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김주현입니다. 농사담당 엄두용,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유통담당 박재규, 원예특작담당 박경수, 축산내수면담당 장재우 이렇게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다소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p부터 보고를 올리면 전년도 감사원이나 행정부, 도로 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두건으로 하나는 고암동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 5개소가 가설건축물로 축조되었는데 농업용이 아닌 화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여기서 비둘기아파트 4거리로 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보온덮개 덮어서 화원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을 금년도 8월27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포장했던 거를 전부 걷어내고 상호가화원을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호를 농원으로 변경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또 하나는 화산동에 이영복씨가 봉양농지에 페타이어를 쌓아놓은 게있습니다. 봉양지 701번지가 되겠는데 적치물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금성면에 주식회사 선광 세아산기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수지원법에 의거 사전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줬다고 해서 지적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7월29일날 2,527만9,320원이 되겠는데요, 부과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사후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게 있었는데 이것은 청풍 북진리에 있는 남준영씨 일반주택에 전용허가를 한 인접농지3필지에 대한 절토 및 토석매립하고 하천구역이는 2필지에 토석매입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형질변경 농지는 원상회복을 했고 금년도 7월29일날 포장부분은 철거를 하고 무단 절토된 데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소홀해서 여러 가지 작성에 철저을 기하도록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예산과목의 불용액 작성이 소홀하다 해서 업무추진비나 재료비, 장학금이라든가이런 것이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용액조서에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누락없이 작성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설계 변경인데 저희가 농업 관련사업을 하면서 1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시곡 2구 마을내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금액보다 25%나 증액해서 과다한 설계 변경이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왕에 설계가 완료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향후 설계전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조성사업인데 도전지구입니다. 사업이 미흡하다 단지내 도로의 교차시설 설 치가 되지 않아서 농기계 교행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지적해 주신 교행시설은 완료를 했으나 다소 이 지구가 여건상 경사가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급수관로 시설인데 청풍 도곡 농업용수 급수시설 관리 소홀해서 장기간사용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김재근씨라는 밭소유자 바로 옆에 분수공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치된 분수공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철거 조치한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또 하나는 공전 1리 본동 용수로 설치공사가 물막이 시설이 없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수로 폭이30㎝이고 기성품을 사용하다보니까 물막이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 하에서 마냥 부득이 설치를 못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축산 사업 관련된 예산의 확보인데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회계예산에 6%로 도내 시군의 9위이며 2001년도에는 총대비 6.28% 라고 도내 10위 라고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2년도 농정예산 요구는 총 46개 사업에 242억8,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을 매년 증액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도내에서 8위 2001년도에는 7위 2002년도에는 5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55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7월10일까지 밭기반정비 순서 대상지구를 재정비한 결과 현재 37개 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적주시기 전에 23개 지구였던 것이 14개 지구가 증설돼서 37개 지구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밭기반정비사업은 96년부터 해서 9개지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사용료 감면건의가 있어서 감면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지 농림부 지침에 의한 농촌생활 관정 전기요금 개선 건의 결과 통보된 내 용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타용도의 전력요금과 비교해서 전력의 생산단가가 밭의 관정은 66% 생활용수는 77%인데 이것보다 저렴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개선하기 가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저희 힘으로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 진정서 및 집단 민원 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 명도에 우성만씨가 밭기반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검토민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다징수된 과오납금 673만5,810원을 환불했습니다. 다음에 농림부 구거 목적외 사용 승인 분쟁이있었는데 수산면에 구거부지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었는데 김을용에게 사용승인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산 상천에 1,808㎡인데 부락 공동경작을 위해 부락에 사용 승인한 것이지 김용일에게 한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고 이것은 그부락에 준건데 작년도 11월10일 친환경민속마을 편입부지로 승인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과목중에서 불용액 조서가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이 상당부분이 있음을 사과를 올리고 농정관련 업무추진비가 147만8천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철저하게 통제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발생이 됐고 큰거를 말씀드리면 민간자본 보조가 3천만원이남았는데 벼 도열병 공동방제 국비 사용 및 미발생에 따른 시비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제를 덜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해에는 발생률이 적기 때문 잔액이 생겼다고 설명을 올리고 유통관리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남았는데 지역특산물 홍보라든지 이벤트 행사가 일부 취소가 됨에 따라 생긴 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병제나 청풍명월제때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추석절을 대비해서 서울에 4개소 그리고 제천에 1개소를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가있는데 공동브랜드하고 포장지 개발하는 건데 계약할 때 단가차액이 있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중요한거 외에는 생략을 하겠구요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조서인데요 저희가 13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서 1억5천만원의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증액이 됐고 반면 2,258만8천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학현에 하수도 정비는 관급자재 단가에 따른 설계요인이 왔고 물태지구 도로 정비사업인데요 현지여건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따랐다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송학 시곡에 농로 정비공사가 2억2,80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지의 여건 변화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만부득이 설계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화리에 추가 시공이 1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는 1,900만원이 늘었는데 당초에 4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하수관로 시공이 부득이 하기 때문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결이 됩니다만 저희가 설계변경한 요인은 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든지 소수의 잔량을 마저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 설계변경이 왔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비에 불용적인 손실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하고 화당에 암반관정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완료가된 사업이고 그밑에 콩 식품 생산 센타는 청풍 단리에 하는 것이고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은 용역이 금년도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각각 2월과 3월에 계약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p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조치한건데 다만 여기서 시비로 표시된 부분은 예비비를 선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저희가 성립전 조치를 해서 밭정비사업을 했고 이것은 가뭄대책입니다. 밑에 축수산진흥은 구제역으로 해서 소독할 때 도비를 받아서 성립전 조치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제7회 충북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8월1일부터 8월3일까지 2박3일동안 의림지 피재골에서 충청북도제7회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14p 행사를 보면 길놀이 행사로서 풍물패라든지 농악대가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개회를 했고 문화행사로는 내빈 만찬이 있었고 시장 주제 만찬이 별도로 있었고 환영의 밤 행사가 있었고 송대관해서 연예인들이 있었고 전국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행사라 주부행사 화합가족행사특별행사가 다채롭게 구성이 됐었고 행사지원으로는 1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실지 예산 집행은 예산액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를 준것이 1억3,986만4천원을 보조를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하는 우리 관내 행사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무난히 행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폐회식을 하기 전에 문제가 농업인들이 와서 폐회식을 하기 전에 모두 떠나가고 사실90% 이상이 갔다고 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사의 마무리는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하수관이 92m 오수관로가 390m를 설치한게 있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급수시설이나 오수탱크 샤워장 임대했던 거는 철거를 하고 훼손지는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내년 경영인들의 반응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우리 도내 행사중에서는 유익한 행사가 아니었느냐 평가를 하면서도 회원들이 단합되지 못한 무질서나 이런거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가 되구요 농업인들은 저희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 고맙다는 여론도 주셨습니다. 아울러 시나 제천시의회에서 협조해 준데 고맙다는 제천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의견이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p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방학하고 덕산 한수 월악지구 방학 지구에 57.6㏊ 덕산, 한수지역에 5.4㏊해서 2개소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농약 토양 검증에 따른 비료공급을 해서 수질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2년도 부터는 지금까지는 단지를 조성해서 수질보호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벼는 45,400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당 52만4천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는 무농약 재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농가에 11.9㏊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p 농기계보관창고 점검 및 활용실태 추진인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02동을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관리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농기계 보관창고가 왜 102동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텐데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시행된 95년 이후에 보관창고만으로 해서 102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후 사업 미시행이나 미준공된 건데 저희가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후 1년 이상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8명에 60필지인데 미착공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착공토록 조치하고 1년 이상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p 불법 농지전용 단속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30명에 32필지가 되겠는데 이중에서 고발이 5건이고 조치중이 1건이었습니다. 완료가 28건을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일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 생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다락논 합배미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원단가를 단보당 62만699원으로 했습니다. 50%를 보조를 해 주는걸 원칙을 해서 금년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45㏊인데 그중에서 50% 인1억4,105만3천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이 50% 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나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해서 이사업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합배미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 62공에 소형 기계 관정이2,598공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기준은 50%를 보조를 하고 지구당 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구당 4천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4천만원을 기준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p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부터 시행 상황이 되겠고 관리부서는 수도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 기준 국비50% 도비 50% 해서 지구당 1억7천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이 사업이 적정한 장소가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하고 있는 송학지구에 도화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송한 1리는 이용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인데 이것은 경지정리지구에 한해서 시행하는데 기 시행한게 20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13개소 기반공사한게 7개소 해서 20개소는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6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백운 방학, 평동은 기반공사에 시행하고 있고 봉양 공전, 구학, 송학 장곡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총 33개 지구 1,453㏊인데 그중에서 이미 시행한게 9개 지구 이번에 금년에 하는 것은 2개 지구이러면 그래도 앞으로 22개 지구가 밭기반정비 대상 지구가 남아 있다고 계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도기지구는 위원님을 7일날 현장을 보셨는데 제가 수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소 도로에 곡선이라든가 구배에 문제점 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농지에 대한 토지 승락이 어려움이 있고 기준에 경사면을 바로 잡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도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한수문화마을 관리실태입니다. 정주권 면단위인 수산, 덕산, 백운을 제외한 면에 문화마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3개 오지면을 제외하면 4개 지구가 되는데 금성, 청풍, 한수, 송학이 되겠습니다. 송학을 금년도에 끝으로 문화마을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주권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걸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 p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사과, 약초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실질적을 지정한 거는 규정된 거는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2년도에는 사과, 약초,생강, 오이, 백합 5개 품목은 지역특화작목으로 추진했습니다. 공동시설일 경우에는 80%를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의 50%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40%, 융자 40%, 자담 20%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보조 40% 중에는 도비 50%가 있다 융자는 2년 거취 3년 상환으로 연리 3%로 지급하고 있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인데 이것은 저희가 4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금성면 오이작목반하고 백운면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중에 있어서 금년도 내에 완료를 해서 가을부터 사용이가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에 저희가 총 간이집하장이 41개소가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콩 가공식품 센타 설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청풍 단리가 되겠습니다. 현지를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메주 3만㎏, 된장 30만㎏, 간장 10만㎏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p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현황에 보시면 기존 동수가 2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8농가에 18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읍면별로 현황이 나옵니다만 봉양, 덕산, 백운, 송학, 동현동, 교동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총 공정은 6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거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금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정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전체 41건에 16억1,308만8천원에 대한 공사를 시행했다는 걸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인데 맛달재라고 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 품목별로는 사과,배, 오이, 복숭아, 감자, 적채, 느타리, 애호박, 토마토, 파 이런데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8 종류 52 품목에 대한 특허청에 출원은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천시 농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특허청에 출원이 되면 단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48p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저희가 금년도 6개소에 국비4,100만원 융자 9,600만원해서 1억3,800만원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봉양에 3개소 금성에 1개소 송학에 1개소 이렇습니다. 주로 퇴비사가 되겠습니다만 금성 장병기씨는 은 완료가 됐고 표윤석씨가 미착수 윤병길씨가 미착수 되어 있고 유남규씨가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37건을 했습니다. 하자기간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기간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농정예산 년도별 현황 아까 말씀인데요 이것이 2000년도에는 8위 2001년도 10위 2002년도 5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액만 따지면 그렇고 농업가구별 예산을 따져보면 2000년도에는 8위 2001년도에는 7위, 2002년도에는 6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뒷장에 53p에 보시면 시군별로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군별 예산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55p보시면 2002년도에 6위로 나와 있고 농가별로 보면 그렇게 농업예산 순위로 보면 5위로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각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전생활체육과에서는 농로개발사업은 사실 농업관련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누락이 되는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가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닐 수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그런게 실제 빠져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끝에 추가 로 농지전용 사항인데 1반에서 보신 대량리 건입니다. 이건 현장을 보신바 있고 저희가 앞으로 고심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밭기반 정비가 35페이지인가 도기지구 밭기반정비가 당초에 설계 위치대로 된게 아니죠? 변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거예요 왜냐 하면 그래가지고 말도 많았는데 그리고 워낙 부락이 광활하다 보니까 2/3는 더 갖다 넣어도 기반정비가 완료는 다 안될거예요 거기 부락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기대효과가 요구되는 데를 할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된 데를 위치변경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락에서는 말썽이 많고 집행기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박스... 거기를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본마을을 올라가다가 고개넘어서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박스를 중심을 갈려다 보니까 도로가 급카브로되고 비탈이 지고 이번에 지적사항을 들어 가기는 들어 갔어요 그거는 박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거같아요그 박스를 따라 갈려니까 아무래도 길이 꼬부라질 수 밖에 없고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사고 한번나면 우리가 박스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점을 앞으로 확인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스 때문에 내려 갔어요

