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획득한 정보를 참고하여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시정운영에 있어서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조치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소기를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 송탄보건지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9일 보건소장 김광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질문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부터 드리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심에도 200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안광두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선도사업, 방역사업, 진료사업,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거동불편자와 영세민, 그리고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등의 사업과 물리치료, 한방진료사업, 재활사업, 거동불편자 의료장비 무료대여와 보건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여 의료시혜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 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사업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사항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전 시민에게 신뢰 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며,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민병욱(인 사) 의무과장 김보섭(인 사) 송탄보건지소장 양희종(인사)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본소가 2과 73담당이며, 송탄보건지소는 5담당, 읍·면 지소는 9개소, 보건진료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현재 본소가 50명, 송탄보건지소가 26명, 읍·면보 건지소가 29명, 보건진료소 9명 해서 11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주요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은 331개소가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6개 단체로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 한약업사, 안경사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는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은 의료기관 및 약국 점검 철저 사항으로 2001년도 상반기에는 의약업소 점검을 하여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음. 의약분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의·약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단속실적으로 점검기간은 2001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상 548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257, 약국 135, 기타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편성은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위반업소수 35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14개소로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2건을 과징금과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6건 250만원, 경고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약국 19개소에 대한 것은 자격정지 2건해서 과징금 대체 1건 135만원, 업무정지 6건, 과징금대체 2건 378만원을 조치하였으며, 취급업무정지 7건은 과징금대체 6건 540만원을 했습니다. 과태료 3건은 90만원, 경고1건을 조치하였고, 기타 2개소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 3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은 송탄보건지소 정문앞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는 진입로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정문앞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2000년5월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 현황으로는 평택시 지산동 740-13번지 면적 토지 34.1평, 건물 129.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오산시 온계 동의 전신자씨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환으로는 2000년2월17일 간부회의 시장지시 송탄보건지소앞 부지 매입추진, 2월24일 매입추진계획 시장결재, 현재 소요예산액 2억 6,771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8월23일은 2001년도 세출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2001년도 토지소유자와 면담 4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토지보상 예상가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이며, 또한 2000년도에 건물 노후로, '66년도 건물로 천장이 내려앉아 소유자가 6천만원을 투입 대수선하면서 보광약국과 3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여 9천만원에 100만원씩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북 어연리 보건진료소 정상운영대책 강구로서, 청북면 어연리 보건진료소 건물이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개축하거나 다른 건물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진료원도 2001년2월12일 사직한 후 충원되지 않아 장기간 진료가 중단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곡~어연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로 도로편입된 10평을 제외한 1층은 보수완료 하였으며, 2층 증축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한 후 경기도청에 보건진료원 충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진료별 인원은 팽성보건지소, 진위보건지소, 서탄보건지소, 고덕보건지소, 오성보건지소, 청북보건지소, 포승보건지소, 현덕보건지소, 안중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진료가 30,072건, 치과진료가 7,7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팽성읍에 두정리진료소, 대추리진료소가 있고, 진위면에 동천리진료소, 은산리진료소, 서탄면에 금각리진료소, 고덕면에 두릉리진료소, 청북면에 어연리진료소, 포승면 원정리진료소, 신영리진료소, 현덕면에 덕목리진료소, 장수리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진료소별 진료사업비를 보면 진찰 및 투약에 36,549명을 했고, 진료의뢰를 404건, 검사를 8,097건을 실시했습니다. 가정방문은 4,19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비전동 850번지, 건물규모는 268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7월27일부터 2002년4월15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되겠으며, 건강증진센터 개소는 금년도 4월23일날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9억 4,700만원, 장비비가 2억 7,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시설로 지층 33평으로 기계설비실, 발전실이 있고, 1층은 126평으로 현관로비, 재활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2층은 109평으로 운동처방지도실, 영양조리실습실,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장비현황은 116종 143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으로서 재활운동치료실에 714명, 물리치료실 1,146명, 운동처방지도실에서 운동실 이용민원이 2,500명, 문진 및 기초체력측정 120명, 운동부하검사 88명, 운동중 순환기 이상자 발견 4명, 심장질환 발견 및 정밀검사 의뢰 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양상담조리실에서는 영양교육을 30회 661명을 실시했고, 개인별 영양지도 및 식사상담 196명, 비만관리 196명, 보육시설 월중 식단제공 6회, 조리실습 3회 116명, 이유식전시회 1회, 당뇨식단 뷔페 2회, 구강보건실 18회 5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정기점검은 2001년10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점검업소수 547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19회 211개소로 자체지도점검 12회 162개소, 합동지도점검 7회 4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수 54개소를 지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의료기관 25개소, 약국 24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5개소를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를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도 마찬가지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6쪽, 1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현황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소이용 시민이 점증함에 따라 다양한 진료수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방진료실을 신설 운영하여 보건소와 동등 기능확대로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송탄보건지소 신장동 191-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2월15일부터 6월13일까지, 사업비 1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내용 및 사업량은 시설보완 202평으로서 한방실, 결핵실, 사무실, 기타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금년 2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했고, 공사착공 4월5일, 준공을 6월17일날 했습니다. 한방실 운영은 7월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 2층 주설비 배관교체 추가공사가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설계비 4백만원, 공사비 4,800만원, 총 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송탄보건지소 앞에 건물이 있죠?

