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참석하신 문원경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 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ㆍ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국 중점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합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자치행정국 마. 경제통상국 바. 환경국 사. 보건복지국 아. 문화체육국 자. 건설교통국 차. 도시국

행정부시장 문원경 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기수 환경국장입니다. 정영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호군 도시국장입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7호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나누어 드린 2001회계연도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기타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2001년도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2,030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157억9,000만원, 특별회계 3,872억5,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2,551억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697억5,800만원, 특별회계 3,854억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564억9,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907억9,100만원, 특별회계 2,657억200만원입니다. 각종 이월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불용액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2,986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2,986억7,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69억2,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99억1,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계잉여금은 1,789억6,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04억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6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072억6,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35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36억8,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5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24억4,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8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5억8,2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57억9,000만원, 징수결정액 9,257억1,700만원, 수납액 8,697억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0억4,300만원이며, 미 수납 이월액은 499억1,500만원입니다. 수납액 8,697억5,800만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4,503억3,600만원으로 수납액의 51.7%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1,527억2,700만원으로 17.5%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총 2,396억9,400만원으로 수납액의 27.6%를 차지하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부세 653억8,600만원, 지방양여금 978억6,800만원, 국고보조금 764억4,000만원, 지방채는 270억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157억9,000만원, 지출액 6,907억9,100만원, 이월액 1,104억9,000만원, 불용액 145억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취소 1억1,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3억8,700만원, 예산절감액 2억5,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0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4,400만원, 예비비가 40억3,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4건에 33억2,400만원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지원 28억2,100만원, 종합관광안내센터설치 8,000만원, 충의사 전시관 조성공사 7,165만원, 옥동공원내 무연분묘정비 1억1,800만원, 제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6,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이체 85억7,500만원은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원관련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에 3억950만원으로서 모두 가뭄지역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었습니다. 1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104건에 1,104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 38건 162억9,000만원, 사고이월 15건 33억8,500만원, 계속비이월 51건 908억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77억600만원, 징수결정액 794억9,300만원, 수납액 772억5,300만원, 미수납액이 22억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77억600만원, 지출액 648억1,000만원, 이월액 28억6,000만원, 불용액은 100억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 입니다. 24페이지,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취소 4억3,4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1억2,700만원, 예산절감액 3억5,6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8,200만원, 예비비가 55억3,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 7,500만원으로 주택사업 및 교통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5건 28억6,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 등 3건에 8억원, 사고이월 사업은 공단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온산공단 보상가옥 철거비지원금 미수령액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04년까지 시행계획인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013억9,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76억1,900만원 수납과 77억7,800만원 지출로 98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12억3,8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청사임차료, 공유재산매각대금, 주택사업융자금 등 으로 전년도말 채권액은 142억1,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 58억9,700만원, 소멸액 107억8,1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93억2,900만원이며 일반회계 53억1,600만원, 특별회계 40억1,2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110억2,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40억4,200만원이 발생하고 450억7,3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589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율, 이자변동으로 26억7,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원금기준으로 6,673억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3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3,735억6,3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당해연도 현재액은 지방채 1,185억9,600만원, 차입금 4,817억9,600만원, 해외차관 234억2,400만원, 채무부담행위액 435억원입니다. 32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038억7,6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7,927억4,300만원이 증가하고 5,433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조532억4,0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물품 보유 현황은 2,199건에 210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241건 39억600만원이 증가하고, 94건 19억3,800만원이 감소하여2001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2,346건에 230억5,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경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00억원으로 2000년도 553억원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순세계잉여금 1,100억원을 이월하면서도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사유는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답변토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의 가장 첫 번째는 지방세의 세수추계가 전망이 잘못된 부분이 첫 번째 이유겠고, 두 번째는 예산상 불용액의 과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망과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첫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4분기에서 급격한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부터 과표가 상향조정된다는 것 때문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기에 준공되는, 당초에는 2002년초에 준공해야 되지만 그것이 미리 발표됨에 따라서 사업을 빨리 완수해서 2001년도에 조기에 준공함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활성화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 불용액의 증가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불용액의 감소를,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시기적인 문제, 국비부담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들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과다 발생된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의 세입전망을 더욱 철저히 하고 매 추경시마다 예산집행의 전망도 충실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한 것은 당해연도내 자금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당해예산은 당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사실 다 지나간 것 오늘 또 이야기하기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집행한 공무원들은 다 바뀌고 또 보통 결산할 때 보면 작년에 결산했을 때 지적했던 내용이 올해 또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었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만 더 짚고 또 내년도에 좀더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느꼈던게 크게 문제점을 보자면 이월사업이 좀 과다하다거나 세입추계를 좀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몇 군데는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더 적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안해도 될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저는 세입추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이 잘 추계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지출할 것들을 제대로 하는데 이번 예산서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입추계가 잘못 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잘못되느냐 그것을 보는데 여기에 세입예산액이 1조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액이 1조2,500억원 정도 되거든요. 