예. 현장검증을 하겠습니다.

덕산 얘기만 또 되는거 같은 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있죠? 43페이지가 되나 이것도 제가 지적에 대한 큰의미보다는 과장님이나 이하 실무자들이 알고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민자가 되고 자체부담하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액융자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죠?

예.

그런데 가능하면 누전이나 이런것을 전기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고 이걸 쓰다보니까 차단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20암페어짜리 차단기를 갖다놨는데 전기를 시설하는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미달된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거기에 50암페어를 바꿔 차단기를 달아놓고서는 차단기를 달고 보니까 뚜껑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갖다 붙이느라고 테이프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가 안 떨어져서 화재가난거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 보수는 업자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기사한테 미루고 전기기사는 같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1년 동안에는 거기다 하나도 못넣어놨어요 잘 알고계시리라 믿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라도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전기관리문제는 누전검사을 하고 일단 차단기를 달아야지 누전검사를 안하고 차단기만 바꿔 놓으면 화재가 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앞으로 WTO 체제가 머지 않아 2004년부터는 외국 농산물 이 많이 들어오리라 믿습니다. 47페이지에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통확대를 위해서는 브랜드화를 누구나 앞다퉈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 제천도 물론 여기에 나온게 사과, 배, 복숭아, 오이, 감자, 적채, 느타리, 애호박, 토마토이런 것들이 고품질에 속하는 농산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시장 경쟁력에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을려면 좀더 지역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힘든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농정예산이 그동안 구조조정 개편하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농정과에서 많은 힘을 쓰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유지 됐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가 돼서 실질적을 제가 다른 부서에있다가 여기에 가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까 합니다. 한우 거세 신청 축산농가가 감소하여 잔액이발생됐다고 하는데 한우거세요 그런데 불용액이 왜 생겼습니까? 거세한 사람이 없습니까?

예.

왜 거세를 안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질이 좋아지고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량이 채우지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육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거세를 해서 질좋은 육질을 생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안한다는 그자체가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가 100% 됐다고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농가나 이런 분들의 호응도가 좋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인을 하고 금년부터는

축산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잘모르셔서 그런거 같은데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27쪽에 불법농지 전용 단속실적에 있어서 고발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현동 지역에서 2건 발생이 됐죠?

예.

지금 불법논지전용 단속실적에 있어서 고발건이 4건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동현동 지역에서 2건이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 콩나물 재배 사료로 용도변경을 한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두학에 있는 건데 97년도에 버섯 재배사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으로 봐서 별도의 전용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놓고 토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10년을 해서 바로 콩나물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면서 당시 현장을 못 나가본 걸로 판단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후에 민원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고발은 했습니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도시건축과에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 이것이 2000년도인가 동에서 연장승인을 해 주면서 2002년도 10월15일까지 연장승인을 해 줬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되고 노출이 됐기 때문에 10월15일 이후에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앞으로의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저도 사실 난해한 문제입니다만 10월15일까지는 철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추후 도시건축과장님 감사 때 다시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우선 건물이 철거돼야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죄가 감면되거나 하는 그런거는 아닙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 보기로 하고요 그위에 남천동 신풍우씨요 동현동 261-9번지 불법 추가 전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농지 전용 처리상황에 있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9년도 10월14일날 동현동장이 협의 요청이 와가지고 농지전용허가 해 줬는데 농지전용협의해 준 날은 10월27일이 되겠습니다. 조성비가 1,127만7천원이 부과가 됐고 그 위에 금년도 5월8일 창업공장 승인을 받았어요 진흥지역 밖에 3만평까지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거는 금년도 5월15일 대랑동에 최영자라는 분이 도청 사이버 만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원이 발생됐던 겁니다. 제가 23일 현지를 확인해서 석축붕괴 우려와 인접농지 무단 점용사실을 확인을 하고 5월25일날 1차 원상복구명령을 했구요 2차 명령을 6월4일 했고 3차를 6월20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여부를 7월에 확인한 결과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7월11날 고발해서 이것이 얼마 전에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신풍우국장님은 제천시의 국장까지 하시고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민원을 발생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풍우국장님으로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풍우 국장님이 잘못이다 이런게대체적인 사람들 생각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못한게 있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죠? 신고사항 맞지 않습니까?

농지전용이요?

예.

농지전용은 허가가 됐죠?

허가가 됐어요?

예.

그러면 허가가 됐을 때 그당시에 경계측량을 안했습니까?

경계측량을 안했구요 저희가 경계측량을 의무화시킨건 아니구요 이 분들이 논지전용이 들어 올 때 지적상 자기 지적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면서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것이 만약에 남의 택지 일부가 농지전용이 같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분활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남의 토지는 제외하고 자기 토지에 대한 전용부지만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분명하라는 조건하에 붙여서 승인을 한 겁니다.

경계측량은 전용할 때 측량에 허가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난해한데농지를 관리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지 우리가 가서 철거한다든지 하는 건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을 철거를 해주면 농지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뜯어가면서 원상복구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하고 미묘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철거만 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상복구 할 그런 규정상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면 우리가 포크레인가지고 벽을 헐더라도 원상복구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건물만 철거가되면 농지는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만 철거가 된다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걸로 알고 있고 건물철거를 하고 농지복구가 안될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이행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금성 것만 3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신청을 받아서 사업확정이 언제 돼서 추진중인 건지...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건은 저희 부락인데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산림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면사무소에서 산업계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9월인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안되고 있으면 사업자를 바꾸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농업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나 저온저장고, 집하장, 톱밥제조기, 축분 시설처리 시설 등 건물이나 기계시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기계 보관 창고도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을 할 때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목적상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 내에도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면 허가할 수 없지만 농업에는 똑같이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도 다른 쪽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쪽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민들은 어느 건물을 하나지으면 10년간은 꼼짝없이 이것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놓고 첫해 쓰고 방치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서 농산물 가공시설로 쓴다든지 할 때도 농업 관련이면 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한수 문화마을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업이 1999년 11월20날 끝났는데요 상수도에 대해서 관리가 기반공사하고 시청하고 이전이 안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요

이것은 아직 인수인계... 잠깐만요 이것은 추가 공사관리로 인해 지연이 됐는데 요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상수도 관리는 상수도 요금이 사용자가 전기료를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상수도를 먹는 사람은 먹고 안먹는 사람은 안먹는데 기존부락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된 부분이 문화마을이 기존에 주택을 짓고 사는 분들이 6～7집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 요금을 하나도 안받으셨습니까?