네.

토지가 113㎡인데, 건물이 어떻게 129㎡죠? 2층이에요?

거기가 국유지가 접해 있습니다.

국유지는 몇 평입니까?

17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평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임대를 해 주죠?

그 전에 도시계획 할 때 주거지역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할 목적으로, 또 보건소에 접해 있는 땅이었고, 그래서 공용시설 부지로 변경된 겁니다.

글쎄, 공용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놨으면 이게 국공유지라든지, 임대는 임대계약이 끝나도 재임대를 안 해 주면 공용용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임대는 아니죠? 국유지는 영구임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임대계약 기간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것은 임대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계약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을 공용청사부지로 해 놓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간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참고를 해 주셔서 매입하든가 해야지, 이 사람은 시설비를 들여서, 다시 6천만원을 들여서 해 놨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매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청북 어연리보건진료소는 왜 직원이 파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습니다. 도로편입에 절단되어 나가서....

이게 예산은 언제 세워 준 건데.... 2층 증축하는 것, 이제 2층 올리는 것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설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1주일이면 하는 거지. 1주일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인데, 9개월이 됐는데 여태 설계 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층만 가져도 진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진료소장들이 타 지역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이사를 와야 되는데, 살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해 주면 좋은 것이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있을 곳이 없다고 해서 발령 받은 사람들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처가 없다고 해서 발령 받은 사람들이 안 오냐고요.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상주를 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우리 예산 자체도 본예산 에 세워 주고 9개월이 지났는데도 설계 중이라고 하고, 1층만 가져도 진료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진료를 시켜야지, 누구든지 이런 직책을 갖고 발령 받은 상태에서 거처가 없다고 해서 안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차라리 충원이 안 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거의 1년이 넘은 상태 아닙니까? 조속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입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마약류 취급으로 2건이 적발됐죠?

네.

마약류 취급은 정부에서도 엄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걸 그냥 정지만 시켜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적발된, 그냥 업무정지 2건이라고 했는데....

과징금, 업무정지 2건 중에서 한 건은 과태료....

특히 우리지역 같은 데는 부대도 있고 해서 마약류 취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더욱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은 검찰로 조치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행정처분하면서 과태료, 그런데 그것도 마약류만 취급정지지, 병원을 닫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기간만.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마약류 종류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민병욱입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류법에 의해서 크게 대마와 관계된 것,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계된 것, 마약,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약품명을 지정고시한 것에 대해서 마약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인가요?

고발된 것은 아니고요. 마약류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같이 앵속과 대마재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단속 할 적에는 검찰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지도단속을 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와 식약청과 합동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좀 봐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에 방역팀이 있죠?

네.

방역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방역하면 전염병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전염병이라면 각종 질병이 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시가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소독하는 것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연막소독 하고 있죠?

