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당연히 나오셔 가지고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침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 홍보관계가 학교에서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나와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3시밖에 학교사정상 도저히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지정된, 또 국장님이 지정된 본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셔야 되고 시간이 꼭 3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국장님께서 거기 참석하시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환경국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157억6,308만9,000원에 예비비지출액 1억4,909만8,000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 2,159억1,218만7,000원 중 예산현액대비 99.6%인 2,151억5,277만5,27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는 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3%인 6억3,941만1,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관별 집행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예산현액대비 99.6%인 215억7,574만3,880원이 집행되었고 복지환경국소관은 예산현액대비 99.7%인 1,857억8,077만4,970원,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99.7 %인 21억2,058만9,82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95.6%인 30억3,236만3,15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96.1%인 26억4,330만3,4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7,952만6,120원, 복지환경국 소관은 3억577만9,030원, 충북과학대학소관은 572만3,18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1억3,871만6,85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1억966만6,550원으로 0.3%에서 4.4%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1억2,462만2,000원, 불용액대비 19.4%입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890만원 불용액대비 2.9%입니다. 예산절감 1억2,717만6,330원, 불용액대비 19.9%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3억5,847만9,760원, 불용액대비 56.2%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1,023만3,640원, 불용액대비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의 발생사유로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절감 1,173만9,750원, 예산집행잔액 6,778만6,370원이며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2,462만2,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80만원, 예산절감 4,672만8,090원, 예산집행잔액 1억2,372만8,940원, 보조금집행잔액 390만원,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예산집행잔액 572만3,18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예산절감 3,784만8,000원, 예산집행잔액 9,453만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633만3,42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210만원, 예산절감 3,086만490원, 예산집행잔액 6,670만5,840원, 보조금집행잔액 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일반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 복지환경 및 보건위생, 물 관리와 충북과학대학 및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초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야별 불용액 중 보건위생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7,478만원, 일반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2,0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1,000만원, 생활보호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1,984만2,000원 등 그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3종의 특별회계결산안 총 규모는 총 예산액이 854억1,520만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0.2%인 856억2,912만7,89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3%인 847억8,491만3,43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8억4,421만4,460원이 발생하여 전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101.1%인 780억303만84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7%인 775억7,742만6,51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4억2,560만4,33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99.6%인 24억7,614만9,89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6%인 24억7,606만8,00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8만1,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101.1%인 51억4,994만7,1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2.3%인 47억3,141만8,92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4억1,852만8,2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억3,029만5,57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억5,627만5,490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 993만2,000원, 충북과학대학운영이 3억6,408만8,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종의 특별회계 결산안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충북과학대학의 필수적 운영을 위해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억8,981만3,000원이 증가한 6억3,029만5,570원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1억7,10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6,571만3,310원으로 96.8%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38만4,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건위생과 소관은 홍역퇴치사업으로 9,925만3,76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로 2,071만9,82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2,098만6,360원, 여성회관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및 인건비로 331만8,630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 2,143만4,7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안 5건 중 4건은 연말에 결정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을, 보건위생과 소관 홍역퇴치사업은 홍역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 긴급확보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0.5%인 964만9,150원이 증가한 17억8,357만1,725원이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11.8%인 13억8,159만8,242원이 증가한 130억9,167만7,731원으로 이중 2억9,700만1,900원이 집행되어 127억9,467만5,831원이 적립되어 있고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대비 81.8%인 10억5,006만5,710원이 증가한 23억3,353만2,550원으로 이중 6,940만원이 집행되어 22억6,413만2,55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40.8%인 28억2,298만3,133원이 증가한 97억2,899만6,369원으로 이중 21억9,224만6,080원이 집행되어 75억3,675만289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종의 기금결산안은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단체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 원인과 여성발전기금의 신규사업 집행내역과,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세입이 12%에서 40% 증가하였는데 집행실적은 전년도와 거의 같음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6,940만원의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금이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이것이 혹시라도 소비성으로 써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집행이 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조례규정 된 목적에 따라 도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런 규정에 맞게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용된 금액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내 여성들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사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염두에 두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인별로 내역 중에서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억2,000여만원인데요, 거기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보건위생분야에서 7,000여만원, 일반 사회복지가 2,000만원, 장애인복지가 1,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서 1,984만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업별로 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가. 아까 전문위원 설명대로 보건위생분야에서 7,478만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불용액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에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업계획이 변경취소가 됐잖아요 변경취소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준비된 과장님부터 답해 주세요.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된 사유발생 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7,47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보균 및 기자재구입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뭐 여러 가지 35개 항목으로 된 내용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장애인복지에 1,000만원이 계획변경해서 불용액으로 산정 돼 있는데,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137억2,300만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그 중에 137억1,3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고예산을 당초에 주도록 다 돼있었는데 국비에서 예산배정만 해 놓고 사실상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예산 1,000만원이, 돈이 없는 예산이 국비에 서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고에서 지정해 준 금액인데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옥천에 김순국 독립유공자라고 있습니다. 충민사 건립지원비가 1억원이 서있고 그리고 6.25 참전용사명각비가 1,000만원씩 6개소 해서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지출이 1억4,000만원만 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6.25참전용사명각비 건립이 단양, 충주, 괴산, 진천, 옥천, 영동 여섯 군데가 돼있는데 네 군데만 집행이 완료가 되고 옥천하고 영동은 다음에 충혼탑 건립시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업변경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김문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안 왔다면서요?

예, 아직…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범윤 위원님.

