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장환진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병태주사를 소개합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종숙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담당 오수갑주사를 소개합니다. 사회봉사담당 박용돈주사를 소개합니다. 위생담당 장병길주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68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사회보장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6억3,657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198억2,716만2,35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1,181만9,650원입니다. 68페이지부터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중간부분 위생관리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1만5,610원 집행잔액은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신고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실적에 의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사회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880만원에 39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82만원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려사망자가 작년에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예산액 351만5천원 확보해서 131만2,240원 집행하고 220만2,7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 쉽게 말하면 화재라든가 이런 재해가 일어나서 발생된 이재민에게 주는 구호금으로 일반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6억1,069만9천원에 5억5,767만91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302만8,090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97억3,061만원으로 집행은 95억3,847만7,660원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9,213만2,3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시혜금으로 재원은 국비 80% 나머지 시도비기 때문에 국비 사업물량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액 3억6,229만9천원에 집행은 3억4,444만6,120원으로 집행잔액 1,785만2,880원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봉사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748만1천원으로 402만7,440원 집행하고 345만3,56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하면서 2001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내일동 동사무소 뒷편에 위치해서 자원봉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크게 자금이 소요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보호 노인복지 일용인부임예산액이 4,611만원으로 3,926만9,53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84만670원입니다. 화장장 관리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 910만원으로 집행 449만2,340원에 집행잔액 460만7,660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의날 경로주관 유공자 사업비하고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21억2,991만2천원에 19억1,696만4,6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1,294만7,380원으로 경로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복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1,542만원에 1,328만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만6,60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예산액 8,737만원에 8,370만9,460원 집행하고 366만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모부자가정 재가복지사업 기능취득비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아랫부분 여성회관운영에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1,023만2천원으로 830만8,330원집행하고 192만3,670원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 밑 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2,643만원에 집행은 2,483만4,530원을 집행하고 163만5,4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5페이지 아랫부분 아동청소년복지에 포상금으로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10만원 집행하고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을 주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8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5,977만원으로 5,460만9,41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16만590원이 남았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액은 19억3,837만9천원으로 18억9,624만5,86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213만3,14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8,455만원으로 5,896만9천원을 집행하고 2,558만1천원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2,168만8천원인데 1,896만6,670원을 집행하고 272만1,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총액은 예산액이 80억5,021만4천원인데 총 수입액은 80억4,883만2,24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67만4,6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체 예산액 80억5,021만4천원인데 총 지출액은 80억4,883만2,24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38만1,76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2001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억8,907만9,17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168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181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총 세입 5억8천여만원과 세출결산 나머지 금액은 운영기금으로 예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2001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6억5,618만7,90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내역은 187페이지 내역입니다. 앞선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치된 상태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전월말 이월액은 1억6,554만7,547원입니다. 2001년도말은 1억6,778만5,147원으로 2002년도 현재액으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 전년도 이월액 4억4,243만7,419원에서 2001년도말에는 5억1,241만4,181원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는 기금이 확보된 것이 없고 2001년도에 1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보조사업중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이 6억1,069만9천원인데 5억5,700만원 집행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이 설명에 의하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남은 인건비 잔액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째서 자활공공근로사업에서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겠끔 되어 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손동식 위원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숫자와 비례를 해서 책정을 해내려온 사항으로 국민기초수급자중 요즘은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은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나와 취로를 해야만 수급혜택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 취로를 하겠끔 기회를 주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싸다, 또 자기적성에 안맞다 하여 취로를 안 나오므로 인건비가 집행이 안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 시비같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재원자체가 국비가 80%이고 나머지 20%가 도비 10%, 시비 10%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것입니다.

