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송탄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송탄 및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을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사무감사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송탄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탄출소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송탄출장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황영철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에 대한 사무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송탄출장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오성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탄출장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예산절감 추진실적,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내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국회의원, 도·시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실적, 부락산 자전거 도로 편입토지보상 및 미보상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실적, 기업체 애로사항 접수 및 조치결과,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 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 노점상 지도단속 및 조치 내역,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꽃 군락지 조성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직제는 현재 8개과 35담당이며, 면· 동의 직제는 3개 면 3개 담당과, 7개 동 7개 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면·동을 포함한 총 정원은 281명으로 출장소 149명, 3개 면 54명, 7개 동 78명의 인원이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으며, 7쪽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절감부터 2001년도 예산절감 실적이 9쪽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기준은, 매년 본청(시청)에서 5% 이상 절감하도록 지침이 오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99년도에는 7.8%, 그리고 2000년도에는 6.5%, 2001년도에는 6.6%의 절감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절감대상 예산액이 14억 8,461만원이며, 절감목표는 이중 7.8%로 정하였는데, 1억 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실적은 2억 3,976만 6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207.7%를 해서 107.7%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8쪽에 2000년도에는 절감대상 예산액이 13억 7,993만원으로 절감목표액을 6.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절감실적이 1억 9,751만 6천원으로 목표액대비 221.8%로 121.8%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9쪽에 2001년도 절감 기준은, 절감대상 예산액 14억 4,285만 6천원으로 절감목표를 6.6%인 9,493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목표액대비 113.1%를 달성해서 13.1%를 초과달성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수령액은 3억 6,259만 4천원 중에서 2001년도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와 도세체납액 활동비, 이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병무행정 보조사업 국비는 금년 7월 1일부로 병무행정 전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533만 1천원 중에서 1,001천원 미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측량 수수료 및 자재 대금으로 일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잔액도 금년중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쪽 보조금지원단체 지원계획 및 실적은 저희 출장소에서는 없습니다. 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접수는 총 18건이고, 처리 8건, 진행중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은 3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한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소는 2000년도 한 건과 2001년도 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한 건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 해서 저희들이 한 건 패소를 했습니다. 또 한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유통업무시설입니다만, 절차가 진행중인 사유로 해서 건축허가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부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행정소송 판결내역이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세착오부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불신감을 초래하니 지방세착오부과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세착오부과 축소방안으로 매주 첫 번째 월요일(자료에는 목요일로 되어있음)을 '과세자료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서 납부태만으로 미수납된 452만 9천원에 대해서 수납이 가능하니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한 38만 8천원에 대해서는 독려를 계속해서 9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도산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나머지 369만 2천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감사 수감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1일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호적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신호적 편제시 신분사항란에 '2002년 3월 2일 모 분가에 따라 입적'이라는 수반입력 사유를 기재 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시원님들과의 간담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저희들이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위원님들과의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역 도의원님 두분과 시의원 9분을 모시는 자리를 1회 가진 적이 있고, 2002년도에는 6월 이후에 도의원님과 1회, 시의원님들과 1회 해서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편입토지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편입용지 총 91필지 중에서 2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하였으며, 미보상토지는 67필지가되겠습니다. 미보상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실제 보상대상 토지는 36필지가 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29쪽에 보면, 2000년도에는 666억 967만 9천원에 85.96%인 572억 5,854만 7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30쪽 2001년도에는 714억 631만원에 88.42%인 631억 3,913만 1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31쪽 2002년도 6월말 현재로 575억 1,916만원의 78.91%인 453억 8,959만 5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인 530억 2,500만원을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는 총 11억 6,055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5억 5,323만 2천원으로 43.4%로 세목 별 세부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83억 2,700만원이며 체납액 정리액은 12.3%인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 내용 및 채권확보 내역 결손처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은 총 4,101만 6,490원으로 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으로 37명에 205만 6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취업정보제공을 위해서 매월 취업박람회를 본청 중심으로 출장소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한 결과 2001년도에는 11회 2,742명, 올해는 1,220명이 구직활동에 참여했으며, 취업알선센터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는 출장소에서 757명을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22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71쪽 기업체 애로사항 접수 및 조치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간담회는 상반기에 1회 14개 업체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상품판매, 팔아주기 운동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2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추진은 저희 출장소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직거래 장터를 문예회관 앞에서 운영을 해서 큰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 부녀회와 농민 생산자단체 작목반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했고, 금년에도 확대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와 작목반 결연을 확대추진을 했습니다. 이번9월 13일 금요일에 다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큰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4건, 완료사업 4건 등 총 28건에 대해서 93억 9,7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계속사업 18건, 완료사업 6건,등 총 24건, 그리고 2002년도 신규 7건, 계속 18건, 완료 6건 총 31건에 1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발생건수가 총 1,035건 중에서 현장계도해서 자진철거한 경우가 629건이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철거토록 한 것이 248건, 강제철거한 것이 21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113건, 유동광고물 3만 4,469건 등 3만 4,58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5건에 253만 5천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3건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특별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부락산 꽃 군락지 조성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락산에 산불이 발생해서 약 1헥타가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철쭉 5만번 등을 내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로서 21세기 인류문화도시 평택시 건설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도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질의 하신 위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절감추진실적을 봐주십시오. `99년도에 목표액 대비 절감율이 207%, 2000년도 221%, 2001년도 113%, 다른 곳에 비하면 절감을 잘하신건데, 두 배로 하시다가 갑자기 2001년도에는 왜 113%로 줄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각과에서 목표를 종합한 것입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목표를 좀 많이 했다가 예산 을 더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113%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감액 계상을 하면 그대로 맞추려고 그렇게...