기존주택에요?

예.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매달 부과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수도를 물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인가 전기요금이 밀렸다고 해서 전기를 끊겠다고 한전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당시에는 거기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때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인가 어디에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거저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거기에보면 개울옆 문화마을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축대를 쌓아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 그런데 여기에 제일 높은 지역이 10m 가까이되는 곳이 있습니다. 길옆에... 거기에 위험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위험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수문화마을에 4개 면에 문화마을중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 갔습니다. 가구수도 제일 작은데 그리고 여기에서 원인은 토지 보상 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필지별 토지 보상현황, 영농보상현황, 지장물보상현황 거기에 지장물이 뭐가 있었는가 보면 알겠지만 그당시에는 농지였단 말입니다. 집도 없었고 거의 건물도 없었고 그런데 많은 보상이 됐네요

이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 문제만큼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기반공사하고 서로 엇갈리는 문제점이 그러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으로 동네로 이전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박종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마을에 대해서 몇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에 96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 오수처리장 문제점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점이 보강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총 공사금액을 정산을 하셔 가지고 남는 금액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덕산 이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밭기반정비사업 도전 현장을 지난 토요일날 다녀왔는데 물론 시행과정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여러가지 많은 애를 먹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지에 가보니까 기반시설하면 편하게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로라든지 관로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생긴 그대로 지형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반시설지구라든가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이 늦더라도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길이를 농로가 넓다랗고 관로가 제대로 지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토록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 또 가공시설을 통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여러가지 많은 시설들이 농가에 보급됨에 따라서 농기계를 보관하고 농산물을 보관하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일단 이용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들어오기를 바랍니다만 그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을 관계기관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해 줘가지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도급업자하고 문제를 찾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뭔가 성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의지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관하고자 하는 창고를 시설을 하는데만 위치라든가 아니면 기계시설물을 기술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사후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는 토목직이라던가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기 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모든 공사라든가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 가지고 문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실지 농기계라든가 퇴비사를 한다든가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시설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보조를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대상지라든가 보급을 받는 농가가 불편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지도 측면에서 그런걸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는데 작년에 제7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커다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박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농업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고 봅니다만 5,3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전국 대회였습니까?

도 대회입니다.

제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나요?

우리는 100여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만 2박3일동안 농정분야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소모적인 행사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작년에 특별히 대회 유치가 된 모양인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정도가 증액을 하기까지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제천 지역이 공업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닙니다. 다만 생산적인건 농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하고 제가 생각하는 수치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이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좀더 많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헌신적인 면모를 보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못했습니다.

신청량이 어느 정도사업을 한거죠? 자금은 올해 본예산에 선거 1억4천인가요 자금은 모두 소요가 됐네요

당초 45㏊를 계획을 했구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게 24.5㏊입니다. 지금 현황에 잘못된게 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한 것이 42.5㏊ 1억3,290만원입니다.

