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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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지역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월 5일에 이어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이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시에는 배정이 몇 명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몇 명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공공근로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림청 분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소방분야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단가가 1만 8천원에서 한 2만 7천원까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배정 없습니다만, 3단계 추진하는 데 따라서 신청한 분들은 거의 탈락자 없이 자격요건만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규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한 자,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있고, 제외 대상자로는 실업급여 수급권자라든가 1세대 2인 이상 또는 재학생 대학원 포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정규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가 제외대상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또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에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기 싫어서 안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주목적이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실업자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결국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한 것 아닌가요? 사업이.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면 전부 다 노는 사람이지 일한 사람은 몇 없더라고요. 또 그 중에도 근로자들 많다 보면 이끌어 가는 사람 반장이나 이런 것 세워 놓는데 이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허튼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하루종일 놀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건비는 싸도 그냥 와서 놀고 몇 십만원 타 가지고 가는 재미로 다른 일 안 하거든요. 국가사업이라서 안산시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관리를 잘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가 노인만큼도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공원에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공원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주지를 않고 다른 곳에 전부 다 쓰는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사업장 별로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각 소관 업무별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윤섭

정윤섭위원

인원배치는 지역경제과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각 부서로.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희망하는 분야별로 지역경제과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1일 1,1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원곡동 주변에 풀 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해도 인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거든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러한 관계 때문에 원곡동 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22개 동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인원이 2단계에서부터 3단계가 좀 줄었습니다. 4단계에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써 주변 가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동에 대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1일 1,100명이면 동별로 한 50명씩 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각 동에 배정되는 공공근로자는 어디 가서 일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각 동 청결하게 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야만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아까도 잘 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해 놓고서 관리 안 하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돼요. 몇 시간 하다가 저쪽으로 나가서 놀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다니다 보면 그게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똑같은 입장이겠죠. 원곡동 같은 경우 공원관리가 안돼 가지고 말도 못하게 지저분 하는데 그런 쪽에 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사람 있는데. 해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 잘해 가지고 사회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지금 현재 1,100명이에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3단계가 59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총 몇 명 째 뽑았던 거죠? 공공근로자가. 이게 2000년도부터 했나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언론에서 파주시 같은 데는 각 집에 노후된 주택을 미장을 하고 설비해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 나간다는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같고,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공공근로를 하게끔 국비까지 지원되고 하는 거지만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공공근로자가 사무보조로 여러 명 있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행자부에서 공무원 수 줄여서 구조조정해서 뭐 한다고 해서 결국 공공근로자로 많이 채워놓고 이런 것이 엿보이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공공근로자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인원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끔 앞으로 어떤 방향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안산시 공공근로자를 어디다 투입을 시켜서 안산시 1년 내 구도를 갖춰서 해 나가야 발전적이지 않은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를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서도 습성에 젖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천대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다른 지방자치제처럼 획기적인 일을 하나 만들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안산시 1년 2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공근로를 