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와주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차미숙 박사와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북의 개발계획수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도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이어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께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전주·군장광역권추가권역설정및개발계획수립연구용역중간보고의건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에 앞서 전주·군장광역권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7일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국 10대 광역권 육성계획에서 군산·장항권이 전주·군장광역권으로 확대 설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권역범위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건교부에 건의한 바 2001년 8월 13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개발계획 작성 추진하도록 공문 통보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유효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8개월간이고 용역비는 2억5,700만원입니다. 과업은 국토연구원과 화신엔지니어링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원이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권역 설정 및 개발방향에 대한 토의를 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연구원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과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로부터 용역추진과정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사께서는 우리 도의 제3차 도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굵직굵직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라북도 전문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박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에 대해서 지금 중간단계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공간범역의 설정, 추가권역의 개발여건 분석, 개발권역의 개발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과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개방형 국토축 형성과 세계화·지방화시대의 지역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0대 광역권을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군장산업기지에 군장광역권이 설정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주시 일원을 추가해서 이를 전주·군장광역권으로 확대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전국적으로 현재 8대 광역권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히 보면 우선 부산·경남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8대광역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산·장항광역권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3,100㎢로 8대광역권 중에서 최소의 면적을 보이고 있고 인구는 105만명으로 강원·동해안권의 65만명에 이어서 하위에서 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과업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장산업기지와 기능적인 연계성이 높고 지역중심기능을 갖추고 있는 전주시 일원을 포함한 추가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설정된 추가권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의 우선 공간적인 과업범위는 군산·장항광역권과 기능적인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전주시와 주변지역 일원으로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범위는 기존의 군산·장항권의 목표연도와 맞춰서 2011년까지 11년간을 시간적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본 과업에서는 내용적으로 2단계로 나눠서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2001년 12월에서 지난달까지 과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추가공간범역의 대안을 검토하고 또 잠정적으로 추가공간범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권역에 대한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2001년 8월에서 2003년 6월까지는 저희가 정주체계와 도시개발 등 9개 부문에 걸친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계획의 집행관리를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연구추진과 협의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연구원이 연구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화신엔지니어링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과 (주)화신엔지니어링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광역권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협의라든지 지역의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저희는 건교부와 충남도, 전북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의 자문위원회라든지 중앙에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수 차례 했고요, 지역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업개요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과업추가공간범역 설정에 대해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공간범역을 설정하게 된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보면 우선 추가공간범역을 설정하게된 것은 기존의 군산·장항광역권에 있어서 몇 가지 권역설정상의 한계 때문에 추가권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기존의 군장광역권은 군장산업기지개발에 따른 직간접의 영향권 지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표적용에서도 보시겠지만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군장산업기지에서 40km 반경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장광역권 설정 당시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본 지역을 국제적인 생산교역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 이외에도 업무 및 중추관리지원기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군장광역권에는 이러한 업무중추관리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주와 군산간에 상당히 연담도시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군장권에서는 이러한 연담도시권을 인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도시의 광역화대응에 미흡하다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과업에서 추가권역설정을 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세 가지를 설정했는데, 우선 첫째는 동일생활권형성지역을 가급적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기능, 관광기능 등의 기능보완을 통해서 자족적인 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가권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해서 그러한 자족적인 경제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추가권역설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권역설정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는 권역설정의 기준이라든지 지표적용을 통해서 추가권역의 대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추가권역의 도출된 대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내지는 환경적합성 여부를 검토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가권역에 대한 객관적인 종합평가와 아울러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적정추가권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가권역설정의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가권역의 대안도출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추가권역의 설정기준과 지표는 기존에 전국에 8대 광역권으로 권역지정이 되어서 있는 권역 설정할 당시의 기준과 측정지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 8대 광역권에서는 주로 지역중심성과 기능적인 연계성 기준에 의해서 권역을 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경거리라든지 통근·통학권, 경제활동권, 서비스권 등의 측정지표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 추가권역의 설정기준과 지표로써는 지역중심성 그리고 기능적 연계성 기준을 설정했고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경거리라든지 통근·통학권, 시외버스 운행권 등의 측정지표를 실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안은 지표적용한 결과입니다. 과정설명을 안하고 시간상 결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영향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2개의 거점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군장산업기지라고 하는 거점이고 요, 또 하나는 전주시라고 하는 거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근·통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군장산업기지와 전주시 2개를 가지고 지표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영향권에 의하면 8대광역권들의 평균 반경거리가 보통 40∼45km정도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존의 군장광역권의 추가 가능한 대상시·군으로는 전주, 완주, 그리고 군장산업기지와의 관계에서 부안군이 검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연계성을 나타내는 통근·통학권 분석에서 우선 전주시와의 통근·통학량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광역권에 포함이 되어있는 지역인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하고는 완주, 정읍이 비교적 높은 통근·통학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장광역권과의 통근·통학량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권역들을 제외하고는 전주, 완주, 부안, 정읍 등이 추가권역으로써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적인 연계성의 지표로써 시외버스 운행권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전주와 부안 등의 시외버스운행 통행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서 기능적인 연계성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생활권 여부를 저희가 전북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과 6월에 생활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는데요, 물품구입권을 통한 경제활동권입니다. 