예. 3,600만원 남았습니다.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지 두 달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 왜 신청이 안됐냐 했더니 자담 때문에 100% 못 이루어졌다고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을 한 거니까 단가를 다시 조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연도 기준을 받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김남원위원님도 모시고 가락동을 가봤는데 실질적 포장재가 좋은데 비하니까 상당히 뭐를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것을 저도 감을 받았습니다. 실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상당히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 윤기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수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조규봉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전주양입니다.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중앙공원은 관리가 소홀하고 있다 충의루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충의루 주변에 잔디를 보식하였으며 잡초제거를 2회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 설치한 소변시설 옆에 구 재래식소변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소변기가 하나 설치가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철거 할려고 하니까 노인네들 반대가 8% 이상입니다. 노인네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술을 먹고 움직이지 못할 때 계단 밑으로 내려 가서 어떻게 오줌을 누느냐 여기서 그냥 선 채로 눠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철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완료된 걸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중앙공원 하단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옛날 구형 것도 바꿔야 된다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의림지 소나무보호사업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 관리 사업은 소나무 보호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고사한 3본을 보식을 해라 지적이 돼서 3본을 2002년 춘기에 보식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낙원식당 주변 영호루 주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회양목이 가뭄에 죽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보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식을 못하고 제거만 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추진이 부실하다 용두산 산림욕장에 식재하는 무궁화나무 5,050본이 90% 이상 고사 상태이다 했었는데 다행히 작년도 7월달에 비가 와서 많은 양이 살아나서 살아난거하고 금년 봄에 무궁화를 보식해서 앞으로 본 사업이 무궁화 식재지에 무궁화가 제대로 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추진이 부실하다는 얘기인데 1999년도 11월에금성면 소재지 우성가든 앞에 은행나무 3개를 고의로 죽인 그것같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돼서 딴데로 옮겨서 심던가 가로수 비용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성가든앞 은행나무 3본은 그위로 옮겨가지고 금년 봄에 완전히 살려서 현재 잎파리가 나고 제대로 가로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청풍대교～상천간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 고사한 가로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그해 가로수심던 봄에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벗나무 19본, 산수유 7본에 대해서 2002년도 봄철에 보완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봉양읍 송석가든～탁사정 도로에 개살구나무를 심었는데 200주 중에 10주가 고사된상태다 해서 다시 심어라 해서 청풍에 있는 묘포지에서 개살구나무를 줘가지고 사업자로 하여금 2002년도 춘기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상징수 나무 심기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복사골 농원앞 도로변에 식재한 복숭아나무 300주중에 18주가 고사했다는 내용이 지적이 됐는데 18주에 대해서 2002년도 춘기에 저희 묘포장에 있는 복숭아나무를 줘가지고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덕산면 도전리 후촌마을에 20주가 고사 된 사항인데 이것도 춘기에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능강리 야생화단지내에 식재한 나무 50주가 고사된 상태다 저희들이 배롱나무 42주하고 해당화 10주해서 52주가작 년에 심은 뒤에 생육을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금년도에 보식을 해서 지금 꽃이 활짝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야생화단지 조성상태로 볼 때 야생화의 종류, 식재 상태등이 전반적으로 타지역의 야생화단지에 비교해서 미흡하다 관계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많이 해서 보완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안면도 꽃박람회에 공원녹지담당 5명을 전체를 다 견학을 보내서 거기에 가면 물론 1년생 2년생 꽃만 아니라 나무까지 다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상태를 자세히 보고 야생화전시관도 둘러보고 해서 갔다 왔고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야생화단지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야생화단지를 완성할 때는 완전히 보완된 사 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4p입니다. 마을 상징 보호 대상 관리 나무에 보호 관리에계획 수립 추진을 건의했는데 보호수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을 상징하고 있는 역사성이있는 마을정자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지원을 받아서 마을 노거수에 대해서 쉼터조성 공사 2개소, 느티나무 노거수 자체사업으로 금성면 포전리에 느티나무를 외과수술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의 시자체사업을 내가지고 현재 금성면 사곡리에 정자목 금성면 동막리에 정자목, 수산면 전곡리에 정자목, 백운면 방학리에 정자목, 신월동에 정자목 이렇게 5개를 외과수술을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희귀 수종 군락지 보호사업 추진을 건의했는데 희귀 수종 군락지 일제조사는 2001년8월24일부터 9월1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지가 없었으며 보호림이 있을 경우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6호선변에 위치한 수산면 원대교 인근에 측백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완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측백나무 숲은 저희들이 특수적인 사업으로 조림을 실시한 인공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림사업을 통해서 우량림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진정서가 1건입니다. 강원도 영월 서면 후탄리에 있는 김영태라는 사람이 입석리, 시곡리에 난 산불을 끄다가 끄는 도중에 헬기가 자기 집 앞에서 물을 떴는데 헬기진동에 의해서 2층 집이 무너졌다, 부서졌다는 내용입니다. 금이 8군데 정도 균열이 갔는데 그균열은 저희들이 조사한보는 그안에 이끼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번 헬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의를 하고 정부 요로에 제의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은 그것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다고 판정을 내렸으나 불복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있습니다. 제천시장하고 산림청하고 연대해서 1억6,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고 배상이 안된다 면서 2층을 털어내고 다시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술자까지 데리고 시를 방문할 계획이 며칠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상의해 가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녹지관리에 많은 경상예산중에 인부임을 수립해 놨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약이 많이된 상태입니다. 휴양림운영에 대해서 1,391만원이 집행잔액 및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집행잔액 및 사업자 포기 사업으로 3,900 정도의 4천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p입니다. 채석장 복구지 보완복구사업은 송학면 시곡리선창산업인데 금년 8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1년도 임도시설사업 신설사업인데 봉양면명도리 산 11번지에 금년도 4월4일날에 완료를 했습니다. 휴양림 맨발의 숲길 조성공사가 금년도 4월13일날 준공이 됐고 휴양림 수중생태관찰원 조성사업이 4월19일날 완료가 돼서 이상없이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년이상 계속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백운면 덕동리에 전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고 금년도에 1차사업이고 내년도에 2차사업인데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산림녹지과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사항은 산림훼손허가 2001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36건입니다. 광산개발이 8건, 건축관련 23건, 묘지부지 3건기타 3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p입니다.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광산개발이 5건, 건축 관련 16건, 묘지부지 3건기타가 4건해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구사항입니다. 11p입니다. 복구건수는 총 17건에 건축관련 12건, 기타 5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문화회관외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5억9,500만원인데 이중에 금년도에 8억1,500만원을 들여서 1차 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동마을이 도급을 해서 산촌종합개발에 몇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하고 소득원 도로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14p입니다. 채광 채석지 산림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채광채석지를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완복구고 다음에는 대집행복구입니다. 보완복구는 복구대상자가 있거나 산림법 시행이전에 광산 대집행이나 자체복구는 하기는 했으나 보완복구가 꼭 필요한 광산 이렇게 해서 보완 복구대상이고 대집행복구는 원인자가 있어서 원인자로 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 복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1년도 임도시설사업은 봉양면 명도리 산 11번지에 960m를 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을 백운면 운학리 236번지에 2필지에 837m를 해나가는데 두 건수가 전부가 임도를 닦다가 중단해서 중둥미리를 한데입니다. 완전히 도로까지 냈는데 두군데 임도시설공사를 했다 다음에 2001년도 구조개량사업입니다. 봉양면 명도리외 2개소에 3,470m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완료를 시켰고 다음에 2002년도 구조개량사업은 봉양면 옥전리 산81-1번지에 3,171m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90% 공정이 되는데 시유림에서 도유림까지 갈 수 있는 공유림 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공사는 백운면 평동리 산 71번지 휴양림안에 작년도에 콘크리트 포장을 70m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임도보수사업으로 한수면 상노리에서 황간리 간에 콘크리트 포장외 3종을 2,260m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량 소나무보호사업 추진입니다. 휴양림내에 송진 채취를 위해서 훼손했던 소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나머지 시비관계를 했는데 2000년도에 28㏊을 했고 작년도에 3㏊을 2,805만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관리현황입니다. 꽃묘는 금년도에 총 414만1천본을 공급해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절화 팬지외 50종 24만3천본, 숙근초 금계화나 국화 이런 종류를 361만8천본, 구근류 칸나를 5만본, 야생화 원추리외 25종을 23만본 식재를 해서 각 노원이나 공원 또 야생화단지 같은데 또 주요 관광도로변 또 주요 국도변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관리입니다. 가로수 현황이 전체 23,403본이 있고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2,484본을 더 심었습니다. 전체합치면 25만주 가량이 되는데 위원님한테 솔직히 가로수 관리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p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을 2001년도를 2개소를 백운 운학1리 평촌마을하고 두학동 중말마을에 했습니다. 정자, 평행봉 ,평상, 표지판, 평의자, 전석쌓기,콘크리트 제거등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뿌리수술 및 토양개량 20주, 수형조절 160주, 지지철 설치 25주를 2,7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기반조성에 주로 힘을 써서 일을 했고 연못도 만들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야생화 식재사업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산책로 조성 및 야생화 식재사업을 더 확대를 했고 능강 야생화단지에 종합안내판 및 홍보물 설치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맨앞에 돌로 크게 야생화단지라고 한것도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및 산림욕장 관리 실태입니다. 도시근린공원이 2개소, 도시 어린이공원이 15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미끄럼틀 교체공사를 중앙공원에 했고 도시공원 화장실 시설물 보수공사를 4개 동을 했으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 재배정을 각기 6개 동네에 해 줘서 사소한 거 의자의 어느 부분이 부러졌다거나 정자의 어느 부분에 뭐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걸 고칠 수 있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총 35㏊에 면적인데 4억을 들여서 건설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2명을 둬서 여름기간중에 하루에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내버린 휴지나 잔디보식, 안내판, 기물 파손 정도를 보수해 나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박달재시설을 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은 전부 다7개 사업에 1억9,652만3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13번 23p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는 작년도 5월달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총1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저희한테 통지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벌금을 얼마를 물렸다 구류처분을 얼마했다 했는데 2000년도부터 그제도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사실상 의견을 달아서 기소까지만 하고 그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24p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사업조서,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24p 부터 34p까지는 채광·채석지를 조사함에있어서 조사를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산 178-1번지는 철도에서 환히 보이는 장소고 원박 삼성골에서 앞면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현재 사태가 날 마사토 지역이라서 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천시 자작동 산 6-1번지입니다. 아주 지대가 74,296㎡가 되는데 낙석위험지가많고 자작에서 어상천으로 가는 도로가 완전히 2차선을 뚫렸습니다. 그것이 관광도로화가 되는 데기 때문에 관광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월악리 산 3-1번지입니다. 월악국립공원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에 수산면 계란리 337-2번지 입니다. 국도 바로 변이고 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현재 시멘트 구조물이 보기 흉하게 널려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 25-1번지인데 여기는 옛날에 수직절개를 했는데 꼭대기의 것이 떨어져서 층계를 이루어서 도저히 복구를 안하면 산으로 이용가치를 전혀 상실하기 때문에 국도변 입석시멘트 공장 앞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다음에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79-3번지는 강원도와 충청도 경계지역을 통하는 537번 지방도에서 바로 앞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송학면 2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림입니다. 다음에 포전리 11-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산 23번지입니다. 이것은 대집행 복구사업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옛날 텅스텐 광산이 있는데 아직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돈을 2,300인가 받아가지고 복구중에 있습니다. 봉양읍 명암리 산 9-1번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전혀 안보이는 지역이 됐을 텐데 현재 피재골을 넘어가서 명암리로 통하는 도로를 닦아놓고 바로 길옆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산 14-1번지입니다. 이것은 봉양 연박에서 금성 활산으로 넘어가는 길을 새로 낸 지가 7년됩니다. 복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중앙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제천에 있으면서 중앙공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한번 가볼려고 했었는데 오늘 올라가 보니까 노인들이 200여명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지역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노인들이 아니라 제천시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고 느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변공원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의설을 점검하는 쪽으로 봤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관계로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재래식인 관계로 노인들이 아까도 송학에 어른은 92살 먹은 어르신이 매일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 얘기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거기 보면서 수세식 화장실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위원님들 생각이 결집이 되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아니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쉼터 여러 가지 채광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뜨거운 부분도 있고 일부 떨어진 부분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노인들이 비를 맞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수세식 화장실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쉼터도 비가 왔을 때 노인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공원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흔들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머리가 흔들리는 것이 200여명나오는 노인들이 퇴폐행위를 한분도 안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떼면 돌아가신 뒤에나 받을지 도 모르고 딱지도 하나 못 떼고 야단을 칠라고 그러면 너같은 자식이 있는데 내 아들도 중앙부처에 뭐야 국장이야 하면서 큰소리를 치시는데 그 소리에 맞받아쳐 봐야 엉뚱한 소리만 나오고 이 문제가 지금만 그런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됐던 겁니다. 중앙공원의 화장실의 그 밑에 매표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소·대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 가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학면에 92세 되신 분이 안 내려 갈려고 그럽니다. 한번 올라가면서 거기서 못을 박고 계속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돼야 내려오시는데 화장실 문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인데 물도 먹을 데가 없다고 해서 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농구대 있는 데다 수도를 설치해 드렸고 또 꼭대기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꼭대기에 물통을 다시 가압을 해서 수세식을 만들 당시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다 수세식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또 수세식 시설을 반대하는 의견도 10% 됩니다. 화장실을 짓는걸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왜냐하면 놀 자리를 자꾸 없앤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짓고 하면 위에서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실 분들은 내려가십시오 하는데 그게 홍보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주시는 데에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하고 어느 부분을 할애를 해서라도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설치를 하면 그거를 수거 하는게 큰 문제예요 수거를 하자면 관을 내려야 됩니다. 관을 내리자면 나무가 절단나서 어느 부분으로 내려오든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내려오면 안됩니까?