네. 읍·면에는 대형 연막차량이 소독기가 있어서 읍·면에서 자체로 하고, 지금 옛날 송탄지역은 송탄보건지소에서 커버하고, 남부지역인 남평택은 저희 본소가 대형 연막기 가지고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휴대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약품을 다 지원을 해서 골목길 같은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연막소독하는 것을 보면 일몰 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읍·면· 동의 기사분들이 하다 보니까 퇴근 전에 하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일몰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몰 전에도 약간 하고 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보건업무 하시는 건데, 효과적인 방역체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마을에만 다닐 게 아니고, 실은 습지 같은 데도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지라고 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지 같은 데는 차량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습지 같은 데에도 취약지가 있으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월 몇 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월 몇 회라고 했는데, 그 방대한 지역을 하루저녁에 다 할 수 없고요. 사실 기사들은 계속 합니다. 방역실시 대상부락은 1주일에 한번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사들은 매일 하기 때문에 보통 1주일 정도면 한번씩 다 돌아갈 겁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마을뿐만 아니라 시골지역에 가면 습지도 많아요. 습지 같은 데 곤충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가능하면 일몰 후 가장 효과적일 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의료기관 의료유사업 있죠?

네.

의료기관 유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요?

안경업소,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경, 세탁물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지역 같은데 보면 가게를 얻어 놓고 최종적으로 보면 식품이거든요. 이런 것을 노인들한테 두 달, 세 달 동안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단속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약에, 약품에 대한 것을, 그런 곳에서 팔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허가된 장소, 약국 같은 곳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대상은 안 됩니다.

식품으로서의 효능만 선전하면 좋은데 만병통치약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세탁물도 의료유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단속대상이라든지 관리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식품으로서....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세탁물처리업에서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식품으로서만 선전을 하면 좋은데, 식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약품으로 선전을 하는데, 그러면 표지판에 보면 끝에 노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식품으로서의 효능만 선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약품으로 선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못하게.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 식품취급소에서 과대광고로 해서 복지부에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네요?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식품은....

그런 부분이 사회과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다 물어 보면 들어와서 두 달, 세 달 정도 가게를 얻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 8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진료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료소 운영은 부락별로 관할구역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인 진료소장과 운영위원들이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 들어 온 것을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들어 온 것을 활용하는 것.....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안하고 진료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원정리진료소가 그렇다고 일부 그래서 현지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축이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문서로 통보를 해도 참여를 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진료소장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운영위원들이 잘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료소 건물 관리는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등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은 진료소인데,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대주고 일률적으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급해서 그랬는지 등기가 안 되고, 사용승낙만 받았다든지, 기부채납 받고 등기를 못 내고 있던 것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등기를 완료한 진료소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원정리진료소?

네. 거기도 추석 때 나가서, 지난 번에 벌초하러 온다고 해서 가족들을 만나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게 동의 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추석 때 그 사람들과 만나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서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필지라도 한전에는 등기가 바로 완료됐는데, 나중에 했는데도 등기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설득을 시켜서 다시 기부채납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원 관계는 사실 지원자가 부족한 관계입니까?

진료소장들을 복지부에서 6개월간 특수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별도로 부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치를 복지부에서 했고, 일률적으로 배치한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역간에 이동할 적에는 진료소장들을 임용할 수 있는 배치를 지사가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지방자치시대도 됐고, 임용권자가 배치한 사람이 임용하는 게 아니라 임용권자가 공고해서 배치하면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도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조치가 될 겁니다.

진짜 지방자치로 이관이 돼서 평택에 희망자, 지방연고자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네요?

네.

상당히 오래 공석이고 해서 언제쯤 공석이 메꿔질 수 있는지....

그것을 도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여기서 하게 되면 공고해서 채용을 하고, 그게 늦어지면 도에다 요청해서 바로 채용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각 읍·면 단위는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죠?

네.

그러면 지소에도 지소장이 따로....

지소장은 공중보건의들, 송탄보건지소장은 보건사무관이 나가 있고요. 9개 진료소·지소가 있는 곳은 공중보건의들이 나가 있습니다. 병역 대신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현황이 안 나왔네요?