지금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조건부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면 100명이 취로를 다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중앙에 조건부 수급자를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그 숫자에 근거해서 100% 취로할 것이다 보고 취로사업비를 내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자기적성에 안맞다든지 하여 취로를 안나왔기 때문에 취로사업 인건비가 남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거든요. 없는 사람, 못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5,300만원 불용액중에서 시비 10% 530만원 제한 것도 반려해야 되는, 복지예산 국비 내려온 것 불용시켜도 내년 세입예산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부서 문화체육과쪽인가 국비가 남아도 익년도에 다시 시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5,300만원에서 500만원 제한4,800만원 정도 우리 시의 어려운, 못사는 사람이많이 있음에도 돌아간다는 것 유감스러운 생각이들고 이 부분 혹시 홍보가 잘 안되었거나 공직자로서 취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읍면면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개인별로 당신은 수급자기 때문에 이 취로사업에 나와서 취로를 하십시오. 저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개인 방문도 하고 읍면에 있는 복지공무원들은 거의 수급자를 맨투맨 개개인 면담을 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막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로사업은 일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에 나와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제방에 나와서 잡초 뽑는 일임에도 수급자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할 사람이 없고 조건에 안맞아 부득이 남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바로 밑 설명할 때 미처 못 들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1억4,44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사유가 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2000년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 보훈회관 부지를 확정못하고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하려합니다.

2000년도에 넘어온 것입니까?

작년도에 회관을 지으려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했지만 부지마련 사정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 기타보상금910만원 예산에 449만2천원을 집행하였는데 비율로 따진다면 50% 반도 못쓰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편성한 예산을 불용처리를 반액 이상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시죠.

이 예산의 주된 요인은 노인당별로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910만원 중에 84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당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시간을 보내라 권장을 했습니다만 일부 노인당에서는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노인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수집 보상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집해 온 것 거기서도 얼마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보상해주죠.

예를 들어서 천원어치 수집하면 30% 수집장려금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때는 노인의날

예산안에 노인의날 표창 시상도 있고

910만원 중에 840만원 하고 나면 노인의날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노인도 잘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과장님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 밀양시에서는 복지과입니다. 회관문제라든지 불우아동, 불우이웃 예산은 짜임새 있게 집행을 열심히 하여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사고이월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97년부터 하고 있는 종중문중 납골시설 중에 당해연도에 완공을 못하고, 그리고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이 왔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당해연도에 완공 못하고 그 이듬해로 2002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속속 되고 있고 사업신청은 확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중간 의견일치가 안되어 한 두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다되었습니까?

사업장 선정은 다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체납감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미수납액은 어려운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나면 자부담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 대부를 해줍니다. 기금에서 빌려줘 가지고 연도별로 조금씩 갚도록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진료받고 난 뒤 갚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빌려준 돈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가보면 눈물나게 어려운 집도 있고 치료한 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와 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에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은 좋지만 특별회계운영상 오래되면 결손처분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명하시기로는 행려사망자 장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시가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사망발생시 지원금이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설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려사망자와 수급자 다 포함되는데 행려사망자 발생하면 1구 처리하는데 80만원 예산 지원하고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는 1구당 50만원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50만원이고 행려사망자는 80만원 지원하네요. 행려사망자 80만원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부족 안합니까?

80만원 가지고 장례를 장례예식장을 이용해 치루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다 그럽니다. 지침상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돈이지만 이것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의 경우 지침상 8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입니다.

읍면동에서 행려사망자가 간혹 발생되고 했을 때 읍면동장들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이런 것은 우리시가 읍면동장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지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장 인건비 불용액이 684만원 발생되었는데 현재 화장장 관리인이 몇 사람 있습니까?