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게 또 우리 안산시민이 바라보는 취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무작정 녹지과에서 몇 명이 필요해서 인원 요청했으니까 거기 주고 어디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공공근로 투입을 우리 안산시는 어떤 목표를 갖고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안산시를 하나 특색 있는 사업을 해 나간다, 깨끗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1단계부터 어디서 한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들한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수당은 과정별로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다 다릅니다만 훈련생 전원한테 교통수당으로 3만원, 가족 있는 사람 해당자한테 6만원,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보육수당 해서 5만원, 그리고 우선 직종수당이라 해 가지고 3D업종 해당자에 대해서는 12만원, 취업지원수당으로 해 가지고 수료자 1인당 5만원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전부 포함이 되는 사람은 그 액수 전액을 다 지불해 주나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면 근 30만원 돈 그렇게 지급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수당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매달,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매달 주고 보육수당 매달 주는데 우선 선정 직종수당은 1회만 주고 취업지원수당도 1회만 주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23쪽 자료를 보면 처음에 입소를 했다가 수료하는 사람이 엄청 적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탈락자들에 대한 사유별로 보면 대개 훈련에 부적응한다던가 직종이 부적합한다던가 무단퇴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단퇴소는 가족관계의 불화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든가 자녀관계라든가 또 신병 몸이 불편해 가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수료를 했다고 해도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50% 수준도 취업이 안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강사의 강의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강사의 능력이라든가 학원보다는 본인이 고용촉진훈련 종목이 주로 3D업종에 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취직을 해 가지고 다니려고 하다보니까 좀 더 나은 직종을 원해 가지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 취업률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시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수료를 시켜서 수료자에 한해서는 시가 알선해서 취업을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수는 있겠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시장 운영을 시민시장협동조합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위탁하는 취지가 안산시에서 시민시장의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다시 매매를 하고 이 사람들이 라성호텔 부근에 가면 다시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몇 천만 원 팔고 다시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실지 라성호텔 주변에 가보면 노점상인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요. 원래 시민시장 취지가 노점상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89년도에 그런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가셔서 본적 있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이준우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을 설립한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시민시장을 설립했습니다만 시민시장 상인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장소가 좋은 데는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안쪽 같은 경우 좀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5일장마다 사람이 있으니까 열고 나머지 한 4일은 바깥에 나가서 주로 장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매일 개점해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종전에 전대를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2000년도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줬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줬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다보면 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켜준다면 결과적으로 주기별로 시에서 인정해 준 셈이 됩니다. 그러면 전대·양도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도 그때마다 3년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명의변경을 해 준다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지난 4월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전대·양도를 추진한 점포가 28개가 있었고, 그리고 장기휴업 점포가 35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사유가 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5개에 대해서 사용권 전대를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용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권 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장을 개점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정 안되면 불가분하게 사용권을 허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원곡동 주변에 노점상이 증가되는 사유는 자꾸만 제가 IMF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IMF 3D업종 공공근로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노점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5일장 할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시민시장에서부터 라성호텔 도로 있어서. 보통 5일장 안 열리는 날은 다소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가 관계과인 건설과 하고 교통행정과에다 해 가지고 노점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가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걸 팔고 나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또 특혜가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용권 허가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취소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있던 것 팔고 또 나가.....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그 시설물은 우리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팔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냥 판다는 게 아니고 권리금을.....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이준우위원

