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2일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을 구분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1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2002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에 새로운 교통문화가 열릴 경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5월 24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협의가 타결되어 현재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심의중에 있으며 오는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관광 자원화 기반구축사업도 부족재원을 증액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도 IMF를 거쳐오면서 택지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분양이 완료된 단계로써 오히려 43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게 되어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대학교와 김해대학교 등을 우리시에 유치하므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를 시행하여 교통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였으며 국도 14호선 확포장 안금에서 가야CC간 도로확포장 등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사격장을 갖춘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김해천문대, 장유시립도서관 등을 건립하였으며, 우리시는 그동안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화목,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서 수질 보전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장유 쓰레기소각장을 2001년 6월부터 가동하는 등 우리시의 환경기초 시설을 완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811억5,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8,083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18억2,800만원을 포함한 7,829억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86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7억2,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63억4,700만원, 사고이월 478억9,7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778억8,0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5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788억8,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630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3억2,400만원을 포함한 4,532억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54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5억9,000만원으로써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63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290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52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9,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5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22억7,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453억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5억400만원을 포함한 3,297억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31억9,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1억3,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188억4,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6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6억5,400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 596억3,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09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149억7,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46억1,5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57억6,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2억100만원으로써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23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6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2억1,600만원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743억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74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369억3,300만원으로 사고이월 164억9,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0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4억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8억8,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75억5,900만원으로써 이중 사고이월이 164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59억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63억4,900만원으로 이월액은 193억7,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전용금액은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외 6건에 26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사업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가축구제역 예방사업 등 총 25건에 6억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9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등 총 17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06억4,4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8건에 63억4,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46건에 290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9건에 75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는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163억7,800만원보다 15억9,700만원이 늘어난 총 17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페이지 채권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52억8,900만원 보다 44억8,400만원이 늘어나고 14억3,200만원이 상환되어 총 8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총액은 2000년도말 현재 총 4,538억1,800만원보다 1,030억1,300만원이 줄어들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3,50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상환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2000년도말 1,119억5,900만원보다 155억700만원이 줄어들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964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 3,418억5,900만원보다 875억800만원이 줄어들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2,54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0년도말 5,406억9,100만원보다 2,069억5,900만원이 늘어나 매각등으로 인하여 116억6,600만원이 줄어 들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5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392개에 39억8,800만원보다 2억400만원이 늘어났으나 매각 등으로 인하여 4,300만원이 줄어 들어 결산년도말 물품현황은 1,413개에 4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제경록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게 전혀 안들어 왔네요.

징수계장이 미처 제위원님한테 전달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 세입급 불납결손 4회분 현황해서 지금 불납이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IMF가 97년도말에 했지만 부도나 무재산이나 저희들이 자산공사를 통해서 대장을 못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못받는 것은 압류를 늦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법인은 저희들이 후순위로 압류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근저당을 시키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으면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하고 그런 일정 법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기간을 경과하고 난 뒤에 압류를 하게 되면 후순위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사유현황에 보니까 법인도 있지만 개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납기 경과일로부터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 부과하고 독촉을 하고 60일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60일 이내로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급박하게 돌아가면 급박하게 돌아가는대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빨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독촉을 하고 그 내용을 봐보면 법인은 저희들이 조금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 의거해서 채권압류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납기경과후 15일 이내, 독촉장 1차 발부가 1개월, 2차 독촉장 발부가 2개월, 이것만 해도 45일하고 60일하고 105일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한다면 다 재산을 빼버리고 우리가 압류할게 있습니까?

요즘은 1차 독촉후에 저희들이 추이를 봅니다. 추이를 봐서 빨리 압류를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류 일순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죠?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선착순으로 배당을 하죠?