화장장 관리인은 세사람 있습니다. 기능직 한사람 있고 상시 인부 두사람으로 세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인건비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까? 불용액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소수 인원이니까 당시예산편성할 때 부터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설명하시기를 경로연금 집행잔액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산현액대 지출액을 보면 불용액이 2억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밀양시 관내에 경로연금 대상자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로연금 대상자는 4,000명 정도됩니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사회보장업무중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은 항상 중앙정부에서 목표량을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넉넉하게 내려준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남겠습니다만 집행은 반드시 대상자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내려오고 합니다. 경로연금은 해마다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법을 제정하는 그 시점에 대상자가 몇 년생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로연금 받는 인원이 사실상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할때는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하셨고 또한 대상자가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노인들은 최대한 찾아 계속 읍면 복지담당자한테 한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침을 해석하고 여건을 분석할 때 줄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라 해서 일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저도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경로연금을 내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는 나이 많은 독거 노인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대상자를 더 확보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시니 하나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징수하고 독려하고 합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 단체가 삼문별관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대한노인회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노인회는 없고 자원봉사회,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회는 구 내일동사무소로 이사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구 내일동사무소 뒷편 창고에 있다 삼문동 별관으로 옮겼습니다.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예.

다음 대한무공수훈자회도 사용하고 있고 여성 자원봉사회도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예.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밀양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고 물론 그분들 밀양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계시지만 경상적수입 차원에서 우리시가 이렇게 대부료를 책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98년부터 2002년 올 연말까지 했을 때 대부료 체납이 398만원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170만원,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 200만원입니다. 물론 부과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보조금과 관련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단체에 독려를 하셔서 대부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인 저의 입장은 사실상 이러한 단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회를 화합하고 정이 넘치도록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저 생각에는 법이 허용한다면, 건물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면제를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회기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놓고 있고 중앙에서도 모법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는 모법이라든지 조례에 봉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으로 저 사회과장 입장으로서는 임대료 징수 독려보다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고 싶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애당초 계약당시부터 임대료를 계약 안해야죠. 그러나 조례가 개정될때는 모르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납부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는 봉사이고 또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고 밀양에 단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들어 가려고 아귀다툼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준해감면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관 과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단체니까 과장님 한번 독려를 하셔서 체납된 부분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740여만원중 400여만원 사용하고 345만원 남았습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어떻게 지원을 하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 사무실은 작년 9월에 삼문동 별관으로 옮겼습니다. 별관에도 사실상 공간이 없었는데 새마을지회가 새로 회관을 신축해서 이사감으로 공간이 남아 실제 내일동사무소 뒤 혹시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형편없습니다. 사실상 그 안에서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됐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2001년도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핵심멤버가 있는데 그분들 활동을 많이 하고 이번 수해같은 경우에도 삼문동 별관에 세탁기를 놓아 8일간주야로 세탁기를 돌려 수해민들의 이불을 빨아주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실상 여건이 허락치 않아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에200만원의 포상금이 예산에 확정되어 있다 10만원만 사용하고 190만원 남았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부분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더라고 신고하면 그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1건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체육부에서 항상 이런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 확보되고 언제 어느 때 이런 신고가 들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더라도 확보되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 생각컨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밝은 밀양시를 만들려면 사회복지과장 역할이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첫째는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가 초선이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현황에 보면 청소년 복지문제나 주민소득지원관리기금 이런 부분들 잘 좀 하셔서 돈안남기고 사용해서, 특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단체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그대로 화합의 촉매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림면 수해때를 보면 압니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단체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단체들한테 특별히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김병식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미수금 관계문제는 조례를 정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해 주십사 부탁말씀 전해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별 사무분장을 보니 위생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10만원에 1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표치로 하면 5%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유해환경을 막는 신고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가 판단할 때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을 교통문제 이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크게 민원발생도 없고 개인의 정보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신고는 저희들 행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검찰, 교육행정 4개 부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홍보를 하고 있고 중앙과 도단위 우리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유해환경이 많이 신고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중 게시한다든지 하면 수요자인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밀양에 자리잡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장학기금 집행내역을 보니 전년도에는 상당히 수납액 보다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출액이 줄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기금이 예금된 이자에 대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얼마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예금이자 차이가 나서 적었기 때문에 2000년도보다 2001년도 장학금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수입액의 차이 때문에 줄었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장학기금 수입액이 올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은행에 예치시키고 정기예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2000년도 보다 2001년도 지출액이 줄은 것은 2000년도 보다 2001년도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이자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장학금이 줄었지 다른 이유로 줄은 이유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 장학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기금가지고 정기예금의 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다릅니다. 그해에 발생한 수입액은 2001년도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기 보다 초과된 금액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적인 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집행방법에서 학교 안배를 하는 것인지, 학교에 홍보가 이루어 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추천을 받아하시는지.