동일경제활동권인데, 동일경제권 분석에 의하면 주로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정읍시 등이 비교적 동일한 경제활동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이용권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전주, 완주, 정읍이 동일한 경제활동권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지역중심성과 기능적인 연계성 그리고 동일생활권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도를 저희가 시·군별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에 의하면 전주와 완주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연계성이라든지 지역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 모두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안과 정읍지역이 2차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임실, 진안 등이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공간범역을 3개의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안입니다. 1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주·군장권 외에 추가권역으로써 전주와 완주군이 추가되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되는 인구가 70만명이고 전북인구의 74% 그리고 전북면적의 ⅓이 전주·군장광역권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안의 경우에는 전주, 완주, 부안, 정읍 그리고 새만금지구를 포함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인구가 89만인으로 이 추가권역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전북인구의 84% 그리고 전북면적의 절반정도가 전주·군장광역권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안인데요, 3안은 전주, 완주, 정읍, 부안, 임실, 정읍, 새만금지구가 포함된 안으로써 추가인구는 95만인이고 이 경우 전북인구의 87% 그리고 전북면적의 63%가 전주·군장광역권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상에서 추가권역 대안을 도출했고요, 2단계로는 3개 대안별로 환경적합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권역지정 및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기가 기존의 군장광역권이고요, 이쪽이 추가권역 1안, 2안, 3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가권역 내에는 지금은 해제했지만 그린벨트라든지 이쪽의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의 지역, 새만금지역, 용담댐 등 생태자연우수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권역을 설정할 때 상당히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있어서 지정의 제약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대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면 1안의 경우에는 전주, 완주가 포함되는 안인데, 이 경우에는 추가지역의 60%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을 채택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 부안, 정읍, 새만금이 들어가는 2안의 경우에는 추가지역의 49%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어서 비교적 1안이나 3안에 비해서는 개발가용지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 경우에는 새만금지구와 포함 관련해서 만경강 유역권이라든지 동진강 유역권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광역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안의 경우에는 범역을 상당히 넓히기는 했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의 60% 정도가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권역을 늘렸을 때 그 실효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이상은 1안, 2안, 3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의 1단계, 2단계의 객관적인 측정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사항을 통해서 3단계에서는 추가권역대안별로 종합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1안의 경우에는 범역자체가 전주, 완주로 상당히 최소화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치단체 특히 충남도와의 협의가 용이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도 살펴봤듯이 추가권역의 60%이상이 녹지라든지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안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군장산업기지의 대우중심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환황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환경관리를 통해서 지역의 광역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범역안으로써 3안은 권역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충남지역과의 추가권역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이 경우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발계획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확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저희 연구진에서는 전주, 완주, 부안, 정읍, 새만금지구가 들어간 제2안을 비교적 적정한 추가권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2안을 토대로 해서 추가권역의 개발여건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지적으로 전주·군장광역권은 21세기 국가발전축인 환황해축과 남북내륙축이 교차하는 거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추가권역은 남부내륙축에 있는 지역의 중심거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황해권으로써의 전진기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입지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측면에서도 보면 추가권역의 인구가 89만인이 추가가 돼서 전주·군장광역권 전체로는 약 190만명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기존의 군장광역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가권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구가 상승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유출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주·군장권 전체에 있어서 인구라든지 노령화·도시화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적인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을 살펴보면 우선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추가권역의 경우에는 약 850만원 정도로 전국의 95%수준으로 거의 전국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군장광역권은 90%수준으로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산업적인 여건을 보면 지금 본 지역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과 행정중추·업무지원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이게 전국의 산업집적지 클러스터링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추가권역만이 아니라 기존의 군장광역권 내에도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집적지가 지금 전혀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업의 산업집적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산업지원서비스기반조차도 상당히 지금 본 지역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국제적인 생산교역거점으로 하는데에 있어서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 및 인프라 여건을 보면 이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추가권역 전주·군장권 전체로써는 남북간의 간선교통망은 상당히 구축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군장산업기지와 추가권역간에 있는 그러한 연계성이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쪽 밑에 부분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장산업기지를 개발하더라도 이러한 개발의 효과를 지역적으로 확산하는데는 상당히 지금의 인프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관광여건 측면에서 도 전주를 중심으로 전통문화특구 등 지역의 문화적인 그런 관광여건들은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본 지역에는 어떤 상징적인 테마관광시설이라든지 고급숙박시설 등 이러한 관광루트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관광수요라든지 여가행태의 변화에 대응해서 본 지역을 체류형 관광시설로 만드는데는 상당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태와 환경여건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도 보셨다시피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지역 등 생태우수지역들을 상당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에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산업기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과에 따른 환경훼손이라든지 난개발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개발추진에 대해서 주민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권역 내에는 이상에서 개발여건에서 봤듯이 관광여가라든지 경관·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취업여건이라든지 생활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99년에 