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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제217회 제6차 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2002-09-09

강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들과 뜻을 같이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계평 건설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 제6차 회의로 침수원인 및 대책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침수원인 조사결과 추가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용당2동) - 의사일정 제1항 "침수원인 조사결과 추가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문열상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앞서서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우리의 질의답변이 어느 공무원을 해롭게 하거나 문책을 위한 질의답변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하수과장께서 연일 우리 6차회의까지 하는 동안 소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지난번에 설계파트하고 감리단 또 시공자측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서와 기본계획과 조사와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 그 과정을 쭉 하수과장께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 현장을 검토하고 보는 바에 의하면 유수지도 문제고 입암천 하상 주차지라든가 또는 보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지대 관로라든가, 저지대 관로라든가 퇴적물을 처리하는 방안 거기에 대한 암거의 퇴적에 대한 통수를 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감리단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우리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 점검과 향후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설계검토를 했을 때 하수과장께서는 그때 안 계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설계 도서를 납품해 가지고 검수를 했단 말입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검수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감리단이 지정되고 감리단의 설계변경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왜 설계자는 변경된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설계팀에서는. 노부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죠?
진명

노진명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 예?

노상익위원

- 집행부하고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한 내용을 알지, 설계자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명

노진명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왜 당초에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즉 말하면, 시공자 측에서나 감리자 측에서 요구를 받았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자고?
진명

노진명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 예.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면 설계자한테 검토의뢰를 안 했는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검수는 누가 하셨는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성남약국에서부터 입암천 쪽으로 가는 고지대 관로선에 인근에 있는 하수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사항하고 그리고 지금 유수지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돌쌓기를 해 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거기 연약지반에…

노상익위원

- 통로를 위해서…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작업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자가 납품을 하면 검수는 일단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시공과정에서 저희 입암천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발주자는 연락관으로 해서 공무원이 있고, 실질적인 시공에 대한 책임은 감리원000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발주자를 대리해서, 지금 입암천 역사이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고 또 설계했던 노부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설계 감리단장이 그 당시 판단을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체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면 이것을 우리 발주처에 사업비 증액관계로 해 가지고 실정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승인을 우리가 해 주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시공회사가 감리단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니까 감리단장이 바로 시공회사에 시공지시를 해서 처리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책임감리를 하시더라도 책임감리할 때 전적으로 시공자와 책임감리와 연결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설계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켰단 말입니다. - 그러면 설계변경 요구를 시공회사에서 요구를 했던 책임감리를 겸해서 집행부에 왔던 간에 당초 과업지시서 내용과 의견은 집행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생략해 버리고 책임감리한테만 전적으로 밀었던… 지난번에 설계파트에 있는 노부사장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설계 변경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의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설계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는 발주를 시켰어요. 검수도 하고. 그랬는데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공자는 책임감리단에게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단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 계약증명을 하든가 무슨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계약증명은 안되었어도 과업이 됐든 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당초 설계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해 놓고 시공자 편의에 의해서 변경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아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실정보고를 저희들한테 발주처에 하면 발주처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초 설계자 의견을 저희들이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이펀의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공자와 감리자간에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자체처리가 되고 이 실정보고가 발주처에는 보고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처리가 되어버린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감리하고 있는 것은 보면 당초 설계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고가 안되고 자체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리단장이.

노상익위원

- 그것이 문제죠. 자체처리가 된다는 것이 지금 설계변경을 3번했다고 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독관이 없죠? 즉 말하면 책임감리단이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책임감리단이 설계변경 요구를 했든 간에 당초 과업지시서 내용에 상반되게 변경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설계자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이 잘못이죠. 잘못인데 왜 그것을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말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변경했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노상익위원