상가 주인들이 바뀐 등록증 다 있죠?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1차적으로 하도 그런 행위가 많았기에 초창기에 한번만 우리가 정리를 해 줬고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일절 인정 안 해 줬고 그렇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시민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다시 두고 노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성호텔 옆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거기하고 있는 분이 나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점포를 문닫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문닫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며칠간 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업재개 요구를 하고 그것도 안될 때는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허가취소를 하죠?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이준우위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며칠 문을 닫고 있으면 취소를 할 것 아닙니까. 취소를 하면 취소 당한 사람이 다시 나가서 라성호텔 주변에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게 처음 시작할 때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보면 옛날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꾸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는 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IMF 때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또 그렇다 치자고요. 허나 왜 시민시장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편하게 와서 그러면 시민시장에 들어와 장사하다가 뭐가 안 맞으니 또 나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관리가 안 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할거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를 단속을 강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아예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래야지 가만 보면 완전히 장삿속으로 여기 왔다 나갔다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현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없애려고 시에서 엄청 애썼는데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고 팔고 노점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시민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잘 세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게끔, 지금 똑같아진다고요. 시민시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노점상 자꾸 생기면 하나도 시민시장에 대한 돈만 넣어 가지고 투자만 했지 효율적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시민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민시장이 사실상 영업이 잘 안돼 가지고 5일장 1일장을 끌어 들여서 어떻게든지 시장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사실상 영업이 안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또 나가서 영업하는 거는, 노점상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일제 철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노점상 근절시키는 것은 현실로는 매우 저희들이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시민시장이 없으면서 그러면 없어서 그렇다고 어느 정도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있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민시장조합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쯤 관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조합자체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가 그렇게 잘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시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잘 여의치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여하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테크노파크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테크노파크 이사가 여기 보니까 총인원이 15명이네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당연직이 5명 맞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도 15명에 포함된 것이지요, 15명중에 감사가 포함된 것입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감사는 두 분인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체가 15명이 이사이군요, 전부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이 5명에 배성열 원장까지 하면 당연직이 6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원장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니까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나머지가 9명인데 지난번 2001년 제3차 회의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불참이 4명이고, 또 대리가 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8명을 빼게 되면 7명인데 결국 당연직만 참석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없잖아요. 당연직만 모여서 하는 거라면 이사가 필요 없다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리참석자가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사회는 대리참석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위임장을 가져도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회의 도중에 갑작스런 사항이 생겼을 적에는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리한 사람이 이사의 생각을 따라줄 수가 있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테크노파크 이사회 운영하고도 관련돼서 이 부분은 검토를 신중히 해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위임장 가지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총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 고지라든지 또 총장님 방을 순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이사가 꼭 총장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컨소시엄대학 총장님들이기 때문에 컨소시엄대학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총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학교에서 총장, 부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대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 자체를 그렇게 선임을 하는 것이면.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총장님으로 하시던가 또 대리로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해 본다던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애니메이션센터는 99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99년도에 됐으면 그때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줬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시에서 애니메이션센터에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한 부분은 없고, 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센터 내 입주공간만 제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아니오. 전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혀 없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볼게요. 채규성씨 알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채규성씨 하는 업체에 지원이 안 갔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안 갔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하나도 안 갔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태 자리만 마련해 주고 지원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들은 업체에 직접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애니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에 관한 기초, 제조기법 이런 것들을 시민이나 학생이나 주부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벤처박람회행사 연계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공모전 이런 것은 간접지원 측면에서 전체산업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행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틀림없이 몇 억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혹시 전에 공용장비실 설치 관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10억 3천만원으로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벤치마킹 이런 데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내에 공용장비실 설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사무실은 거기 그 자리 갖고 있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시가 535억원 출연했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중에 토지매입비중에서 150억에 대한 차익이 생긴 게 있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토지매입비 150억원은 당초에 안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협약이 체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부지가 당초에는 사동 간석지 부지 3만평을 구입해서 거기다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양대 테크노파크 부지로 테크노파크가 설립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집행한 150억원이 되겠고,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수를 해서 안산시 발전 전체적인 측면에서 써야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으로는 일전에 9월5일날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안산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될 필요가 많다 이렇게 공감을 했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회수를 해야겠다 하는 방침이 선다면 회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억 부분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에서 쓰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시가 테크노파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35억원을 출연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익에 대한 150억원에 대한 회수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머지 테크노파크 육성에 대한 자금은 산자부나 또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분담을 해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성공적인 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산자부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150억원을 당연히 토지매수 분이기 때문에 시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535억 중에서 150억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시에서 한 380억 정도밖에 출연이 안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활용해서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내년 8월 말일이면 5차년도 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도 전부 끊어지고. 그렇다면 테크노파크 나름대로 재정자립 방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산자부에서 계속 지원이 안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산자부에서는 그 이후로 지원계획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50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테크노파크를 우리 시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투자를 얼마큼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해서 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 시에 테크노파크 유치된 것이기 때문에 150억원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150억원을 회수할 경우에는 즉, 산자부나 경기도에서도 다음 연도에 또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원할 사항이 분명히 지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켰는데 너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육성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다면 국·도비가 당연히 지원이 안될 것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산자부나 도에서는 재정투입 상황을 매년 와서 점검을 합니다. 시에서 과연 얼마 냈느냐, 낸 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의 부지가 한대 부지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에 대한 부지도 앞으로는 한대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창업해서 키운 창업회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는 공장부지가 다 꽉 차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외지로 갑니다. 지금 몇 개는 갔어요. 그래서 단지를 우리가 그 돈 중에서 마련을 해서 거기에는 벤처빌딩도 만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성장시킨 기업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150억원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기금으로 놔뒀을 때 거기 자금이 되지만 150억원을 회수를 해서 우리 시 자본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중소기업들한테 융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장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주면서 융자식으로 공장부지를 선정을 해주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놔둔다면 테크노파크 자본으로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본이 아니고 우린 어차피 출연한 것이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들 것이냐가 제일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되는 운영비는 사실 시비로 보전할 수밖에 없어요.