지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군산·장항광역권 개발사업의 추진실적도 보면 현재 전북지역 내에는 평균 3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문별로 보면 용수개발이라든가 환경보전, 도로, 항만개발사업부문에 있어서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입지라든지 철도, 공항부문에 있어서는 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지역추가권역에 대한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저희가 지역의 현안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제를 SWOT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에 의하면 본 지역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이 지닌 강점은 행정업무 등 지역의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집적기반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권역의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앞으로 기회요인으로 서는 이 지역이 21세기 국가발전축인 남부내륙축의 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본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약점과 위협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선 추가권역간에 상당히 동질성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 약점이고요, 또 광역교통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장산업기지와 추가권역간을 잇는 연계망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고요, 이밖에 위협요인으로서는 산업이나 도시개발수요 증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그리고 관광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못할 경우에 상당히 위협요인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위협요인으로는 충남도와의 협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연될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추가권역의 개발목표입니다. 추가권역은 국제생산·교역거점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심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째는 국제기능 유치를 하고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와 지원서비스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산업 등 첨단산업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광네트워크 등 상징적인 관광거점시설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추가권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간개발구상을 살펴보면 우선 공간개발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군장광역권과 추가권역간의 기능적인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간개발 구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적인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럼으로서 전주·군장광역권 전체를 국제적인 생산교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주안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축은 4대 개발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군장산업기지와 익산, 전주로 이어지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주·군장지역이고 서해안군장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보완 새만금으로의 이어지는 서해안축, 새만금에서 전주로 이어지는 동서연계축, 내륙연계축 등 4대 개발축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 개발권을 보면 우선 기존에 군장권에는 군장산업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교역권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장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이라든지 국제교역도시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국제적인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지역인 전주와 완주군 일원에는 저희가 첨단산업문화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기능 이외에도 문화와 교육, 행정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안과 새만금지구 일원의 해양휴양생태권에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생태자원들을 활용해서 휴양관광메카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제와 정읍으로 이어지는 물류·배후중심산업권에는 물류기능과 군장산업기지와 전주의 배후산업지원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토록 계획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추가권역이 설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통합개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입지와 여건측면에서 추가권역이 기존 군장권에 추가됨으로서 지역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효과를 지니고 있고 산업측면에서는 군산·장항광역권에 기계 및 임대형 산업과 추가권역의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중점육성을 통해서 이들을 연계해서 첨단·복합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광측면에서도 군산·장항권 중심의 도시형 위락관광기능과 추가권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위주의 관광기능을 육성해서 네트워크 함으로서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도시 및 생태기능 축에서도 광역환경보전체계 구축 등에 그러한 통합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통합효과를 극대화해서 저희는 전주·군장광역권을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교역거점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1년 12월에 과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든지 추가권역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생활권조사, 그 다음에 지역전문가를 의뢰해서 핵심과제들을 수행했고,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추가공간범역에 대한 확정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그리고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잠정적으로 2안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우선 추가권역설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간략하게 표로 설명했는데요, 우선 지금 저희 전주·군장광역권은 전라북도만 세우는 계획이 아닙니다. 충남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현재로서는 추가권역설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과업추진시기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현재 장항지구가 전혀 개발도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전구권역으로 추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추가권역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게 충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권역이 되더라도 새만금지구는 포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추가권역을 가급적이면 범역을 최소화 해달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과 전북이 공동으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해서 추가권역을 제시해주도록 요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 추가권역 제2안으로 지난 7월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우선 잠정 추진하는 것으로는 일단 용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는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이번 주에 다음 수요일부터 시·군별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무협의회라든지 자문위원회 그리고 4월∼5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6월에 최종보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가권역안을 확정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에게 주신 거 보면 도의 의견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공간범위를 3안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2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1월 착수보고 때도 1안, 2안, 3안을 갖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 도의 입장은 우리 도를 많이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3안을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3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아까 차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하고 충남하고도 관계도 있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3안, 2안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차때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럴 적에 적정한 최소한 2안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1안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가 국토연구원에서 보고하신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이것 만드신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제가 국장께 질의했으니까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의 보고를 듣고 이해하기로는 권역을 확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대된 권역을 어떻게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 그렇다라면 현실적으로 도에서도 2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지금 3안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안은 그전에 그렇게 요구했고 2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주신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여기에 내면 안되시죠.

