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주민자치기획단장 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현곡면 자치센터 운영방문과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문화,복지, 여가 기능의 보강을 통하여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핵심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에 의한 제정안입니다. 조례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내지 제3조는 제1장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및 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의 증진 주민자치활동 조장,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유도등의 의무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내지 제13조는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자치센터는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 프로그램 등의 종류와 내용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며 자치센터 운영 또한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자치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수 있으며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되 수강료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내에 2만원 이하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내지 제22조는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시설등 설치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규모이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과 3인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하며 위·해촉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일정시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위원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촉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와 동번영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여유 공간을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내에 설치 희망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조례는 단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타시군의 시행방법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사정에 감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정부에서 지원된 2억2,100만원의 예산을 재이월 할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국가에서 내려온 것으로 동부동하고 중앙동 두군데만 원하면 그 돈이 다 지급될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시의 기준은 읍면은 1억원이고 동은 6천만원인데 우리 5개 동하고 금호읍을 합해서 예산을 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7,5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억500만원으로 3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기준은 동은 6천만원이고 읍면은 1억원입니다.

6개 지역을 다 설치 해야 됩니까?

현재 타시군도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번 조례 근거만 마련되면 희망하는 지역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쪽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돈이 시비를 합해서 3억여원인데요. 이것을 두 개 지역만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반납 안해도 됩니까?

타시군에 예를들면 시방하는 지역은 1억원인데 1억2,000만원 심지어 2억원까지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집행은 우리가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국비부터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천시에 있는 동부터 먼저 시행을 한다 이말이지요?

중앙의 도농복합시의 기존 1차 방침이 시지역은 동부터 우선하도록 하는 지침이 원래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동과 희망하는 금호읍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배부받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액수가 얼마정도입니까?

동은 기준액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상도 안되고요.

6천만원 이상도 시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관련 도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3억3,200만원이 기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영천에 A동이라는 곳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은 행정당국 집행부에서는 6천만원을 예산을 했지만 1억이 필요하면 예산이 바닥나면 세군데 밖에 못하잖아요.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치센터예산이 아니라도 기존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범위내에서 기본적으로 한 동에 6천만원을 정했으니까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분배를 해서 범위내에서 활용한다 이것이지요?

예.

우리 지방자치센터 이부분이 토요일날 현곡을 방문해서 운영되는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곡면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물었는데 지금 활용도라든지 자치젠 센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못 가지고 있는던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1억7천여만원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국도비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들을 꼭 해야 되는지 필요없는 것을 차라리 국가에 돌려주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원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종천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아마 우리 5개동과 금호읍의 환경사정을 사진을 찍어서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읍과 동의 청사 환경은 개청시의 환경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이 직접 들어가시면 바로 컴퓨터가 있고 아마 십수년간 손을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자치센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정비를 해야될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 현실과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하면 오히려 일석이조의 두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 같이 두가지를 보고 연내 지원금이나 사용하자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주민자치센터 의미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뜻이 달라 졌지요. 주민들 스스로 동의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주민자치센터라고 처음에 정부에서도 그런뜻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가 선용의 정도로 많이 의미가 축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예산이 동에는 6청만원이라고 한정이 되었는데 저번에 저희들 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실때는 한동하면 한동이 다할수 있고 두 개 동하면 두 개동에 다 할수 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한정 배정되는 1억이다 6천만원이다 따지지 않고 먼저 우선적으로 다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죠?

예.

