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라북도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액과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2조1,259억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9,101억8백만원으로 2,158억6,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45건에 744억4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0건에 56억1,1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건에 26억2,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4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28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6,890억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6,079억8,900만원으로 810억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이 44건에 478억9,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0건에 56억1,1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건에 26억2,500만원이며,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4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농어촌주택사업 등 3개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금액은 4,368억9,700만원이고, 세출결산금액은 3,021억1,900만원으로 1,347억7,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액이 1건에 265억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6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81억8,700만원이었으며, 2001년도 중 185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3,167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채권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3,956억4,900만원이었으며, 2001년도 중 444억3,1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3,512억1,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1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3,500억5,100만원입니다. 이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2억4,600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은 3,50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5,950억1,200만원이었으며, 2001년도 중 50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6천억5,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을 말씀드리면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할 채무가 2,425억7천만원, 특별회계로 상환할 채무는 3,57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도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4,416억3,100만원이었으며, 2001년도 중 2,367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6,783억9,200만원입니다. 도 재산의 내역은 행정재산이 5,933억2,800만원, 보존재산이 120억1,600만원, 잡종재산이 730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토지 3,789억8,300만원, 건물 2,033억1,300만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960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물품수급관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액은 365억1백만원이었으며, 2001년도 중 96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461억5,200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108억9,6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352억5,6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2억1,299만7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0억6,865만8천원입니다. 지출결정액 중 지출은 66억4,180만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포함된 이월액은 4억2,152만5천원이며 나머지 533만2천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은 태풍, 호우,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홍역 예방접종 및 긴급 방역비가 58억7,694만3천원이며,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비가 7억6,48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예비비지출현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현액은 2조1,168억8천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0.4%에 해당하는 2조1,259억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2%에 해당하는 1조9,101억7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158억6,6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28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조7,023억1,9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9.2%에 해당하는 1조6,890억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4%에 해당하는 1조6,079억4,900만원으로 차인잔액 810억8,7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6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4,145억6천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05.4%에 해당하는 4,368억9,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9%에 해당하는 3,021억1,800만원으로 차인잔액 1,347억7,8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265억4,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1년도 채무부담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3건에 219억5,500만원을 2001년도 제1회 추경에서 2002년도 지출계획으로 승인하였으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로 제2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2001년도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6종으로써 전년도말 2,981억8,700만원에서 684억7백만원을 수납하고 498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3,167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액에 있어서 채권액은 전년도말 3,958억4,900만원에서 444억3,1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 3,512억1,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5,950억1,200만원에서 65억5백만원이 증가돼서 채무액은 6천억5,600만원으로 채권액보다 2,488억3,800만원이 많으며 2002년도 본예산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및 물품 증·감상황입니다. 2001년도말 도유재산 현액은 총 6,783억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67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지가 전체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내역은 2000년도말 4,805점에 365억2백만원에서 2001년도말 5,560건에 461억5,200만원으로 96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0억8,134만2천원에서 폭풍설 피해복구 등 13건에 70억6,86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6억4,180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의 약 44%를 사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써 예산과정의 합법성은 물론이거니와 차후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감시적 기능이 강조되어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건전지방재정운용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도정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진단,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써 세부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출내용과 전용·이용·이월의 적합성, 불용액 등의 사유와 예비비 사용의 적정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사료되어 본 검토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코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 예산회계관계법 등은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75억8,900만원, 4개의 특별회계에서 223억3,700만원 등 총 399억2,600만원을 초과 징수결정하였는바 이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점이 결산시점과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을 과소계상하거나 누락되고 있는 등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사장되어 지역사회개발 등 도정수행을 위한 재원에 투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에 관하여입니다. 2001년도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중 부분적이긴 하지만 308억3,200만원을 차지하고 그 중 20%인 61억7천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246억6,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 체납액은 209억1,500만원으로 70.3%를 차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2년으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23만6,300건에 246억6,200만원으로 1건당 10만4천원인데 비하여 2001년도에 징수불능으로 불납 결손 처리한 금액은 2만여건에 61억7천만원으로 1건당 29만5천원으로 고액채권 위주로 결손 처분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행정실적을 올리기에 연연하지 않았나하는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세수증대 방안도 중요하지만 기히 발생된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납자 전체를 상대로 한 징수대책의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손처분분에 대하여는 세원의 종료로 의식해서는 안되며 전 국민에 대한 조사형평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과 임대수입 및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미수납이 없도록 세부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 결손처리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세입부서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채무의 최소화를 위하여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스스로 정한 자치법규인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2항은 전라북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제3조는 적립된 기금 역시 전라북도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립비율은 최저 2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액 대상 4년 간의 평균기준에는 미달되나 이는 기준인 것뿐이며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경우 지방채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그 잔액만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1,328억8,600만원은 전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외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잉여금 관리운영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 또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에서 폭풍설 피해복구비 등 13건에 70억6,800만원의 지출결정에 대하여 6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5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일용직 퇴직금 6,900만원 및 봉급조정수당 7억6,400만원과 가뭄대책사업에 따른 저수지 준설비 3억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침상의 내용에는 위배되지 않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는 판단은 적절치 않아 예비비 관련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지적코자 하며, 예비비로 지출키로 결정한 후에 일부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홍역 예방접종사업 등의 사유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합리적 예산집행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련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상태조사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120억원이며 이월사업비가 823억3천원 등 총 943억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신청액 위주의 과다 예산책정이나 사업시행여건 변동 등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되어 법령의 허용범위내 운용이라는 구실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의 고려없이 건전지방재정 운용상 적정한 예산편성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불용액은 858억9,5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가 265억4,600만원 등 총 1,124억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2002년도 6·13지방선거로 인한 시·군에서의 채무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대부분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책정이나 사업시행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에 있어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써 예산운용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이 총 56건에 1,088억7,6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현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에 따라 절대공기 및 사업비의 지연통보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의견입니다.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반의 대체적인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을 위해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200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은 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1,328억원 정도가 다음 회계별 이월하였는데, 우리가 채무액이 약 6,500억원 정도 있는데, 아까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 이상을 지방채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있던데 행정부지사님께선 1,328억원 전체를 회계별 이월한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예산운용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1,32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정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못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일부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겠지만 2002년도 결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께서는 도정의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총체적 지휘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열악한 도정의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몇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윤완병 위원님께서 앞으로 건전 운용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건전 운용하면 서너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이 일단 중요하고,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 우리 위원님께서 말하는 도민이 원하는 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전라북도의 중요한 사업들이 반영 돼서 중앙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자체세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세원발굴 하고, 또 체납된 세금을 독촉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무문제라든지 재산관리 문제라든지 기금관리 문제라든지 예비비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하시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원점에서 검토해서 그러한 재원들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입은 불시적인 추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세입추계가 가능한 부분은 각 실·국으로부터 분명히 세입추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세입추계가 거의 가능한 판단을 해야만, 모든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못다한 예산편성은 다음에 또 하지'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본예산에서 세출편성도 가능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잉여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시적인 세입은 추계가 불분명합니다마는 일부 상임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해서도 분명한 세입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으로 각 실·국으로부터, 각 실·국의 지휘관도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각 실·국으로부터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각자가 해야할 의무와 관심이 굉장히 소홀해져 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불용액이 추경 예산 전에 이미 불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말까지 삭감처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불용처리 해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한데 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도비부담에 따른 국비사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시키는 이 마당에 각 실·국에서는 추경 이전에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예산부서에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용재원을 신규사업 내지는 자체사업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각 실·국에서는 예산부서에 바로 통보를 해줘야만 가용재원 판단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도 제대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 예산 전에 이미 불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말까지 놔뒀다가 대부분 불용액 처리했어요. 각 실·국장들이 건전한 도정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추경하기 이전에 각 실·국에 통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든 모든 사업에 따른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업무연락을 하든 해서 받아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면 각 실·국에서 불용사유가 발생한 내용을 통보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지원부서인 각 실·국별로 건전한 재정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이 소홀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례를 행정부지사께는 질의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지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부지사로부터 정책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때부터 기획관실을 비롯한 실·국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쓰는 데만 관심 있지 돈 버는데는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연말에 불용액을 완전히 파악해서 확실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전라북도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는 지적 실감있게 받아들여 보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이 보통 12월 1일쯤에 요청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1회 추경이 10월 30일에 했고 정리추경이 12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불용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도 12월 말까지 놔두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추경예산 편성시에 신규사업 내지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서 가용재원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적된 약 2,15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특히 일반회계만 해도 810억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또 12월 1일자로 마지막 추경을 낸 그런 문제라든지 또 국비 지원내역이 변경되는 내용이라든지 종합분석해서 사안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느냐면 진짜 도정의 연도별 세출예산 증액 추이를 판단하려 한다면 불용액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이 예산이 합쳐지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전라북도의 예산 파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조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1천억원이 불용액 되었어요. 다음 회계연도 세출에 다시 2천억원의 세입이 있다고 합시다. 불용액이 넘어오면 2조1천억원이 되는데 진짜 추이는 전년도에 쓰지 못한 1천억원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국장들도, 예산부서에서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실·국장들께서는 예산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자진해서 예산부서로 빨리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각 실·국장들의 관심이 소홀하다 이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의 가용재원이 몇 %입니까?