인적사항 현황은 여기에서 요구하신 것이 없어서 실적만 나왔지, 인적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전문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팽성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나갈 수도 있고, 내과의사가 나갈 수도 있고, 외과의사도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일반자료 8페이지 운영실적에 보면 진위보건지소에 일반진료도 있고, 치과진료도 있고,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진위보건지소에 소장이 누구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의 보건지소에는 일반의도 배치되었고 치과의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탄에는 치과의사가 배치 안 되어 있고, 현덕하고 안중, 세 군데만 치과의사가 배치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겁니다.

치과의사도 있고요?

네.

그럼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진료소장은 하나일 것 아니에요?

둘이 있으면 일반의를 진료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네. 인적사항은 자료에 없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총괄해서 그런 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8쪽에 치과진료 인원이 7,796명으로 되어 있죠?

네.

본예산 에서 국가보조가 5,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철사업은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철요?

네.

지소에서요?

전체적으로요.

지소에서는 보철실적이 없고요. 본소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보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소에서 무료 의치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31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되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위해서 국고를 보조 받은 상태인데, 지금 그러면 31명 선정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의 띄워서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건소로 달라고 해서.....

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다?

네. 본소에서 환자가 오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보철을 못 해 드릴 분도 있고, 질병이 있어서 못 해 드릴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건소 치과에서 검진해서 금년도에 목표가 31명입니다. 그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의사가 검토해서......

그러면 31명을 보철을 해 드리고, 남은 예산은 얼마 남았어요?

남은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31명을 연말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남은 예산이 있으면 국고이기 때문에 환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13쪽에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이 331업소죠?

네.

다음에 제조업 등이 27업소, 약국이 144업소해서 총 597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547개만 했거든요. 그러면 50개 업소를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저희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은 27개 업소인데 빠져 있는 것은 50개 업소예요.

331개 업소하고, 판매업소에 235개 업소를 합하면 547개 업소인데요. 업소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47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도단속반을 몇 개 반으로 편성했어요?

지도단속반은 보건소에 1개 반, 송탄보건지소에 1개 반해서 2개 반으로 편성됐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이 가격으로 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에 대한 단속은 한 건도 없는데, 가격단속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가격표시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반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약 한 가지 종류를 가지고 10군데를 다니면서 사 봤어요. 그런데 10군데 약국의 약 가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데는 배로 받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표시가격에서 표시만 붙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보다 하한선으로 안 내려가고 상한선으로만 올라가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표시를 붙이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카스 한 병이라고 하면 가격이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치 안 합니다. 가격을 붙여서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카스 한 병에 천 원하는 곳도 있고, 500원 하는 곳도 가격대상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요. 그렇게 받으면 손님이 안 오겠습니다만, 터무니 없이, 몇 %가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의 몇%, 상한선으로 몇%를 제한합니다. 하한선으로 내려가면 환자유치 목적으로 싸게 난매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공장도 가격에 대한 몇% 마진을 붙여서 몇%까지만 받을 수 있게 터무니 없이 붙일 수는 없고, 가격차이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65세 이상 진료카드를 갖고 오신 분들은 무료진료를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네.

무료업소, 거기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부정진료 청구를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당진료비 청구단속은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건강보험조합에서 청구하는데요. 거기에서 심평원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업소별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과다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서 다 평가를 해서 의료비 신청했을 적에, 본인한테는 안 받았지만 보험료 청구를 할 적에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료를 했을 적에 이것을 왜 안 할 것을 했느냐, 뭐 했느냐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왜 과다하게 했느냐, 뭐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평택시내에 효성그룹이라는 간판을 갖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효성그룹..... 그것은 담당한테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효성그룹이 의원입니까?

네. 간판이 효성그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피부과, 각종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가시면 무조건 무료예요. 무료로 해 주면서도 바카스랄지, 이런 것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령 의료기관이 아닌가, 또 부당진료비를 청구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큰 효과가 되지 않나 이런 겁니다.

