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입법예고 불이행을 이유로 미료안건 처리된 안건으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기에 심사하는 것이며, 오늘 심사는 도교육청 주동식 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평소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제186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처리 미료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이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학생종합회관설치 및 남원공공도서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는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 7월 31일부터 2002년 8월 20일까지 21일 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이의를 제기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남원학생종합회관은 11월초에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미료사항 이행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시 미료안건 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및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학습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운영중인 남원공공도서관을 흡수하여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기존 남원공공도서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기존 남원공공도서관을 남원학생종합회관내 도서관으로 이전·운영함에 따라 남원공공도서관의 폐지와 그 명칭 및 위치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에 설치하고 남원공공도서관의 폐지와 그 명칭 및 위치 등을 삭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4조2항 조직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제5호, 제29조제1항, 제34조에 의하여 이전, 폐지, 사무위임, 교육기관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입법예고 불이행으로 본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회계안법률 제2조에 의거 2002년 7월 31일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102호로 2002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2조는 교육청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제4조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동식 교육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남원공공도서관을 흡수함에 따라 남원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조항은 교육청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4조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늘 통과된 조례재개정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도민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 할 것을 당부드리고 학생들이 심신단련과 교양증진 및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학습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