2001년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약 3천억원 정도로 18% 정도 되고….

아니 가용재원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조원 정도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0∼5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가용재원이 무엇을 판단하는 지수냐 하면 그 해당 도나 자치단체의 자체능력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의 특색사업 내지는 자체사업능력 지수가 이 가용재원 비율입니다. 전라북도 가용재원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불용액과 경상적경비 예산을 최소화시켜야만 가용재원이 올라갑니다. 어차피 전라북도는 세입추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가능하면 경상적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세출예산도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이월사업 내지는 불용액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만 전라북도의 자체사업능력 지수인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전반적으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열악한 가용재원을 좀 판단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장들과의 유기적인 건전한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특히 행정부지사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하는 지적을 아울러 합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치적인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나 종합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크게 증액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고이월, 잉여금, 불용액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검토보고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화시킨다고 해야지, 전년도에 10%면 금년도에 역 9%면 그것도 잘했다고 판단하면 안되는 검토사항입니다.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는 검토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 이제 2조원 예산시대에 접어들어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윤완병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말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입추계는 나름대로 기법상 완전한 기법도 개발되지 않아 각 시·도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앙예산과 달라서 시·도의 지방세 대부분은 재산세 관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나름대로 추세를 보면서 예를 들어 전라북도 내에 아파트 단지가 기공된다든지 얼마만큼 부동산 거래가 있을 거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기법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능력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거의 세입추계가 많이 틀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법도 연마하고 있고 또 내년도 경기 전망이라든지 세외수입 전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결손처분된 금액이 꽤나 되죠?

예.

결손이 아니고….

징수되지 않은 미징수….