그것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금전에 부의장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표준안은 1억원이고 동은 6천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의 운영에 따라서 시설하다가 돈대로는 시설을 할수 없으니까 우리 관련 예산부서와 도에 협의해서 올해 시행이 가능한 쪽으로 설계가 나오면 나오는 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올해 두군데 밖에 희망이 안될때는 최소한 과용할수 있는 재원을 다 쓰더라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설명을 드렸고 왜냐면 6곳을 해야 되는데 3군데 밖에 희망이 안되면 프로그램을 조금더 나오는 쪽으로 해서 완벽히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3억3,200만원 가지고 이 연말까지 6군데 다가 되지 않느냐고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하겠다는 이런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뜻이 예산을 희망하는 쪽에서 세군데다고 하면 3억여원에 대해서 다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최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소진을 하도록 승인이라든가 그 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년에 가서 어떤 새 희망지역이 3개동이다 해서 다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하겠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국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를들면 이 자치제가 기존 계도로 하지 않고 축소되고 축소되는데 예를들면 정권이 바뀌었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같이 나오도록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설사 저는 이 시책이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역시라든지 이런 지역은 기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고 특히 경북지역이 상당히 조례제정이 30% 상당히 덜 되었습니다만 여건이 추가희망하는 지역이 나오면 시비로 충당을 하든지 여러 가지 청사 환경정비 이런 관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무조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3억 지금 예산이 잡힌 범위내에서 한 개이든 두 개이든 한 개동을 하더라도 다 사용하겠다 돌려 줄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들면 그 예산전체가 읍면동 합해서 6개소를 센터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힌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곳을 해도 되는 예산인지 6개의 읍은 1억 동은 6천만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이 3개의 읍면동에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해 지는 것이지 과장님이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더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줄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규정이 정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 돈이 내려왔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 기준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읍이 1억원이 동은 6천만원으로 해서 6군데를 하면 3억3,200만원의 편성기준에 의한 편성입니다. 저희들 타시군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경주시에 1억 김청시 아포가 1억4천 읍입니다. 엄호면이 1억4,500만원, 경산시 서부동이 1억2,000만원, 칠곡군이 2억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시범운영해서 마무를 지웠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타시군의 설치 사례를 보고 우리시도 근거만 마련되면 여기에 따라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예산편성 중앙의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은 읍면이 1억원이고 동은 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지침을 따르지 않을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3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이쪽 동에는 1억주고 아니면 1억5,000만원을 두 개동을 한다면 나누어 한다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나머지 세 개동을 하면 6천만원을 하고 동만 했을 때 1억8,0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남겨 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침의 이야기는 안하고 한 개동을 하면 전체다 쓸수도 있고 두 개동을 하면 두 개로 나누어 쓸수도 있고 세 개하면 세 개를 나누어 쓸수 있다는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시범지구로 해서 설치했을 때 그 부분은 아직 조례안이 각 시군별로 했을 때 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2억이 들든 3억이 들어가든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맞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주라든지 김천은 도단위 시범으로 했고 경산의 서부동과 칠곡군의 북산면은 조례안이 다된 경우에도 국도비가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예산집행에 도의 주관 부서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조금 융통을 부려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도비가 2억2,100만원 온 것 중에 올 연해에 희망지역이 몇 개 나오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국도비 정도는 반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사전 관련부서와 도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타시군의 사례가 이러니까 저희들도 한군데라도 되는 쪽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야될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타시군 사례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는 아마 제3대에 할려다 그때 읍면동이 없어진다 사무도 다 시로 이관되고 직원도 다 이관되고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는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주민들만 있다해서 반대가 되어 부결되어 있다가 새로이 4대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현곡면에 가보았을 때 현곡면의 현황이 금호읍하고 비슷해요. 그 프로그램들은 다 못하더라도 저도 읍장한테도 물어 보았고 인력이나 사무는 그대로 있고 단지 지역 주민들이 자양이나 화북같은 아주 농촌지역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거둘지는 몰라도 또 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찾으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 읍같은 경우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전체다 우리가 16개 읍면동을 다 앞으로 조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산 3억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몇군데 간 곳은 행자부에서 시범으로 지정한 것이고 만일 우리 영천에 5군데를 한다면 우리 영천시 자체에서도 동부동이 시범이다 금호읍이 시범이다 같으면 예산을 좀 더 가져와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과장님의 표현방법이라든지 애초에 저희들하고 이야기 했던 표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했지만 그 틀을 자꾸 짜서 몰아 넣을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고 과장님이 없는 이야기를 과장님 임의대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3억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1개읍과 5개동에 하도록 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한두군데 동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면 전적으로 쓸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거의 통과가 되었을 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통과되면 각 읍면동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읍면동 6군데는 대부분 한다는 가정이 됩니다. 애초에 이야기를 할때 그런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 한테 할때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속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조례안의 뒷부분에 보면 저희들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지역부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지역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돋우기 위해 사진을 붙인 자료는 타시군의 설치사례 위주로 해서 현행 운영을 이렇게 하는 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개를 조합하면 서로 예산편성의 기준과 모순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우리 도내에서 실시하는 현장의 사례 위주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이런 룰로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저의 표현이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는 최대한 제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표현이 조금 지나쳤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현이 지나쳤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속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시비를 포함해서 3억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도비가 내려올 때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과거에 말하면 이 3억3,200만원중에 어느 읍면동이라도 지원만 하면 쓴다는 그런 말은 말고 확실히 결정을 지우세요. 그래야 앞으로라도 조정에 의해서 예를들어 조례가 정해지면 조정에 의해서 따르고 거기에서 따라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현재 아포나 현곡이나 이것은 무조건 1억씩 먼저 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천만원이 내려오고 돈이 모자라니까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다른 것이 온 것입니까?