긴축재정을 한 것인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긴축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절감도 좋지만 예산을 세우면 써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님 발언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절감목표가 5% 이상인데 5%를 정하면 나머지...

국장님, `99년도 207%에서 2001년도 113%로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가능하면 절감목표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감목표율이 100%씩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니까...

저희가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절감한 것에 대해서....

실적을 높이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던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다편성보다도, 편성된 것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놔뒀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목표액만 쓰고 점점 줄여나갈 방침으로...

예산액은 `99년도나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비슷해요. 그런데 `99년, 2000년도에는 많이 하고, 2001년도에는 왜 적게 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다 책정한 거지요.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과다 책정보다도....

절감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절감을 좀 많이 한 겁니다.

뭘 절감을 많이 했어요?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세요? 지금 서정희 위원님이 질의 한 요지를 아세요?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본청의 예산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예산점감 목표를 세웁니다, 과별로... 그래서 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데, 이게 경상경비에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목표액 외에 추가로 절감한 실적이 전년도에는 많았던 것이 그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산액은 순수 집행을 하려고 세운 안 아니에요, 그렇지요? 목표액 예산액이 아니고... 모든 경비에 쓸 순수한 예산안이지요?

당초예산액의 절감목표는 각 목별로 딱 10%로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요.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실적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그 절감목표 외에 더 목표가 달성된 것이고요. 2001년도에는 목표액보다 조금 초과된 것으로...

예산도 잘못 요구한 것이고 절감목표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절감목표는 1억 1,539만원인데 절감실적이 2억 3,9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던가 뭐가 잘못된 거지요? 실적이 잘했다고 올린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90원 쓸 거 89원을 써서 1원이라도 아꼈다는 말이 나와야지, 이런 것은 엉뚱한 것 아니에요? 예산 과다 책정 해 놓고 실적 많이 올렸다고 보고하기 위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자료는, 예산지출에 의해서 사실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사실대로 작성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절감목표액에 딱 맞춰서 절감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예산액을 과다하게 늘려서 목표액대비 절감율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 같지 않냐는 거지요, 결과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소장님?

사실 위원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칭찬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다 편성했다기 보다는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절감을 했구나, 사실 여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도 절약해서 했다고...

많이 쓸 것 아껴 썼으면 당연히 칭찬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경상경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쓸 것을 안쓰고 아꼈다면, 당연히 칭찬할 일이지만, 1억 1,500 목표인데 2억 3,900을 절감했다고 올라오면, 그게 칭찬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여비같은 것은 1인당 7만원 정해졌거든요...

예산절감 목표액을 5%에서 10% 하는데, 자료를 보면 207%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지요? 경상경비는 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됩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는데, 칭찬 받을 줄 알았더니 거꾸로 되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절감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어느 방면에서는... 뭐 살 것을 덜 사고,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로 표현 안해도 좋으니까, 출장소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절감을 했다, 구체적인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우리가 세운 것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에서 주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을 해왔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감목표액은 몇 %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자, 라는 의지를 갖고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 외에 못쓴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좀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5% 7% 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내역이 있고, 사실 세부적인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별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반운영비는 그 과에 부서운영 경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것은 주로 이런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 일반경비가 있으면, 당초에는 뭐 어떤 것을 계획을 해서 사려고 했다가 아니면 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산절감을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절감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아예 예산 수립할 때 빼야 되겠다, 라고 예산을 세우면 사실 다음에는 예산절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다책정한 것으로 결과가 되어있으니까, 사실 더 유익한 곳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원이나 행정수요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적 경비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원에 비례해서 정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월 평균 1인당, 예를 들어서 월 9만 정도 서면, 저희가 8만원씩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1만원은 절감을 세워서 지출을 안하다든지, 일반수용비 성격해서 아예 절감목표를 세워서 안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경비에서도 근검절약을 해서 아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재료비, 재산취득비 같은 것을 하려고 했다가 안했다, 이런 것은 사실 목표액 대비 절감에 들어가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려고 했다가 안샀다는 게, 그게 무슨 목표액대비 절감액에 부합이 돼요? 그리고 직원들 159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다하고 책정이 되면, 여비를 100원 쓸 거 99원을 써서 1원을 아꼈다던가 하는 자료가 나와야지, 예산 과다편성해놓고 안써서 실적 높게 해놓고 백%, 2백% 나오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과다하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여비 같은 것, 쓸 것 안쓰고 아낀 것은 칭찬한다니까.... 자꾸 묻는 질문 의 취지를 모르고 장황한 설명만 하려고 하면 안되지.... 예산 과다하게 요구한 거 맞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쉽게 넘어갈 걸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서정희 위원 답변되셨어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간담회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과 서로 현안을 놓고 토의한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것이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소장과 지역 위원님들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아까 2001년도에 2번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한번씩 있었다고 말씀 드린 것은 전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로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아니면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정례화한지든지 날짜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틀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기든지 반기든지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좀 해보십시오.

