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안 7. 제3기칠곡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주민자치과에서 54건의 사무를 읍면으로 이관한다고 올라왔는데 의회입장에서는 현원과 정원관계 그리고 읍면으로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업무이관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인력관계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기능조정이 되어서 읍면의 업무가 군에 올라올 때 정원이 따라 올라온 것이 6명이었습니다. 이 6명이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읍면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현재 읍면의 정원은 143명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환원되면은 총14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었을 때 읍면별로는 왜관이 30명, 지천 17명, 동명 16명, 가산 14명, 석적 20, 북삼 20명, 약목 19명, 기산 1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으로서는 128명이 읍면에 있습니다. 이래서 증원되고 난 이후에 결원은 읍면별로 2명내지 4명씩 해서 총 21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6명의 인원이 읍면으로 정원상 내려가야 되고 신규충원을 14명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에 5명정도 결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 5명은 읍면별로 결원이 없거나 1명정도 결원이 생길정도로 고루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이 올라온 것이 21명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이 6명을 읍면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부분이 처음에 20명이 올라왔으면 20명이 환원이 되어도 읍면에는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6명만 환원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신규채용은 14명 맞습니까? 신규채용 인원이 읍면으로 귀속됩니까? 처음 20명에서 굳이 6명만 환원시킨다면 나머지 14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읍면이 149명인데 당시 156명이 현원으로 있어서 그래되니까 군에 있어야 할 인원이 읍면에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이 인원은 그대로 군에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되는데 정원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군의 인원이 읍면에 있다가 다시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인원은 줄여놓고 사람은 읍면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오바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 올라온 그런 경우입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왜관읍에 공무원수가 많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20명이 줄었는 상태입니다. 각 읍면에 특히 석적, 북삼, 약목에서는 면 단위로 볼 때에는 공무원 수가 15명미만이었습니다. 타 읍면에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왜관읍에는 40명 있다가 20명이 줄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면단위로 볼때는 인원도 중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예산을 집중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 도로 풀베기는 10년이나 지금 예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 면적에 따라서 해 주시면 이런 불편한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구조조정이라는 짜여진 틀에 맞춰서 공무원사회도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이 원활히 안 되고 이런데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구조조정은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역행하는 기분을 느끼는데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인력도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데 묘를 기해서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마다 결원이 있는데 이걸 조정을 하면 신규직원과 군에서 내려가는 직원 같이 조정을 하고 나면 읍면마다 고루 결원이 없거나 한 사람정도 결원이거나 이런 정도로 고루 인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 총 3명내지 5명 정도가 결원이 생길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발령자가 각 읍면에 몇 명씩 배치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군에서 증원되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앞으로 신규임용 계획은 지천 1명, 동명 1명, 가산 1명, 석적 3명, 북삼 2명, 약목 3명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찬때 군수님 하고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안 맞는데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외에 정식 정원상 보충이 아니고 나중에 우선 바쁜 곳에 다가 배치근무를 하더라도 충원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외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종전하고 현시점하고 대비하면 20명이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는 인원이 6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로 11명 보내면 총 20명 올라오고 다시 17명이 내려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외 인원은 일용직인데 일용직은 막써도 됩니까?

정원외 인력도 도 협의를 거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일용직으로 해도 됩니까?

그게 사실 책임문제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정규직원이 해야되나 근데 원체 인력관계상 편법으로 운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무부에 환경미화원 증원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인원은 일용직으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정규 인력이 아니고 정원외 인력이라고 해서 300일 이상되는 일용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증원신청 해 놓았습니다. 그 인원이 들어오면 일용직이지만은 정규와 같이 사역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인원조정에 대해서 한번더 군수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간담회라도 특위하는 중에 한번 듣고 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칠곡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과 존치 여부에 따라서 접근이 되야 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소방업무 및 병무업무"를 "소방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인데 이거는 소방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지금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내용은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현행 "소방업무 및 병무업무"를 개정안은 "소방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고 "소방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칠곡군보건소ㆍ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기칠곡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3기칠곡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