그래서 결손처분된 금액이요.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230억원 정도 미수된 세금이 있고….

미수금에 대한 결손액?

예, 150억원 정도가 아마 과년도 세금, 받지 않은 부분이 이월돼서 64%가 전년도부터 이월된 고질적인 체납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예상하느냐면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사업능력이 없다든지 또 주민등록이 전산화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소 불명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중인 토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든지 사업촉진을 위해서 징수를 유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납률이 높은 것은 높은 거고 결손처분한 것 있잖아요.

2001년도 결손처분액이 약 61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8% 정도 수준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재산이 47억원 정도 되고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약 1억원 정도 되고 또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이 돼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약 13억원 정도 돼서 결손처분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 명분이 있어서 결손처분하겠지만 징수해야겠다는 의욕이 높아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말하자면 그런 결손처분한 금액이 높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두고 싶고요. 또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5.5%,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5.1% 되는데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윤완병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과 이월액을 없애는 방법은 우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산 추경을 하는 마지막 단계 아까 12월 1일 정도라고 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 할 때부터라도 마지막 2개월인데 충분한 예측을 해서 불용액을 완전히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내시를 했다가 안오는 예산이라든지 또 많이 준다고 했다가 조금 주는 중앙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도 최소한 중앙과 협조해서 변경 전망을 확실히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 빚이라고 해서 그냥 안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갚아가야 하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 안하는가요?

수치상 6천억원이긴 합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약 순 채무가 1,1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큰 부담이 아니다 라는 생각되고, 다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내역을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도청사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도로 확·포장사업, 어쩔 수 없이 재해구호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빚을 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환도 상환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지방채가 많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정부에서 대개 20% 기준으로 해서 위험선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이하에서는 나름대로 아직도 건전성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건전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윤완병 간사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건전재정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서만 책임을 지고 힘들게 하지말고 각 부서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소위를 만들어서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북무역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96년에서 작년까지 약 860억원이란 돈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지원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북무역 관계는 의회차원에서 소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선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달 추석 지난 23일부터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개발공사하고 남원·군산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 현재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조사 중에 있고 아마 경영진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할 생각이고, 다만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845억원 정도가 개발공사 투자이고 15억원 정도가 전북무역 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투자액에 비해서 성과는 이자율도 안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부지사님, 이자 정도 아니라 자본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자본금 잠식만 안된다면 저희들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전북무역이라든지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자본잠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감사하고 경영진단평가를 통해서, 또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검토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계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도 재정이 하도 열악해서 회계사에게 드릴 1천만원이 없어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속을 환히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 한국가스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솔직히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주식 매입이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가가 얼마죠?

15억원 정도의 주식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원 정도에 샀습니다.

현가가 2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대략 2만원 이상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2000년말 현재 1만7,350원 정도, 지적사항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다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그냥 5천원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재무부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무부지침이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침변경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적자 나서 난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 잠식을 했고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쪽은 자산이 불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이 불어난 사항은 도민들한테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2조원 시대를 열면서 굉장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책사업들이 종료되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국책사업이 개발되어서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을 포용해야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 동원이 있어야만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어차피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 2조3천억원인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관계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1조8천억원이 넘는 1조9천억원 가까이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10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웠던 사업 6개 정도를 건의하고 하면 그것도 반영이 되고 또 확보된 예산 중에는 여러 가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풀사업 같은 것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조원은 틀림없이 넘을 수 있다,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조원만 넘기지 말고 좀 많은 액수를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국비확보사업은 결국 도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국책사업이 현재 부각되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개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상당히 화급을 다투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출했을 것인데 특히 이번에 태풍피해도 있었는데 작년에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4억2천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렇게 공사를 마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나서 했는데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올 호우피해 지장이 없었는지 하고, 왜 그걸 제때 마치지 못했는지?

그 상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는 여러 가지 재해대책복구가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항이어서 예비비를 썼는데 왜 그 사업을 이월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비 이월 중에 호우피해복구비가 일부 이월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 7∼8월경에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쯤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8월달에 전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피해가 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화급을 다투는….