그쪽 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내려서 기존 화장실에 맞붙여 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공사관계도 커지고 그 위에 일단 2단이 있는데 2단 쪽으로 가는 데는 다소의 나무가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장소를 채택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쉼터는 사실상 중앙공원 시설자체도 변형이 된 겁니다. 어느 공원 파고라에 지붕을 덮어 씌운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처럼 빨리 빨리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와르르하면 피할데가 있다고 해서 파고라에 지붕을 씌우고 오히려 담쟁이덩굴 올라가서 됐던 건 파고라는 목적이 따스한 햇빛도 비추면서 방음 방향을 해서 추울 때는 따스한 기운도 느끼라고 지붕을 덮어씌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지붕을 벗겨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노인들이 암만 못 뛰어도 충의루까지는 뛰어갑니다. 충의루가 밑에 바닥 위에 바닥 2층으로 해서 충분히 비 피하게 됐으니까 진짜 파고라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말씀이다 그렇게 점심을 가시고서 다시 거기를 가서 그런 중지를 모았다고 하니까 저 혼자 뭐가 안된다 뭐가 어떻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지붕이 샙니다. 이게 한 2년 됐더니 구멍도 뚫리고 새는데 그것을 다시 내년 보수비가 성립될 때 지금 보수비는 현재 거의 다 썼어요 보수비가 성립될 때 다시 지금 같은 채양으로 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화장실은 가서보니까 현 위치 있죠? 화장실 옆에 새로 지은 옛날 재래식말고 요 밑에 나즈막이 지어 놓은 데에 거기에 붙여 가지고 위치는 그 정도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쉼터 차광막 비 새는 부분을 보완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햇볕이 뜨거우니까 등나무정도라도 심어서 여름에 해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주신 거는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는 제천의 어르신들 나이드신 노인들이 쉼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관리사업에 있어서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는 소나무인 경우에는 약 200년 이상 느티나무는 300～400년 이상된 수령이 그렇게 되거나 흉고 직경 쉽게 얘기해서 안에 직경이 1m20 인가 1m인가 그런데 그 규정이 되거나 아니면 작은 나무라도 유래가 있는 나무, 옛날부터 중이 와서 뭐 어쨌다거나하는 나무나 희귀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할 일은 우리지역에 수반이라는 마을이 있죠? 수반마을에 느티나무가 있는걸 신작로가에 보셨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위에는 고사가 돼서 다 썩어가는 실정입니다. 동네에 수반이라는 명칭이 그 나무로 인해 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무가 어느 한때는 시에서 관리도 했는데 요새와서 방치를 해서 죽어가는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반에 느티나무를 보호목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에 느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요 만약에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노거수를 외과 수술한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급한거 같으니까 지금 사실 마을 정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급한데가 많은데 작년도에 느티나무 3개를 금성 포전, 수산 오티, 제천 장락 3군데를 했는데 그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5번 국도 도로변상에 고목 나무가 가지가 말라서 한 것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농촌지역보다는 도시미관상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호수라면... 보호수가 아니라면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수중생태 관찰원 조성사업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주변에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기가 들어 있는 것이 금잉어나 금붕어가 우리나라 수종 맞습니까? 금붕어하고 금잉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종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송사리라든가 이런 고기를 넣어 가지고 와서 정밀 관찰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얘들이 보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림 수중생태관찰원 조성사업은 사실상 본계획에 없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계획에는 저희들이 단체 산막을 몇 개 지어서 작년까지 휴양림이 수입 지출이 맞았기 때문에 단체 산막을 몇 개만 지으면 이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돌아간다 해서 정부에 1억을 요구해서 받아왔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집만 지으려고 하니까 승인을 안해줘요 산림청에서... 집만 짓는게 휴양림이 아니다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만 집도 짓게 해 줄 수 있다 해서 수중생태관찰원을 만들어 놨는데 실상은 송사리나 미꾸라지나 피래미나 이런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요전에 수해가 났습니다. 일부 송사리는 들어와 있어서요 경은사에 많으니까 내려 와서 들어와 있었는데 수해가 난 뒤에 긴급하게 복구는 했습니다. 아직 미비해서 복구는 했는데 그사이에 금붕어, 금잉어를 집어 넣은건 얻어다 집어넣고 저희들이 여기를 금붕어, 금잉어가 볼거리로 만든다면서 나머지 송사리, 꾸라지 이런 종류를 주로 조치를 하도록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연못에 금붕어나 금잉어를 한번 넣어 놓으면 종자를 없애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상없어도 종자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물을 다 빼고 말린다고 해서 어디서 나왔는지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는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토종물고기를 넣어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붕어나 금잉어는 아무 데나서 볼 수 있는 아닙니까? 그래서 희귀한 고기를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이라든가 이런걸 심어 가지고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묘 생산 및 관리현황에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로 하는걸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은 내가 단양을 자주 내려 가다보면 단양 꽃묘장에 유리 온실로 잘해 놨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제천시 단위에서 유리 온실 하나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하는걸 보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관리를 유리 온실에서 하는 관리와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관리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리 온실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인근 단양만 아니라 충주도 유리 온실을 50평 짜리가 2개가 있어서 육묘관리는 유리 온실에서 하고 다음에 이식지배는 하우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급한 관계로 시급하다는게 작년인가 폭설이 왔었어요 720평되는 하우스가 다 무너졌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려서 수해복구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복원하는데만 금년도에 꽃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수해를 맞지 않고 그 이후라면 금년쯤 유리 온실을 한 동 정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킬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휴양림에 가보니까 금봉 3호라는 나무로 지은 집이 하나있고 그 길을 올라가는 단체 산막이 거기 가는 진입로가 아주 급경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만 가는게 아니라 경기도 일대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을 때 차량 올라가기가 엄청 불편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멘포장이라고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리를 대충 재보니까 300m 정도가 되요 그리고 관리사에서 금봉 3호간에 150m 거기도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형편없는 도로인데 거기도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양분이 되는 상황인데 휴양림에 진입로조차 포장을 안했다가 금년 여름에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휴양림에 놀러오는 사람은 대개 땅을 밟고 싶어하는데 땅을 밟지 않고 전부 다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는다면서 그게 무슨 멋이겠느냐 했고 또 먼저 시장님이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금년도에 진입로는 경은사 들어가는 부분을 포장하다 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임도부분을 따서 어려운데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도라마이트라고 하는 광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8차 정도를 얻어서 도라마이트를 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패이는 데를 조정하고 그냥 놔뒀으면 어떨까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제 생각인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서 꼭 상반된 얘기가 꼭 땅을 밟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300m, 150m 500m 되는 데를 포장을 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도보 상으로 걸어다니는 지역 같으면 물론 맞습니다. 모든 곳이 아스팔트로 깔리고 시멘 콘크리트로 했을 때 휴양림에 와서 흙을 밟고 한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금봉 3호부터 단체 산막까지 가는 일은 도보로 걸어갈 수도 없고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차량이 가다마리를 치고 못가는데 그런 걸보고 그런 길은 포장돼서 편리하도록 등 산로 다닐 수 있는 데는 잘 닦아서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해야지 차량이 다니는 곳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고 가다마리를 쳐야 하고 먼지가 나고 한다면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우리가 포장을 할 곳은 포장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알아듣겠습니다. 원래 원칙에 준하자면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서 거기부터 올라가야 되지만 대개 올라가는 것이 자기가 가져온 식사도구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자리 산막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장 포장하고 그 부분 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가봤습니다. 많은 냄새가 나고 관리가 전혀 잘 되지를 않는 걸보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일용잡급입니다.

나도 집에서 축산을 하고 축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은 애착을 갖지 않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삽살개를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삽살개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개면서 잘 다듬으면 이쁜 개입니다. 그런데 털이 뭉쳐 가지고 정말 흉한 개로서 삽살개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좋은 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오신 분들에게 구경거리로 놨다는 자체가 제가 보고 남사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라고 하면 기능직 정식적인 공무원을 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관리사를 정식직원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 분은 제가 완전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동물사육사를 하나 쓸려면 한달에 약300만원 정도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책임성 있는 정규직을 써라 하면 지금 휴양림에 정규직이 4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단체 산막하고 황토방하고 금년도에 새로 지은 2개 집을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옛날에 15동인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26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부족한데 그 위에 동물원 쪽으로 정규직을 올리고 동물원 일용잡급을 밑을 내려라 하면 제 소관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인사부서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의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관리가 일용직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하루에 27,000원인가 줍니다.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약 3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주변에 가서 보십시오 냄새하고 어떤 성의가 있게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을 관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림지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의림지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지로 해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것이 수반 되는건 없습니까? 그러면 국가사적지면 시비로라도 보호관리가 되는 겁니까?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과거에는 국비, 도비 같이 수반이 돼서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하지말고

사업을 3년간 완전히 가꾸는 사업을 했구요 지금 하는 사업은 거의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99년도까지는 문화관광에서 나무를 취급했습니다. 이러다 이건 불합리하다 기술자가 산림녹지과인데 불합리하니까 업무 이관을 해라, 해서 그 지시에 의거해서 99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 수령이 오래된 마을에 상징적인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관리가 안된게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분포도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예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성암 소나무처럼 나중에 다시 대수술을 해서 살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할 때는 국비, 도비 해서 1,500정도 꽤 많은 돈이 내려 왔었는데 거의 국가에서 140만원 밖에 돈을 주도 않고 결국 너희 관내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처리해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나무병원을 시켜서 보호수 47본인가 있는 거향해서 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비용이 전체제대로 만들어야 할 비용이 23억 가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우리제천시 관내에 수령이 오래된 마을에 상징인 나무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을 분포도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라든가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예찰을 해서 혹시 나무가 죽는 일이 없도록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호수가 관리카드가 작성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똑같은 조치를 노거수에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데

처리해 달라는게 아니라 만약에 어차피 안된다 하더라도 마을에 상징적인 나무들은 대부분이 치료를 해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덕산 성암에 소나무처럼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물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이런 일을 사전에 예찰해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알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 임업직이 있습니다만 외과수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술자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예찰을 할려면 나무병원에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 해야 합니다. 실상 눈에 나타나는 것만 임입직들이 볼 수 가있고 일일이 어느 부분 어느 속에 동공이 생겼다 뭐하다 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역비가 필요한데 용역비 관계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곤란하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천연기념물 및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게 보호 관리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월악산 신륵사 부근에 무슨 군락지인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언뜻 수종이 생각이 안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는걸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지금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출장 견학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이 대충과장님이 들으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를 공원계 직원 5명이 다녀왔는데 야생화 전시관이 있어서 야생화의 종류나 식재 지배관리상황을 기록해서 팻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걸 배워 왔고 박람회 전체는 사진을 50여장 찍어왔습니다. 제가 복명도 받아놓고 야생화에 대한 습성을 알아서 지금 야생화단지에 접목시켜서 어떤 것은 음지에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양지고 하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화단지에 몇 종이나 됩니까?