기존액 보다 추가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과 시켜 주시면

그러면 3억3,200만원 중에 확실히 자르세요. 말씀하세요.

3억3,200만원중에 국비가 1억7,5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3,200만원이 되었는데 표준액이 1개동이 6천만원, 읍면을 1억으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과 설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저희들 시비가 충당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타시군의 예가 조금전에도 변명이 됩니다만 타시군의 사례는 현재 이런 상태로 했습니다 .

과장님 그런데 시예산을 과장님 혼자서 쓸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든지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끝나야지요.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든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아직까지 의회도 거쳐야되고 집행부의 예산을 짜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그러니까 확실히 동에 6천만원이고 읍면에는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못박고 넘어가면 안되냐 이말입니다.

저희들도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서부동, 동부동 두군데 희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은 6천만원으로 잡되 자체 청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원칙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틀을 잡아 놓은 6천만원 동은 6천만원인데 이 자체를 가지고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가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래방 하나 하는 것도 몇억씩 드는데 주민들 전체 사용하는 시설을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비품비라든지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면 당연히 해야되지요. 그런데 6천만원을 가지고는 제가 봤을때는 지금 현곡이나 이런곳을 방문한곳만 해도 2억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시설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효용 가치도 없는데 도대체 6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주민센터를 만들지 그런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그 전에는 두 개동을 하든지 세 개동을 해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억정도면 두 개나 세 개동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그런가 아닌가 이야기를 이제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6천만원을 가지고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생각은 이렇게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들 시내 5개동 같으면 동마다 시범으로 한곳이 경주 현곡이나 김천이나 경산, 칠곡 이런 현재 시범으로 한 지역은 모든 프로그램을 현곡같으면 청사를 경주시에서 청사를 지을 때 3층건물로 지어서 아마 청사가 되는쪽에서 했고 저희들 시의 여건 같으면 아마 동별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면 6천만원가지고 저희들 조금더 들더라도 된다고 본 것은 일단 기본 일층이 사무실이고 이층 회의실을 다용도 실로 옮기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금호읍같으면 금호체육관을 이용하는 쪽으로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여타 외의 시설로 하고 우리 5개동 같으면 프로그램을 약간달리 해서 동부동 자치센터에서 서부동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갈수 있을 때 이런 정도로 아마 생각하는 것은 활용도를 이렇게 해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같은 프로그램을 다섯군데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섯군데가 달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서예관 같으면 서부동에 하고 단전호흡 같으면 중앙동에 운영하고 서부동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이 갈수 있는 우리 시내 5개동 같으면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서 시행 모델이 좀 있습니다. 대구시의 동구청이라든지 광역시의 모델이 있습니다. 동은 도심모델이 들어오고 현재 시군에 한 것은 우리 복합시나 농촌형 모델인데 그중 장점을 뽑아서 하면 시행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의견은 유보를 해서 다시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이 6천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를 먼저 선으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유보동의를 요청합니다.

저는 여기 현재 돈에 급급할것이 아니라 현재 에어로빅을 하는데 돈이 크게 들어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컴퓨터교실이 돈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단전호흡 앞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주 현곡에 보니가 단전호흡 이것도 돈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서예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편물 돈이 크게 많이 들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선 지방에서는 1억이고 동이 6천만원이 된다니까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생기는데 이 프로그램의 자체를 봤을때는 돈이 크게 들것이 없고 컴퓨터 교실이 돈이 조금 들어갈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위원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선을 놓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렇게 컴퓨터 시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할려면 천만원해서 타이틀만 걸면 되겠지만 6천만원 가지고는 진짜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현곡도 가보고 다른지역도 가보신분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 3대에 유보시켰던 이유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을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 시켰다는데 예산이 6천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현곡이 2억이 들어서 시범마을로도 힘든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당초에 주민차치센터는 행정계층이 도있고, 시군, 읍면동이 있는데 도를 없애야 되는데 도는 너무 비대해서 못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읍면동을 없앨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녹취불능)