올 우기 전에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3백억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아까 결손액 61억7천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246억6,200만원도 사유별로 보면 비슷해요. 불납 결손처리한 것이나 사유나 내용이 똑같은데 한번 불납 결손 처리해 버리면 다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버립니까?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아까 246억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압류한다든지 공매처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관업을 지원한다든지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개별방문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라는 것, 아주 한정된 1.8%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하면 일단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다시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미수납 사유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세금을 안내고 탈루를 해버린다든가 은닉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큰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건수가 많아서 그게 모아지면 우리 전라북도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상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보고서 내용도 보면 불납처분한 부분하고 미수납 사유도 비슷한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야되지 않느냐, 형평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요, 결손 처분은 최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실적을 내기 위한 결손 처분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채권은 작년에 비해서 444억원 정도 감소하고 채무는 6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월드컵이라든지 도청사 신축,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승인 받아가지고 332억원이 돼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권관계는 여러 가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라든지 또 의료보호대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도비로 대불해주고 나머지 받는 대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채권·채무 현황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채권·채무를 빼면 채권액이 2,488억원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좌우간 채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경직성을 피하고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상호 전입·전출하도록 돼 있나요, 전혀 불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무주군의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너무 사장되고 신축적으로 운영이 안돼서 1년 이상을 검토한 끝에 특별회계의 사장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상호 전출·전입하도록 최초로 개정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묻느냐? 법령에 따라서 그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 대상이 아닌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관념이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혀 전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네 가지를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상호 전입·전출이 가능하도록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주군의회에서도 특별회계 생긴 이래 최초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건 왜냐? 특별회계에서 지나치게 사장되는 예산을 우리 도정이 요구하는, 도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상호 전입·전출할 수 있는지를 도에서도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관계법령을 근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열악한 가용재원이 없는 전라북도 도정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신축적으로 활용되면 도정 운영에 엄청나게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특히 적은 예산 속에서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재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아마 제도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세출이 불가능하거나 이 사업이 사실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거나 세출예산을 다 짜놓고 정말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이 남겠다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왜냐?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특별회계도 세입 대 세출을 짜놓고 나면 분명히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전체를 전입·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 또 도에서 꼭 진행을 시켜야할 사업들, 도비부담이 적어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도정수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전입·전출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도정운영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수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지역개발기금 융자, 의료보호기금 대불융자, 농어촌주택자금 융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본위원이 특별회계·일반회계 상호 전입·전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것 전부 다 행자부의 관계법령을 자문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도정 사업 재정운영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총체적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선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보면 도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각종 요율 적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각종 통신분야, 건축분야, 건설분야, 인쇄 여러 가지 요율 적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고정관념을 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율표는 그 요율표 이상을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요율표를 그대로 다 예산에 적용시킵니다. 쉽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50억원 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그 요율 적용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설계비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50억원 건축물도 개인이 설계의뢰하면 가격이 현저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할 이유가, 이건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이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요율표 적용에 따른 입찰가격을 95%면 95%, 99%면 99% 다 적용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만 해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요율표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 예정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편성하는 실·국장들이든 또 예산부서에서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여기서도 예산절감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다 주는 겁니다. 실제는 안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율표 적용한 것이 5천만원이면 50억원 건축물 똑같은 것 개인이 설계의뢰하면 3천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행정에서는 5천만원 다 주는 거요. 근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요율표 이대로 다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요율표 이상을 더 줘서는 아니된다, 예산편성을 이 요율표대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달라는 것도 아울러서 개선안으로 부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전지방재정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심사는 지난 것을 집행한 거다 해서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2003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집행 또 잘못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나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편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부나 도의회에서도 공동적인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반영에 많은 심도있는 편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생각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도보발생 인쇄비 3,33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1억7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8.1%인 10억8,61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9%인 2,090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불용액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482만2천원과 지사님 해외방문시 도정출입기자단이 동행취재하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08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같은 목인 재료비 항목 45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을 변경해서 기자실 수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지난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심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복 감사관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감사관실 소관은 45쪽과 46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6,999만1천원 중 4억5,584만9천원을 집행하고 1,41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414만2천원의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천원과 국내여비 2만원, 업무추진비 44만7천원입니다. 끝으로 복리후생비 1,367만3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367만3천원은 직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전·출입 직원의 봉금 호봉 차이와 직원들의 연가일수 등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남은 것으로 향후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자체사업도 중암감사 수감용 응접세트 구입비로 불용액이 역시 없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 기금,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유숙자 국제협력관이 설명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자치단체연합회 총회에 참석을 지사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만 요즈음 재해대책 관계로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 참석을 대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국제협력관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7대 도의회 출범이후 그동안 상임위와 특위활동 과정에서 보여주신 열의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2,684억4,6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2,372억4,200만원 중 2,280억9,800만원은 집행하였고 3억10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88억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가 91%인 80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684억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72억4,200만원 중 2,28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기확관리비는 예산현액 1,505억9천만원 중 1,499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66억5,100만원 중 78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88억4,3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가 3억7,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현황은 2001년 8월 1일자 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속이었던 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편제됨에 따라 직원인건비성인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을 기획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001년 11월에 확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보수의 30%에 해당하는 3억6,500만원의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2001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화 지원과제로 우리 도에 사이버문화마을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3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2001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8천만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과 채무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정읍지방공단조성사업융자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2000년말보다 487억4,400만원이 감액된 2,625억3,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2000년말보다 63억8,900만원이 감소한 2,425억7천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채무액은 2000년말보다 114억3,300만원이 증가한 3,574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4쪽∼15쪽까지는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방향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30억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931억1,800만원 중 1,078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852억5,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135억9,9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1,078억6,100만원이며, 불용액은 852억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 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7,023억2천만원보다 1% 증액된 1조7,199억9백만원 징수를 결정하여 98.2%인 1조6,890억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8억3,200만원으로 이 중 61억7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46억6,2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보다 14.7% 증액한 3,343억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46억6,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7억2,900만원으로 이 중 61억6,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35억6,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보다 6.7% 증액한 1,131억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20억8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3백만원으로 이 중 7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0억9,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일부 사업의 이월에 따라 각각 예산현액에서 이월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 미결정액 272억2,900만원은 금년도에 100%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소요재원을 사업추진경과에 맞춘 결과 예산현액보다 52억5천만원을 감액한 332억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3,154억9,800만원보다 14% 증가된 3,596억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7%인 3,297억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8억8천만원으로 이 중 61억6,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37억1,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를 징수결정액 대비 91%인 3,046억6,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131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5억7,300만원과 103억4,1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 460억8,100만원에서 98.5%인 453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천만원을 2002년으로 이월시켰으며 1.3%인 6억3,600만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87%인 17억6,200만원, 물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97%인 62억2백만원, 이전경비가 예산현액 대비 99%인 307억9,7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예산현액 대비 97%인 66억3,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6억3,6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1억4,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400만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등 총 13개 사업에 103억4,100만원을 수령하여 103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지방선거위탁사무비 등 총 45개 사업에 62억5,200만원을 송금하여 62억7,100만원을 사용하였고 1억8,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세정과 소관 체납세 없는 읍·면·동 포상사업 1건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동 증가로 포상금 부족액 2백만원을 부득이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1년 8월 2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 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으로 직제 변경되어 기타 업무추진비 632만원과 복리후생비 4,576만6천원을 감액 이체시켜주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구조조정에 따른 도 본청 및 사업소 일용직 퇴직인원 증가로 6,900만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426만4천원, 그리고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6,573만6천원 등 총 3건에 1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건으로 2001년 11월 교부 통지에 따른 용역소요시간의 절대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한 채권결산결과는 전년도말 현재 1,800만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도유재산 현액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4,416억3,100만원에서 6,783억9,2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보유현황은 전년도말 대비 755점 96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4,612억5,2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출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전라북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2쪽∼65쪽이며,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결산은 336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912만8천원을 구내식당과 매점의 공유재산 임대료로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 21억6,044만2천원 중 98.4%인 21억2,534만8천원을 집행하여 3,509만4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에서 인건비 133만4천원, 경상적경비 1,044만원, 자체사업예산 5만원 등 1,182만4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교육운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2,103만1천원, 자체사업예산 223만9천원 등 2,327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4항 예산전용현황부터 4쪽 9항 채무결산현황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은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으로 2001회계연도에 발생된 이자수입 686만9천원에서 교육생 성적우수자 시상금 61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69만9천원이 증액되어 현재 금액은 9,4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부지사님을 통해서 종합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미 포괄적인 지적과 아울러서 보완조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정의 재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윤완병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도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 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지사님 계실 때에도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자립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입부문부터 우리는 세원의 미약으로 세입부터가 적고 그에 따라서 중앙에 의존하는 의존도 또한 엄청나게 높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을 운용하는 측에서도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지방채부분은 우리 도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전국에서 중위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새롭게 사업을 벌여나가는 문제와 이루어져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집행을 해야되는가에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적 경비들에 대해서는 현재 10%는 어떤 형태가 돼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가 된 이후에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경상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관리적 시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새롭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서고 또 거기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미리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도의 내년도 예산환경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데다가 이미 태풍으로 인해서 소요되어질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현재 판단으로도 이미 마이너스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긴축예산차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예산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미 수차례 지시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운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선3기에 와서 대형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악화를 초래한 것도 우리 도 건전재정운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지휘와 관리를 운영하는 기회관리실장께서 도정의 가용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도정의 큰 중요시책사업들을 결정할 당시에 이와 같은 규모로 향후에 가용재원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치사업 능력인 가용재원이 정말 고갈에 도래했다는 이런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고 중앙으로부터 지원도 기대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서서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고, 이미 결정되어진 사업들을 중단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시책들을 결정할 당시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면 총체적 재원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사업시책들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소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금번 수해로 인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플러스되면서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실장께서는 물론 각 실·국별로 불용액이 총체적 금액에 비하면 한 5.5%인데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것이 재정이 악화돼 있을 때는 사실 5.5% 불용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상적경비도 줄여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대체적으로 물건비, 이전경비 속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물건비와 이전경비는 불시적인 세출외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행적인 세출의 요인들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건비, 이전경비 및 경상적경비가 많이 포함된 이런 성격을 가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더라면 경상적경비도 절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용액으로 남은 액수가 상당수 많이 나와요. 물건비, 이전경비는 불시적 편성요인이 아닙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지정된 예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상당수가 경상적경비에서 나옵니다. 저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오전에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으로부터 이미 불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있어요. 마지막 불용처리하는 사태도 이미 지적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인 총체적 예산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고의식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 증거사례가 아닌가. 사실 결산심사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반성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각오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기술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도비로 갚아야 할 채무액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현재로 보통 총 채무에서 상환이 돼서 갚아지는 돈들 빼고 순수하게 갚을 돈은 1,118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국가부담을 제외한 순수도비로….

