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8월2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있는 2001년도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3,858억5,000만원으로, 결산액은 세입이 4,725억7,011만9,000원, 세출이 3,231억1,597만원이며, 잉여금은 1,494억5,414만9,000원으로, 이월금이 1,000억5,399만5,000원, 보조금사용잔액 4,010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493억6,004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3,371억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23.6%인 4,166억4,745만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67억8,316만5,000원입니다. .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487억5천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559억2,266만1,000원, 세출결산액은 363억3,280만5,000원입니다. 2001연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4,830억8,911만9,000원, 실수납액 4,725억7,011만8,000원, 그리고 미 수납액이 105억1,900만1,000원으로, 미 수납내역은 결손처분 2억2,317만6,000원, 이월액 102억9,582만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4,234억7,301만4,000원 중 4,116억4,745만7,000원을 수납하고, 68억2,555만7,000원이 미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96억1,610만5,000원 중 559억2,266만1,000원을 수납하고, 36억9,344만4,00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591억8,222만8,000원 중 3,231억1,5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1,000억5,399만5,000원, 불용액이 360억1,226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3억4,124만2,000원이고, 특별 회계가 156억7,10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내역입니다. 200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난관리기금, 생활보호적립기금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억3,019만6,000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2억9,182만3,000원 2001년도 지출액은 7,206만6,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4,99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과 체무내역입니다. 채권총액은 102억1,502만9,00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11억4,160만8,000원,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90억7,342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모두 102억1,502만9,00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11억4,160만8,000원이며, 기간 미도래액이 90억7,342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총 803억2,80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509억8,607만4,000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1억4,591만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762만2,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9억4,83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0년도말 보다 275억1,901만4,000원이 늘어난 2,026억4,006만4,000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1천706억5,235만이고, 보존재산이 19억7,551만8,000원, 잡종재산은 300억1,21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안동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 모두 11개사업 3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2억2,693만4,000원이며, 이중 42억770만9,000원을 지출하고, 1,25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면 우선 세입예산은 3,858억5,000만원이었으나, 결산시 예산현액은 4,725억7,011만9,000원이나 되며, 예산성립 후 733억3,222만8,000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세출예산을 제외한 잉여금은 사업비이월 및 보조금 반납 또는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총액은 전년도보다 17억5,800만원이 늘어났으며 결손처분이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미수납이월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세입예산의 증대를 위해 미수납 된 채무자의 확실한 분석과 그에 따른 징수대책 수립시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또 다시 늘어나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금배정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이 잘 이루어진 좋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임동면 시의원 보궐선거 수행비용과 가뭄대책 급수난대책비 등은 당초 예산요구액 중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2001년도 결산내용을 살펴 본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성질별 조화를 이루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결산안은 안동 시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결산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자료를 대조·검사하였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위원 모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과장의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고 위원 모두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