- 그것도 감리단으로 문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감리단장이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감리단이 앞으로 자기들이 감리를 해 온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백서를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설계변경을 3회를 거치도록 내용적으로는 알았을련가 몰라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설계자는. 그러나 한 회사에서 했는데 설계파트하고 감리단파트하고 팀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긴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었죠. - 유수지하고 입암천 정비 하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관로 퇴적물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약국 유수지하고 입암천 하상은 지금 입암천 저희 상단부터 유수지 펌프장까지 전체적인 구배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28㎝ 차이가 난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입암천 사업을 하면서도 용어만 다릅니다마는 하상에 오니준설한 것이 있습니다. 입암천 환경사업하면서. 그것은 우리 취수사업 퇴적물 제거하고 똑같은 토사제거기 때문에 입암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 우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박스안에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 퇴적물이 59㎝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해서 1차적으로 업체가 2군데 업자가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의 공사 공정계획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유수지 정비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게 하면 내년 우기전에 박스안의 퇴적물이나 입암천 하상이 전부 제거가 되겠고 유수지 안에 아까 사석을 넣은 것은 유수지를 작년 봄에 저희들이 준설을 좀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차가 전혀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 그래서 연약지반을 개량해서 해야만 차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적정한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철도복선화한 곳에서 암거이 많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연약지반에 넣으면서 도저로 밀고 들어가면 우리가 치한이 굴착치한도 있고, 자중강제치한이 있습니다마는 자중강제치한 공법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면 그만큼 옆의 벌이 불거져 나옵니다. - 그러면 그걸 자꾸 파내면서 밀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5m 폭의길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도 암거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입암교에서부터 펌프장까지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수로를 형성하면서 유수지를 준설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입암천 차집고가 2개소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도 지금 보를 낮춰야 되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아까 이야기한 전체 구배를 그어놓고 보면 상단 차집고는 완전히 철거해야 할 사항이고 하단도 지금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수지 정비하고 입암천 정비를 하고, 입암천에 대한 것을 정비해서 지금 고지대 관로가 지금 수면하고 65㎝ 정도밖에 공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1억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관로내에 있는 퇴적물을 처리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적치가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입암천 쪽을 정비를 해서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로에 있는 퇴적물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서 앞으로의 비는 이제 우기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입암천 하상준설도 내년 6월말안에 이 퇴적물도 지금 착수하면 그 안에 전부다 준설이 되면 입암천 때문에 하상도 이미 고지 퇴적 구간에 다시 퇴적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시기적으로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하시고 하수과장님께서 감리단측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받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당시 감리단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 필요를 느낀 것은 지금 현재 3호광장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의 핵심부분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백서에 그런 부분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꼭 그렇게 하시고 하수도 관리가 유지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유지관리 쪽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암천이나 그 유수지를 정비하지 않고는 관로 퇴적물이 또 퇴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암천 하상입찰을 해서 정비가 된 다음에 관로정비를 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2.3호광장 침수방지시설을 말하자면 하수관거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이건 다른 하수관거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은 우리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관심이 온통 이 부분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부분만 갖고 우리가 원인규명을 하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기억이 나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여기가 준설한지 1년 됐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어느 부분이요?

강찬배위원

- 지금…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고지배수관이요?

강찬배위원

- 예.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고지배수는 지금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준설을 안 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다른 하수관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목포시내 전체 하수도를 100% 다 준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관거만큼은 우리가 시설한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된 상태고 이제 정말 역점사업을 새롭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한테 공헌을 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발생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관리잘못이다. 그러면 관리부분에 들어간다면 최종 책임자가 과장님이 되시겠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다른 하수도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빼먹은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예외입니다. 다른 하수도 준설 못했던 부분에서 침수된 것 하고 이 하수도가 즉 말하자면 침수된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버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 차원이 틀린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떻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는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명확히 관리부실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이건 진짜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이 부분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는 12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부실로 그랬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좀 발상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관계 공무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공사부분이라든가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전혀 없고 비단 이런 준설 관리잘못으로 규정이 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것을 미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요.