읍·면·동장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적에 지역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접목을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건데요, 계속 있어왔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관해서... 본청에도 있고, 송탄출장소에도 있는데, 봉남영농조합법인이 농업법인이지요, 이게? 청구원인이 뭐냐면,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에 있어 개발목적이 농업용 창고이므로 공업용으로 선정 부과한 종료 시점지가를 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그에 준하는 종료시점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을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주기호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이 지난 후에..

방법론은 다 알고 있어요.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A라는 사람이 개발했을 경우 거기서 개발부담금을 매기게 될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을 누가 어떻게 산정하냐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 담당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해당 각 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떨어져요.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통보가 오면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뭐를 통보합니까?

이것은 개발대상지가 되니까 40일 이내에 '선생님께서 개발할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내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민원인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내도록?

예.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24개 평가법인이 있어요. 통보를 해줍니다, 같이... 그 중에서 필요한대로...

그러면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아니지요. 먼저 그분들이....

얘기를 간단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취득세 등록세 낸 것을 갖고 다른데 설치하는데... 토공비가 들었다든지,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오시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돈이 들어가면 못하니까...

본인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해줍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송탄출장소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문 용역업체에서 계상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애당초 농업용창고를 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정미소로...

공업용이네요?

그렇지요. 발급인정을 하지만, 거기에는 정미소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정미소를 없앴습니다. 부과한 후에 공업용으로 맡았거든요? 그것을 없앤 다음에 다시 중토(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이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엔 정미소를 했다가 없앴으니까, 다시 농업용으로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정미소를 했기 때문에 공업용이 맞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허가로 냈으니까 농업용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행정심판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나중에 헐어버렸기 때문에...

재결수용이 된 겁니까?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액수는 여기에 안나와 있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업용은 1만 2,100원이고요, 공업용은 4만 6,100원입니다.

아니, 총계?

총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송탄출장소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어요. 농업용 창고라고 했지요? 농업용 창고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허가변경을 득해서...

허가변경을 안했습니다. 무허가로 했습니다.

무허가로 정미소를 바꿨어요?

예.

그러면 더군다나 더 문제지요. 무허가로... 준공은 뭐로 받았습니까?

농업용 창고로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애초에 준공을 농업용 창고로 받았습니까?

예.

농업용 창고로 계상을 해줬어야지요 그러면... 농업용 창고로 했으면 지목도... 창고부지로 그냥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농업용 창고로 했으니까, 시에서 농업용 창고로 해서, 지목이 창고부지거든요. 그렇게 산정을 해 줬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현지에 가면, 개발부담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더라도, 현지확인을 해서 농업용 창고를 정미소로 쓴다고 하면, 정미소가 불법하니까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현장확인을 해서 거기에 불법인 상태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행정미스입니다.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행정의 하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토지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냈으면 농장 토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불법도, 정상적인 부과예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미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단속을 해서 못하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자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새로운 오류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문제가 아니라... 지금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더 큰 하자가 나오네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 겁니까?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같은 공업용인데요, 장단공단 광동제약 뒤에 건데... 이것도 같은 공업용인데 토지선정이 장당 공단 내에 있는 것이 있고, 송탄공단 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선정을 장단공단 내에 있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본인이 그래서 중토(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겁니다. 차이는 별로 안나는데...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공업용, 상업용... 민원인이 이건 필요하니까 봐달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정대로 했는데, 행정심판 신청을 해서 금액이 약간 돈 만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처리해주시고요. 개발부담금 매기는데 나가서 보니까 정미소로 부과했다,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체납세의 99%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됐지 않습니까? 물론 IMF도 있었지만, 그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52만 9천원은 징수의지에 따라서 수납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징수한 것은 44만 9천원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부도나서 못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52만 9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태만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분류자체가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도산이라든지 해서 이미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납한 상태고요. 운영중이면서도 미납인 상태의 업체는 한 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38만 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업체는 도산을 해서 경매가 되어서, 작은 액수입니다만, 배당신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한 개 업체는 36만원 정도 미납인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징수할 때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인정합니다. 저희가 IMF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98%～99%를 징수를 하고, 징수율 차이는 거의 안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결손액 대부분이 IMF 때 갑자기 발생을 해서 징수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때 송탄공단이 전체적으로 도산이 됐습니까?

IMF때 2, 3년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IMF가 터지고 공단이 다 도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차차 가면서 도산된 것이지, IMF가 터졌다고 해서 바로 도산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고 강구만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비가 손해가 안가고 위탁이 됐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의지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이네요. 앞으로 안 받아도 시비에 손해가 안간다는 말 아닌가요?

공단에서 했으니까,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 원안 해주니까 그런 건데.. 먼저는 시유재산으로 한 거지...

맞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다 밀린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다 발생한 겁니다.