야생화가 현재 36종이 있습니다.

수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다고 생각하시죠?

전체 250종의 야생화가 있다고 하면 적다고 봅니다. 여기 심은 게 도라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야생화가 생육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야생화가 금년도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5～6000천은 왔다 간 거 같은데 야생화를 뽑아가서 사실상 작년도에 심어 놨던게 허름하게 돼버렸습니다. 금년도에 보충하면서 다시 더 만들었는데 생육 상태는 그런 상태로 봐서는 좋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심은 16가지 종자는 벌써 확 퍼드러졌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없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결론만 얘기하셔 가지고 불량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자꾸 뽑아간다고 하는데 뽑아가는 건 앞으로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겁니까?

뽑아가는 걸 방지할 대책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인지 금년도에 심은 것은 먼저 보신 정도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확 퍼지지 않겠느냐 또는 내년도에 많이 핀다고 할 거 같으면 없어 지는게 봄가을이거든요 여름에는 안 없어집니다. 봄에 또 없어진다고 하면 보충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지금 보다 생육상태가 낫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이나 볼거리가 미흡하고 학습장으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3년차 사업인데 내년도에 한 야생화를 10종정도 늘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있으면 죽은 데나 없어진 데를 보충하면 50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등 수목이 14종이 있으니까 수목 14종 50종 해서 약 64종 정도면 만약에 밑에 부분에 연못까지만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은 얼마 볼거리가 제공이 안되지만 산책로를 한번만 돌아다니면서 안내판을 읽어보는 사람은 2시간정도의 저희들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열의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채광채석지 산림복구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4쪽에 보면 송한 산 20-1번지에 보면 1,500㎡에 산주 반대로 대상지 선정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학 송한 산 20-1번지는 환희석산인데 광산주가 정병천씨입니다. 현재 대산임업영림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아무래도 짧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왜 반대하느냐 내산인데 시유지도 아니고 자기 산인데 나는 내 대가 아니더라도 아들 대라도 광산을 해먹어야 되고 아직 묻힌 광물 이게 광산이 많습니다. 채석장인데 아직 묻힌 돌이 얼마나 많은데 저대로 내비두지는 못하겠다 만약에 국비를 들여서 보완복구를 하면 나중에 보완 복구 지대니까 광산허가를 못 내준다 이렇게 될거 아니니까 그렇다 된다면 영원히 못해먹으니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얘기는 그렇다 된겁니다. 동의를 전혀 받지를 못해서 광산에 손을 못댔싶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서기관이 현지를 둘러보러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산주가 자기 산을 동의 못하는데 어거지로 들어가서 사유재산을 헤치고 깎느냐 복구를 할려면 헤치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포전리 밑에서 올려다보시고 저 정도면 구태여 산주가 반대하는걸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다해서 그때 당시에 유원 광업으로 YWC라고 합니다. 송학 송한에 있는 유원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공문을 올렸었고 그 공문이 꼭 6개월만에 6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만 5개월만에 처리가 돼서 8월14일경에 승인서가 내려와서 환희석산 복구하는 것은 YWC복구하는 광산 윗 부분을 복구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구비는 다른 쪽으로 썼다고 봐도 지금 20-1번지는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까?

예. 20-1번지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30쪽에 보면 실태조사서 보면 송한 산 20-1번지가 나와요 송한 20-1번지하고 정병태씨가 운영했던 광산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보면 시의 의견은 제천송학간 597변 지방도변 자연경관 저해지역으로 복구해서 보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 실태조사서을 내달라고 하신 이유가 왜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되었느냐 이것을 이 실태 조사서는 쉽게 얘기 하면 작년도 12월이나 금년도 1월달에 조사를 위한 서류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죠. 환희석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하니까 별수 없없이 YWC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실태조사서가 지금 필요하다고 모든게 아니고 597번 송학에서 미고개쪽으로 하는 도로에서 확 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했던 승인이 되고 자금이 배정된 뒤에 산주가 동의를 받을려니까 전혀 안돼요

산림훼손허가를 낼 때는 산주가 훼손복구에 대한걸 제약을 주고 받아놓은 게없습니까?