즉시 조사 시켜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성그룹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추후에,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8쪽 송탄보건소 시설보완 현황에서 추진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지하를 보니까 방수가 잘못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하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이 공사가 되지 않고 하나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방수공사는 그 당시에, 평상시에 지하에 지하 수중모터가 있어서 물이 새는 것을 자동으로 퍼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는 모터가 잠깐동안 정지되어 있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 당시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별 큰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 굉장히 물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가 보니까, 물론 펌프가 고장나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공사를 할 적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으면 모든 것이 절감도 될텐데 따로따로 하니까, 장소도 부족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하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보완공사를 한다면 좀더 완벽하게 해서 지하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완벽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한 방수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샌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니까 이번에는 진단을 충실히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지소를 산건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비가 새서 벽에 습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건물이 '82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 20년이 된 건물인데요. 자체공사의 부실보다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기존 벽에 있는 타일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아니면 이음매 같은 증축공사를 할 때 이음매 같은 데에서 스며드는 것으로 돼서 벽안까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누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바깥에 외장 방수공사하고 옥상부분에서도 많이 들뜨고 해서, 안에서도 비가 새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보면 송탄지소에서 예산 나가는 게 적지 않게 나가고 있고, 개보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5,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배관교체 추가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비가 오면 양동이를 놓을 정도로 낙후된 건물에 자꾸 추가로 공사를 하면, 개인 같으면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양소장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면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서 하겠냐 이거죠.

원천적으로 보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신축해서 옮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답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 올 겨울에 동절기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안전물의 예방에도 필요하고, 또 동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현재까지 2층 건강증진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 옆에 보조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해 주셔서 그런지,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보호자 되시는 분하고 환자 되시는 분하고, 제 생각은 아니고, 그 분들도 같이 운동 삼아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소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송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거기에 시설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낭비되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지금 보건소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지를 사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정문 앞의 건물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또 불요불급하게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고의 징후를 예방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효율성은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곳에 이전해서 좋은 환경에서 하게 되면 북부지역 시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터이고,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가 앙양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이 질의 를 하면서 예산편성, 부지이전 계획을 작성해서 보완을 올릴 수 없는지, 어떤 행정적인 보고를 올려서, 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계획상에 없으니까 옮길 계획이 없어서 못 올릴 입장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소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동향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해 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건소가 제가 알기에는 꽤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방수를 해도 또 샐 우려가 있고, 모든 면을 봐서 좀더 새로운 시설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지소에 가 보니까 토지도 지금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물이에요. 슬라브 가운데가 많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요. 이게 몇 년 된 건물입니까?

20년 됐습니다.

저대로 뒀다가는 아마 큰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예산 달라고 해서 시설보완하기 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효율성이 있는 곳에, 송탄소방서가 진흥지역에 지어졌죠? 보건소는 진흥지역에 허가 안 나옵니까?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아예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새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내년에 추진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4,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수가 되는 현상은 올해도 비가 샜는데, 옥상 부분하고 벽 부분에 비가 새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좀.....

관공서는 방수가 기본입니다. 물이 줄줄 새서 양동이를 갖다 놓을 정도면 어느 주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방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둥이, 보조기둥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아까 일반사항에 보면 2001년도12월말까지 약 1,200만원 정도 과태료 문제가 있는데, 다 입금된 겁니까?

네. 과태료 같은 것은 안 내면 바로 업무정지를 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체납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정확히 운영하시네요. 다른 데는.....

선납한다고 자진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감사를 하면 이런 것이 체납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굉장한 사항이다 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두정보건진료소가 몇 년도에 설립된 거죠?

'82년도입니다.

대추는요?

대추는 '83년도요.

동천은요? 임대예요?

동천 '83년도.

동천은 임대 아닌가요? 자체건물이에요?

네.

은산은요?

은산도 '83년도.

금각요?

금각 '83년도.

다 '83년도예요?

네.

전체가?

'82년도 있고.....

임대해서 쓰는 것 있죠?

임대는 없습니다.

마을 저 쪽에 진위면....

그것은 부락 마을회관에서.....

임대 아니에요?

임대가 아니고, 마을회관을 부락에서 제공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무상으로?

네.

이것은 무상이다?

네. 무상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면 5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목경정을 해서 추경에 다시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해요.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안 해줘요?