한번에 도산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의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체납액이 생긴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류영청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편입토지 보상현황을 보시면 편입용지 총 91필지에 2만 4,972㎡중에 24필지 1만 2,258㎡에 대한 보상금 2억 9,670만 6,000원은 보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보상 토지 67필지 2억 6,873만 3,000원은 왜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출장소님께서 미보상 필지 32필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1필지가 남는데 이 31필지는 시유지인지 아니면 보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을 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국·공유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포함돼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유해준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미보상토지 36필지는 보상 주려면 몇 평 정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31필지가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전거 도로 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길이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보상을 빨리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 소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29쪽부터 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32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말고 3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36.7% 징수비율이 있고 2001년도에는 20.3%,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구체적으로 토지개발부담금이 2000년도에는 100%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3.7%,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는 85.7%, 2001년도에는 61.6%로 점점 징수율이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2001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2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이 1억 6,417만 6,000원, 미수납액이 4,283만원으로 2002년도 징수결정액,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억 2,923만 4,000원중에 수납금액이 1억 3,624만원, 미수납액이 9,299만 4,000원으로 총 1억 3,582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항 도로사용자 또는 점유자는 도로사용료를 수납한 후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납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고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액납세를 위해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납세현황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세금징수 방법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고액체납자 중에 중간 정도 보면 건수가 101건 아주종합건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진산업이라고 그래서 282건, 46페이지에 안영명해 가지고 179건, 48페이지에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의 최경호는 건수가 224건이에요. 이것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세금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중에도 보면 여러 건의 많은 액수를 체납한 분들 중에도 평택시를 상대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송탄출장소 세무과지요?

소장님도 지금 전 위원님 말씀 알아 들으셨지요?

네.

다음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세무관계입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29페이지, 30페이지 도세하고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세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중 시세 거기 보시게 되면 331억원이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징수정리한 것은 308억원 그래서 93%가 정리 내지는 수납이 됐다 이렇게 됐고 넘어 장에 2001년도는 지방세중에 시세는 321억원 또 징수정리된 금액은 302억원 해서 94%가 정리 징수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2001년도에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원이 됐어요. 그리고 징수정리는 마이너스 6억원이 됐고 그게 특이하게 두드러진 것이 뭐냐하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자동차세에 연식감액부과라고 그러는 게 있지요. 그게 2002년도부터 적용이 되나요?

김성환 위원님.

송탄에는 고장식이 아니라 이동식 포장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법에도 검토를 해 봤고 또 사유지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 군데 고발을 했고 작년에도 세 군데 고발을 했습니다만 계속 발전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계형 포장마차니까 우리 일반인들 밤늦게 가서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주변 사람들 잠자는데 안면방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본청하고 송출하고 의논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73쪽에 도로건설사업추진실적에 롯데제과 가곡리간 도로개설공사2,725만원 있지요?

옆 건물과 돌출간판 간격이 얼마나 돼요?

오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향후 인원감축이라든가 예산집행방법, 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업무성과는 종전 수준과 같고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비는 적게 사용한다는 취지인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예산.... 절약이 발생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편성에서 당해 경비를 감액 조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감사를 임해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에 세워진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안중출장소 예산이 10억, 절감목표는 1억 9천, 절감실적 1억 2천 해서 목표대비 62%를 절감하였다는 결과인데, 이게 통상 수동적이거나 형식적, 답습적으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면,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이 390만원인데 절감목표는 10%에 해당하는 39만원, 절감실적은 39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감해서 쓴 거냐? 상황이 있어서 안 쓴 거냐? 이것을 구분해서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도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천만원이에요? 절감목표는 10%니까 당연히 백만원, 절감실적은 안 썼으니까 천만원, 이렇게 해서 목표대비 절감이 얼마냐, 천%다. 너무 형식적으로 비율을 맞추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감을 해야 될, 금액이 적은 것을 안 쓸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실질적인 예산절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절감 이런 차원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출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불용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만, 두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따른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은 사망환자를 연간 몇 명을 예상을 했는데, 사망자가 한명 밖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금액이 남은 것이고, 또 11쪽에 말씀하신 의료 구료비는 재해, 이재민 구료가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일단 그 예산을 쓰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놨다가 상황이 있어서 안 썼다 그래서 절감이 됐다, 이런 때는 절감이란 표현을 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 처분을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과 과장님. 2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행정소송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고 조경은은 청북면 후사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고시 당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을 하자 부당하다며 소제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문수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택지개발이면, 청북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았지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택지개발 예정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건축허가는 실질적으로 청북 신도시 이전에 받아졌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평택시에서 지구지정을 했군요.

받아서 착공을... 조금 착공을 한 상태에서 지정이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계속 공사를 했을 때는 보상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추가가 되니까,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물론 평택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조경은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물론 소송을 하느라고 그 사람도 다소 피해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도시에서 그 사람 땅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그때는 평택군이었지요? 군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이 전부 몇 평이었습니까?

그때 한 150만평...

150만평을 묶었다가, 또 통합시가 되면서 2차로 조정해서 묶은 것은 얼마였지요?

60만평입니다.

2차요, 3차 말고.... 이게 중간에 한번 조정이 됐다가가 또 한번....?

당초에는 300만평인가해서 조정됐다가 60만평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면, 조경은이라는 사람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평택시에서 택지개발기구로 지정하다보니까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시에서 허가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허가취소를 했는데... 또 몇 년 전에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 땅은 또 벗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경은이라는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소송에서 져서 패소했으니까 소송비용 물어내야 하고, 그 동안 자기가 의도했던 바를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애초에 너무 광범위하게 마구잡이로 지정해서 많은 재산권 침해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분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소송에서 시는 이겼지만 이게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소송거리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만 입고 말았단 말이에요. 평택시에 이런 예가 청북 신도시뿐만 아니라, 권관리, 신왕리 일원에, 관광지로 아주 많은 평수를 지정해놓고서, 누가 아들 장가 보내려고 집 한 채 지어주려고 해도 관광지라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축소가 됐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행정소송판결 과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평택시 고위 책임자들이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이, 택지개발 지정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으로서 막강한 권한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구라는 사람은 포승면 신영리에 음식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임항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을 했는데, 시에서 또 이겼네요?