회수금으로 상환되는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순전히 갚아나가야 할 돈은 1,118억원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내지는 잉여금 잔액을 최대한 채무를 갚아라 하는 지침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상환행위 말고 2001년도에 우리가 갚은 상환액이 얼마나 돼요?

원금으로 132억원으로 파악됩니다.

2001회계연도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328억원이 원래는 2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적립을 했었나요?

적립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상환율 20%선을 위험선으로 볼 때 저희가 약 7.6%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부채상환을 적립을 못했습니다.

재정이 현재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세입 미수납액이 299억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이 61억6천만원 되는데 거의 지방세가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납 고질체납자, 이게 지금 5년이면 결손처분되지요?

예.

그런데 이 29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석해 보셨지요, 어떤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는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고액체납자들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특별히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5천만원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72명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세는 235억원이고요, 시·군까지 합치면 약 76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의 체납을 관리하는 것은 도세, 시·군세를 합쳐서 하고 그게 198억원입니다.

도세만 가지고?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 왔으니까 다음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얼마요?

평균으로 따지면 1억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172명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이 총 체납된 것이 198억원이니까 현재 17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대개 어떤 사례예요?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형식논리로는 현재 재산이 거의 무재산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말썽이 되고 있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피해있는 거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분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능적으로 현행법상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취득세 같은 것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이용했다가, 가령 법인에서 어떤 땅을 산단 말이요, 주택, 아파트 부지로. 그랬다가 그걸 취득세 감면 받고 또 좋은 가격에 다시 되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취득세를 물어내야지요? 감면이 몇 %죠?

