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임형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며,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을 심사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지방의회 결산심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으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그 중요성을 재인식 하셔서 200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 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존경하는 임형연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조성평 입니다. -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안 승인요청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전 수 오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분 등 다섯 분의 전문검사위원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시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으며, 본 결산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계에 포함시켰으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회계의 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로 예산액은 2001년도 순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3,805억6,455만5천원이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액은 972억5,762만9,18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현액은 4,778억2,218만4,18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4,385억1,139만3,497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20억5,648만5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55억8,402만6,275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81억9,961만8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75억6,608만1,180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1,657억6,569만9,180원입니다. - 그리고 수납액은 1,229억2,736만7,221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 장학기금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특별회계, 농공 및 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37억4,745만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3억1,369만1,787원입니다. - 그리고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84억5,657만4,1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4억7,178만4,33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35억6,167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은 531억4,169만1,105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총괄합계액은 예산액이 3,805억6,455만5천원이고…

임형연위원장
-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1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괄합계액은 예산액이 3,805억6,455만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4,778억,2,218만4,180원이며, 지출액은 2,622억1,378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 장학기금운영,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영세민생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2001년도 예산현액이 437억4,745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284억6,569만 7,870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2001회계연도 잉여금 총합계는 세입결산 총액 4,385억1,139만3,497원에서 세출결산액 2,622억1,378만7,860원을 뺀 잉여금은 1,762억9,760만5,637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256억347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1억7,954만5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095억7,185만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은 6억5,3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82억8,965만8,127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1,220억337만5,125원이며, 명시이월은 255억4,514만6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2억1,648만2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15억9,060만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은 6억5,252만5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9억9,863만7,125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58억4,819만3,917원이고,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4,832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498만6천원, 국도비보조잔액은 55만5천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8,432만6,917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의 현황,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형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전 수 오 전 의원과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총 5명의 위원들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결과 의견과 또한 상수도사업회계, 공영개발사업회계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전문회계법인에서 세부적으로 검사한 감사보고서와 기 위원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간사
- 방금 보고하신 도표대로 보면요. 현재 채무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포시 채무현황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현재 목포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결산검사위원회 책자입니다마는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채무결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는 2000년도말 채무가 652억9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저희들 채무부담을 한 것이 5억8천2백만원이고 또 우리가 상환을 해서 소멸된 것이 2001년도말 우리시의 총 채무는 439억5천1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허정민간사
- 잘 알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도표 설명하신 것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하고 액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산 현액징수 결정액이요. 예산현액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려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2001년도 후로 다음에 있는 것이 전년도 이월액 2000년도에 남은 잉여금입니다. - 이월액이고 세 번째 예산현액은 2000년도 전년도 이월을 하게 한 실질적인 2001년도 최종 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일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결정액은 구체적인 과세물건에 대해서 부과해서 하게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허정민간사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책정한 그런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히 계획수립을 하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형연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산편성할 때는 따집니다마는 결산 검사할 때는 안 따집니다. 작년에는 43%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임형연위원장
- 세수개선방안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한 총 13건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적사항, 처리해야 할 사항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과 그 동안의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3건의 개선요구사항은 회계과에서 전부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미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있습니다마는 검사결과 및 개선요구사항에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는 개선요구사항이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 제목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선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사항입니다. 1번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절차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련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 발견시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 이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독촉기간 내에도 미납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과 에서 과태료 위반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함에 있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부 최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는 1,069건이 되겠습니다. 7,835만원에 대하여 2002년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시지원에 체납처분 신청을 의뢰하였다는 환경과장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001년도 세외수입중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16∼18% 정도의 징수에 그치고 있으며 과징금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과징금액을 검토해서 낮추거나 감액기준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면실시하여 재산압류를 의뢰한 바 총 46건에 46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납자의 주소를 추적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과징금은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체를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우리사회에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필요한 강력한 법적 제재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총무과장의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27쪽 3번입니다. 도로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권고사항 중에서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징수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조에 규정되어 향후 법률개정을 건의하여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조례개정으로 소액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겠으며,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특히 식당, 전문자격을 갖춘 영업장 치과, 수의사, 건축사 등은 월 1회상 체납독려반을 편성.운영 체납액 수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건설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적극 검토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자동차세 중 6월, 12월 정기분만 신용카드 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수납비율은 2.7%정도이며, 수수료는 1.5%∼2.0% 수준입니다. -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하여 전라남도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정확한 지침이 없이 잘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하였으나, 신용카드 수납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전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수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전라남도에서 8월 25일 시달된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지침에 의거 납세자의 편익증진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에서 수수료 1.5%∼2.0%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침이므로 자동차세 외의 전 세목에 대하여 확대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선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징수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29쪽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문제점 개정건의입니다. 