예.

그러면 지금 임항지역에 전혀 건축허가를 안 해줍니까?

그것은... 전혀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경우에 나갑니까?

임항지역 내에서는 해양항만청하고....

그러니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항만청에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항만청 나름대로의 계획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가부를 결정을 해서 협의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해줘도 좋다고 하면...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가답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개발계획이 아마 광범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출장소든 본청이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런 곳에, 바닷가에, 해안도로에서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안중출장소나 본청 건축과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협의를 보내지요? 협의를 보내는데, 협의해 온 답신을 보면, '평택시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투로 와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해줘야 하는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회신이 '임항지구로서 항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답변이 오니까, 평택시에서는 '항만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뜻이구나' 하고서 거의 안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만개발이 언제 됩니까? 그래서 재산권행사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집들을 많이 짓고 하는데, 어떻게 짓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는...

제가 볼 때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외된 지역이 아니고, 같은 임항구역입니다. 임항구역 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A에게는 허용이 되고 B에게는 허용이 안되면, 행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중출장소 관내에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포승면하고 현덕면이 그쪽을 관리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면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영민이라는 사람이 현덕면 기산리에 장례식장을 내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는데, 이 도대취락지구는 도시계획, 준도시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준도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준도시에는 됩니까?

되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안되고...?

도시지역이요?

네, 도시지역은 그냥 도시계획법으로 하니까...

예.

준도시는 도시계획법도 적용이 되고, 국토이용관리법도 적용이 됩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나요, 시에서?

처음에는 안됐었지요, 이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본청에서 다시 취락지구를 변경을 해서 거기를 상업지구로...

처음에는 거기가 무슨 지역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가 녹지지역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녹지지역에..., 그런데 장례식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취락지역으로 다시 이걸 바꿨다는 말입니까?

취락지역으로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용도가 상업지구가 아니고...

취락지역에는 장례식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를, 본청에서는 이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본청에서는 그것을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거기에 여관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서 거기는 주민의 반발이 많으니까, 장례식장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장을 안 내주고 이 사람한테 여관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23페이지인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 문제가 나왔는데, 정과장님이세요? 23페이지 보면, 이영민이라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문제를 가지고 속을 썩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진행중이네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기산리... 아까 거기인가 봅니다. 기산리 산5번지에 휴게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산림형질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98년 1월 23일 개발부담금 8,200만원을 부과하자 피고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8,200만원은 이 토지에 대한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주장을 했는데, 수원지법에서 각하되고 고법에서 파기환송되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이네요?

예.

그런데 안중출장소에서 이영민 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은 누가 했습니까?

개발부담금 비용산출은 본인들이 해서 오는 것이고요. 비용산출을 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탄출장소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과다하고, 담당자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기가 힘든 것은 용역의뢰를 하고...

시에서?

아니, 출장소에서...

출장소에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문직이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토목직에 산출비용 산정하는 것을 의뢰를 해서, 자체에서 용역비를 절감한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토목직들도 바쁘다보니까, 올해는 용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실제로 매입가로 따지느냐?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로 따지느냐 이러는데...?

위원님 이것은요, 이영민씨가 당초에 신고할 때에, 매입가를 1,937만원 정도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나 부동산검인 등에는 그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1억 9,300만원이나 2억 4,400만원이나...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냈으니, 자기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인정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냈고, 5년 후에는 액수를 늘려서 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자기가 이 법에 적용됐을 때는 적게 냈고, 이 법에 걸리니까 과다하게 내는 것이라, 이것은 기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공제를 하느냐?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공제를 하느냐? 그럼 어떤 것으로 해야 맞는 겁니까?

공시지가 차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공지시가로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발한 사람은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보다는 크니까, 그것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처음에 매입가격은 1,900만원으로 했다가, 5년이, 개발이 끝난 후에 가격을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전체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이번에 3건 정도 의뢰했는데 110만원 정도 들었고요, 또 이번에 5건에 330만원 정도 되나보더라고요.

이런 개발부담금이 여러 군데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액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맡긴다지만, 직원들이 노하우를 알아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잡음이 안 나도록 잘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용역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31쪽부터 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봐주십시오. 진우건설이 약 7억 2천인데요. 취득세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계은입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건설은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하다보니까, 무리한 사업투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만호리에 임대아파트를 신축을 하다가, IMF 사태를 맞아서 자금줄이 끊기니까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법인의 임대아파트건설은 취득세감면혜택을 줬던 것인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 비업무용 재산을 모아서 취득세를 징수하게 된 겁니다.

채권확보 부동산을 하셨는데..

아까 송출세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부실업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대개는 근저당설정,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만, 8월중에 공매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2억 정도를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요?

맞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8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부서별 지급내역에서, 세무과에서 6,756만원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337만 930원을 탔어요. 본청이나 송탄출장소 세무과 직원들을 포상금 지급이 안됐는데, 왜 안출만 됐습니까?

본청하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분에 대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면....

세무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청이나 다른 부서도 포상금 지급을 안 했어요. 출장소도 그렇고.... 기존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세무과 직원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무직이...

