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6일에 이어 계속하여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식은 지난 2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95면부터 98면 그리고 141면과 147면을 위원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암사공부방이 언제 생긴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99년9월16일날 개원됐습니다.
성임제위원
99년도에 처음에 임차료가 얼마였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99년도니까 최초 임차료가 11억 4,900이.
전한
이전한성임제위원
것은 먼저보다 넓나요? 좌석수는 예전하고 똑같나요? 62석으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재는 62석인데 배치를 해보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학생
남학생성임제위원
몇석, 여학생 몇석인지 알고 싶고, 전년도 99년도부터 작년까지 이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학생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암사 공부방에 이용률은 실제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 좌석수에 62석을 비교한다면 50% 정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래도
아무래도성임제위원
시험때는 이용 빈도가 높을 것이고, 지금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나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누가 종사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천호 공부방하고 암사공부방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로 계시는 분이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서
혼자서성임제위원
2개를 관리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근자가 없는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상근자는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가
상근자가성임제위원
없으면 공부보다도 잘못되면 불량의 온상이 되는 장소를 만들어주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부방이라 하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한창 민감한 시기에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봐도 조금 그러한 것같애서 개선안을.
비를
인건비를성임제위원
천호4동 것을 빼면 암사1동에 공부방을 환산한다면 어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인건비를 고정 배치를 할려고 하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방과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같고 두사람을 고정배치 한다 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연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을
이전을성임제위원
한다고 보면 시설이전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시설 이전비가 6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을 올린 것은 2억을 올렸는데 1억 4,900중에서 이전을 하는 쪽에 전세보증금은 1억 정도는 됩니다. 4,9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을 편성할 때는 2억을 요청해 놨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 주인하고 절충을 하다 보니 2개 층에 1개층 써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 층에 임차료는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관리비는성임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천호공부방이나 암사 공부방이 관리비 요청을 주인이 안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성임제위원
임차보다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 그러한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런 임시방편적인 임차 보다는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방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동네별로 권역별로 공부방 다운 공부방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암사공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천호4동에 있는 공부방은 여러번 가봤는데 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이용금액을 받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냥 무료로 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만 몇 백원이라도 내면서 이용을 하면 이용자들도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이재명위원
4동 이재명 의원입니다. 가정도우미 수가 25명이고 가정도우미 대상자수가 177명인데 1인당 몇명이 관장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정도우미가 몇명이 수혜대상 노인들을 몇명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25명에 177명 이렇게 되면 7-8명 정도 되지만 어떤 인원이 적정 인원이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도우미활동에 대해서 무의탁 노인에게 식사, 밑반찬 배달, 동향 파악이라고 했는데 조리는 천호3동 복지관에서 하는데 노인양반들 치아가 부실한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음식이 항상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북어포, 이런 딱딱한 음식인데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주시고, 스쿠터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5명에 해당이 될까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5명 전체를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들이 스쿠터를 활용하는 빈도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25대 정도를 했을 때 강일동이나 먼곳은 스쿠터로 활용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사실 운전을 하는 것이 염려스럽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번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본 것이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면 25대 정도를 해 드릴 수 있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목격한 바에 의하면 가까운 거리는 7-8집 아니면 4집 정도 1인당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강일동이나 상일동은 거리상 문제가 많기때문에 복지관에서 거리가 먼 곳부터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박희성위원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수가 25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인가요, 고용직인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하고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적십자 봉사단외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임시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에 참여해 주실 분들, 모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한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비
실비박희성위원
수당은 1회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한달로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월로해서 나오는 출석일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터는
스쿠터는박희성위원
다른 면허같은 것은 필요없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곤란한 노인분들을 도와주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가정방문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물론 반찬을 해서 나른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복지행정과에서 노인분들에게 하는 것과 겹친다거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적십자, 가정도우미,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이런 것으로 했을때 그런 것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연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였거든요. 잘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이진구위원