노력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라도 불용액 남는 것, 올 같은 경우도 9월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변경해요. 과목변경해서 하나라도 빨리 시설보완을 해 줘요.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시설보완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안 가는 율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 없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건진료소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2001년도까지 신축한 진료소가 몇 개이고, 2002년 신축완료 한 것이 몇 개이고, 다음에 2003년도에 안 잡힌 것, 그러니까 2002년12월31일에 안 잡힌 진료소가 몇 개인가 확인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 현황은 11개소인데요. 1개소는 진위면 동천리 진료소에서 마을회관에 있는 실정이고, 10개소인데, 10개소는 '82년도하고 '83년도, 이렇습니다. '85년도. 이렇게 된 건물로서, 지금 현재 신축한 실적은 전혀 없고, 금년도에 덕목리 진료소에서 설계가 돼서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어연리 진료소에 시비를 투자해서 숙소 증축하는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 1개소 정도 해 볼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왜 묻냐면, 배위원이 예산이 5억 정도 남았다고 하기에 지금 현재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있는 보건지소를 다 돌아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결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 바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국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에이즈환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7명이 있습니다. 10명이었다가 3명이 전출, 사망. 그래서 7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환자들이 이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활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제지할 수가 없고, 취업이나 다 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서 주의사항 같은 것, 검진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그런 상태를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진과 치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생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게 염려입니다. 그 사람의 환자로서의 양심이 얼마나, 에이즈환자로서 내가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요?

지금 '59년생 하나, '53년생, '49년생, '42년생, '48년생, '58년생, '70년생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층인데, 소장님, 평택시민 건강관리 하시느라고 불철주야로 수고 많으신 줄은 알지만 특별히 에이즈환자 같은 것은 행동에 제한을 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하시면서 주의할 수 있는 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별로는 몇 명 몇 명입니까?

사실 에이즈환자는 지금 보건소 담당자하고 도하고 복지부, 세 사람만 아는 것이거든요. 남자가 5명, 여자가 2명입니다. 이 분들은 신분상 관리번호로 공문이 오고 갑니다. 이름, 성 이런 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치과진료 질의 할 때 보철사업이 31명으로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이제 조용해졌습니까?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착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더 잘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고, 아까 진료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지금 진료소에 순회진료라고 있죠?

네.

걸어서 진료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지원이 있어요?

대개 진료소장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진료를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진료소에 대해서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평등에 차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보건소, 지금 기능은 보건소인데 명칭만 지자가 붙어서 행자부까지 그것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관할시에 두개 보건소를 둘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송탄시 규모 자체에 아직 보건소 승격조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조직관리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행자부에 요청했던 건데, 안 된 것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보건소로 승격이 될 수 있으면 승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매년 실시하는 독감백신, 또 지금 아폴로눈병이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학교들이 휴교하고 있는 상태죠?

진위초교가 오늘까지 휴교이고, 진위초교가 끝나면 현재는 없는 건데, 내일 또 휴교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한창 고비로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찬바람 나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예방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말, 하순경에 이런 일이 있어서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목욕업 지부장들, 남부·북부지역에서 염소소독을 강화하고, 수영장 3개소에 대해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염소소독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예방홍보대책 및 가정통신문안을 해서 교육청에 보냈고, 읍·면·동 마을방송을 통한 예방홍보문도 보냈고, 그리고 옥내 살균제를 교육청에 1,080ℓ를 긴급히 구입해서 오늘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3명을 본청 회의실에 2시에, 양호담당, 보건담당교사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율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대단하니까 평택보건소도 거기에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시민 보건에 안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독감백신이 날이 추워지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의 물량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연령 제한 없이 다 놔주면 일하기도 편한데, 복지부의 지침에 대상자를 65세 이상, 그리고 질병이 있는, 진료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에 보니까 일반약품 구입대금에 많은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60세 이상 이렇고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노약자들, 또는 몸이 약하신 분들, 감기가 들면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로 대상을 확대해서, 건강하신 분들이야 독감백신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데 안 놔주셔서 결국은 비싼 돈을 들여서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만약에 의료사고가 백의 하나라도 난다면 거기에 책임추궁을 받고, 또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