창일

김창일위원

그것은 안 그렇죠. 여기 테크노파크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도비 보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조를 했을 적에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보조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5개년 동안에 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만 일단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이 이 돈 가지고 다 쓰라는 얘기거든요. 산자부 얘기는 한푼도 남기지 말고 5년 동안에 다 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사실상 테크노파크가 재정자립을 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가 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봐서 운영비를 산자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우선은 난색을 표하고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타당성을 하자 해서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만원씩을 내가지고 7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2억인가 그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 방안을 할 수 있고, 자립방안이 안 될때는 얼마가 모자라는데 얼마 모자란 재원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이 산자부에서 해서 금년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강력히 산자부가 5개년 계획으로 테크노파크를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운영비를 책임을 져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도비는 쥐꼬리만큼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인 기업을 안산에서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안산에 정착을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안산을 떠난다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이 다른 데에 전용이 안되고 테크노파크 육성자금으로 투여가 되는 반면에 150억원이라는 기금을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해서 테크노파크 지원비로 융자를 해주면 그 기금은 영원히 우리 시 기금으로 남는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경기도의 대표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산자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산자부나 경기도는 여기서 배출된 기업이 경기도 어디든 가서 일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투자됐기 때문에 경기도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안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하고 산자부하고 우리하고는 견해가 틀립니다. 산자부나 경기도는 경기도 관내 어디 가든지 된다는 것하고 우리는 안산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테크노파크로 활용은 되되 자금이 안산시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 체납액이 6,600만원입니까? 최저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경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이준우위원

예.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최저가격입니다.

이준우위원

이 이상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이준우위원

여기에서 몇 %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현재 채권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외 은행 등 해서 한 4개 기관이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시가 받을 것은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미미한 금액이면 어느 정도 예상.....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뭐라고....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란에 보면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2년째 됐어도 대출실행을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대출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는 기업이 신용이 불량하거나 주로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적합하면.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않고 일일이 기업을 추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인력에 많은 인력자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신청한 기업의 담보 능력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인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신청을 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모회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사유를 보면 신용한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가 중간에 바뀌면 그때는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못해 드려도 그 다음에 대표가 명확하게 바뀌어 가지고 대표이사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저희가 또 걸러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여기 결정이라고 하지 말고 보류라든지 이렇게 해 놨어야지 결정이라고 해 놓으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물론 그것은 그러는데 기업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어디까지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결정금액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억을 해도 2억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이 1년차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대출해 주기로 결정을 해 주고 작년에 대출이 안 되고, 금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해 주고 대출을 안 주면 그 기업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다 어느 정도 알거든요. 첫해 대출을 했는데 결정을 해 주고 보증기관 전혀 돈을 못 받는 경우 저희들이 거의 아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 기업들보고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해 주면 자기들이 신용보증기관 가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 볼테니까 일단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경우 사실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기업이 대출을 요할 때는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결정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다면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기업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다른 데서 자금을 융통해 쓴다던가 하지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자금 기다리고 있다가 기업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용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날 현장 방문한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쓰레기 악취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 앓았는데 그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도 자기 말대로 다 듣지 않고 쓰레기 위탁업체가 법인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면서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악취도 대단하지만 바로 바로 그때그때 한 차 분량이 안 돼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차 분량이 넘는데도 그것을 계속 오늘은 끝나고 내일 치고 이런 식으로 내 가니까 바로 바로 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악취는 심하게 발생할 것이고 또 나오는 대로 바로 한다면 그만큼 악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악취 쓰레기 문제 이것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 다 음식물쓰레기이거든요. 악취가 동반되는 쓰레기로써 관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거기에도 가질 못하고 전량 다 김포매립지로 하고 있는데 김포매립지에서는 계절별로 또 연차적으로 반입 중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못 가다 보니까 그 당시 거기에 적체되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악취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청소과 하고 협의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시설보완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리로 받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쓰레기 청소업체가 거기에 있는 법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정말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비가 모자라면 장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만날 행정 처리만 했지 뭘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법인별로 청소업체하고 계약한 날짜가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업체에다가 쓰레기 청소업체를 교체하라고 얘기해도 계약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전체적으로 4개 업체가 되거든요. 4개 업체가 쓰레기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같은 날짜로 다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쓰레기 업체한테 행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들을 때에는 바로 바로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청소업체 교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늘 발생된 쓰레기는 내일 아침에는 바로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 소독을 하고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바로 또 쓰레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획기적으로 쓰레기와 악취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보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후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악취를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한 시간 두면 둘수록 더 발생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김포매립지에서 반입 중지를 내려서 못 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바로 바로 채소쓰레기고 음식물 찌꺼기고 바로 바로 치우면 냄새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부터라도 최소한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계약시기가 다 틀리다고 하는 문제도 행정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떻게 법인체에서 청소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법인체마다 틀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쓰레기 위탁업자로 하여금 법인체에다 요령 자기들이 계속 거기 수단을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했으면 이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당장 내일부터 철저한 대책이 수립돼서 바꿀 수는 없지만 내일부터라도 최대한 지금보다는 낫게 할 수 있는 발전적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