예. 당일에 경합이 붙을 때는 세금이 우선이지만 하루라도 날짜가 빠르면 다른 채권이 앞섭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발빠르게 조치해서 불납결손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납결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자는 법이 바뀌기 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미 떠내려간 채권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1개월에 한 번씩 우리 행자부에서 전국 전산망을 돌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채권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채권확보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현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소불명, 무재산자,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과태료나 부담금이나 반대급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인데 지방세는 전에부터 체계가 잡혀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작년에 전산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지금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거소불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자는 분기별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파악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이라 해서 실제 우리 세무 외에는 읍면동에서 세외수입을 해주는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해봤습니까?

읍면동에 요구하는게 아니라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소불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읍면동에 파악지시 공문이 안내려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행자부에서 주민등록관리 주민전산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 시스템하고 우리 주민전산에 링크를 시키면 바로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공문을 안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합니다.

본위원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요구했는데 경제교통국에서는 들어왔는데 제가 급하게 받아서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무재산자를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확인을 하지 않고

결손이라는 것이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되었지만 모든 공무원들 머릿속에 결손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무재산을 우리가 전국 전산망을 전부 조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실적에 무재산자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몇 회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연간 1, 2회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다

예.

고질적 체납자 이 사람들 재산공매처분 행정조치사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질의를 못알아들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있어서 재산공매처분 행정조치사항들이 우리시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조치한 서류가

고질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나머지 자료를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대로 남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도로 정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을 쓰고 남은 이월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과목이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운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사실상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월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63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을,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사업이 어떤 사유로 당해연도에 추진이 되지 않을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 추진이 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사고이월이라 하고 당해연도 추진 자체를 못해서 그 다음해로 이월하는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 관련한 사업비가 많습니다만 착공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다 사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느 특정한 사유 한가지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살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걸릴 때는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도 우리시 자체 재원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90% 이상이 체납사유에 재산압류를 해놓았거든요. 10%내지 기타가 무재산자 이렇게 되어 있고 90% 이상이 재산압류를 해놓았는데 재산압류를 해놓았으면 어떤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재산압류를 해놓고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면 후순위에 있으면 경매를 넣어도 저희들이 받아올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이익이 있는 것만 발췌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법인은 실제로 은행에 담보를 하고 해서 조금 우리가 배당 받을 소지가 많은데 개인은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한 분량입니다. 소송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 전혀 실이익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이익이 있는 것은 자산공사에다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순위에 밀리면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자산공사에서 그것을 응해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많은 인원중에서 전부 재산압류를 해놓고 실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90% 이상이 그렇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이 실이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미수납액으로 될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선순위자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무자산으로 갔을 경우 법인은 도산하고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0%가 그렇는데 다문 여기에서 몇 %라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체납사유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액체납, 재산압류 및 소송중, 기타 제가 양식을 그려줬는데 전부다 재산압류 해놓고 무재산도 아니고 거소불명도 아니고 자산공사에서도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처리를 안하고

아닙니다. 선순위 채권자들 자기네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재산압류한 채권자들에게 전부다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김해시가 채권에 우선순위가 있고 실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수료를 물더라도 자산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실제 배당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전국망을 통해서 체납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조회가 가능했으나 200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수기로 조회를 하고 회부를 받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많은 고액체납자중에서 한건도 우리시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계류중이라든지 이 자료속에는 전혀 우리시에서 재산확보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면 제위원님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산공사에다가 공매의뢰해서 배당받은 그 실적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면서 일찍이 요청해야 되는데 늦게 요청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산확인할 때 첨부서류라든지 등기부등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위원님께 저희들 홀타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홀타를 봐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시고 싶은 부분을 보면 거기에 재산조회나 조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납채권에 대해서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 결손처분한 금액이 21억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산처분 하면서 법으로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도 있는지 묻고 싶네요.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절차는 전결사항이 부시장님까지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전부 다 조회상에서 나타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서를 붙여서 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 대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자료는 한달에 한 번씩 행자부 데이터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조회합니다. 거기서 채권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결로서 결손처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도세를 비롯한 시세 과오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오납이 많습니다.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2,136건에 19억8,164만원 정도가 됩니다.

19억원이 우리 시세입니까?

아닙니다.