제도적으로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복구가 환희석산도 어느 정도는 된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도변 가시권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저해되는 지역이라고 해놓고 산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방치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산주가 반대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국가에서 지침이나 뭐가있어서 하는 사업이 못되고 단순일편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단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환희석산이 빠지면서 앞으로는 국비를 얻어서 복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환희석산에 밑에 아카시아나무부분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꽤 많이 컸어요 어느 정도 캄프라치는 됩니다. 사실 수직절벽에 단 하나만 만들어서 다시 나무를 심으면 녹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미흡하지만 환희석산은 그냥 남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송학 시곡 25-1번지에 보면 허가 기간이 6월1일부터 12월27일로 되어 있어 요전에 우리 관내에 복구사업을 한걸보면 대개모든 공정을 끝내고 나무를 5가지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제천지역에 보면 나무가 살지 않는 지역이예요 송학 시곡리 뒷산에도 보면 동사한게 25% 정도인데 예산을 들여서 심은게 동사한게 있는데 지금 이지역은 또 석회암 암반인데 흙을 실어 옮겨서 다시 식재해야 되는데 12월17일 면나무가 우리 지역에서 식수 적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월17일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11월 중순이나무심기는 가을이 적기입니다. 11월 중순 경에 나무를 심도록 하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채광·채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광산하던 사람들이 올뱅이 내려가는 거처럼 파먹었을시는 적지복구비를 낸 거를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이 허가 면적을 짧게 하고 수직절개를 합니다. 수직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복구비가 광산주가 낸게 42% 정도 밖에 안됩니다. 평탄적은 위에 그냥 나무를 심게 되니까 돌바위에 나무를 심어놔요 하나도 살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는 완전녹화를 위해서 국가에 돈을 들여서 딴데서 흙을 파다가 얻어가지고 수목이 살만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식재를 층계별로 하면 밑에 나무가 10년 있어서 어느 정도 클거 같으면 거기가 카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5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있어야 할 것을 10년 20년 내에 완전히 산으로 복원한다는 뜻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보면 제천시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공기가 12월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기가 만료되는 시간이 식재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공기가 6개월반 정도되는데 지금 그곳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공법과 틀려서 특수공법으로 훼손 복구사업을 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공기를 충분하게 줘서 나무도 적기에 심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17일로 한정해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조금 당겨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식목 적기에 식수를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매일 12월중순경에 나무를 심으니까 동사된 사업장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다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워낙 절차가 까다로와요 지금 제천시에는 산림토목직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산림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용역심의회에 넘겨서 용역을 바깥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심의회가 매일 열리지는 않습니다. 1월31일날 간신히 열린걸 거기를 통과해서 용역을 줘서 40일간의 설계기간을 줘가지고 40일 뒤에 납품을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다시 설계서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 산림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부적합한 상황을 다시 내리면 그거를 다시 가지고 용역회사에 가서 설계보완을 합니다. 이과정이 6월1일날 시작이 됐다 그래서 6개월간 기간을 주다 보니까 12월17일인데 이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유를 달아서12월17일이면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이 됩니다. 12월11일이나 12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 가는데 공기가 4～5일 있으니까 나무심는 부분만은 내년 봄으로 넘긴다든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히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 농특산물 개발사업 추진 육성입니다. 청풍면 단리에 있는 청풍식품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생활개선회 일감갖기사업장으로 시설자금 800만원과 2000년도에 포장개선 600만원 등 2회에 걸쳐 1,400만원의 자금의 지원이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장이 협소해서 사업장을 단리79-1번지에 280평 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폐유 등 농촌환경오염물 공동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오염원이 되고 있는 농기계 폐유 뿐만 아니라 폐 오일 캔등 환경오염원이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거처리 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보존을 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사업은 2000연도에 61개소 2001년도에 50개소 2002년도에 15개소등 126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빈오일캔 수집통은 10개소에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p에 세 번째 실증시험포장을 이용한 현장농민교육 실시입니다. 조치요구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증시험포장을 시범적으로 잘 조성해서 농민들이 새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실증시험포장을 이용해서 작목반별 또는 마을별로농민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센타내 실증포장을 9,445평으로 노지포장, 공정육묘장, 병충해 예찰포, 예비 못자리 설치, 버섯 재배사, 조직배양시설, 자동화하우스, 과수원, 양액재배사등 연간 내방 농민이 1,050명 정도 내방해서 실증포를 교육하고 있으며 농업인 품목 조직체 생활개선회 4H농촌 지도자회 귀농인등 희망농업인에 대해서 상시교육을 추진시에는 센타포장을 현장교육장화하고 있습니다. 3p 두 번째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조서는 자료와 같으며 3번에 아래내용은 자료가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p가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여성 소득 활동 추진입니다. 소득원개발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고추가공시설 금년도에는 밖모산에 참기름가공시설이 되겠고 포장재개발은 지난 해에는 청풍식품과 신월식품 노목건강촌과 금년도에는 청풍 내리에 생강, 한과를 포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정은 고추가공공장은 지난 해 덕산 선고1리에 선림식품에 2,600만원의 사업비로 9월30일날 준공해서 시설은 골로라, 평로라, 씨분리기,포장기등을 시설해서 금년도 8월 현재 3천근을 판매해서 수입 2,160만원을 올렸으며 포장재는 1㎏와 3㎏짜리 두종을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소득원 품질 향상사업은 금년도 청전동 밖모산 참기름방이 되겠으며 3,100만원의 사업비로 착유기, 쌀로라, 자동 고추 분쇄기와 포장디자인 5종을 해서 지원하였으며 지역농특산품 포장재 개발은 지난 해에는 노목건강촌 청풍 신월식품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청풍한과에 대해서 제품별 고급형과 일반형 포장디자인을 제작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에 제작은 참기름은 6종, 생강한과는 4종을 추석전에 공급해서 이용토록 하고 리후렛은 4천매를 작성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에 두 번째 농촌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는 늘푸른마을 가꾸기로 정자형 쉼터를 3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작업 보조구 지원을 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자형 쉼터는 구곡 1리, 방학 2리, 장락 8통에 설치하였으며 건강관리실은 덕산 선고1리에 시설중에 있으며 농작업 보조구는 5개소에 보급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실적은 정자형쉼터는 육각 및 사각 정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조성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현재 슬라브가 완료돼서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고추 지주 일류차, 방제복, 다목적 운반기 등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쉼터에 대해서는 자연과 전통이 조화된농촌 생활환경형 시설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고 농업작업보조구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6p 세 번째 향토음식 명품화입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130명을 중심으로 향토음식맥잇기사업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향토음식 계승과 특색 음식보급을 위한 교육을 지난 해에는 1,444명 금년도 7월말까지는 830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10월13일날 관내 39개 업소가 참가한 가운데 15개 업소를 선발 시상해서 향토음식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한방 약선 음식 강좌를 2회 실시하고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지난 해에는 한방요리축제 10월13일날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정월대보름행사와 향토음식 시식회를 2월23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고장 향토음식업소 홍보책자는 8천부를 제작하였으며 항토음식 모형물은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시청 로비에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토음식업소 홍보 책자를 제천에 특색음식 제목의 책자로 관광지로 주요 교통 시설기관에 배부해서 제천의 향토음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음식 교육은 앞으로 6회 한방요리 축제는 의병문화제 기간중에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7p 네 번째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은 유리온실 200평에 61만본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71만1천 본을 공급하고 금년도에는 7월까지 27만1천 본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우량묘를 적기에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배양 감자 종서 생산입니다. 시설은 526평과 증식포 1㏊며 지난해에는 4.4톤을 73호에 종서를 공급했으며 금년도에는 1㏊의 임지에서 계획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에 바이러스 샘플 조사와 11월중에 10톤 목표로 100호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8p 자동화하우스 실증포 운영입니다. 양액재배 100평과 자동화하우스 500평에 지난 해에는 양액재배 100평 시설에는 딸기, 토마토, 꽈리고추를 재배하였고 자동화 하우스 A동 200평에는 애호박, 토마토, 딸기 자동화하우스 B동에는 딸기자묘 12만본을 생산했고 토마토 200평에는 메론 플러스 채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양액재배 100평에는 딸기 육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7월달까지 시설을 마쳐종서자묘를 생산하였으며 자동화하우스 A동 200평에는 딸기 플러스, 토마토 플러스, 토양 열소독을 8월까지 마쳐서 딸기 촉성재배가 9월달에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화하우스 B동 300평에는 100평에 딸기 자묘생산과 딸기 촉성재배 200평에는 토마토 플러스 메론, 딸기 촉성재배로 운영하겠습니다. 9p 노지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900평에 면적에 고추 품종 전시를 100평 잔대, 감초, 홍화, 생강 작부체계 개선 감자 종서 표본식물 순채를 재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특용작물 품종 전시를 192종을 전시해서 시민의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 실증포는 8종 실증 시험중에 있으며 감자종서는 300평에 재배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10p에 노지 생산포장 운영입니다. 과수원 버섯재배 수도작을 비롯해서 4,840평에는 그간에 과수에는 주요 시설에는 유공관, 점적관수, 지주, 자동방제시설을 갖추고 사과는 10개 품종 배는 9개 품종 복숭아는 4종을 전시해서 교육장화하고 있으며 왜성대목 자근묘 생산포장에는 500평에 M9 T337을 금년도에11,000본을 생산공급했고 내년도에는 15,000본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p버섯은 표고와 상황버섯을 실증하고 있으며 벼포장에는 예찰답에는 병해충 발생예찰조사로 방제적기를 진단하고 시비량에 의한 병해충발생상황과 새로운 품종의 지역적응시험중에 있으며 증식포는 보급가능 품종으로 증식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능성 쌀 게르마늄 쌀 생산을 위한 시험재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영농 추진을 위해서 예비 모를 1,5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는 조류 피해 방지시설을 9월중에 마무리 하고 자근묘생산과 벼 신품종 생산을 1,000㎏을 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2p 다섯 번째 시정방침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산 23번지 저희 청사 뒤가 되겠습니다. 1,200평중에 200여평에 맑은 물 푸른 숲 조성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6월10일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제천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주변에는 산지 유휴지를 활용한 단지를 조성한 포장을 관리해서 농업인의 교육장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보급과 소관입니다. 개발보급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 확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원예작물 소형저장고사업은 10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반응을 상당히 좋았으므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시 기술센타를 시범사업보다는 농업축산과에서 시책사업을 종묘 저장시설을 1개소 추진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업축산과에 100평의 규모로 50% 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 편성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번에 내용 요구자료는 없음을 보고 드리고 2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종합검정실에 21평에 점검항목 7종에 대해서 토응검정을 지난해에는 2,430점에 대하여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58.6㏊에 대해서 3년간 환경농업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 토양검정은 지난해 50점 금년도에 175점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핵심 종합기술 보급은 10㏊에 오리 및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토양검정은 14,75점에 대해서 정밀토양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주문 배합비료를 시용토록 하고 논 농업직불제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전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p 두 번째 지역특성에 유리한 영농기술 보급추진현황입니다. 그간에 실적은 비가림 시설 하우스 재배기술보급을 위해서 55.1㏊에 대해서에 절감기술과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초생력재배 시범 0.2㏊, 비가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 친환경 그린음악 0.4㏊, 딸기 촉성재배단지 조성 0.7㏊, 채소 연작 장해 대책사업 6㏊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비가림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1㏊씩 확대하고 딸기 촉성재배단지 조성은 1㏊로 확대하겠으며 제천에 얼음딸기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채소 연작 장해 대책으로는 고랭지 물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5㏊와 원예작물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으로 50개소에 50㏊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시설하우스 작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습니다. 4p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실정은 제천 사과 명품화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품화는 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2㏊로 병충해 종합관리 성 페로몬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를 40㏊ M9 왜성대목 생산을 11,000본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고추는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탄저병 경감대책과 병충해 방제 양건고추 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공동방제를 전면적에 2회 실시하였고 재배 기술 농가교육을 8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약초재배을 위해서 약초 신기술 보급과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대규모 과수단지 조성을 백운지역에 40㏊까지 확대조성하고 사과 M9 왜성대목을 15,000본을 내년 적기에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추 탄저병 경감을 위한 헛골 비닐 피복 재배를 5㏊ 양건고추생산기술을 전 농가에 확대에서 내년도에 30%까지 확대되도록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p 네 번째 새소득 작목 기술 보급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담배, 후작, 쥬키니 재배 5개소에 5㏊, 밤호박재배단지 1㏊, 잔대 0.4㏊,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2㏊, 원예작물저장 이용기술 보급 10개소 50평을 설치완료하였으며 인진쑥과 홍화는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이 정착되도록 기술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밤호박 재배단지는 4㏊까지 확대하고 장대는 1㏊ 이상 마늘 우량종 생산은 4㏊로 계속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홍화와 인진쑥은 적정면적이 재배돼서 앞으로는 상품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지도를 하겠습니다. 6p 다섯 번째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기술 보급입니다. 작부체계 개발로 실활용도를 제고하고 단경기에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부유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토록 하겠으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은 16개소에 3㏊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비가림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p 여섯 번째 화훼, 약초, 버섯 재배기술 보급추진입니다. 화훼는 국화 재절화 단비재배 0.4㏊, 수출화훼종묘 저장 1개소에 5평을 시설보급하였으며 시설환경 개선 및 작부체계 개선은 7.1㏊, 백합재배면적은 1㏊ 신규지역에 재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약초 안정생산을 위해 감초는 0.1㏊, 신품종 만추당귀는 0.3㏊, 더덕 0.6㏊ 황귀연작 장해 대책 3㏊ 약초연구회는 26명이가입해서 품목반별로 선진지 견학을 2회 4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섯에 초음파 가습기를 2개소에 보급하였으며 병해충 예방 환경개선사업 2개소 느타리버섯 연구회 3명이 가입토록 하였으며 고품질버섯생산 재배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p 앞으로는 화훼는 화종의 규모와 작평 개발연작장해 대책으로 고품질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약초는 약초연구회도 확대하여 저비용 약초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가공상품화와 부가가치 증대와 새로운 작목재배기술보급을 위해서 감초, 오갈피, 구기자 등을 확대정착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은 단경기 버섯 생산과 에너지 절약 기술기능성 버섯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느타리버섯 연구회도 30명을 활성화해서 버섯재배기술을 상향 평준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지동헌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에 대해서 지역 농특산품 개발사업 육성에 대한 건의 되겠는데 단리에 메주공장이 지도소에서 물신양면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업화 돼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을 현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건평이 500여평 되고 사업비가 시비 지원비가4억 정도 되고 자담이 3억으로 7억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건물시설이 500평 가깝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몇가지 앞으로도 지도적인 차원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하는 협업체가 아니고 순수한 농사를 지면서 우리콩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소 측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문제는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많이 숙달됐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도소 쪽이나 행정 쪽에서 사업장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 여건이 순수한 농촌 농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책이 있다고 하면 답을 듣고 싶고 대부분 이 가공을 해서 여기 까지 오기까지는 농협하고 연결을 해서 메주라든가 된장, 간장 이런 것이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답변을 듣고 싶고 아까도 농업축산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을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 도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비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제천에 저도 살면서 제천이 뚜렷한 소득원이 어떤 작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농가가 주 소득이 되는 작목이 어떤 작목인지 답해 주시고 담배는 그동안 전매공사 쪽에서 생산자를 유치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추가 전체적인 농가에 쌀보다도 많은 소득에 기여를 하는데 제천 지역에서는 고추가 생산 또 판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가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청풍 단리에 청풍식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일감 갖기 사업으로 시작해서 협소하고 장소를 옮기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지역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선이 확포장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그리로 많이 다니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주체 측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기는 앞으로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와서 메주도 담그고 자기가 담근 거를 가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시설하고 교육장시설 또 식당까지 갖추어서 체험 관광쪽으로 협의가 되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이상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토록 하고 두 번째로 우리지역이 주소득 작목은 채소 쪽에서는 고추가 되겠고 과수는 사과 다음에 남부지역에는 약초, 담배는 전매소 소관입니다만 담배가 우리지역에 주소득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읍면별로 특화작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성같은 데는 오이 비중이 상당히 높고 해서 한수는 양파, 백운은 고랭지채소, 담배, 사과지역으로 특화작목이 거의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연구회을 통해서 자질을 항상해서 앞으로 신기술은 신속하게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내용은 저희들이 실증을 거쳐서 농가에 지속적으로 파급해서 타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공무원 32명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사과, 고추, 약초, 오이를 지역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제천에 작목소득 단작목으로 봤을 때 어느 작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적이라든지 생산자를 봤을 때

