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6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과 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6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6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제5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번,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1년도 예산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정형밴딩기 구입 등 2건에 2억 8,39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2억 8,287만 7,000원 중 정형밴딩기 구입 1,000만 원,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변제공탁금 2억 7,398만 6,000원, 총 2억 8,39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39억 9,889만 1,000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정형밴딩기 구입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 대책방안으로 하우스 골재 정형밴딩기를 구입하여 설해피해지역 하우스 골재를 정형시키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피해복구 비용을 줄이고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변제공탁금 2억 7,398만 6,000원에 대하여는 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가 준공 기한이 99일 경과하여 준공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체상금 2억 9,314만 8,700원을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부과하였으나 두산건설에서 우리시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귀책사유가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슬러지를 제공한 우리시에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여 공사대금 2억 7,3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결산 총괄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세입결산 예산액은 일반회계 2,164억 6,174만 8,720원과 특별회계 1,634억 9,392만 7,430원으로 총 3,799억 5,567만 6,15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의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보다 93억 546만 2,570원이 더 수납된 3,892억 6,113만 8,720원이 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2,369억 3,834만 2,460원으로서 수납액에 비하여 1,523억 2,279만 6,2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466억 5,568만 3,990원, 사고이월액이 106억 232만 4,080원, 계속비 이월액이 293억 4,208만 32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92억 4,619만 1,900원,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7,651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미 수납액이 전년도 미 수납액인 206억 9,213만 9,000원보다 5억 1,251만 6,000원이 더 늘어난 212억 465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여 세입 미 수납액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 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이중 및 착오 부과 등 민원과 직결되는 과오납이 일반회계 7억 3,271만 6,000원과 특별회계 5,960만 1,000원 총 7억 9,231만 7,000원이 발생하는 세입 과오납금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불용 내역 중 전액 불용액이 10건에 7억 5,868만 9,000원, 50% 이상 불용액이 19건에 25억 6,297만 2,000원이 발생하여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적정하지 못한 사안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집행한 예산이 1건에 29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이월예산액이 1건에 567만 9,000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지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재 이월한 사업이 2건에 5억 123만 7,000원이 있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 10건과 특별회계 1건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고이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 비상 사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사항에 대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사항 2건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보다 더 심도 있게 확인 검토하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관계법 숙지는 물론 실무 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못한 착오와 잘못 처리된 사항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관대하신 질책과 아울러 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호,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분야로서 세입 내역으로서는 수익적 수입이 84억 190만 8,463원, 자본적 수입이 88억 2,648만 5,100원, 전년도 이월금 167억 5,060만 8,170원, 수용가 미수금이 4억 3,572만 4,590원, 기타미수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7억 7,337만 2,470원으로 총 세입은 355억 8,809만 8,7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수익적 지출이 72억 3,492만 2,520원, 자본적 지출이 103억 816만 6,170원으로 총 세출은 175억 4,308만 8,690원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180억 4,501만 103원으로서 사고이월금은 16억 3,662만 1,820원, 계속비 이월금은 2억 1,281만 3,970원,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9,557만 4,313원입니다. 일반분야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급수인구는 11만 6,633명으로 급수보급률은 76.3%가 되겠으며, 관내 급수전수는 1만 2,223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간 총 생산량은 1,239만 5,830톤으로 연간 급수량은 972만 6,011톤으로서 유수율은 78.5%가 되겠으며, 1인 1일 급수량은 246.8ℓ, 시설용량 가동률은 40.5%가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955.66원으로 전년도 934.2원보다 2.21%가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평가액은 1,4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심사 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