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인구가 작년말 2백만에서 또 줄어들어 겨우 197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은 비록 본의원 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북의 인구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도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낙후는 필연적으로 인구감소로 나타나고 인구감소는 투자를 줄이게 되며 투자감소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교육과 문화의 낙후로 이어져 다시 인구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3공의 공화당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전북에 대한 차별은 5공의 군사정권에서 극에 달하더니 이제는 역차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한때 3백만을 자랑하던 전북 인구를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만 낙후된 전북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내외의 실업인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인구도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00년의 군산자유무역지역지정은 이런 의미에서 전북 도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9일 정부에서 시안으로 확정발표한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경제특구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전북경제의 낙후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8월 7일 군산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더 2백만 도민의 의지를 집결하여 정부에 촉구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군산경제특구지정촉구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이유는 군산을 국가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전북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컸던 현실에서 경제특구의 지정에서 배제함으로써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4백만평 규모의 군장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동남권, 서남권 등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전북은 더욱 낙후될 것을 우려하는 2백만 도민의 분노와 소외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02년말에 최종 확정될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 군산지역을 경제특구로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군산자유무역지역과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장신항만, 새만금신항만, 군산해양관광단지가 포함된 군산항 배후지역을 환황해권 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경제특구지정은 기 투자로 인한 현재 산업인프라 편의성만을 우선할 경우 지역발전 불균형은 더욱 심화가 가속될 것이므로 앞으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지정 지원함으로써 전북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각 정당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환황해권 경제특구지정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북 도민의 좌절과 소외감을 불식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군산경제특구지정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장수경주마목장사업중단철회촉구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착잡한 심정을 어떻게 비워내야 할지 가슴이 저려옵니다. 언제까지 우리 전북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사사건건 소외되어야 할 것입니까? 군산지역이 경제특구 지정 시안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이번 태풍으로 4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건만 무주와 남원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특별재해지구 지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사회간접자본과 사업인프라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것은 모두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군산지역 경제특구 지정촉구건의안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역차별이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건의문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전문 장소로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전북에 유치되었던 장수 경주마육성목장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도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경주마육성목장사업이 중단된다면 전북경제의 낙후가 문제가 아니라 이는 전북 도민을 우롱하고 크게 실망시키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9월 6일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도민의 의지를 모아 촉구 건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제안이유와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경주마목장사업중단철회촉구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