과장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의 자치, 문화, 복지, 편익증진의 관한 사항이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가 붙어야 자치에서 문화 복지를 말하는 전반으로 복지증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의 자치를 넣으면 오히려 범위가 더 광대하고 넓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면장님하고 자치센터의 위원장하고 업무의 혼선을 빚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치쪽은 자치쪽에 분명하게 자치에 대한 문화 전체에 대한 문화가 아니고 또 복지는 자치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도록 자치의 이렇게 넣으면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읍면장이 거의 개입을 해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그 우수로 또 지역 주민의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익을 위해서도 상의를 할수 있으니까 이것은 별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권위원 거기에 주민의 자치 문화, 복지, 편익이라고 넣으면 안됩니까? 그것을 한정시키지...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읍면장의 직무하고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관한 문화, 복지, 편익증진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주민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자체내에서 말하면....

개발위원회가 있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개발위원회가 있다면 개발위원회에서도 어떤 읍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읍면장들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의 자치위원회가 거론할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범위내에서 토론하고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뜻이 동행정의 전반적으로 간설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네요. 자치제 여가선용에 대해 복지에 관한 자치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동행정 자체를 의결할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기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말하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은 자치위원회의 편익증진이지 바깥에 나와서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간섭을 할수 있습니까? 월권 행위지요.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의 2항을 정해서 만약에 읍면장에게 요구를 하면 읍면장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읍면장이 짊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조례안이 지침에 정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도 가능합니까?

법이 다 열거해서 다 못합니다. 그 안에서 기능 제5조 제1항 1호부터 6호보다 더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센터안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앞에 5조에 있는 것만 의결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심의도 자문의 역할을 하니까요.

전종천위원님 아까 발언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일단 조례안을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유보에 대한 동의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쓰레기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어 주민불편과 불만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재활용품을 배출편의도모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개선, 쓰레기봉투가격산정, 주민자율마을청소실시,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 1회용비닐봉투의 수거,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개선하여 주민의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재활용품의 배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활용품수집 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색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제작하여 주민사용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시 청소예산의 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토록하고 지역주민단체 및 유관기관단체등 주민자율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청소장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 수수료 산정시 실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량의 기준도 포함시켰으며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와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 윤활유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한경정비와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토록하고 1회용비닐봉투에 분리 수거를 자원의 재활용 추진 및 1회용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신설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항은 국민생활 규제완화 조치규저에 의거 삭제 하였습니다. 타 시군구 전출입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의 교환 및 판매할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방지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은 추경시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재활용 등 쓰레기종량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중에 개정조례안인데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불투명한 것 한가지인데 그것을 세분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한가지가 아니고 별표6에 보시면 이번하고 종전하고 변경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p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별표6에 있습니다. 우리 전종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5리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5리터 양이 작아서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개정되는 것은 폐기물종류에 따라서 봉투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5리터인데 저희들이 10리터를 했고 1회용비닐수거봉투가 5리터, 10리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봉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정했고 이번에 재사용종량제 봉투입니다.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른 봉투하고 구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색깔을 조정한 것이고 그것외에 봉투는 종전대로 같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일반용 봉투는 흰색이고 기존에 흰색말고 다른 색도 있었습니까?

음식물은 황색이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음식물은 황색으로 기존에 있었고 일반봉투는 흰색이고 공용용 봉투가 있습니다. 공용용은 청색이고 세가지가 있었는데 1회용 비닐수거봉투는 지금 가정에서 봉투를 일반봉투에 1회용비닐을 많이 늦습니다. 그것을 갖이 넣어서 쓰레기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는 잘썩는 것을 해 놓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몇%는 비닐봉투를 넣기 때문에 이번에 비닐봉투만 전용으로 할수 있는 것을 신설했고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지금 대형할인마트나 저희들 가면 전부 시장이라든지 가면 1회용 그냥 봉투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정에 가져오면 전부다 쓰레기가 됩니다. 이것을 큰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주면 집에 가져와서 물건을 비우고 이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수 있도록 지침이 이번의 조례에 두가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용봉투는 흰색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봉투는 황색이고 1회용비닐전용봉투는 옅은 연두색이고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해서 여섯가지 색깔이네요. 지금 기존에는 공공용 빼고는 전부 똑같은 단일색이지요.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황색이고 지금 세가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다섯가지로 봉투 규격 종류를 확대 했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확대하다보면 시민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류대로 구입을 해야되는데요.