강찬배위원

- 무거운 책임감이 앞으로 뒤따를 것이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뭔 하수도를 하수과에 정비계가 있고, 하수계가 있고 해서 정비계라는데가 하수도관리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연중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열심히 일은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3호광장의 고지배수구간, 이번에 퇴적고가 제일 많이 쌓인 그 구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인식을 했어요. - 그걸 시내 전반적으로 준설을 하면서 30㎝ 이하인데만 이것을 찾아서 매년 준설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번에 침수가 되고 저희들도 알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유지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근무자 뿐만 아니라 다음 근무자들도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것이 준설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예요. 이것이 준설만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또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준설해 갖고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나오면 내년에 퇴적고가 또 이렇게 쌓여 버립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일정구간 그 구간이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일정구간에 퇴적이 많이 쌓인 것은 설계 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처음에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이 아니다 하시니까 저희들은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또 말하자면 그쪽의 기술자분이신데 왜 그런 것도 우리하고 견해가 틀리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관리지침이 말하자면 뭡니까? 설계잘못이니, 부실시공이니 하는 것은 차후에 가려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거운 책임을 왜 그렇게 지실려고 하는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퇴적물 준설을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퇴적물 준설을 하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아까 노상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물을 한번 빼보고 양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을 빼고 그것을 다시 양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 생각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선 물을 삐지 않고는 퇴적물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퇴적물 자체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낭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그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면 우리 의회도 가벼워지는 것이고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저희 짐이 더욱 더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 짐을 조금씩 덜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로써 발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결정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감사합니다. -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지대 하수관거를 청소를 안 했다 그러셨는데 왜 안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금년 봄에 체크를 해서 30㎝이상 되는 곳은 통수단면이 여유고가 30㎝로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이상 퇴적이 되어 버리면 단면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30㎝이상 되는 곳을 전지역을 체크해서 구간을 설정해서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구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누가 조사를 했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우리 정비계 직원들이 조사했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면 금년에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금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 구간은 빠지고 그 옆의 구간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이 중요한 핵심노선인지를 알았더라면 좀 덜 되더라도 매년 준설을 해서 관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번 침수로 인해서…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리고 지금 관거가 어제 설계자의 이야기를 5차회의때 들어보면 압송관거로 설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퇴적물이 많은 것은 정비를 제때 제대로 안해서 그것이 굳어져서 퇴적고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압송설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구간 그 구간은 지금 철도 위에서부터 3호광장까지는 구배가 상당히 2m정도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거기는 하나도 퇴적물이 없고 그 다음에 성남약국에서 저구간은 980m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구간은 연장은 길고, 구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할 때 생각보다는 더 유속이 느려 가지고 그쪽에 워낙 유속이 느리니까 통수시에 흐르는 물에는 이것이 토립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부분에 침전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설계자 측에서 말하는 것은 계산상의 수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이를테면 압송의 원리는 현재 127㏊의 침수가 됐을 때 그 물이 입구를 통해서 관거로 들어갔을 때의 압력입니다.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런데 그 압력이 5차회의때 지적한 바와 같이 성남약국 앞에 거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래 가지고 유속이 늦어지면 따라서 저쪽에서는 압송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구배가 또 워낙…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전에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셨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런 실질적인 사항으로 퇴적이 많이 됐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우리가 공식상으로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그러시다면 그 전에 침수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알겠습니다. - 이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 제가 국장님에 대해서 듣기로는 아주 청렴하시다라는 그런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언짢은 적이 있었지만 청렴하시다는 그 인상이 깊게 남아서 참 좋은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 5차회의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자는 것은 재발을 막자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함께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강찬배위원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설계변경시에 집행부에 통보가 안됐다고 방금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그것이 서류로써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우리 시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통보가 안된 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나 국장님께서 인지는 하고 계셨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편해요. 안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때 뭘 봤느냐하고 다시금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솔직히 시인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설계하신 분이 설계서를 제출할 때 입암천을 정비할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입암천 정비는 평소에 해야 될 …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설계를 납품할 때 이 설계 가지고 이대로 시행을 하면 침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입암천이 정비됐을 때를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5차회의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제가 설계용역 해서 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면 설계자하고 시공을 총괄하신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아무리 이렇게 시공을 해도 입암천이 정비가 안 된다면 이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서를 납품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 그런 다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설계자하고 실무총책임자이신 국장님하고 견해가 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견해가 생긴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납품과정에서 그런 전제조건이 없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것이 포함됐다라고만 국장님 스스로 생각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설계도면과 설계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할 때 그것이 전제된 설계였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인지를 못했다 그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니까 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은 알죠.