무려 25%입니다. 물론 경기변동 그 이후 일정 부분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5%까지 있었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 반대로 25%만큼 더 적게 들어 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다른 사업들이 다 펑크나고 시가 엄청나게 더 곤혹을 치뤘을 것 아닙니까, 남았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예산추계가 결국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 숙원사업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적된 내용들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더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국가의존수입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증가하였는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사업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의 재정을 봐서 의존을 하고 국보보조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시의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국고보조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이 열악해서 신축하는데 차질이 우려할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고 지난번에 국고보조사업이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보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대형공사를 주로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나중에 설명이 되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짜서 운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무작위하게 한 3년 걸리는 사업도 당해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주로 보면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에 필요성이 적절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었다든지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국고보조금관계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01년도결산액이 764억원이고, 2000년도 결산액이 957억원, ’99년도가 76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된 그런 액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된 것과 집행된 것을 합치면 ’99년도에 저희들이 900억원 정도 되었고, 2000년도에 1,079억원, 2001년도에 1,024억원,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270억원 정도 이렇게 매년 상당한 폭으로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그 동안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실무적인 협조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또 협조를 많이 해서 1,643억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하면 약 29% 정도 국고보조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시가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 평균 약 10% 내지 15% 신장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그간에 누리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지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같이 확보하는 증가율 정도의 평균수준밖에 더 이상 증가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상 지금 광역시 이후에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급템포로 증액이 되어 왔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에서 그 동안 노력을 해 온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지상에 이래 보면 시에 국비지원이 차질이 생겼다 그런 등등의 실질적인 차질이 생겼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딘가 모르게 광역시의 재정운영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됨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에 차질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심의를 할 때 우선 1단계 올리는 것은 삭감을 많이 시키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시ㆍ도지사들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일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상 단계별로 자기들도 좀 표현이 이상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도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기에 고전을 보인 것도 처음에 일률적으로?깎아놓고 보자?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시장님도 노력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상당부분 예산이 내일 기획예산처에서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부활을 시키고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부활을 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다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국고보조받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에도 거의 다 갔지만 내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본위원이 질의한 이월사업에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데 대한 원인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액은 저희 실무팀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이 행여나 예산이 확보 안될까 노파심도 있고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업이라는게 당초 예상했던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도로 하나 내더라도 도로낼 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사고, 변수가 늘 발생이 됩니다. 보상관계에서 제대로 보상이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공기가 지연이 되고 또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늘어나서 이월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혹시나 예산을 안따면 어떡하나 싶어서 확보된 예산을 당초에 좀 따오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또 내년에 좀 따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일시에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든지 그 다음 연도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기에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고 아마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별것이 아니고 세심한데까지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 항상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이 차질이 우려되면 추경에 적기에 삭감시켜서 다음 연도에 재편성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지방세 수입증가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6.8% 증가, 2001년도 32.8% 증가하여 시의 재정운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방세 수입 중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수입 등은 2000년도보다 적게 수납된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세입전망과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증가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등이 되겠고, 감소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가세목은 윤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사유 과다발생사유와 갈음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소세목은 정기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170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다만 추가로 국세의 세무조사에 의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후에 추가납부된 123억원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보다는 법인세의 부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경기가 불명확하고 또 회사의 경기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주민세가 낮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그전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새차와 헌차를 구분해서 차등부과를 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도축세가 도축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축세가 감소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가 증가된 사유는 예를 들어서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3단지가 원래 금년초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말에 준공을 해서 29억원이 추가 증가되었고, 신정 야음현대아파트가 같은 사유로 35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전체적으로는 금년초에 준공을 해야 되지만 층별로 준공을 해서 작년도에 22억원을 낸 사례, 또한 구 올림푸스 백화점의 거래, 한국바스프의 거래 등 연말의 여러 가지 변화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가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소되는 세목도 증대되어 부족한 지방재정에 충당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신송정교부터 효문사거리까지 국도확장공사 했잖습니까?