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영천시가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생활쓰레기가 76톤인데 저희들이 재활용할수 있는 것은 음식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3.5톤은 18%정도 하고 있고 일반재활용은 한7.2%밖에 재활용을 72%가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나 그린환경센터를 짓는데 250억의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정책은 매칩소각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종이한장, 우유팩한개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율을 현재 저희들일반 폐기물 7%에서 30%까지 앞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한가지입니다. 일반용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서 1회용비닐은 1회용수거봉투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보내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해서 넣고 재사용봉투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할인마트 같은 곳에 가면 검은봉투 흰봉투를 막해서 봉투 처리를 못합니다. 봉투만 이번에 봉투를 만들어서 1회용봉투만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5리터나 10리터에 구분해서 바깥에 내놓으면 그 봉투만 날자를 정해서 수거를 해서 전부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세분되었습니다. 가정에 볼때는 1회용봉투에 들어갈 것이 분리되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느 지역을 선저?서 설치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결국 주민들이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구분해서 구입해서 그것을 세분해서...

기존에는 아니지요.

1회용 봉투에 들어가면 양이 주는겁니다. 그 양만큼 봉투를 구분해서 배출하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양은 똑같지요.

기존은 가정에 흰봉투하나면 있으면 되지요. 저희 집에도 불투명한 흰봉투 그것한개로 하고있든데요. 결국은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요금인상이 아닙니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전에는 가정용 1회용봉투안에 1회용비닐도 넣고 같이 넣고 했지만 이번에는 비닐을 안넣고 이 비닐은 재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구입해서 일반용에 넣을 것을 1회용 비닐봉투에 한 10일이나 15일 두었다가 그것만 구분해서 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결국 부담이 된다이말입니다.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을 지금까지는 재사용종량제봉투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정된 장소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넣어 주면 자원재생해서 쓸수 있는 것이니까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봉투를 사서 버려 달라는 것인데 아까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재활용은 현재 종이류라든지 아파트는 병은 병대로 그것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현재대로 하면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1회용비닐봉투에 넣어라는 것이 아니고 1회용비닐봉지 있잖아요.

재활용을 하는 것은 이번에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재활용 하는 것은 무료로 줄수 있도록 조례...

전종천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넣고 재활용을 할수 있는 것은 박스라든지 용기는 도로에 놓으면 그냥 싣고 가는데 새로이 마대를 만들어서 버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된다 이말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4조6항에 보면 현재까지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그것이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서 재활용이 잘되는데 일반 주택지역에는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할수 있도록 여기를 보면 굳이 배출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마대를 만들어서 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무료로 제공할수 있도록 이 제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할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재활용을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섞어 넣는 패단을 막기 위해 아주 투명한 봉투로 실명제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무료라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폐기물을 분리하는 것을 대행시킬려는 부분이 되었을 때 시에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은 마대를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 사용한는 것은 무료로 하겠다는 이말인데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은 저희들 아직 계획도 없고요.

위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부분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계획한 것도 생각해 본것도 없습니다. 재활용율이 7.5%밖에 안됩니다. 재활용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가정에 무료로 주어서 일반용 봉투에 넣지 않고 병만모야서 이것은 매주 월요일날 배출해가 그다음에 우유팩 한달씩 보관해서 해라...

이 자체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됩니까? 안됩니까?

부담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한집에 10리터짜리가 1주일에 1나씩 배출할 때 그 안에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할수 있는 것을 같이 넣어서 했지만 그것을 빼면 예를들면 비닐봉투는 2리터다 그러면 일반은 8리터인데 2리터만 빼면 1회용봉투에 넣어서 그것은 10리터 될 때끼지 모아서 전체 양으로 볼 때 똑같고 또 1회용비닐봉두가 더 비싼 것이 아니고 리터요금도 똑같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전에 음식물하고 일반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위원님께서는 새로운 봉투가 제작되니까 한번은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어차피 1회용비닐 순수하게 비닐만 넣을수 있는 별도의 봉투가 제작되니까 한번은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되잖아요. 또 구입해야지요.

두종류만 가정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1회용봉투를 수거할수 있는 봉투를 한번은 구입해야 되는데 작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부분은 결국 일반용봉투에 10리터 들어갈 것 재활용 2리터를 빼면 결국 양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종량제 제도 자체가 1회용봉투는 썩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슈퍼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안썩기 때문에 그 안 썩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종량제를 변경할려는 것인데 당초 한번은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면 또 구입하잖아요.