예, 일정기간 내의 감면목적이 아니면 중간에 다시 부과하는….

그래놓고 법인은 해산해 버리고 다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아쉽고 해서 금년 초에 제가 경기도와 서울서 하는 TV에도 대대적으로 나온 사례를 원용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이다 보니까 솔직히 세정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못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를 잘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안된다고만 자꾸 하면…. 말이 61억원이지 세상에 61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돈을 눈 벌겋게 뜨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좀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경우가 다른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35억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의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61억원 불납처분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무재산입니다. 결국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받기 편하면 왜 못받겠어요. 받기 어려운 걸 받아내야 능력인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는 확인이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시 납세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정 받을 길이 없다 해서 결손처분 하겠지만 결손처분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예산절감에서 불용액이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총 6억3,6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집행잔액의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집행하는데 착오에 의해서 다시 반납받고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민방위비상대책과의 경보화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조달잔액이 발생돼서….

하여튼 절감률이 적용된 거예요? 예산절감 비율이 적용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히 과다편성 돼서 남은 거예요?

절감률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억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봉급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봉급뿐 아니라 다른 각종 수당 같은 것인데 작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이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순수 봉급이 2억5,700만원 중에 얼마예요, 수당 빼놓고.

인건비에는 순수한 인건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비율로 2억5,700만원 중에 순수한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 중에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이고 구분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것은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 다 갈라져 있어서 그 집계는 별도로 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도 전체로 하면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자치행정국 소관만 취합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파악된 것 없습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전체를 따지기는 수당 같은 부분은 해당 실·국별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통계는 어렵고요, 기본액만 가지고 볼 때 5,196만2천원이거든요.

도 전체?

본청분만.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 인건비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 떼어서 적립하는 게 있지요?

기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연금부담률이 4.7%입니다.

그것은 수당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본봉만 해당됩니다.

그것도 불용액 사유가 생기면 불필요한 돈이 더 간다고 보는데 그건 회수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관변단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지난번 전북무역 같은 데도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파견이 돼 있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전북장학숙도 도에서 월급을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등등 서울사무소에서는 직급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급이 굉장히 상향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사무소의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급입니다.

4급이시면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4급까지 합쳐서 4명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나가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나가 있어서 현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장학숙 거기는 장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는 몇 급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몇 분이 계시고? 전주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지요?

예. 행정직 공무원 4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원회 조사를 나가보니까 보통 아무것도 안하시면서 그분들이 3급 대우를 받고 있더라, 3급 대우를 받으시는데 지금 전북장학숙에 4급이라면 대단히 높은 직이죠, 월급을 받는 그 분이. 전북장학숙에 지금 몇 명이 계시고, 서울에 몇 명이 계십니까?

11명, 12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지요. 결국 이분들이 관리인 아니십니까. 건물 관리하고 학생들 관리하시는 분들이지요?

결국 장학숙을 관리해주고 학생들의 사감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대학이나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과 월급을 지급하겠습니까?

지금 서울장학숙이나 전북장학숙은 별도 꿈나무장학재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인이 하는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사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지사가 지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조직에 공무원이 나가있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여기와서 일을 해도 되지요. 거기에 안나가도 되는 부분들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고, 아까 말한 대로 4급이라고 하면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4급이면 공무원 몇 년 해야 4급을 땁니까? 보통 25년 해야 4급을 따시죠?

예.

25년 공무원 하신 분들을 가서 기숙사나 지키고 있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그런다면 대우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 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야 되고. 서울사무소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얼마나 서울사무소에 4급이, 4급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몇 급이십니까?

지금 5급 짜리는 있는데 안가 있고요, 6급, 7급, 기능직 그렇습니다.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고급인력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내년예산을 세우시면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원래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은 꿈나무장학재단의 장학기금 103억원으로 그 기금의 이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학금이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상당한 부분을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4급 직급은 좀 보수 수준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간 정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발 그 말씀 좀 안하시면 좋겠어요. 타 도하고 비교한다. 그럼 전라북도는 가장 약한 도 아닙니까. 서울 비하지, 경기 비하지 여기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같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버십시오, 벌어가지고 쓰신다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않죠. 왜 타 도를 비교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해나가려고 애 쓰셔야지, 쓰는 건 똑같이 쓰고 다른 사업은 안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제발 그 말씀 좀 마셔요. 전라북도는 열악한데 타 도, 전라남도, 경기도 이런 데를 비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중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전반적으로 실·국예산 결산심사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오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결산심사에서는 세입예산의 추계가 얼마나 정확하느냐, 또는 이월금,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총체적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01년도 불용액에 관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고 또 모든 부서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세출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거나 또 업무추진을 태만히 했거나 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했거나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적으로 잘못이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아까 앞서 윤완병 위원이 지적했지만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공히 2001년도에 추경예산을 두 번 했지요. 그때 언제언제 했지요? 작년도 10월말쯤 하고….

10월 중순하고 12월 마지막 결산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이 결산서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월금이 많지 않고 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때 추경예산 때 충분히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2002년도 세입예산의 건전재정운용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공히 각 실·국별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내년부터는 이 결산심사를 할 때는 적어도 사전에 이런 것이 숙지되고 충분히 논의돼서 과연 불용액이 업무태만으로 오는 것이냐, 또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가려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0년도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교부세 중에 그동안 13.27%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5% 증액된 것이 2000년도죠?