예.

지금 국도확장 공사기간도 길었지만 공사완료 후에도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집중호우에 도로가 파손되면서 사고위험이 있었다든지, 저도 거기에 가봤거든요.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효문사거리 신송정교 앞에까지 국도확장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 공정에 지금까지 56% 정도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임시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그런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 번 가로수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넘어진 것은 하자보수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준공이 된 후다, 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한 공사가 왜 부실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원성이 잦았던 이런 업체는 다음 선정할 때는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업체도 정신차리고 공사할 때 완벽하게 안하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두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구간에 투입된 아스콘재료 자체가 입도가 시험치에서 기준보다 예를 들자면 토분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특히 공항버스정류소 부분에 약간 시공의 다짐부분이 당초 기준보다 덜된 부분도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일부는 시공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투입된 재료의 부실일 수도 있는데 투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예를 들자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제재를 가해서 예를 들어 관급의 경우에는 관급납품을 제한을 시킨다든지, 시공의 경우에는 벌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쪽 다 각각 책임한계에 대해서 승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인기관의 시험인 한국도로포장학회 거기에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내이고 내왕교부분 있잖습니까? 내왕교 위에 하고 내왕교 연결부위하고 여기도 그야말로 엉망인데 그 부분은 어찌되는 겁니까?

재작년 6월부터 개통했습니다. 그것도 임시사용이고 전구간 그것은 재작년 11월 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작년 11월로 끝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통한 것은 재작년 6월이기 때문에 2년 만에 그렇게 되었고, 준공일로부터는 1년6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6개월후에 이번에 호우 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시공회사에서 나름대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부분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주고 공사일체는 기자재나 인부, 공사일체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시공회사가 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시에서 대었다 이거죠?

아스콘은 대주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온 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다니다보면 도로연결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가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 특히 아산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면 다리 하나 지나는데 거기에 덧씌우기만한 6, 7십㎝될 정도로 다리하고 일반 길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볼록 튀어 나왔습니다. 기존 처음 깔았던 자국이 70㎝ 밑에 가 있는 거죠. 가드레일이라도 있으니까 덜 위험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아마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덧씌우기를 해마다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물론 공사해서 기부채납받은 도로이긴 하지만 거기말고도 울산역에서 석유화학단지로 넘어가는 그쪽 다리부분이라든지, 하여튼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차가 지나 갈 때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설할 길이 없습니다. 애초에 다리 놓을 때나 그 공사를 계획단계부터 다리 연결부위에 공법적으로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든지 시민들이 다닐 때마다 위험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주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보면 월드컵개최 기념물 조형물설치가 현대자동차에서 설치하고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당초에 문수구장내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조형물로 시설을 하고자 설치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기념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 기부를하게 됨으로서 사업이 불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조형물 현황은 작품명이?후세를 위하여?조각품 1점입니다. 높이 14m 폭이 5m 인데 약 무게가 5t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은 3억5,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작가는 경기대교수 (안필원?) 교수님이 작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8월에 제작을 해서 12월에 그러니까 5개월 걸려서 준공을 했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1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시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와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2월에 5개 대학에 추천의뢰하고 4월에 4개 대학에서 작품을 받아서 5월에 작품 선정해서 확정을 짓고 6월에서 8월사이에 준비를 하고 8월에서 12월 동안 작품 제작을 해서 2001년12월20일 작품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현대자동차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광역시에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월드컵에 대한 상징물로 기증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5,000만원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좀더 사전에 이런 조형물을 기부 설치하게 될 사업 같으면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매끄러운 사업이 되었을 건데 좀 꼼꼼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데 힘 빠지는 소리같겠지만 그동안 기부채납 받는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건립사업은 매스컴에는 떠들어서 아주 초창기에는 크게 짓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어딘가 모르게 사업이 부진한데 특별한 이유, 간략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 공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국비지원금을 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11월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그해 11월24일 감사원 감사시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는 사업보류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억원 받은 예산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1월에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울산산업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2001년3월에 산업자원부에서 공업역사박물관이 자동차박물관으로 하면 좋겠다는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박물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해 2001년4월에 자동차박물관을 오토밸리조성 계획에 포함해서 우리 시 오토밸리조성 내용에 추가 하게 되었고 2001년9월에 오토밸리조성 용역결과에서 또 자동차테마파크시설 중의 하나로 자동차박물관 건립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박물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됨으로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문화체육국에서 업무관장을 하다가 경제통상국으로 이렇게 국도 바뀌게 되었고 2000년도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국비지원 예산 8억원은 당초목적이 공업역사박물관이기 때문 에 문광부에서 산자부로 주관부처도 변경되었고 사업목적도 공업역사박물관에서 자동차박물관으로 목적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부득이 한번 이월된 예산을 2002년도로 두번 명시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8억원은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도록이면 각 국에서 충분한 검토와 예산의 확보, 효율성을 감안해서 한 가지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원활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모든 공사라든지 건설을 하면 잦은 설계변경 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시 사업이 갈팡질팡하다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혼동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각 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총력을 기해서 각 국마다 총력을 기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공하다보면 광역시의 어떠한 국이든 자기 몫을 다하면 우리 광역시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오수관거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주춤하고 부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올해 중구지역에 가정오수관거사업이 현재 몇 % 정도이며, 이것을 묻는 본위원의 취지는 지금 태화강의 정화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중구지역의 가정오수관거사업이 하루속히 완료되어야 우리 태화강 정화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몇 %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도와 올해의 가정오수관거사업비 확보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오수관거부설사업 총 물량이 4만3,000건 되고 있습니다. 중구 반정도 되고 남구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40억원이 투입되어서 중구에 20억원, 남구 20억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구는 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전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남구가 38%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하나 하나 집집마다, 연결하고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장, 군수 간담회에서도 그것을 빨리 진척을 시키도록 그렇게 구청장,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물량의 62%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올해 40억원 확보된게 연말까지 완공되면 전체물량이 70% 정도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태화강살리기하고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 이전에 오수관거사업이 적어도 80% 정도는 진척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도 최대한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받아서 80% 정도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정화사업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의 오수관거 착공률이 태화강 정화사업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놓고 결국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오수관거지원사업은 보수설비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양여금 지원은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4억원이 다른 초창기에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오수관거사업은 태화강 정화사업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시고 타 구에도 하루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겠지만 태화강을 연결하는 곳부터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승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대해서 동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동구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이 2004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메인차집관로를 부설하는 것, 41㎞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2004년까지는 1차적으로 하수처리장건설 그 다음에 메인차집관로연결, 메인차집관로 연결하고 동구지역내에는 일단 메인관로가 연결이 되면 우수토실이라고 해 가지고 각 하천 내려가는게 있습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을 통해서 전부다 바다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메인관로에 11개 하천 그것은 전부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류식으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지선관거를 깔아야 됩니다. 지선관거를 깔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오수관거를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나중에 최종적인 목표는 각 가정에 오수를 별도로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지금 2004년도까지 하는 것은 1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월드컵기념관을 곧 지을 생각입니까?