체납 징수액은 책임량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유독 안중출장소만 포상금을 주게 됐는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송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금년도부터는 본청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세무과 소관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52쪽부터 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53페이지, 기업체 애로사항 및 조치결과... 오전에 감사한 부서하고는 좀 판이한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해당 없음' 했는데, 안출에서는 6건을 애로사항 청취도 했고, 조치까지 나와있어요. 여기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지역은 포승국가공단이나 어연-한산 공단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기업체 사장이나 인사부서 책임 부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연말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입주하심을 환영하고, 시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려서, 분기별로 한다던가 월별로 한다던가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두 번 가졌고, 담당과에서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전달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시나 해당... 한국통신도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안중지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정례화한다든지, 서부지역이 앞으로는 공단 이런 것이 많이 입주가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관심을 조금만 가져준다면, 이런 기업에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 때, 그분들이 지역이나 우리시에 기여하는 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분기가 어렵다고 하면 1년에 두 번씩, 전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라도 정례화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취업문제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더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애로사항인데요. '각 공단 내 일반쓰레기의 조속한 처리 및 공단내 공원 및 수목 등 관리요망' 청북 어연·한산 지방공단 및 포승국가공단에서 시청소과에서 금호환경에 용역의뢰하여 주 1회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금호공단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강환경입니다.

아, 금강환경이에요?

네, 평택시에서 위탁한...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은 없잖아요?

네, 소각장은 없어요.

소각장이....

일반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는 직접 가져가서 칠괴나 군문동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되지요. 작년에 건의된 사항은, 그 당시에 입주업체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금강환경 위탁 청소업체에서도 수거를 안 했었는데...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쓰레기가 쌓이면, 금호환경이나 군문동에서 제대로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지역에 문제 생긴 것은 금호환경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갔다가, 시화공단 쪽에 싣고 나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칠괴나 군문공에서 소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일거리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은요, 작년에 입주업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를 안 치우고 가니까, 저희가 좀 치워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55쪽부터 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안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평택시 팽성읍장 김성규.