2000년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증액된 부분이 9월달로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2000년도에 421억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용별로 간단히 크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교부세 421억원을 배정하면서 재해라든지 채무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사용토록 중앙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1년도 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 220억원을 반영했고, 호우피해라든지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중앙지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10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채무부담을 했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당시에 행자부의 교부세 과장이었습니다. 그게 추경 편성을 할 때 추경편성 사유가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 추경편성 사유를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두고 지방에 교부세 정산분을 내려보냈던 건데 이게 지방마다 재원이 많이 남는데는 경제활성화 쪽에 투입을 많이 했고 우리 도같이 그 다음연도 예산이 걱정되는 지역은 남겨 놨다가 다음 예산으로 쓰는, 그러나 이건 지침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공문에 따라서 권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순수 채무가 1,118억원 정도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지난해에 200억원 이상의 채무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채무부담이 줄어든 것은 지금 63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회에 우리가 파격적으로 채무부담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채무비율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수치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기획관실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서로 볼 때는 납득이 안가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떤 세출예산에 대한 오히려 예상을 해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추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선거해가 되면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과다사업을 하고 또 팽창예산을 세우고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그런 것에 일단 한번 걸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 요구사항을 전부 다 수용해서 선거 때 넉넉하게 예산을 늘려봐라 하고 용인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는 정확히 하셔서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 세출란에 보면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결산서 6쪽에 80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회계의 1%를 의무적으로 예비비로 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또는 풍수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예비비를 80억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그런 사유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겼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예비비가 이 자료 11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6,545만원이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1월 보수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세출에는 없는데 이건 어디서 나와서 지급이 된 거죠?

이게 세출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세출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없잖아요. 80억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그대로 했죠.

80억원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이 있었지요. 예비비 지출이 많았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집행은 봉급조정수당이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실·국에서도 또 있지요.

불용액 현황을 봤을 때에도 예비비가 기획관리실에서는 다 올라왔거든요, 80억원 정도가. 기획관리비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을 5,200만원 정도를 내면서 예비비에서 또 인건비를 산출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쪽에 예산현액이 80억원이고 지출액은 없고 불용액은 80억원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렿죠. 그런데 11쪽에는 예비비 지출이 3억6,500만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가서 맞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거든요.

여기 불용액 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사실 전라북도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5,2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인건비 같은 것은 기히 계상이 될 텐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봉급이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에서 줬다 이겁니다. 예비비에서 3억6,545만원을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런데 그 쓴 것 같고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인데도 세출란 결산에서는 80억원의 예비비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겠느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도 이해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안맞으면 결산이 전부 다 안맞지요. 그러면 불용액도 다 틀리고, 전체가 오늘 이걸 못찾으면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게 2001년도 결산서 265쪽을 보면 예비비가 총 150억8,134만2천원입니다.

그건 총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마지막에 지출되어진 부분을 다 빼고 남은 80억원을 정산해 놓은 거죠. 그 해에 자그마치 70억원의 예비비가 이미 지출되고, 마지막에 이 지출액은 다 빼낸 최종 결산에서 80억원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총 예비비 예산에서 기획관리실 예비비 예산만 80억원이다 라는 것 아니요?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는 전체를 세워놓습니다,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것 아니요?

집행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집행되어진 예산들은 세출로 다 빠져나간 것이고 나머지 80억원을 최종 추경에서 예산현액으로 남은 겁니다. 총 150억원이 이미 서있었고.

150억원 중에서….

70억원이 이미 집행이 돼서 결산 추경에서 집행분은 다 세출로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80억원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봉급조정수당 말씀드린 부분도 집행되어진 70억원 쪽에 이미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러한 정도밖에 못만듭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야지.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지금 혼미하다고 할까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부서를 붙여주든지, 그래야 이해를 하지.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에서 왜 불용액을 내고 또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라는 상황에서 묻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출이 없는데 거기에는 예비비 지출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직 안해 봤고 그건 차후에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총 예비비가 얼마였었다고요?

150억원 입니다.

70억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게끔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약 3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정보화관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이버마을구축은 같은 사업인데 감리비하고 분리가 돼서 그렇고요. 하나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예, 5월달에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약 120억원 정도 증액됐지요? 전년도 현재액에 비하면 당해연도 현재액에서 약 114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게 어떤 지역개발기금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를 발행해서 시·군이나 지난번에 가령 군산의료원이라든가 공공자금에 대출을 해줍니다, 일정이율을 가지고.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형태로 대출을 해주면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상환이 돼서 채워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 기금을 순수한 도 예산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발행됩니다.

빌리는 형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공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금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빚을 얻어서 기금조성해서 시·군에다 줄 때는 금리편차에 의해서 잘못하면 조성한 기금이 자본잠식할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비싸게 얻어서 싸게 줄 건데, 그 이율 차액은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 일반은행 융자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몇 %인가 아십니까?

자금별로 조금씩 다를 겁니다. 현재 4%로 발행해서 4.5%로 받습니다.

0.5% 이익이네요?

예. 5.5%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식될 염려는 없습니다.

기금 자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이 5년 거치 해서 4%이고요, 지금 업무를 농협본부하고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수료 같은 것은 특별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지난번에도 공기업에서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농협에서 그 돈을 대출해 주었다니까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지요?

예.

그러면 관리 수수료를 받겠지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1.5% 남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농협에서 0.5%를 받는다든가 1.0%를 받는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5%가 남는 게 아니겠지요.