박희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중복 질문인데 가정도우미는 이해가 부족한 것같은데, 가정도우미가 기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암사공부방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공부방을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층인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공부방을 동별로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암사1동에 공부방하고 암사4동에 독서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개념이 다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역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암사4동 독서실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장이니까 제 나름대로 얘기를 다는 못 드리겠지만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느껴지는 것이 천4동에 있는 공부방을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이 정도의 이용시설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율이 적다고 하면 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복지행정과장으로 왔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암사3동에 청소년독서실하고 묶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암사4동하고 암사1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200여m 밖에 안됩니다. 또 암사4동 독서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0% 차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3분의 1정도인데. 그런데 200여m도 안되는 거기에 또 만들어서 실효성 없이 자꾸 해야 되는가, 어떤 계획도 없이 남발한다면 각 동별로 21개동을 다 만들어야 되지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가 동장을 하면서 천호4동에 노인정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노인정으로 활용되는 것이 노인정에 회원이라고 계시는 분들 숫자도 어떻게 보면 30%도 활용이 안되는, 노인들 전체를 놓고 보면 1-2%도 안되는 숫자겠죠. 제가 노인정에 대한 이용 실태를 직원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실제로 25%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노인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율이 적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사실
사실이진구위원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위치도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만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과장님 98면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보육사업보조비라든지 가정도우미운영비라든지 보육시설운영비같은 것이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저희 부담 25% 하다보니까 국비나 시비 지원이 내려올 때 50%, 25%가 책정돼서 국비에서 50%가 책정돼서 내려오면 시비는 25%가 자동적으로 25% 부담하고 구비는 자동적으로 25%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사실 변동에 따른 예상치를 더 잡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를
국비를박정현위원
잡을 때 예상치보다 더 잡는다, 논리하고는 전혀 안맞는 게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인건비같은 것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100명이면 100명으로 딱 잡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숫자를 늘려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박정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혹시 몇%는 더 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국비, 시비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국비가 책정돼가지고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는 25% 거기에 대한 25% 구비 25%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사실 이런 집행을 해보면 거기에서 처음에 책정할 때 그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보육사업보조금집행잔액은 설령 과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가 50% 시 보조가 25%, 우리가 25%해서 100%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닌 우리가 안잡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잡혀서 50%가 잡혀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남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정도우미운영비집행잔액은 이것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32명으로 잡았는데 25명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박정현위원
32명으로 잡을 때는 왜 32명으로 잡았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32명을 모집을 했는데 7명이 그만뒀답니다.
박정현위원
정말이에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9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가정도우미가 7명이 줄어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한 겁니다.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TO가 몇 명이죠?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가정도우미는 TO라는 개념은 없고 아까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원이 그냥 현원에 맞춰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앞으로의 선정방법이라든지 가정도우미에 활용방법 여러가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가정도우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운영하셔야 될 거예요. 별 실적없이 와서 활동비나 타가는 그런 양상이 보이면 문제가 더 야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위원장님이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잠깐 여기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을 과장님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강동구여성직능단체장이 돼가지고 임원들을 데리고 강동구의회에 여성회관 심의할 때 오셨어요. 보니까 강동구여성직능단체장이 우리 의회에 감사를 받아야할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는데
아셨는데박정현위원
과연 구의회감사를 받아야할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들 교육시설에 앉아가지고 거기 신경 안쓰고 강동구여성단체에 장이 돼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압력단체 비슷하게 그렇게해도 되는 거예요?
남윤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금은
지금은남윤일위원
예산안 심사입니다. 아까도 시간이 모자라서 과별로 할거냐, 국별로 할거냐 하다가 과별로 하기로 했는데, 부의장님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고.
안계만위원장
박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성회관에 구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사실 이틀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과장 혼자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간부들이 의원님들을 한분한분 이해를 돕도록 도와주십시오하고 분명히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최옥자 원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왔을 때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여성회관 문제가 이런게 있는데 회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은 드렸는데 그날에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저도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양상이라고 하면 그 분은 원장을 내놓든지 두 개중에 하나는 내놓으셔야 됩니다.
안계만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98쪽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 노인건강 진단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때 우유, 빵 이런 것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어떤 건강진단을 받는 비용을 보조해주는게 아니라 간식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노인건강진단비라고 이름이 잘못됐네요? 간식비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왜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보건소사업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노인네들 이런 아마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않겠습니까?