내부적으로 작전상 그렇다면 모르지만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죠.

그것은 작전상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설명자체에서 드러나는데.

지금 이걸 그러면 예전에 판단해놨던 것을 그대로 써서 저희에게 배부하신 건지.

그래가지고 그 뒤에 밑에 보면 잠정권역 확정하에 2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개발계획수립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 . 그전에 요구했던 걸 적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구차한 답변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안으로 그전에 중간보고때 지사님 모시고 할 때에도 국토연구원에서 아까 보고한 것와 같이 '3안으로 하기는 무리다, 2안으로 해가지고 천상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박사께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권역의 산업기능 쪽에 보면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권역은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기존의 군장권은 기계산업, 메카트로닉스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양분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주의 산업의 방향이 영상산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전주가 영상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그동안 방향을 그렇게 잡아왔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산업이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와 완주권에 기계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그걸 위해서 이미 전주시에서 전주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3일 후에 개소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오는 토대가 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 기계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산권과 전주권으로 양분해서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메카트로닉스 등 기계산업벨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도 상당히 기반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주가 현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2011년, 2020년으로 가려면 그것에 맞는 어떠한 잠재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상산업이 기본적으로 기반은 없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각 지역별로 산업수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주를 일원으로 해서는 가급적이면 영상산업시대로 육성하자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아마 기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영상산업의 메카로 전주가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기계산업도 전주와 군장권이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죠. 이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 .

그건 당연한. . .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 .

듣고 보니까. . .

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 .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제가 여기 문구 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4쪽 보면 옥상간판의 높이가 3. 0m이상이거나 무게가 ㎡당 100kg이 있죠. 그리고 괄호가 나와 있죠?

30 이상 경사지붕. . .

30 이상 경사지붕의 경우 는 80km. . .

㎡당.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거기 괄호 내에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께서 보셨을 때 이 표기가 바르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수평일 때에는 ㎡당 100km 하중을 받는데. . .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이상'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괄호 밖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표기.

'이상'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이상'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지. . .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정확하죠. '㎡당 100kg 이상인 광고물과'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이상' 앞으로 와야죠.

그렇죠.

표기가 잘못됐죠. 이 표기를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쪽에 보면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이것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마는 그 앞하고 연결시켜 보면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와야 되고,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류다'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안전서류 확인',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 .

그게 주체니까 앞으로 가주어야죠.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 .

구조계산서에 의한. 저나 실무자가 국어실력이 좀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할 때 조례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도있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건설행정과장님!

예.

그런 걸 잘 좀 하세요.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문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내실 때 박영자 위원께서 표기정정 포함해서 수정안을 내주시죠. 이상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