도세 포함해서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5% 정도

기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사후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감면 받으실 분들이 감면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등기하고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 감면이 들어오고 현물출자한 것도 감면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절차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저희들도 이중삼중 일이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안긴 세금에 대한 과오납인지 검증을 거칠 과정이 없단 말이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경남도가 과오납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라는 보도는 하고 있단 말이죠. 한데 조세부분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은 밝혀 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내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행정에서 과오로 인해서 많이 내고 있는지 덜 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세행정에 밝은 사람들은 따져서 과오납 되었다라고 밝혀지지만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많이 내고 있는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구요. 지금 현재 과오납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2,136건

2,136건은 나름대로 조세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밝혀낸 것이고 그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제대로 낸 것인지 행정에서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내는 것인데,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내는 것인데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행정이 정확 투명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과오납이 드러나는 이유가 어디에?

이중납부를 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서 읽어 줍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밝혀 내어서 개인들한테 통장번호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오납이라는 건 이중납부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대부분입니까? 2,136건이 이중납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가 밝혀지는 경우가 그렇고 주로 세금에 눈 밝으신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들도 자기 납부한데 대해서 이의를 하는데 주로 밝혀지는 부분이 환급되는 여기에 과오납이 아니고 일종의 오납이지요. 자기네들이 매매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고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받아가는 부분도 굉장한 액수거든요.

환급을 징수한 것 같으면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맞는데 이걸 일반 시민들이 아냐는 겁니다. 내가 과부담을 했는가 전년 세금 대비해서 밝혀지는 겁니까? 이 자료 취합됩니까? 2,136건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 과오가 되었다는 내용까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예산액에 비교해서 무려 수납액이 841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에 788억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결산해 보셨으면 아실건데 전체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수납액이 841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월액 빼고 당해연도 세외수입이 지방채 수입 35억 정도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788억 정도 늘어났는데 788억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세외수입에서도 저희들이 세출 불용액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137억9,300만원이 되고요. 부담금 14억800만원, 잡수입이 15억200만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시고 5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부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43억2,4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743억을 제외한 140억 정도입니까? 40억 정도입니까? 45억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 45억이 이렇게 세외수입 지방채 수입 35억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왜 이런게 해마다 반복되는지 상당히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2회 추경정도 되어서 세입을 잡아서 연말에 그냥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안고쳐집니까? 고치기 어려운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위원장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예산액대 수납액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근소한 차이로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가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좀 가공계수가 있어요. 헛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장유 체육공원 몇 년 걸쳐서 토석채취된 해가 70억으로 세입을 잡아서 결국은 금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매년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납액이 매년 많이 증가하죠?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령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마다 해마다 늘면 실제적으로 돈도 없는 건데 세입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과감하게 법령 바꾸었으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작년도에 세무과장 왔는데 작년도부터 받을 수 없는 채권에 연연하고 자꾸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고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사실 결손처분을 1회하고 못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시키고 별도 관리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안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달라진 모습이 안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세수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세도 증가하는데 체납세 증가율하고 지방세수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는 영 작게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전위원들한테 골고루 한부씩 자료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2000년도, 2001년도 대비를 했을 때 몇 % 증가한 겁니까? 불납결손액이? 매년 얼마나 불납 결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작년보다 올해는 불납결손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불납결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가되었다는 데이터가 안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는 불납결손을 과감하게 해서 수입이 없는 걸 수입으로 하지 말고 안정을 시켜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가진 사람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없는 걸로 해서 세금 안내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서민들은 세금하면 그저 안내면 죽는 줄 알고 꼬박 꼬박 잘 냅니다. 그런데 묘한 분들이 있어서 재산은닉 시키고 해서 법망을 잘 비켜간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실제 불납결손된 이 대상자들은 신용불량자라든지 법적으로 조치는 취해서 자기가 세상을 뜨기까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하면서 없는 양 처리되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법에 규제나 그걸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안따라 주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도 추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저는 불납결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과된 대로 최선을 다 해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세 형평에 맞는 겁니다.