시면
모르시면남윤일위원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우리가 교부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노인들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는 공복상태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이 끝나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우유라든지 빵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처음에 2002년도 본예산할 때 몇 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대상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남윤일위원
1인당 얼마씩 잡은 겁니까?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산출하기는.
년에
금년에남윤일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노인건강진단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검진인원은 42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본 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교부액이 120만원 잡혀 있었는데.
남윤일위원
몇 년도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2001년도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2001년도에 총 얼마를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1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남윤일위원
64만 2,000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춘화
박춘화노인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거의 60만원도 못썼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과장님, 여성취업교실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민회관에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취업교실이 양재반 같은 경우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1기에 받는 것이 상·하반기로 해서 80명이 받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지금현재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남윤일위원
8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인원을 얘기하는게 아녜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강하는 사람들이 상·하반기로 하니까 4개월 과정을 하게 되면 상·하반기 40명, 40명 추정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오바록기 기계가 있는게 좋겠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수강생들이 대략 양재를 하다보니까 오바록기 기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가정도우미가 하루에 일비를 얼마씩 지급받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일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한달 30일로 해서 계산하면.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50몇만원 되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이 스쿠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쿠터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도우미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성내복지관에 관리전환이 되는 형태로 관리해야 되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가정도우미가 복지관 소속 직원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소속직원은 아닙니다. 사실 직원이라고 하게 되면 정원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도우미라는 것이 순수한 봉사팀인데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이 2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를
봉사를남윤일위원
하는데 실비보상 해준다는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봉사도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스쿠터 구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이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도우미들에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대상 노인들의 분포를 보면 강일동 저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거리상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한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강동지회 이런 데서도 그 분들에 어떤 실비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분은 자신들이 자기들 차라든가 이렇게 이용해서 일일이 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우미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2만 6,000원 받으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스쿠터까지 사주면서 차라리 이 스쿠터를 대한적십자라든가 정말 아무 소리 안내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이 사실 아까 박희성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봉사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가정도우미라는 어떤 이름을 걸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실비보상을 안받고도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과장 입장에서 저도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545만 6,000원 보험료까지해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 스쿠터 없이도 봉사를 해왔는데 굳이.
히려
오히려남윤일위원
제생각같아서는 이번에 이것을 꼭 해갖고서 가정도우미하고 도우미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하고에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내가 뭐 저사람들은 도우미한다고 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봉사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더 노인복지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도 활성화시키고 도우미들도 불만을 완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 보시라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암사공부방 같은 경우에 5,420만원을 반영 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5,420만원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억 4,900을 보증금을 돌려받아가지고 1억만 쓰니까 4,900은 반납을 해야 되고 5,400만원은 저희가 600만원 기타 비용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희성위원
52페이지 여성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이 여기에 써 있는대로 민간보육시설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설로 계좌입금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직원의 자녀 현황을 보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입소한 직원의 자녀는 27명밖에 안되고 기타 친지나 할머니등이 보살펴주는 자녀는 73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요대상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친지나 할머니 등 기타분이 봐주시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할머니에게 하는 것은 지급이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소요예산에 100명을 잡은 것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가정치입니다. 할머니들이나 친지들이 보살펴주는 아이들이 7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런 혜택이 되면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숫자를 27명 플러스 73명해서 1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대상은 100명 정도 되니까.
상은
대상은박희성위원
100명이 되는데 지급방법으로는 계좌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73명이 대상이고 27명이 가능성이면 좋은데 그것이랑 반대이고, 잡아놓은 숫자가 73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잡아놓은 것같은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대상되는 공무원 자녀가 100명이 되는데 73명은 할머니나 친지들이 봐주고 있고 나머지 27명이 위탁교육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도 될 것이 아니냐해서.
라리
차라리박희성위원
지급방법을 바꾸어서 모든 여성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급 방법은 여성공무원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위탁관리되어야만 시설에 주는 것이지.