이것은 지역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읍면을 통해 저소득가정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안배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주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소득자녀중에서 시설수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수용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시설수용자는 시설수용 지원에모든 학자금이 국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장학금은 수업료를 장학금 또는 책이라도 한권 사보라고 지원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 시설수용자를 반드시 제외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수용자들 회비는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겠죠. 그 아이들이 용돈하나 얻어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장학금 대상자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금고의 최고 이율로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율이 떨어져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회계과 결산과정에서 9%까지 이자를 시금고에서 받고 있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이자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예치된 금액은 확실히 파악 못 하겠는데 저희들도 제일 높은 이자를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9%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이면 조례를 지정할 때 목표대로 금액상으로 볼 때 지급서내역 특별장학금을 주게 되었는데 소년소녀가장 이런 애들중 특별히 학교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2년간 자료를 보니 전혀 그런 특별장학금은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장학금을 주고 해당자가 없으면 일반장학금을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목표액 1억5천이 넘어섰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신다면 하시는 것이 저가 생각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장학금 금년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장학금을 주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저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학금에는 없어 질의드렸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기금문제는 결산검사를 할 때 보완 관리상태라든지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부분을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관계 김정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과실금액 이율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집행하라. 목표액얼마는 놔두고 과실금액 안에서만 집행하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까? 과실금액 만큼만 지급하라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까? 1억5천입니까?

조성금액이 있습니다.

1억6,700만원이 넘었는데 장학수혜 대상자 늘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제도에 묶여서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사용을 안하고 초과될 때 초과되는 금액의 과실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회계예산에서

목표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언제나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네요.

하려면 관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기금 상향조정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소득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끔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널리 많이 해줄 수 있는 길이 좋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목표액이 5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데도 과실금액이 생기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출연금 5천만원을 했거든요. 예산에서 지원했죠. 그래가지고 5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익년도로 넘어간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사업이 이만큼 넘어오고 하면 목표액이 5억이지만 할 수도 있었겠지 않았나 싶은 데 안했거든요. 안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기금의 목표액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5억 목표량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5억1,200만원에 대한 과실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목표액 5억을 하기 위해서 안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밑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건설과 쪽에서 예산액 8% 적립하는 그 돈입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이쪽에 넘어왔나 싶어. 통합을 시키니까

기금전체 결산서를 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이 5억인데 2001년도에 1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매년 2억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하는 분들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도 못듣고. 이 금액은 전액다 우리 밀양시에서 정기예금 관리되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생담당이 있어요. 위생담당이 사회복지과에있으면 애로사항 없습니까?

큰 애로사항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위생담당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보다는 보건소와 연계되어 업무를 같이 보는 것이 옳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이관하자고 행정기구개편안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기억에는 없습니다.

위생은 아무래도 보건소와 직결되고 또 유해업소단속 하고 있죠. 보건소에 전문인력들이 있고 하니까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간부회의 하신다든지 할 때 행정기구 개편을 건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위생업무가 독립적으로 있어도 좋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 있어도 되지만 실제 보건소와 연계된 업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위생업무와는 확연히 틀립니다.