규정에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며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세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불합리한 현행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 그동안의 조치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규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개정건의 하였으며, 2002년 5월 24일 전라남도에도 개정을 건의했다는 세무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29쪽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저조입니다. 목포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1999년에 비해 무려 16%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금액은 3년간 22억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행정에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시 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준법정신 앙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는 2001년 5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시행 2002년 9월 현재 31개 아파트 단지 13,400세대에서 처리업체간의 상호계약을 하여 가정용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퇴비화하고 있으며,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인근 가축 사육농가에 사료로 배출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사용 감소는 계속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위반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율을 증가토록 조치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2쪽 지방세 및 미수납액 점진적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제제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당해연도 수납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그 동안에 부동산압류 1,043건, 차량압류 3,110건,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10명, 압류재산공매의뢰 2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01대, 관허사업제한 826건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징수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4쪽 지방세 등 징수실적 제고 방안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2001년도의 징수포상금 예산액 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2년에는 1,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 세무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로는, 지방세 독촉기간 경과후 체납 징수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월 1회 이상 년 15회 이상을 실시하여 실비보상 차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셋째로는, 2001년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1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5명에게 포상금 350만원을 지급하였고, 체납차량 영치담당 공무원에게 1대당 5천원씩 601대에 대한 3백만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징수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2001년대비 급여 9% 인상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를 133억7,519만8천원 확보하였으나 소요액 판단착오로 13억9,86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1회∼3회추경에 조치하였으나 예측불허의 조기퇴직자, 명예퇴직자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8,479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획담당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7쪽 명시이월사업비 연말 불용액 처리 부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으로 성립된 시정연구개발 학술연구비 잔액중 7천만원을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에 대비 제4차 국토계획수립에 따른 분야별 추진전략수립을 위하여 이월 조치하였으나 동일건으로 서남권 몇 시.군을 지정하여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의뢰 시기는 촉박하고 교부세의 지원이나 지원액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연도 용역비 이월을 불피하여 이월되었고, 사업비는 회계연도 폐쇄로 감액등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 이월시 교부세, 보조금 등 타 재원의 지원여부를 철저히 파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기획담당관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8쪽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순기 준수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순기를 이해하지 않아서 결산서 작성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통하여 결산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순기를 철저히 이해하도록 했다는 징수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8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2001년 12월 31일 지급해야 할 내무행정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추가소요액 판단이 가능한 사항일 뿐 아니라, 본예산 편성 후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음에도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복리후생비 부족액 1억2,185만1천원을 2001년 12월 31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예비비 지출관계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해야 함에도 내무행정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추가 소요액 판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예산 편성 후 1∼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소홀히 하였다는 자성과 함께 앞으로 소요판단이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심혈을 다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획담당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39쪽 기타결산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정논공단지내 유휴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억3,66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산매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매각대상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여 2001년 11월말에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부지매각을 추진하지 못하고 결산서상 본예산에 계상된 전액이 예산현액으로 존치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조치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지역경제과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요구한 13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임형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전체적인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세입.세출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고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세입예산 결산사항에서 조치사항이 있지 않아요. 2001년 대비 급여 9%인상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를 133억7천5백만원 확보하였으나 소요액 판단착오로 10억원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그것은 연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요구합니다마는 예측불허의 퇴직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8,479만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획담당관의 회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동) 위원 - 인건비를 1, 2, 3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추경시마다 계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동) 위원 -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다음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은 환경개선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어요. - 쓰레기를 적당한 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봉투가 터져 가지고 불순물이 나오고 악취로 인해 시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면 우리 일반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가격의 적당한 인하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검토를 하십시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산정 1동 출신 전성룡 의원 입니다. - 전년도 이월액과 미수납액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미수납을 부과한 금액중에서 앞으로 나올 돈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월액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미수납액 이건 부과해 가지고 못받은 돈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쉽게 말하면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앞으로 받을 돈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임형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산정 3동 이기정 의원입니다.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 우리 살림을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태료 미수납액 급증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방안은 강구하고 있며,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납부금액 삭감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기정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간판이라든지, 가로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보상비 또는 복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해보상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일정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하여야 복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기정위원
- 재해복구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임형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간사님!

허정민간사
- 신용카드 관련해서요. 개선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지침은 전라남도의 축소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개선지침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지침에 의거 납세자의 편익증진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1.5∼2%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일반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허정민간사
- 여기 보니까 과세표준액과 실거래액이 차이가 있는데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민원발생이 자주 야기되므로 형평에 맞게 과세표준액으로 기준 삼습니다.

허정민간사
-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강충종 보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가 2001년 2월 10일 발족했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2001년 1월 6일자로 도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2001년 2월 10일자로 운영했습니다.

임형연위원장
- 2001년 2월 10일에 도시개발사업소가 개설되었는데 2001년 1월부터 그때까지 인건비를 공영개발회계에서 집행했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임형연위원장
- 그러면 2월 10일부터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안 심사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전금숙 임형연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조성평 보상과장 강충종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임형연(인)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