먼저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으니 동장님들께서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읍·면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팽성읍부터 안중면까지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도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장께서는 직제순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팽성읍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팽성읍에서는 안정리 일원 도로보수공사 등 24건에 대해서 3억 7,8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다목적 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부지역과 안정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안정다목적회관은 '90년 11월 5일 준공돼서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준공됐습니다. 현재 1층은 안정어린이집과 노인정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어린이집은 1층에 77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인정에는 서른두 분이 현재 등록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안정어린이집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고 3층은 청소년수련실과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다목적회관은 '98년 7월 1일에 준공됐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인구도 많지 않아 사용실적이 저조한데 2층은 현재 두 번 사용해서 200명, 예식장과 폐백실로 이용해서 두 번에 450만원 실적이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내역은 안정다목적 회관은 이게 시 가정복지과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다목적회관은 1층에 대해서 5만원, 2층에 대해서 8만원해서 13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징수를 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설치가 안 되고 금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해당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 추진실적은 저희가 아름다고 깨끗한 도시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저희 안정리 지역에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폐건물을 건축주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한 적이 있고 월드컵벽화를 그렸고 또 노후보도블럭 교체, 농로 및 하수도 정비, 보안등보수 및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위면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으며 또한 서탄면장께서는 도에서 주관한 해외시찰에 참여한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덕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장 양건모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 12월에 자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4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추진실적은 우리 면에 다목적회관이 아니라 마을회관 31개소가 있습니다. 1층은 거의다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회관별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출내역인데요. 우리 면내에 4개 마을회관에서 구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하는 게 두 군데 있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건의 사업비는 5,9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8페이지 200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6건에 6,21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준공완료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장 김주원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억 950만원을 들여 가지고 1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에는 1억 6,168만 2,000원을 들여서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저희 관내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은 오성보건지소가 입주해서 운영중이고요. 2층은 시립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3층은 다중 집회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횟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성면에는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면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이 서 있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공부방이 14평짜리 한 개소에 1일 평균 22명이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타 추가로 가을 농번기가 끝나면 추후 2, 3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색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주민화합 및 지역안정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4월 27일에 한 700여명이 참석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8월 24일에 제10회 오성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홀로 사는 노인 10명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전개해서 대상자 생일날 당일 구내식당에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은 4개 노선에 6개 분야에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추진내용은 도로교통시설물정비 유지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광고물 정비 등이며 35개 부락에 19개 단체를 자율정비반으로 운영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장 소진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2001년도에는 6건에 5,932만 8,000원을 추진했는데 다 공사완료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5건을 했는데 다섯 건에 5,51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추진실적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다목적회관하고 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북면에서는 특색있는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면정현황을 전달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북면내에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전부 전입신고와 동시에 면정현황 및 부락현황을 안내문 등을 전부 전달을 하고 전입자 현황을 해당 부락 이장에게 통보해서 그 전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추진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전입가구 42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정현황은 전부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례관련 신고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북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장례에 관한 신고사항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례신고에 대한 절차를 세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30가구에 대해서 장례용품이라든지 신고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자에 대한 탄생축하카드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축하카드는 주민등록 담당이 접수당일 직접 전달하고 통장은 추후 우체국에서 발급받아서 우편발송 해서 현재까지 10명에게 통장을 전달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승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면장 공재근입니다. 포승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우리가 55.58㎢인데 우리는 평택항이 있어서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곡1리 진입로 보수공사외 6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4,448만 9천원을 들여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신영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5건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맞췄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공사진척사항은 홍원3리 농로포장공사외 3건으로 총 사업비 3,325만 4,00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사업은 석정6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등이 식재되어 있어서 추수후에 조기 착공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추진설적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운영실적도 해당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2001년도 하반기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면은 평택시 서부지역의 관문으로 평택항을 통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결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100건의 정비대상시설물 중 총 99건을 정비하였고 미정비 한 건은 노후된 건축물로 현재 소송게류중으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하여 유채단지 3개소, 가로화단 7개소, 주요도로 12㎞에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결과 유채꽃 개화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300여명의 방문객이 사진촬영장소 및 봄나들이 장소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평택시 평가에서 종합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무단방치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을 하고자 추진한 결과 작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폐비닐, 농약빈병, 기타 재활용품 등 총 106.76톤을 수거하여 평택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별단체별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및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보다 실질적으로 통합운영하고자 관내 6개 단체가 연합하여 포승 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야간 방범순찰활동, 평택항 주변 정화활동,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에 대한 백미전달 등을 한 실적이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가정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해줄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포승재향군인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난 김해시 수해지역에 수해의연금 40만원을 보낸 사실이 있고 포승여성자원봉사단체가 주축이 돼서 회원 27명이 지난 8월 24일에 시청에서 45인승 버스를 대여받아서 김해시 한림면에 가서 복구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정비 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평택항 마라톤 대회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행사를 대비하여 참가선수 및 방문객에게 깨끗한 항구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2개 반 130명을 편성해서 평택항주변 정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미담수범사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불우이웃돕기 268가구를 위해서 관내 24개 단체가 2,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금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29 서해교전 전상자에 대해서 포승면 방위협의회와 기관 단체가 주관이 돼서 245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승면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덕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장 안교만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현덕면 인구는 '92년 12월 31일 현재 8,113명에서 2002년 6월 30일 현재 7,128명으로서 약 천여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9개 사업 7,289만 2,000원, 2002년도에 5개 사업 5,003만 5,000원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추진실적으로서 총 22회 106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을 9회 45만원, 소회의실을 1회 1만 2,000원, 식당을 12회에 걸쳐 60만원 그래서 총 22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채꽃 단지 조성 두 번째 벽화그리기 사업 세 번째 도로변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 네 번째 벼병·충해 항공 방제사업 다섯 번째 면민척사대회를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 전개 여섯 번째 2002년도 한일월드컵 응원전 개최 이상 여섯 가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현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중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장님 이병묵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특이한 사항인 인구수가 아파트분양시에는 월 150명 정도가 전입이 됩니다. 이 근래에는 아파트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인구는 2만 500명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어제 현재로 2만 5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포괄사업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포괄사업은 대반1리 하수도정비공사를 비롯한 4건에 2,842만 6,000원, 2002년도에는 6건에 용성3리 하수도설치공사를 비롯한 6건에 5,458만 3,000원 그래서 10건에 8,300만 9,000원이 전부 준공완료됐습니다. 5페이지의 다목적 복지회관 추진실적 및 6페이지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또 다목적회관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특색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독거노인 19분이 계십니다. 또 저희 직원도 19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노인 1자녀 결연을 맺어서 월 1회 내지 2회씩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는 빨래를 해 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금곡1리의 관두머리 홍복순 77세된 할머니와 자매결연이 돼서 수시로 가서 찾아 뵙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 조성은 월드컵행사도 겸해 있습니다만 꽃박스 91개소 이것은 안중시가지 일원에만 했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은 기이 택지개발내에 버스터미널 예정부지 5,000평에 유채꽃을 식재했습니다. 또 국·도변 꽃식재는 주요도로인 38·39번 국도변에 꽃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후에 9월 5일에 저희 관내에서 독지가로부터 신발 50켤레를 저희가 받아서 관내의 불우한 가정을 도우려고 하다가 청북면에서 어소리 물난리 때 도와준 충북 영동지역에 50켤레를 청북면을 통해서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과 서탄면을 제외한 팽성읍부터 안중면까지 일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서부다목적회관이 10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셨지요?

1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한 거 맞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현재 주정2리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시설이 낡고 거기 물도 약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서부지역의 중심지역은 본정2리가 중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주정2리에 있던 본래 진료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간 약간 마찰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은 그리 옮기게 되면 진료소 관계가 일단 건물이 일단 살아나게 될 테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적지만 할 수가 없어서도 그렇잖아요. 예산 10억원이면 큰 돈인데 이거 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꽤 됐지요?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이용실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도 성진토건하고 진성토건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법인체라 한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소진호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운영실적에 보면 안중, 현덕, 포승, 팽성, 진위, 서탄, 고덕, 청북 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10월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체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청북면은 청사를 내년 8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청북면에 안 되고 있잖아요.

류영청 위원님 그것은 정부시책상 아직 읍·면의 시범지역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성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준배 위원님.

오성면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지역은 오성면이 시범면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해서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원 이 됐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3개월 전에 전부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평에 연 이용인원이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태는 어때요?

지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한 결과 여타 프로그램까지는 개발을 못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조성해 주자 해 가지고 청소년공부방을 1차로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모집 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상 착오가 있었는데 공부방을 활용하겠다고 등록한 학생수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향후 준비된 또 아니면 계획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네, 이틀 뒤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최종 2, 3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역 특성과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는 특성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쉽게 강사를 구할 수 있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풍물 그 다음에 서예, 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꽃꽂이 또 수지침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잠정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농번기를 피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사업비를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성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글자 그대로 주민이 희망하고 또 자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읍·면에 있는 업무를 줄여서 시청으로 이관을 해 주고 여분있는 공간을 다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운영도 자치적으로 하는 이런 뜻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전부 그게 어디로 날라갔는지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공부방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의도한 취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평택시에서는 오성면이 1년 먼저 시작을 했고 다른 읍·면은 또 거기에 많은 것을 접목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셔야 우리 시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안중면장님.