단양 제2지구의 이범윤 위원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월된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있어요 2001년도. 464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왜 이월됐으며 여기 보면 464페이지에 국비배정지연으로 돼 있다는데 그럼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2,000만원이 2001년도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금 배부가 늦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대기측정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 동관옥상에 이걸 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걸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럼 충청북도 도청 여기 한 군데만 그걸 합니까?

지금 이것이 청주시에 세 군데가, 지금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구요 제천시에 한 군데, 충주시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측정을 3개 도시에서 대기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충북과학대학이 올 때까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액이 제로고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2억9,700만1,900원이 집행되어서 130억 중에 2% 정도 집행됐네요. 또 여성발전기금도 23억여원 중에서 6,94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것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우선 기금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적립해서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하는 게 목적인 건지,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설립목적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예산확보하기가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을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설치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게 목적이겠군요 그렇죠?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그렇죠, 목적은 집행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저조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집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출을 받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돈을 주는 건지. 집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융자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은 집행이 목적이죠?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940만원이면은 상당히 적게 집행됐죠?

여성정책관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작년말에 22억 가량 조성이 되었는데 그 전해 말에 작년에 발전기금 집행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말에는 12억원 가량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조성된 이자의 90%를 사용하고 10%는 재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이 액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22억이 되고 올해 30억까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저희가 기금 조성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 23억여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3억에 대한 이자만…

이자발생액의 90%를…

이자만 쓸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도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그렇습니까? 이자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도.

그런데 기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자립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이 있는데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자의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줄 때 아까 이자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보증이라든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신용대출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공인된 후견기관, 개인별로 주지는 않고 공인된 후견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후견기관, 예를 들면은 어떤 건가요?

정태운 제가…

예, 대신 아시는 분이.

정태운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입니다.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도 12월 28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 국비 내려온 것하고 해서 조례 제정이 돼서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17억7,000만원을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하고 해서 19억1,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원래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들 자활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도 지금은 생계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서 3명이나 4명이 돼서 자활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받아서 그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시·도에서 직접 조례도 제정돼 있고 하니까 시·도로 위임했는데 자활공동체에서 전세자금 위주로다가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세자금은 줘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전세자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금액이 지출이 됐나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고 이걸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자활사업을 그전 같이 취로형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간병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을 시·군별로 한군데씩 해서 지금 저희들 도내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돈을 융자를 해다가 거기서 자활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자활공동체에다가 대출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원 명의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떼이거나 그럴 염려는 저희들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다가도 지난 한해 동안은 대출 좀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평가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출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공동체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립을 할 만한 공동체가 거의 안 돼 가지고 사실 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음성에 자활공동체가 한군데 생기고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자활공동체를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범윤 위원님.

단양에 있는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분야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279만8,000원이 각각 이월됐어요.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455페이지에. 그게 1억279만원씩이나 이렇게 이월이 된 이유는 무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1억279만8,000원이 각각 이월 및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55페이지에요. 그 내용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홍역에 대한 거 이렇게 해 놨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홍역사업이 5년 주기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역백신이 당초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급히 홍역 예산의 일환으로 예비비 승인을 해 가지고 백신을 구입하고서 불용액이 354만4,240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홍역이 한참 나서 약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백신을 홍역접종 대상자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되다 보니까 백신이 더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게 된 겁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예, 35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폴로눈병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폴로눈병은 저희가 지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도 아폴로눈병은 고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홍역백신은 지금 충분히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과학대학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안 오셨죠? 충북과학대학은 차량사고가 있어서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에 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추가보충질의 없으면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뭐 도로사정이든 어떤 사유든 간에 도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면 나머지 참석한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 충북과학대학교 관계자가 도착하면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면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불용액이 993만2,000원이 발생됐는데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한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이라 하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댐 지역을 얘기합니다. 옥천군 일원과 또 청원군 일원, 보은군 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대청호지역으로 내보내야만 깨끗한 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과 충남과 청주시가 같이 분담해서 재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군내의 문의지역에 3개소 오수처리장이 있고 보은군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대청호에 인접해 있는. 그리고 옥천군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그 기금이 2001년도에 국고보조금이 3억5,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작년에 24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993만2,000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총 지출액은 24억7,6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국비보조가 당초에 내시됐던 것 보다 내려온 것이 993만2,000원이 적게 내려와서 이것은 시·군에 보조를 덜해 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불용액을 보면 2000년도 보다 0.9%인 16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공무원처우개선과 홍역발생예방을 위한 접종약품확보 등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대여실적이 하나도 없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처음 신규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세입이 증가했으면서도 집행내역은 2000년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사업 및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목적과 취지,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하고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상임위 회의에 충북과학대학에서 오는 과정에 도로사정,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전설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부득불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시간 이상 늦게 참석이 된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페이지부터 쭉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불용 총액이 3억6,408만8,080원을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5,749만4,85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 200만원 400만원 합쳐서 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867만4,230원, 예비비 1,19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된 사유와 그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 및 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14만9,000원은 집행잔액이고 연구개발비 5,749만4,000원은 국제IT교육원 소프트웨어구입과정에서 발생된 예산절감 결과입니다. 국제IT교육원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중도에 캐나다에 편지를 보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종결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장님이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749만4,850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취소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국제IT교육원을 개설을 해서 쭉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PC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서부터 국제IT교육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내지는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끌고 가다가 이것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그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를 계상했는데 사업변경 취소가 됐다면 예산편성시 예측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이 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향후에 또 이렇게 불용결정 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사업계획이 없도록 세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태모 위원님.

예산결산서에 보면은 그건 아닌데 불용액 집행잔액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님.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