하기
곱하기박희성위원
3월로 되어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3월안에 이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잡았습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84페이지 보면 복사기를 복지행정과에서 한대를 구입하는데 복사기 값이 733만 8,000원 곱하기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사기를 저희 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비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디지탈 복사기라고 해서 조달청 조달 공급가격이 73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칼라 복사기입니까? 복지행정과에서 디지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기
복사기박희성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디지탈로 최신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한번 구입할 때 기능이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릴 수 밖에 없기때문에 고급으로 요청을 한 것같습니다. 복사량이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수있는 능력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시설
보육시설성임제위원
종사자 연구수당 지원있죠? 주요사업 설명서 53쪽 현황에 보면 국공립이라 하면 시립 내지 구립 어린이집을 이야기 할 것이고, 민간이라면 사설을 얘기할 수 있겠고, 국공립 시설수에서 19, 보육교사수 195명, 민간은 심지어 99개 보육교사수가 287명이죠? 어떻든 보육아동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설수에서 볼 때 국공립보다 민간이 5배 이상 된다고 하면 교사수를 볼때는 1.5배 정도 봐야 되겠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립, 구립 어린이집, 민간 및 가정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수와 교사수를 봐도 입증되는 것이고 아이들 수에 비해서 교사수가 많으면 영리가 안 되겠죠. 민간 내지 가정이 영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리 목적에서 보면 보육시설 연구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가요? 내용을 보면 1명당 연구 수당을 월 10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시비 50%, 구비 50%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에게 영리냐 이렇게 얘기할때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로 되어있지만 그 분들이 비영리라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어느정도 생활비 정도는 보장을 해 드려야 되고.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않습니까? 국공립은 시설수가 19개에 교사수가 200여명 되지않습니까? 민간으로 보면 시설수가 5배입니다. 5배에 교사수는 300여명, 보육아동수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타 있습니까? 민간과 국공립과.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자료는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구립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아이를 맡기고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하는
대기하는성임제위원
것이 당연하죠. 보육비가 일반 민간은 30-4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 현상이 우리가 모든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하면 좋겠지만 구립으로 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민간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을 하나씩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아이들을 수용할려면 각동에 구립을 4,5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도 장려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 민간어린이집은 영세적인 것도 많지만 영리 목적인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구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이 잘 되어있는 곳은 대단히 잘 되어 있어요. 국공립보다 민간은 이 자료에서 볼때 영리목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아동수와 사설 아동수를 비교 해보세요. 대단한 영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때 사설까지 월 10만원 연구수당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설은 운영하는 운영장이 지급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21개 동중 몇개동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7개동이 없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지난번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없는 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해서 사설 보육시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노인정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인정을 설치 신고를 할때 보면 회원수가 있습니다. 회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인택위원
들어서 노인정에 노인정 회원수가 몇명인가를 조사한다구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처음에 노인정 설치를 신고할때 만약에 성내 노인정이다 하면 한 50분 정도가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묻는 것은 노인정 회원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노인들 실태 파악도 아직 못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실태 파악이라면 질적인 향상, 노인들을 어떻게 편하게 모실수 있는가 하는 실태조사를 병행해 줬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결식 아동 급식에 관해서 6,0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을 들어주세요. 복지행정과에서는 결식노인에 대한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결식노인이라는 대상자를 사실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어느 노인들이 실제로 결식이 되고 있는지 지금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정도의 노인들인데 이 이외에도 더 있는지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가 면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국내 GNP가 그만큼 올라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까지는 노인들의 공이 크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노인정 정회원은 한달에 2,000원, 3,000원 내십니다. 그 노인들 가운데서도 2,000원, 3,000원 부담이 돼서 못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 결식에 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한사람이라도 밥을 안먹는 어린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노인들도 그 일환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내년부터라도 제 뜻은 각 노인정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노인정에 오셨지만 자기 며느리, 아들이 생활일선에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식사를 못하시고 노인정에서 다른 분들은 식사하시는데 신세진다든가 미안하니까 밖에 나가서 한바퀴 돌고 오신다는 것은 정말 눈물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사람이라도 없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행정과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의 정회중 의견수렴 결과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도시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도시경제과장님,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에 나눠주는 것은 직접 나눠 주십니까, 그 분들이 살포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에서 살포를 하나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구에 농촌지도소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서울시농촌지도소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석회살포같은 것은 pH6.5 미만의 산성 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포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 pH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산성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십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거기서 우리 농림직 입회하에 분석을 합니다. 살포를 하고 전 토양에 대해서 2년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기술센타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 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여기서 직접합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질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세요. 예산서 93쪽 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처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폐목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폐목재라면 일단은 폐가구하고 일반적으로 못쓰는 나무 그런 것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일반폐기물은 뭐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일반생활쓰레기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는 뭐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반입금지폐기물은 소파, 메트리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본 예산에 폐기물이 22만원씩 700톤을 잡아가지고 1억 5,400만원을 잡았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증가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반입금지폐기물인데 지금 반입금지폐기물이 상반기에 83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게 600톤이고 추후에 발생될게 6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금년 3월에 동뒷골목 청소시에 예상치 않던 164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
뒷골목에이진구위원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안치우던 것을 많이 치워가지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뒷골목에 사실 쌓아놓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보기도 안좋고 해서 일제 청소할 때 치웠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폐목재 부분은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올라왔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폐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까지만 해도 인천에 있는 동화기업에 저희가 갖다 처리했었는데 동화기업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반입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동화기업이라는 데서는 공짜로 처리해 줬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무료로 했습니다.