탁명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건 전혀 받을 수 있는 1%의 그것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결손처분한 데이터는 기계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납세를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현재 세무행정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연도에 부과된 세금을 결손 처리해 주는데 불과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부과될 때는 똑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과 과표가 있는 한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저희들이 체납세를 꼭 필요한 부분은 결손도 시키고 체납세를 줄여가도록 국비 10억, 20억 확보하는 것보다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 종류에 따라서 시효가 틀립니까?

보통 조세시효는 5년입니다. 일괄적으로 5년입니까?

그렇습니다. 6년된 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과는 따라야 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손처분되는 부분에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결손처분액이 포함 안되잖아요. 일단 결손처분은 결산서상에 결손처분한 계수는 일단 다음 연도 넘어가는 세입예산에는 포함을 안시키잖아요. 결손처분한다는 건 이 세액은 미련을 안갖는다라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고지서를 발부한다라고 말이죠.

제가 답변드린 건 결손처분하면 부과한 세액을 결손하는 것이지 그 사람 과세물건을 결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 부분은 과세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과세물건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안해야죠. 그건 공매를 붙이든지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건 취득하는데 결손처분 단정적으로 이 세금 못받는다라고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에 8억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결손처분한 것 올해는 21억9,700까지 된다고 이렇게 결손이 매년 몇 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손처분하는 판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위원회 같은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납세자가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건 결손처리 해주어야 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없는데 저희들이

누가 결정합니까?

읍면동별로부터 전부다 자료를 받으면 저희 세무과에서 전 전산망을 동원해서 찾습니다. 찾고 조사서를 붙이고 읍면동별로 조사서를 붙이고

은닉재산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 행정망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공부상 있는 재산은 전부다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주 교묘하게 탈세하는 계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을 듬뿍 준다라든지 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 해야지 사업하다가 의도적으로 부도내고 표면상 드러나는 재산은 하나도 없애 놓고 전부 숨겨놓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공정하게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도 납세의무하는 주민들이 엄밀히 따지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시보를 통하든지 해서 재산은닉하든지 해놓고 하는 걸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듬뿍 주어서라도 찾아 내어야 됩니다.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장유의료법인 거기에 재산 자체가 매각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의료원에다 법인설립 규정하고 인적사항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호적등본도 청구하고 해서 인적 관계를 소명해서 사회행위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겠다 해서 이사들이 전부다 세금을 납부해 준 경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힘을 빌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무과에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은 내지도 않으면서 외국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세금은 안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구요. 그건 주위에서 신고문만 개방해 놓으면 신고 건수가 많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하는 결손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도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8억 되든게 21억9천까지 된다라는 건 내년에 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면 포상금 자체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라든지 해서 밝혀내면 되잖아요. 우리 행정력이 구속력이라든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밝혀내잖아요. 신고 받아서 검찰에 수사의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총괄 제안설명에 보면 구산운동장 건립지원 250억원을 460억 이익금중에 세입쪽에 전입을 받았습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 아직 안되었죠? 250억중에 얼마 전입되었습니까?

2002년에도 받았고 2001년도에는 받은게 없습니다.