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면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결론이구만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죠.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확인 못하셨죠? 그러면 검수하시면서 국장님도 참여하십니까? 참여를 않더라도 부하직원들이 검수한 결과를 보고 받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검수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않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럼 검수는 누가 합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중간보고랄지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한 사항인데 입암천 수위를 어떻게 몇 m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이건 설계사측에 연락해서… 지난번 답변때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죠? - 그럼 검수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검수는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합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럼 국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계장선에서 모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제 검수가 되어 가지고 납품 확인을 해 주면 그걸로써 보고서가 보고된 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면 그때 당시는 입암천 정비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모르셨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3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데 대개 어떤 이유였습니까? 간단하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먼저 설계사에서도 보고하다시피 '하월' 소위 말해서 언더패스하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처음에 공법이 달라졌을 때 이런 사항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리고 검수할 때 말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바른 질문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7㏊에서 모여진 물이 흘러갔을 때 압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검수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림만 보고 바로 그어졌는가, 안 그어졌는가 이런 것만 확인합니까? 검수할때의 주요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주요내용이 과업지시를 했을 때 과업지시서하고 동일한지를 검수합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럼 과업지시서에 기존의 관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관거가 지금 시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더라도 30㎝의 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데 자연배수로는 안되니까 압송을 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계자가 답변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 퇴적물이랄지 모든 이런 조건을 우선 입암천 정비를 해야 설계대로 시공했을 때 그 설계목적대로 물난리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인정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것이 입암천 정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입암천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수위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 그것이 상세히 제시가 안됐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상세히 제시가 안됐으면 그때 상세히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그 사람의 과업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분들이 그것을 늦게 줬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추면 그것이 되겠다 그것을 또 직접적으로 못하실 때는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타협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관리자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관리잘못으로 인한 침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에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러면 관리를 총 책임 맡으신 분은 국장님이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구체적인 준설작업이랄지 실무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지시하고 또 결재하고 승낙하고, 확인하는 것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일일이는 못하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통상 관행상 과장이 위임된 사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질상 국장님의 책임하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그리고 작업지시를 할 때는 작업을 할 만큼 필요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 간에 관거를 정비 준설하도록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가 예산을 세우고, 어쩌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과에서 소요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서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실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국장님께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타당할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실무담당 과에서도 문제지만 그것을 챙기지 않으신 국장님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을 아까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또 왕자산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이루셨는데 당초에 지금 고지대 관로, 저지대 관로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계획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그런데 다행히도 그간에 비가 안 와서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되고 그것이 방심이 돼서 이번에 침수를 맞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관거공사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계획되고 발주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예산 세우려는 노력의 흔적도 안 보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과 우리 시가 그에 따른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보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배수펌프장은 추후에 반영하기로 일단 용지만 매수를 해 놨던 것입니다. - 우리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침수피해를 또 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전문 설계업체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설계한 내용이 이것과 함께 그것이 병행되어야 침수지역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설계가 됐는데 일단 이걸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침수 당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발상 발상자체가 참 잘못된 발상이고 너무나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것이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0년 정도가 그 전에는 시간이 30mm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또 그에 상응한 40mm, 60mm 비가 왔을 때 그걸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30mm 작년에 왔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고 이번에는 30mm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배수펌프장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이상입니다. - 혹시 전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금숙간사

- 없습니다.

이달호위원장

(용당2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침수원인조사결과 추가 보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저희 소위원회가 활동했던 모든 것은 정리정돈 하여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4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전금숙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하수과장 문열상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달호(용당2동)(인)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15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