동화기업에서는 폐가구를 갖다 거기서 톱밥을 만들어서 MDF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합판을 만든다든지.
이진구위원
생활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늘어나는 것은 계획이 전혀 돼 있지않은게 아녜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당초는 구 전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간 1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폐목재에 대해서는 사실 음식물퇴비화시설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게 폐목재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목재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폐목재 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6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진게 아니고 옛날 쌓아놨던 것까지 처리해서 그런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역시 쌓아놨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사료화시설위탁처리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또 발생한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거 역시 금년도 구전체 재정을 감안해서 당초 편성시에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것이 65톤을 잡았는데 실제 65톤이 아니고 80여톤을 생산하게 되니까 그만큼 증가한게 아니겠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재활용율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도 2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1년 처음하는게 아니고 작년도 했던건데 그것을 다 감안해서 1일 65톤이면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잡았던 건데 추경에 70톤, 80톤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어느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처리는 퇴비화에서 하느냐 사료화에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퇴비화에서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퇴비화는 1일 처리량이 30톤 정도밖에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평균 몇 톤했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퇴비화는 1일 한 2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원래 30톤 이상하고 저게 제대로 돌리면 60톤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잡고 한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0톤 정도밖에 못하니까 결국 그 물량이 사료화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료화쪽으로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퇴비화쪽이 못하기 때문에 사료화쪽으로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 사료화쪽에 다른 구에서 몇 개 구에서 우리한테 위탁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9개 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양이 얼마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9개 구에서 약 200톤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시설이 풀로 돌렸을 때 얼마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풀로 돌렸을 때 3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료화쪽에 돈이 더 간다는 것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하면 아까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료화쪽에는 톤당 10만원이 넘을거예요. 그리고 사료화쪽에는 5만 8,000원 계산했죠. 그러면 원가가 배가 차이가 난단 말예요. 그래서 퇴비화공장쪽에 사실은 물량을 줄여주는 만큼 우리 구가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물량이 한 20톤 정도한다고 하면 1년에 4, 5억을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사료화쪽에서 돈을 벌어다가 퇴비화를 돌리기 위해서 그 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왜 적자를 보면서 위험하게 옛날에 공무원 팔도 짤렸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돌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실리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폐목재, 폐목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사실은 톱밥이 굉장히 비싸요. 그 톱밥을 만들어서 그냥 팔아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또 공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반입수수료를 많이 지불한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한다 폐목재는, 사료화쪽에는 퇴비화쪽보다는 사료화쪽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게 좋고 퇴비화는 가능한한 정지시키는게 좋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폐목재 부분은 삭감을 많이 해야 될 것같아요. 아시겠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국과별 목차를 도시경제과 101면에서 102면, 환경위생과 91면, 청소행정과 91면에서 93면까지를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주시고 간략히 정리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가 1억 2,180만원이 이번에 부족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처리물량이 월 1,580톤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월평균 1,950톤으로 잡았네요. 약한 370톤 정도가 월 증가를 했는데 사유를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음식물재활용률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치울려고 하면 아파트같은 경우에 월 얼마씩 일정금액을 내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갖고 와서 그냥 하는 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약 한 370톤이 늘면 음식물쓰레기봉투처리 판매량도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량 증가에 따른 추경에 반영이 안됐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 그것이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것인데 음식물로 갔기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담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용 봉투가 따로 있지만 가격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본예산 세입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음식물 쓰레기 운반 및 처리수수료 해가지고 세입에 얼마가 잡혔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쓰든 어쨌든 간에 일반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월 300톤이면 작은 양이 아닌데 그 증가량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안계만위원장
과장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팀장