2002년도에 전입되었습니까? 전액 전입 안되었죠?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결산서 총괄 제안설명에 경영수익사업 460억원 이상 이익 거두는데 구산운동장 건립지원 250억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250억 세입 잡힌게 전입이 되었건 세외수입 이건 하나도 전입 잡힌게 없는데 총괄 제안설명은 250억 부기를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2년도 결산서에 부기를 하는게 안맞냐는 겁니다. 안된걸 여기 총괄 제안설명에 해두고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250억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세입총괄에 다음 2002년도에 부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하고 상관이 있어서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당초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총괄표 한 번 보세요. 32페이지이네요.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있죠? 거기에 예산액은 18억2,600, 다음 징수결정액은 58억9,000, 다음 실제수납액은 30억9,000만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산서 32페이지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산액이 18억2,600이고 징수결정액이 58억9,000인데 물론 이월액이 있지 싶은데 여기 이월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30억9,00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거기에 한 90%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계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거기에 약 90%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2001년도 순수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가 자동차 지연에 따라서 1억7,700, 책임보험 5억7,500, 주정차위반이 15억6,600, 법규위반이 1억3,100, 교통유발부담금이 1,300만원 해서 24억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합시다. 예산액이 18억2,600인데 징수결정액이 58억9,000된 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은 58억9천으로 잡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수납은 30억정도를 수납하고 다시 익년도에 27억9,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7억9,9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150% 정도 더 되는 돈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아니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세수로 들어 오지도 안하면서 지금 민원만 야기를 하고 또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김정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 하는 건 각 부서에서 과태료라는 성격이 행정법인데 질서위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그거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죠. 세입파트에서는 총괄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없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마찰도 많지만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해연도 예산액보다도 많은 액면을 계속 이월해 나간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김해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안고 있는 제일 골치 아픈 혹중의 하나일 겁니다. 과태료 부분은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37페이지 총무과장 답변이 부속서류 3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같은데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쪽에 전혀 없거든 계수가, 불용액 16억 남았거든요. 지금 예산운영 인건비 불용액이 16억이죠. 아, 1억6천인데 결산서 37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4,189만4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까?

지금 인건비가 1억6,092만5천원이 불용액이 되어지고 예비비 관계는 몇 페이지에 물어 보는 것입니까?

37페이지

부속서류 말씀입니까?

본 서류

세입세출 결산서 말씀입니까?

예. 예산운용에 있어 101번 불용이 있는데 예비비를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4,189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비비를 쓴 관계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전용한 것은 아닐겁니다. 아마 예비비로 나가는 항목중에서 명예퇴직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그 페이지에 자체 사업해서 시설부대비 했는데 1억9,800만원인데 이게 시장 포괄비 성격사업이죠.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시장포괄사업비 성격도 있고 각 실과에 편성되어진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각 실과있는 것도 얹어놓고 그렇습니다.

이것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포괄사업비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만 여타 흩어져 있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 같으면 읍면동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내려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남을 것 같으면

지금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부족한데 여기에 불용액을 남겨놓기 보다 거기에 쓰면 안낫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운용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실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부속서류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가지고 얘기합시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라는 경상적경비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2억8,4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총무과 예산이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부속서류 41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세세항에 부속서류 41페이지, 서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안있습니까?

서무관리 인건비적 성격은 주로 저희들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보니까 2억8,400만원 돈이거든요.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쓰여지라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다 쓰여지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면 다음부터는 삭감을 해도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2억8,400만원 불용액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하고 17개 읍면동에 수용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읍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예산으로써 쓸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 17개 읍면동 시책월행여비 규정이 됩니다만 여비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여비 10%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가보상금입니다만 당초 연초에 전직원들이 15일이상 연가보상을 찾을 수 있도록 편성해서 연말되면 주로 연가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가를 잘 안쓸렵니다. 남는 것은 부득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01년도는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만 이것은 재료비적 성격에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10% 절감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불용액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해서 여기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운용 과정에서 직원들이 절감하고 시책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극히 한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2001년도 87억9,100만원 예비비 예산중에서 25건에 6억2,600, 지출 결정하여 6억1,891만7,530원 지출하고 711만4,4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까지 지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아닌게 137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지금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수당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인건비를 이렇게 예비비로써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37페이지 의사운영 공영개발관리 예산운영에 보면 인건비 성격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져 가지고 아마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도 발병되고 또 재해피해 복구사업 등 해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봉급조정수당 3건에 7,200만원 예비비에 편성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구제역하고 동신버스 노선결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특별수송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겠는데 137페이지에 의사운영 인건비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부기를 달아 놓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써 지출할 성격이냐 이거죠.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여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답변하기가 솔직히

예비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은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지출이 아니다 말이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시 2001년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기본급 3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피해도 예비비라는 것은 이번 우리가 태풍피해라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이지 봉급 어떤 조정수당 이것을 예비비로서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게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항목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수요부분은 예비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봉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예산으로 편성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출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