틀립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유해업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을 봤을 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공무원들이 시료채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보건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바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면 도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해서 나쁘고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효율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장의 조직운영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 어느 쪽에 가 있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적이하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본 위원 생각할때는 위생이라면 적어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연구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나중에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꼭 안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체에 보조금을 줄때는 그 단체의 고유의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마다 결식아동급식비 요청이 옵니다. 그 요청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기별로 실제적으로 교부금액을 요청합니다. 연초에는 소요예산이 1년 동안 얼마들겠다는 요청이 오고 분기별로 초등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장이 저희들 시장한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신청하는데 수요 신청할 때 하고 실제 돈을 신청할 때 하고 차이가 나고 대상자도 누가 선정하느냐 하면 각급 학교장이 선정합니다. 학교장을 통해 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하고 실제 교부받아 갈 때 하고 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나 교육장이 신청하는 숫자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통보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실제 교부신청, 현금교부 신청할때의 인원수와 집행액이 차이 납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통해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불용금액을 보고 다른 질의하느라 넘어갔는데 학교에서 금액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급된다기 보다는 학교에서는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 나눕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1인당 급식비는 2천원이죠.

결식아동급식비 2천원인데 그 중에서 500원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장이 요구하는 대로 100% 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몇 %라 했습니까?

25%입니다.

시비가 25%인데 도비하고 전체 숫자가 맞아야 되겠네요. 도비숫자는 적고 시비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태같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네요. 한사람 급식비가 2천원인데 500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2000년도부터 학교육성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전에는 저가 알기로 국가에서 교육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식비를 지원해주자 해서 왔는데 학교 교육장은 중학교 이하 결식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전부 합쳐 100명 있으면 100명에 대한 1인당 500원을 시장한테 신청하면 100% 다 준다는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다른 쪽 도비나 지원되는 것이 1,500원 되는 것이 많아야 시도 500원을 지급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500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 말씀을 못 받아 들이는 것 같은데 지원 인원을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그렇는데 불용액 발생한 것이 시에서 전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결식아동 숫자가 많다 적다

저가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말씀 듣고 답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발언하는데 자르는 식은, 존중하는 뜻에서 듣고 해주십시오. 그 말은 시에서 돈을 안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그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안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오고 전체적인 나머지 75%의 예산은 인원배당되는 것에 따라 시에서 될 수 있다. 불용액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 자체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도시비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더 이상 혜택이 안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장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결식아동 몇 명이다. 그에 따른 예산을 달라 보고가 들어오면 소요액을 연간 편성하거든요. 저희들이 매달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교부해 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이 집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교부 요청하면 그 숫자 그대로 교부해 줍니다. 예산 신청할때와 교부금 신청할때의 숫자 차이때문에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이 안맞다 해서 그 숫자를 제한해서 남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드린 이유가 시비에서 불용액이 남는 다면 도비는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하고 전체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 중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덕입니다. 저희과 간부 소개드립니다. 민원계장 강임석입니다. 병사계장 예상재입니다. 지적계장 이홍우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흥만입니다. 토지지가조사계장 오국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휴일근무수당 239만9천원은 121만7,930원 지출하고 불용액 118만1,07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5,160만9천원중에서 예산절감액 601만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으로 1,268만9천원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052만원중 예산절감 160만원 포함한 160만7천원 불용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은 1,002만7천원중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524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민원대기용 쇼파구입 220만원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증명발급 일용인부임은 2,074만3천원중 702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61만7천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포함하여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등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가조사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1,053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운영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시설비와 제증명발급 복사기구입 자산취득비는 각각 5만1천원과 38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호적관리 경상예산은 131만9천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중 호적등초본발급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는 1,734만5천원중에서 계약집행하고 잔액 86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경상적경비는 1,236만7천원중 419만7천원 지출하고 14만4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802만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각각 16만1천원과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일반보상금은 4,473만6천원중 입영연기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90만2천원등 161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2,052만원중 160만7천원이 잔액으로 불용 이월처리되어 졌습니다. 타과 결산보고를 거의다 받았습니다만 국내여비가 불용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대체로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소요액이 부족하고 조금은 보수적 성격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부족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용처리 안하고 제로 처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곳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민원처리를 하다보니 나가는 경우 보다는 실내에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발생이 적었다, 출장발생이 적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타당치 않습니다. 예산의 절감은 수용비적 성격, 소모성경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여비를 예산절감하는 것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해야 할 처지로 볼 때 그것은 절감 차원하고 거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앉아서 민원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60만7천원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유발생이 업무성격상 적어서 원인행위가 적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160만7천원의 예산절감은 반드시 남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제로 처리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는 모자란다. 예산절감되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원과장이죠.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10% 남기도록 지시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 그래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10% 하기 위해서 혹 시민이 바라는 현지에 나가서 담당공무원 출장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나가지 못하고 남긴 부분도 발생했겠네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전액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민원사무착오지연 보상금으로 민원사무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주는 보상금이므로 아직 잘못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히 근무를 아주 잘 하셨다는 것이네요.