한가지를 더 보관한다는 그런 불편은 있는지 몰라도 쉽게 이야기합시다.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똑같습니다. 그대신 분리하는 불편은 있지만 국가적인 시책이고 매립을 안하기위한 것이고 이 비닐과 들어가서 빨리 썩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불편을 분리를 하면 또 1회용비닐봉투는 재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국가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용봉투를 만들어서 전에 같으면 1회용봉투에 안넣고 아까 말대로 박스나 빈병은 도로에 두면 가져가는데 1회용봉투를 내놓으면 비우고 봉투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전에 재활용 내놓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활용봉투를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무료로 줄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들어 봉투한장에 100원정도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 주었을 때 거기에 우유팩을 10리터를 담아서 내고 저희들이 가져와 재활용할때는 100원어치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0원, 3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전혀 손해가 없고 주민으로 봐서는 일반용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을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주민들도 돈이 적게 듭니다.

재활용봉투를 내 놓으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종이라든지 마대 큰 부분을 밖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갔고 지금은 색깔로 그냥 검은봉투에 담아서 재활용이라고 배출해 놓으면 안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투기인지 무슨봉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치워준다고 하고 그안을 뜯어 보면 반은 재활용이고 반은 묻어야될 일반쓰레기봉투이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주는 봉투는 투명하게 안이 잘보이도록 무엇이 들었는지 보일수 있도록 우유팩이냐 병이냐 투명하게 해서 분리로 해서 일반주택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분리하기도 좋고 또 가정에서는...

관에서는 편한데 주민들이 안 사도되는 것을 구입해야되니까..

재활용봉투는 무상으로 줄수 있도록 제4조에..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재활용봉투는 앞으로 무상으로 줍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 장소 효율적으로 분리하거나 했을 때 제가 이 자체를 보면 무료 제공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안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관에서 필요했을때는 당연히 무료로 주겠지만 일반시민들이 필요했을때는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지요. 이 자체가 앞으로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다른도시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민간위탁자가 무료로 주겠습니까?

민간위탁은 저희들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안해도 위에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려면 환경미화원부터 해서 다 없애야 되는데요.

지금 수도사없도 지금 수도개량검침하는 사람들을 민간위탁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환경부 전국적인 똑같은 겁니다. 그 시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만 바꿀수 있지요.

부담이 됩니까. 안됩니까?

부담이 안되고 더 편리해 집니다. 전에는 병같은 것을 검은 봉투에 내 놓을 것을 저희들이 재활용봉투를 가정에 주면 리터대로 묶어 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 좋고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주부한테 물으니까 이 이야기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투를 여러 가지를 구입하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일반쓰레기 넣을 것을 이쪽에 넣으면 되지 무슨돈이 드느냐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이쪽에 들어갈 것은 시에서 봉투를 마련해서 집어 넣으면 나중에 분리수거가 되지만 이 자체를 별도로 배치를 하면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골서 70세된 노인이 흰색, 연두색, 보라색, 황색, 흰색을 구분해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해서 주민홍보계도를 해서 언젠가는 처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처음할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정착단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양은 저희들이 한 60%이상 주는 역할로 했고 지금 이 봉투도 1회용봉투 한가지입니다. 다른 봉투는 다 있었고요. 비닐만 별도로 수거하자 매립을 하니까 썩지도 않고 이것은 또 분리해서 하면 재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봉투 색깔을 구분해야 이것은 1회용비닐봉투만 버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만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봉투는 가져가서 매립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 나가야 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시면 생활쓰레기위탁수수료 산정시 실제쓰레기수집 운반 및 처리장 인부임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인데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산정시에 실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의 기준도 포함을 하라는 산정기준이 일부 달라졌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면 현재 봉투가격이 현 당시에서는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현재까지 주민들 쓰레기봉투 사용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초과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쓰셔서 관리라든지 가격문제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4조2항에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가 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를 한다는데 현재 청소차가 제가 알기로는 오지까지는 안 다니죠?

저희들이 청소구역이 시가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남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연부락단위로 이것이 폐기물이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불법으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땅히 모아 두어도 가져갈 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로 전국적으로 고칩니다만 마을별로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2톤이나 3톤이 되면 차로 싣고 와서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계량해서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버린다든지 이 제도를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윤활유 농기구에 나오는 윤활유도 마을회관이라든지 통해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싣고 와서 윤활유는 거의 100%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이런것도 모아서 저희들이 윤활유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동네마다 마을 어귀라든지 어디 가보면 마을 동네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농촌에 삽니다만 이것을 이번에는 주민계도를 해서 농촌쓰레기도 한군데 모아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씩 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