근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하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비비 전용을 할 때 자치단체장님께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비비 편성은 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 이전에 편성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편성된 범위내에서 단체장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2001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월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해서 이게 아마 과년도 보다 많이 발생된거 같은 생각되는데 2000년도 보다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총 209건에 1,321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명시이월 18건은 보조금 내시지연으로 인해서 연내에 착공이 어려운 사항이 4건이 있었고, 다음 부지보상협의 지연된 것이 2건, 다음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또는 지연된 것이 2건, 기타 10건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18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공사준공기한 이것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공사준공 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이 96건 다음에 부실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설명듣자는 것이 아니고 왜 2000년도 보다도 이월비가 증가가 되어졌느냐 많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나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잘 되어졌더라면 이게 줄어들어야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탁명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사전 검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이월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씌여져서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는 이월 연도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줄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써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편성되었다 보니까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되고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월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무관련해서 과장님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채무가 보면 우리가 당해년도에 지금 1,030억 상환을 했네요. 이자포함해서 4,538억에서 1,030억 상환하고 3,508억이 남아 있잖아요. 이자포함한 부분인데 전년 2000년도 결산서에 보면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중에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보면 전년도 2000년도 현재액이 1,913억이었는데 지금 2001년 결산서에 보면 2,242억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결산서상에 보면,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토지의 추가발행분이 늘어났다 상환은 지금 전혀 안하고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금 상환해야 될 시기는 도래하고 자금배정이 잘 안되었을 경우는..

아니 지금 토지가 100% 분양을 했고 북부신도시 택지분양을 100% 했다라고 시보나 어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 여기 500억이 늘어 났다 말입니다. 한해 사이에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한 것은 차환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거라고

그렇습니다.

차환채로 전환한 것 같으면 기존가지고 있던 채무하고 이자 싼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지 채무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2001년도는 차환채 500억 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차환채라는 것은 8% 주던 것을 5, 6% 짜리로 차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공영개발사업에 500억이상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채상환 새롭게 발생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 관계는 관련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500억 2000회계년도에서 2001년도 회계로 넘어갈 때 500억 지방채 한 것은 맞거든요. 그게 우리가 차환채로 했다고 500억 비싼 이자를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지금 계수를 보니까 엄청 채무부분이 늘어나 있다고

그 담당하는 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민정 위원님 내일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심의시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별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의시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단부에 부속서류 46페이지 가야문화권정비사업에 있어서 보조 사업인데 약 7억이라는 돈이 2000년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약 7억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보면 보조 집행잔액도 4억1,000만원 정도 있다구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기관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7,029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이건 양동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6억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졌고 이게 사고이월 사업으로 계속 사고이월로 오다가 보상협의가 결국 결열되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내가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아시는 대로 답변하셨는데 보상협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런게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부분 그런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는게 없고 다만 토지강제 수용이라든가 토지수용권 발동이 빈번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유권 재산제도의 침해가 엄격하게 법에 규제되어 있고 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협의를 쌍방간에 갑과 을의 협의를 이끌어 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수용하는 자 측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을라 하는 그런 경향이 대개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져 온게 현실입니다.

가야권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시점에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이 초기대응에 불성실했다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초기대응에 불성실 해서 이 문제의 골이 깊어져서 아예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총력대응의 부재라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역부족이라는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관계 협의관계에 있어서 전 행정력을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안해도 됩니까?

보조금 관계 집행잔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용된 사유와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 불용대책을 좀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명시이월비 내역중에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 내용 모르시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미결정과 지연된 부분이 2건 정도 있다라는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상세내역은

미결정은 아니고 그 기준이 도중에서 바뀐 거겠죠. 중간에 연중에, 당초에 도시계획결정을 이렇게 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중간에 바뀐 거겠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명시이월비 내역비중에 읍면동은 기능전환 사업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등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 미제정 관계로 예산을 못쓰고 명시이월을 하고 이 부분도 과장님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법령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건 문제가 있죠.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하는게 순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사업비를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검토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국도비가 영달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