월드컵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념관과 전시관을 당초에는 건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구도를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상태하고 민선3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재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끝났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도 없이 전시관을 지을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월드컵구장 입구에 들어가면 1층이 굉장히 홀이 넓습니다. 그 양편에 한 쪽에는 전시관, 한 쪽에는 기념관으로 그렇게 기존시설을 활용하자 그렇게 구도를 잡고 그 안의 내부를 알차게 꾸미자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자치행정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의 전용은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서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기존 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이전 5,950만원과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5,950만원을 전용하면서 세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찾았기 때문에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박천동위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중구지역에 총오수관거 연결을 해야 될 물량이 2만3,3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된 게 69%인 1만6,100건이 되었고 올해부터 2005년까지 해야 될 물량이 7,1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해야될 것이 2,00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완료된 것은 69%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80% 정도까지 확보, 그리고 24억원 국비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에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수관거사업은 시에서 직접하진 않지만 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자칫하면 원활한 사업을 해 놓고도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여기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미처 못 차고 나가면 다시 역류를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시에서 항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보건복지국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옥동공원묘원 무연고분묘연고자 파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3차 공고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후로 안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3차까지 공고했습니까?

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빨리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등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사업예산만 편성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좀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예산이 원만하게 지출되고, 이월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옥동은 남구청이 관리합니다. 구ㆍ군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무연고라고 하면 연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추진이 원활하게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등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문화체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거리가 동떨어졌습니다만 좀 전에 김종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문수체육공원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병영 남외운동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가 다시 해제가 되어서 재 체육시설로 정하고 지금 문수구장내에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110만 울산시민의 휴식공간 그런 야구장 건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지금 화상경마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하지만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야구장 같은 것도 충분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야구장이 건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주일 내내 프로축구경기가 없으면 프로야구가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에 임대 들어와서 활용하는 방안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야구장도 우리 울산시에 하루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야구장은 체육공원은 시설결정까지 해 두고 부지정지까지 마무리 해서 뒀습니다. 저희들 시의 재정형편상 2005년도 전국체전할 때까지는 야구장 건립을 스타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국체전을 마무리 해 놓고 가능한 한 시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야구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우리가 민자유치해서 야구장을 더 빨리 앞당겨서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경비로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제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이 2년째입니다만 작년에 늦게 결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이 사업의 내용이 각종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 해서 자치행정국소관으로 확정되면서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러면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주도할 것이냐 금년에는 별도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행정기관이 주관을 하고, 분야별로는 민간단체가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바로 주도하는 것으로 해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00만원 은 당초 울주군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다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금액을 보조금액을 감액을 해서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시 새로운 목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전용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으므로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실, 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