고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보면 올해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고추가 굉장해 풍작으로 갈줄 알았는데 우기가 길다 보니까 탄저병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에만 농약을 지원하는줄 알았는데 금년에는 고추에도 탄저병약을 지원했더라구요 그래서 1회에 1억2천만원 정도인가 자부담 포함해서 한줄 알고 있는데 좀 이런건 병충해 방제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지동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농촌 여성 소득 활동 추진 현황에 고추가루 가공 덕산 선고1리에 선림식품이 있는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저희 생활 개선회를 중심으로 부락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600만원에지원이 2,400만원, 자담이 200만원인데 작년 9월30일날 준공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 실적이 8월에 3천점 판매해서 2,160만원 수익이 났는데 어떤 수익을 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걸 따서 팔아서 고추가격을 안따지고 가격만 따진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2종에 1㎏, 3㎏이라고 하는데 1㎏에는 얼마고 3㎏에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1㎏짜리 11,000원에판매하고 있습니다.

3㎏ 짜리는요?

33,000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 덕산이나 한수, 수산, 청풍에는 고추가 다른 고장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남제천농협에서 고추수매를 딴 농협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농업축산과에서도 고추가루공장에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생활개선반이 소규모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가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에 새소득 작목 기술 보급 현황이라고 해서 금후 계획 중간에 마늘 우량 종구 생산보급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하는데 전국에서 마늘을 많이 하는 고장 전라도 쪽이나 서산 쪽에서 아우성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마늘농사는 농민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잘 선정하셔서 과연 앞으로 마늘을 생산할 사람이 있는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마늘을 쪽 재배가 아니고 이거는 주화재배입니다. 주화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차원으로 해서 공급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거를 확대한 들 앞으로 농촌에서는 수익성으로는 마늘은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늘이 한접나서 4접을 보는데 마늘을 정부는 재배를 해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주화재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종구비가 거의 안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기계화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주산단지에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질의시간인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조용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임 질의 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천시 관내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타 그동안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첫째 농업환경이경영면에서 제천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잘 안맞죠? 농업 경쟁면에서 지리적인 기후라든가 통털어서 농업 경쟁력면에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농업환경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이 재해도 많고 댐도있고 해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점을 고려하는 겁니다. 우선 고객 경쟁력에 뒤지지 않을려면 품질향상을 해야 하고 원가절감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첫째는 농업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원가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천이 지리적인 여건이 비산비하의 위치에서 농업환경이 우선적으로 맞지 않는거 또 기후적인 측면에서 댐 주변의 안개라던가 이런 것이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이 안맞는 제천시 관내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앞으로 농업기술센타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지역농업을 위해서 좀더 지금까지도 많은 마음을 써오셨지만 특화작목 사과나 고추, 약초외에서도 많은 개발을 해서 기반조성이 잘돼서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꼭 경쟁력이뒤지지 않는 앞으로 WTO체제하에서 대비를 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댐의 수면을 전체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내수면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지역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면을 이용방안도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는 양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것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법과 규정과 규칙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맞지않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넓은 수면을 놀리지 않는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수면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저희가 연간 치어방양을 해서 고기가 우리 어민들한테 잡힐 수 있는 간섭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대안을 고심해서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수면 쪽에는 치어방류를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충주댐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고기가 청풍에 오리라고 생각되고 제천 고기가 단양도 갈 수가 있고 충주 고기가 제천도 오고 제천 고기가 그리로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한물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단 치어 방류 같은 건 어떤 3개 시군 아니면 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소득적인 측면에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종이나 이런 것은 대개 붕어 이런 쪽이 되겠는데 포괄적인 그런 것은 내수면 시험연구소하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만이 할 것이 아니라 단양, 충주, 제천 3개 시군이 협력이 돼가지고 대폭적인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 필히 참석시켜 가지고 정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두군데 부서에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질의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아까 산림과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야생화단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식물은 종에 따라서 성장 특성이 다르고 어떤 식물이든지 여건이 맞으면 잘 자라는 생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은 습지가 배수가 잘 되는 지역 들판에서 잘 자라는 식물, 산에서 잘 자라는 식물, 산에서 크는 나무나 높은 산에서 크는 나무 양지, 음지 이런데서 자라는 야생식물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야생화단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야생화단지는 아주 남향으로 습이 아주 적은 지역인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식재조성한 수종은 많은 공을 들일 때 지금 야생화단지가 잘 자라서 군락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생화단지에 기술센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여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다시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언뜻듭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생화단지가 정남향이고 기후나 모든 여건이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시인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야생화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 적절한 포지를 구해서 할려면 돈이많이 들기 때문에 산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있는 시유지 내에서 가능한 범위을 찾다보니까 능강리가 옥순대교와 청풍을 연계하는 관광도로변이 되고 거기에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야생화를 식재함에 있어서 전체 산에야생 그 자체 있는대로만 잘 되는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경복궁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경복궁 뒤 뜰에 민비 죽은데 바로 앞에 가면 야생화단지가 있는데 그 야생화단지에는 경복궁 안에 평지인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야생화원추리도 그대로 살아있고 하는걸 보니까 지금은 어우러졌어요 덩굴이 원추리밭도 들어 가고 이런 식으로 엉겨붙었는데 저희도 사실상 산나무 밑에 적지를 사서 만들려면 그것을 다 심지를 못해서 양옆에 능강리 사람들이 부치던 밭을 두개를 내놔라해서 그밭에 식재한 부분이 야생화가 살기는 부적합하다는 부분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일부 시인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성할 때 심는 방법이나 식재한 장소까지도 지도소하고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충북환경산림연구소에 야생화 담당자를 일부러 불러가지고 이틀동안 지대 선정이나 모든걸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연됐는데 기술센타 소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기술센타 감사를 보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된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화사업이나 특화사업이나 친환경사업이나 쉼터나 양쪽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들면서 제 생각에는 기술센타에서는 시범적으로 기술된 품목에 대해서 한두해 정도 실시해 보고 그게 필요할 때 농업축산과에서 물량을 확대해서 지역 농업 발전에 더 기여하도록 함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육묘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에 있어서 종자나 품종개발이나 개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묘사업을 통해서 소득 작목 종자보급과 신작목에 대한 소개나 홍보, 신농업 정보를 조기에 파급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천 농업기술센타를 전국에서 기술 면에서나 규모나 시설이 가장 좋게 만들면 우리지역농업 발전에 엄청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천시는 준산간지역으로 상당히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그런 장점을 살린다면 모든 작물은 저온에서 육묘를 할 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는 센타에 육묘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타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의 업무와 시의 농업축산과의 업무의 유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친환경사업이나 같다고 했지만 저희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오리 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 게르마늄 농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행정인 농업축산과로 이관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저온저장고를 2001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농축과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100여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해서 실증을 한뒤에 행정으로 옮기는 체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과정에 유사한것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육묘사업 확대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얼음딸기묘를 토요일날 보셨겠습니다만 묘를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육묘사업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성에서 요구하는건 오이를 육묘하고 싶어도 금성보다는 저희 지역이 더 고지대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묘를 기르면 키가 작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여건은 시설만 보강한다면 오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 까지도 점차 연구해서 주민이 바라는 육묘사업에 철저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이 새롭게 개선되는 줄은 모르고 사업이같다고 저는 같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중복을 안할려고 실무자끼리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4일차인 9월10일에는 오전10시부터 감사반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감사 제5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9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