오성면장님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오성면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성면에서 시범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오성면에서는 없었지만 먼저 동장으로 근무했을 적에는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를 견학을 했습니다.

몇 군데 정도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세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대표격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면·동에 하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가셔서 견학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네.

오성면 복지회관, 복지회관 운영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됐지요 본청에서, 위임 안 됐습니까? 저는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청에 물으면 위임됐다고 그러고 읍·면·동장들은 위임 안 됐다고 그러는데, 위임됐습니다. 조례 한번 보세요. 운영이 위임됐기 때문에 오성면 복지회관 3층은 큰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다중 집회 시설로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 자차센터 회의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거기는 지금.....

면사무소 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위치가.

면소재지에서 한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운영 그러니까 기존 동사무실이나 면사무실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다목적회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3층에 특별히 활용할 수 없으면 거기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현덕면장님 잠깐 나오세요. 4페이지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 106만원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사용료는 받으면 바로 시에다 불입을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겠지요?

네.

다목적회관이 3층까지 있는데 2층을 보면 사무실하고 소회의실인데 41번을 활용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이장들이라든가 새마을단체 이런 관변단체 등이 회의를 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회의실이 있는데 지하를 옛날에 서고로 썼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 가지고 서고를 3층에 옮겨놓다 보니까 면사무소 내에는 회의실로 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복지회관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한 지가 4년 됐지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됐는데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봤어요. 현재 독서실로 해놨는데 독서실로도 현재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이용률이 낮습니다.

현덕지역으로 보면 독서인구가 있을 법한데.

현덕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일수록 독서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동네에 위치하고 있지요.

활용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놓으면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독서실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곳이 독서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께서 좀더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에도 독서실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금년부터는 독서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안중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언론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시는데 독거노인 도우시는데 열아홉 분을 직접 동장님께서 도우시고 계시지요. 제 생각같아서는 공무원이 삼십 분이 되시면 삼십명의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1명당 1,078명입니다. 팽성읍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2만 5,000명 비례해서 공무원수가 31명, 분양완료하고 또 아파트가 완공됐을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이 전문화 돼야 하고 민원수렴을 위해서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안중읍으로 승격대상으로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과 증설에 직원이 6명이 느는 것으로 행자부에 상신돼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9월중에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하고 가까운 안성시 같은 경우에 공덕면이 읍으로 승격할 적에 기구개편이나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떻든간에 직원이 느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농복합지로서 현화택지도 있고 포승국가공단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원이 될 때는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충원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안중면장님 들어가시고 고덕면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덕면의 마을회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같아요. 마을회관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고서에 제출한 것을 보면 한 달에 두세 번, 네 번까지 이용을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이용을 했습니까?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데 마을회의나 청년회, 부녀회 이런 회의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매일 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마을회관에서 특별히 회의할만한, 더군다나 농촌지역은 농번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부락 같은 데는 회의 같은 것을 이장집이나, 청년회장집, 부녀회장집에서 하는데 큰 부락에서는 회의를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덕면장님께서 이거 확인하신 거지요?

네.

잘 하셨으니까 다른 읍·면·동도 이용하도록 시범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나오신김에, 다목적회관의 사업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당초에 설립할 때 지원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사업비로 운영된 겁니까?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건립?

네.

여기 14만 9,000원짜리도 있고 20만 9,000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억 7,800만원 받은 것은 뭐예요?

동고2리 마을회관 경지정리사업할 때 기반공사로서 지어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준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포승면장님,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잘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평택시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셨는데 시 자체평가에서도 포상을 두 번이나 타셨고 또 여기 사진까지 첨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채꽃단지 조성은 신규지원된 겁니까?

시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하셨는데 106톤 정도 수거를 하셨는데 그거해서 수입금이 나옵니까?

폐비닐 기타 재활용품 해서, 수입금은 각 부락별로 해서 모금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부락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그 분들이 부락에서 수집을 잘 하기 때문에 몇 푼 안 되지만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단체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모범적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전파해서 모든 읍·면·동이 이렇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도 제일 잘 해주셨는데 사진까지 붙여서 상세하게 사업별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읍·면장님들도 자료를 보시고 다음 번 감사부터는 성의껏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면·동장님 일선 행정기관에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승면쪽 특색사업보고를 상당히 특별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봉사단체협의회 활동 같은 것은, 사실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주민과 가장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시정에 여러 가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색사업은 시에서 특색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특색사업을 선정한 겁니까?

읍·면실정에 맞게끔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고향이 포승입니까?

고덕입니다.

그런데 내고향 면장님처럼 일을 잘 하셔서 오해를 했어요. 포승출신처럼 잘 하셔서, 그러면 고덕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특색사업을 쭉 체킹을 하다 보니까 고덕면은 의외로 특색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특색사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에 빠진 겁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읍·면별로 특색사업한 것을 봤는데 진위같은 데는 특색사업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위면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셨지요? 특색사업이 이렇게 해당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전진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지요.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교가 되니까 내년도 보고서낼 때는 특색사업이, 꼭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가 되니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