수수료는 자금을 자기들이 그만큼 확보를 하고 예금관리 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그쪽에서는 자금 융통하는데 이득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럼 농협에서 자금 운용한다고 그 많은 돈을 그냥, 자세히 알아보셔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서로 알아봐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있잖아요, 2001년도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만요. 전북개발공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소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나 이 부분이나 같은 차원의 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서 괜찮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하고 있는가 본데, 그건 양면성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대만큼 안된다는 얘기지 순이익이 발생한 건만은 수치상으로는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예.

그럼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업 해가지고 다른 타 기업같이 재산증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뭐라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만. 하여간 분명히 수익은 보고있다?

예.

그렇다면 도민을 위해서 이윤을 많이 안남기고 저리자금으로 도민들한테 환원해 준다라는 차원인데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지적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산검사는 여러분들이 하신 것인데 그분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이익이 적은 것도 아니고 118억원이나 봤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이자가 적다 라는 논리다 이거죠?

아니죠, 예상을 한다 라는 얘기죠, 118억원은.

당기순이익이 '99년도에는 107억원, 2001에는….

7백만원.

7백만원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적어서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이익을 발생하면 안된다 라고 판단하는데 서로의 견해차이다?

지금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재 이윤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견해에 따라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제협력관이 안나오셨으니까 보조를 받아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김호서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이 협력관도 안계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그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을 제가 보니까 주무 담당관도 그 당시에 근무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의 답변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일도 회의가 있으니까 국제협력관실 오라고 하면 되죠.

지금 협력관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책임있는 답변을 할 분이 안계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날 받아서 다시 불러서 질의답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조력을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겠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조력을 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이미 예산편성 전에 결정났을 내용 아닙니까? 확인 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재산매각을 언제 한 거예요? 8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매각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고요? 재산매각수입 약 86억원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원래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지요?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약 86억원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잠깐만요, 답변이 어려우면 구체화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보세요. 재산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의뢰를 한 것은 전년도에 이미 했을 것 아니오. 그러면 평가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약 123억원이거든요. 이미 감정평가의뢰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면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예산액은 8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원이네, 결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세입예산이 안맞을 수가 있냐고요. 재산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뢰를 했으면 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징수결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나중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재산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언제 마쳤냐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물어본 거예요.

123억원에는 구 남원의료원 재산매각도 있고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도 있고 폐천부지 매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전에 감정평가라든가 이걸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세입을 잡을 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요. 대체적으로 매각수입은 우리가 보통 세입편성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받을 때 금액이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현시시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액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도 않고 예산 편성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기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기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편차가 아주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35∼36억원 차이가 나네. 시간관계상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감정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신공항 건설부지 편입해서 종축장시험소 이것은 징수결정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 차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럼 당초에는 재산매각수입에 신공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럼 예측이 전혀 없었는데 초과징수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측을 전혀 못했다기 보다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한 사례만 든 것뿐인데 세입추계를 예선편성 전에 나름대로 치밀하게 해줘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도정 재정운영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늦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연말에 계획할 때가 많아요. 11월, 12월말에 계약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세출예산 편성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내서 줘야만,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만 사업진행이 제대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달 계약하는 사업들을 보면 과업지시를 꼼꼼하게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실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입추계를 제대로 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세입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든 것뿐이에요. 이건 한 사례일 뿐이다 이 말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분명히 있는 것 자체도 누락되는 세입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도정의 사업들이 제 시간에 적기적소에, 적시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입부서부터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할 때 금액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차액이 많이 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따른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게 치밀하게 추계를 잡아서 넘겨줘야 돼요. 물론 공직자들의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을 잡아주다 보면 잘못해서 징수목적액을 달성 못할 때 세입이 결손났을 때의 부담을 걱정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행정기관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상당히 초과 징수지.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도정의 사업들이 책정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넘겨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 봉급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전체의 정원수나 이런 데에 처음에 봉급을 결정하게 되면 연금부담금이 연초에 다 갑니다. 그래서 결국 회계연도가 끝나야만 현 공무원 수에 따른 본봉 수령액에 따른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를 다시 받아와요.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사장시킨다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도 계상할 때 정원에다 무조건 때려 맞춰서 하면 안됩니다. 현원에다가 편차, '아 1년 중에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 몇 명 증원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든가'의 약간의 편차만 두고 결정을 해야지 연금부담금으로 사장시키는 예산이 적어져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연금부담금에다가 우리가 돈주고 1년 동안 못쓰는 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에 2청사 부지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대금으로요. 그것이 세입예산에 잡혔습니까?

이건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는 246억원을 그때그때 대물변제를 해주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윤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제협력관실 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인재 당시 국제협력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보충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제협력관실 심사는 이인재 전 국제협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국제협력관실 심사는 이인재 전 국제협력관으로부터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상세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처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8억3,900만원으로 이 중 98%인 47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 34억1,700만원 중 인건비는 18억4,200만원으로 99%인 18억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14과목에서 총 14억7백만원으로 98%인 13억8,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9,800만원 중 99%인 1억9,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3억9천만원 중 97%인 13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불용액 7,800만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3,9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9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 총 7,800만원 중 의사운영 3,2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6백만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2,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집행 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4,600만원으로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원대상 감소, 의원 결원 및 회의불참,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미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이 3,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7백만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서 1백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6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봉급 조정수당으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1년에 2,173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게 인구비례나 의원수에 따라서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된 액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반절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반절이 남은 건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상당한 돈이 집행이 안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1천만원만 따로 부담한 겁니다.

그만큼 회의를 자주 안한 건가요?

회의는 자주 했는데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정도로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구조 때문에 1천만원만 부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