지적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민원사무착오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혹시나 싶어 항상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측 못하겠지만 연연히 이런 많은 예산의 불용액이 나타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가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가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가조사도면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전산요원을 작년도에 1명을 쓰가지고 이 돈을 소진해야 되는데 전산작업이 지연되므로 인해 인원을 사실 못쓴 형편입니다.

이 재료비는 매년 써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당초 예산현액에 약 3분의 1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편성때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3분의 1이 불용처리되는 것 같으면 대단히 많은 불용액인데 이 부분을 2003년도 예산할때는 참고로 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소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윤현철, 의학담당 박동욱, 관리담당 박해목, 건강증진담당 이금향, 진료담당 박재숙입니다. 의무과장님은 전염병교육을 갔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유인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괄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68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소운영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총 예산이 49억7,7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이월된 사업비 산외면 보건지소, 남명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합해서 5억1,359만6,840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인건비가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도합 예산현액은 56억541만8,8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행위 48억3,080만4,590원이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된 무안면 보건지소 전산망 관리사업비 합해서 5억6,685만7천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는 산외면 보건지소 건축철거지 조경공사비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잔액으로 1억9,902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15억9,992만3천원중에서 2002년도 사업비 1억1천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7억9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은 16억8,624만2,220원이고 불용잔액은 2,368만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18만6천원인데 지출액 1억4,613만690원이고 불용잔액은 5,405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9,732만원중 불용잔액은 1만4,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69페이지 제일위쪽 부분입니다. 1억4,86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4,759만9,020원이 되겠고 불용잔액 100만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5억1,351만5천원중 2000년도 사업비 400만원 있습니다. 5억1,751만5천원중 5억1,665만6,7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만8,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산 8,031만8천원중 7,134만4,4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7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7,649만4천원중 7,483만5,600원 지출하고 165만8,4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3억3,108만8천원 예산중에 3억617만9,760원을 지출하고 2,490만8,24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입니다. 656만2천원 예산중에 656만원 지출하고 불용잔액은 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778만원 예산액중 778만원 전액 지출하고 불용잔액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607만3천원중 2,607만2천원 지출하고 1천원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중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 2억2,140만5천원중 2억1,133만4,55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7만45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 4억8,045만7천원중 2000년도에서 이월된사업비 5억1,359만6,840원 해서 도합 예산현액은 9억9,405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억1,206만2,080원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이 명시이월4억8,045만7천원 이것은 무안면 보건지소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53만4,760원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3,440만원 예산중에 4,764만5,42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비가 8,640만원, 불용잔액이 35만4,58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보건소의 장비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사업인 예산액이 1,332만2천원중 지출을 1,315만4천원하고 불용잔액이 1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3,277만7천원 예산입니다. 지출을 8억5,721만6,120원을 하고 873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6,683만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억296만8천원중 9,805만5,300원을 지출하고 491만2,700원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총예산 463만4천원중 463만1,480원을 지출하고 2,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6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억18만6천원인데5,400만원 약 25%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일반운영비는 부기가 간략합니다. 보건지소가 2000년도부터 본청에 들어 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보건소에 캡스를 이용해 일숙직을 하여 550만원 정도 남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예. 보건소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대행업소를 지정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만원 집행금액이 남았고 다음 보건소 일반행정장비 전산 또는 전화기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 45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440만원 예산현액에서 8,640만원 명시시월되었습니다. 엑스선 장비를 구입할 자금이었는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획사업이 매년 통상 8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하고 사업계획은 되어도 그 자금의 영달이 다음연도에 내려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집행은 다음연도에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국비죠. 국비가 몇 % 됩니까?