재활용업무팀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구에서 총 하루에 발생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약 538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활용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106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총생산량을. 저희가 퇴비화 시설에서 30톤을 처리하고 사료화 시설에서 76톤을 처리하는 것이 원래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106톤 중에서 주민들의 분리 배출이 미흡해서 지난해까지도 약 65톤에서 60톤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약 75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본 예산때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고 또 한가지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금액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중에서 음식물전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봉투를 사용하자고 가구당 1,000원 내지는 계약을 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에게 납부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증가추세는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안씀으로 인해서 아파트지역 식으로 월 얼마씩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사료를 만들면 판매 대금을 누가 갖고 가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팀장
지금 부산물 처리는 협약상에 위탁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배합사료 원료로 등록을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 농가라든가 배합사료 공장에 무상으로 배급하면서 이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사항에서도 계속 사료의 질을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고 퇴비화 하는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위탁처리 한다는 것이 위탁처리업자만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톤당 1월에서 6월 사이에 처리 단가가 5만 5,103원으로 잡혔는데 5만 2,200원으로 줄어들은 것이 왜 줄어 들은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팀장
저희가 원가용역을 새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원가기간에 준 것은 5만 9,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원가를 낮췄습니다.
남윤일위원
5만 5,103원 그리고 5만 2,200원 원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죠? 위탁업체측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전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0면부터 91면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9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및 집행 잔액에서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환자가 없어서 반환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박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2001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만성신부전 환자 등 4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처음 국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환자의 소요보다는 지원액이 당초 예산에서 많이 책정이 되어서 구 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지원율이 국비보조금이 50% 시비 25%, 구비예산부담금 25% 해서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 기타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9,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음에
처음에박희성위원
예산을 잡을 때 국고보조가 50%이고, 시도보조가 25%이면 반환금이 남으면 그 비례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가 50%이고 시도보조비금이 25% 보조를 받는데 만약에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과다해서 다시 반환을 하면 그 반환금의 %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의 비율이 50%, 25%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반환금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 해가지고 8,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고 그 사항중에 8,800만원 안에는 가족계획사업비가 11만 1,600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업비가 8,800만원이 남았고, 모자 보건사업비가 4만 1,6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8,865만 2,000원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에서 시비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홍역퇴치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78만 2,000원, 가족계획사업으로 6만 8,000원, 희귀난치성 환자비 313만 2,970원, 모자보건 사업비 등 합쳐가지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400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보조율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지난 연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희귀 난치성사업 질환비 예산을 갖다가 금년에 추경에도 편성했고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도 국비로 할려고 두가지쪽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총 사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남아서 문제였고 금년에는 홍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국비 사업 총 합쳐서 5억 4,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5억 4,000였는데 금년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3억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7월 이후에 12월까지 정산을 할려면 3억 300만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 예산이 7,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인택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간사 임인택 위원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억원에서 4억 1,454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1,454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서 기정 예산액 1,386만 7,000원에서 4,045만 5,000원이 증가된 5,432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세외수입,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 사용료, 사업명 해공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을 250만원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세항 예산운영, 목 공기업자본 전출금, 사업명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6억원 등 총 11건에 총 18억 8,965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 사회개발비, 관 사회보장비, 항 사회복지, 세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암사공부방 이전수수료 280만원 등 총 2건에 총 8,78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세항 자치행정, 목 시설및부대비, 사업명 옥상천연잔디 설치비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시설장소는 사업효과가 더욱 좋게 나타나는 동에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증감 조정결과 원안보다 18억 185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067억 8,647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간사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안과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인택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보다 2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보다 18억 185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067억 8,647만 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