 발행한 것이라서 도지역개발기금 빌린 것, 은행 차입금 전부다 해서 3,177억원을 빌렸습니다. 3,177억원을 차입한 중에서 630억원 남아 있습니다. 630억원은 지금 도지역개발기금하고 500억원 사모공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면 물론 공인회계사가 한 것입니다만 11기와 12기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결과 5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일반경비 상환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560억원이 결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500억원이, 11기와 12기가 지금 현재 630억원이 남았다 하면 상환하고도 남는데 결산서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2기 당기순이익이 290억원입니다. 11기 당기순이익이 260억원입니다. 그러면 56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금 대차대조표가 없어서 조금 보기 그렇는데, 손익계산서가 붙어 있네요. 당기순손실 손익계산에 보면 264억원이 나왔네. 이 손실에 대한 보전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뒤에 붙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저희들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권달현 회계사가 직접 와 계시니까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 11기중에 2002년도중에 당기순이익이 268억원, 2001년도중에 당기순이익이 294억원 합해서 근 570억원 정도 이익이 나 있습니다. 이 이익은 사실상 아직까지 돈은 안받았습니다. 분양이 되면 일단 매출로 잡기 때문에 지금 12기 현재로 분양미수금이 1,030억원 정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분양미수금만 들어왔으면 물론 충분히 자금이 여유가 있지만 3년 6회 분할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당기순이익이 11기, 12기가 560억원인데 지금 다 들어오면 560억원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채가 630억원이네요. 다 팔아도 현재 미분양금이 얼마입니까? 이 계산서상에서 아직 안팔은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안팔린 용지가 220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3번 기타 유동자산 용지에 보시면 용지가 작년말 현재로 220억원이 안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구가 37억원, 북부지구가 180억원, 구산2지구가 1억5,600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지구가 현재 원가기준으로 180억원인데 향후 투입될 원가가, 그리고 이것이 향후 팔리게 되면 분양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의 분양예정가격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공인회계사님이 와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에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결과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에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5페이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을 감사보고서에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문제점이 분양미수금 회수와 차입금 상환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조속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감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김해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김해시 수익을 올리는데 큰 공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차입금 상환이 제대로 되고 미수금 회수만 스케줄대로 된다면 상당하게 김해시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김해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는게 상당히 마땅하다고 회계사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차후라도 우리 김해시에서 공영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사업마다 다르는데 상당히 사업선전과 두 번째로 경영마인드가 같이 결합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상당한 것으로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이득이 된다고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미숙으로 해서 공영사업 순수입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전에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예산결산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를 줄여서 더 많이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남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남길 수 있었는데도 남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차후라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을 96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공영개발사업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 왔지만 지금 현재 제일 첫째는 사업선정이 잘 되어야, 확실한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이득을 다른 사람은 남길수 있다는데 왜 안남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비와 분양대금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비율이 11기와 12기의 차이는 판매부진에서 나타나는거죠. 경영분석지표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유동비율이 429%에서 154%로 줄어든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기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415억원, 12기에는 300억원이었는데 차이가 단기차입에서 일시차입을 650억원 한 것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31일 현재로 일시적인 분양대금 회수의 기간차이나 차입이자 절감을 위해서 일시적인 단기차입을 하다 보니까 유동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동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부채비율이 11기보다도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1500%에서 250%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