5천만원이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명시이월 조치해서

명시이월되었네요.

원인행위는 금년도에 해서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돈 받아 지금은 다 끝났다. 보조지령이 늦어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역시 9억3,277만7천원 예산액에 873만원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한 내용과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6,600만원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액을 보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불교 부지매입비 하고 산외면보건지소 뒤쪽에 축협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 그 당시 구입하기 위해 문의한 결과 축협에서 경쟁입찰을 붙이겠다. 평당 45만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50만원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쟁입찰을 붙이기는 그렇지 않느냐. 시에서 매입하려 하는데 어째서 입찰을 붙이려 하느냐 하고 축협에 권유도 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하니까 감정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87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산외면 보건지소 바로 인근 옛날에 보면 시장터에 건축물을 짓고 영업하고 있는 조그만한목조건물이 있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건물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그 당사자가 잘 응하지 않아 연말에 가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사업비를 하니까 87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겨울에는 사업하기 곤란하여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부지 축협에 저당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축협에 넘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원불교부지를 뜯어 공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주차장을 하기 위해 원불교부지를 매입한다고 의회에서 설명되었는데 나중에 예산할 때 보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이 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는 보건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주위에 계시는 분들 의견과 집행부서의 의견이 주차장을 다 만들 것이냐,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의논이 분분했습니다.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고 하여 인근 옆 조희원씨 임시주차장을 어차피 시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 부족하다면 인근 운동장쪽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받고 하면서 설명했던 것 하고 결과는 다르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비싼 돈 주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현재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은 아무리 넓어도 넓다고 하기 곤란합니다. 주변 이웃분들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부족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저도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 보건소 관련 부분에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제안설명할때는 주차장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제안설명 하실때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앞의 노상주차장도 있고 심지어공설운동장옆 주차장까지도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제안설명과는 별개로 전체가 소공원화 되어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지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당초 원불교부지 매입해야 할 목적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 제안설명한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 최소한 의회간담회장에 오셔서 한번 쯤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변경할 수 없겠느냐고 물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건소운영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이체 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월초에 나가는 공무원들 급양비,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저가 아는 기준으로서는 8월말 현재 기준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괄 계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호봉 기준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옛날 보건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라 호봉이 17호봉, 18호봉씩 됩니다. 기준 호봉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연말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건비 당초 예상 못했습니까? 당초에 예상을 해 가지고 기획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부서에서 빼버리고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 관계는 기초자료만 내고 예산부서에서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일괄 상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건비 성향을 이체한다는 것은 좀더 예산편성 당시부터 농정과에서 이체되어 있어요.

농정과와 읍면동 인건비가 이체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이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건비성향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병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적 없습니까?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확인까지 못해 봤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을 안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부분에 어떠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충분한지 안한지 보고서 본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지소에서 사용되는 것 재료구입, 장비구입을 자주 구매하십니까? 구매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 예산요구가 되면 계상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구매를 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약품을 입찰구입하는지 아니면, 계통구매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 좀 됩니까?

저희들 집행할때는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조달구입 또는 견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후평가제 이런 것 대체로 재료구입이라든지 자재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매하는 부서는 사후평가제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이 상법상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타 보건소라든지 서로 정보를 교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시민건강을 위한 역할이 중요한 부서가 보건소라 본 위원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예산을 적게 가져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확보하시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끝나고 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 보고자 하여 오늘 질의하고는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재료구입비가 많아 여쭤봤습니다. 자체 구매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급적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도에서 또는 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의 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호비 사업하고 70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 두과목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어떤 부분은 약품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약품 또는 시약재라 등이 되겠고 보조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호비는 국가나 또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체사업 의료 및 구호비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약품이나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위임한다 말입니까?

보건지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내려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