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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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전감사를 마치고 장시간 이동으로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감포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포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함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읍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읍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포읍장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경주시 감포읍장 노상율

안진수위원장

다음은 읍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감포읍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행정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읍과 저희 공무원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다만 부족한 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기회에 위원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심껏 시정하여 우리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수위원장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다음은 우리 읍의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도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영락 재무사회담당입니다. 김범식 민원담당입니다. 이형락 건설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읍의 산업담당은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수검사례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류영락씨 발언대에 좀 위원장 류영락씨

안진수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류영락씨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신성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최초 임용일이 80년도 4월 15일인데 그때부터 감포읍사무소에 근무했습니까? 임용된 날부터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까지 22년 3개월이죠 그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신성모위원

다른 데 인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네 군대 3년 갔다온 것 외에는 감포읍에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감포에 계속 근무하면 좋습니까? 안그러면은 다른 부서를 다른데도 원하는데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저가 감포에 고향 저는 고향이 칠곡왜관입니다만 부모님따라 어릴 때부터 여기 감포읍에서 커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 제가 감포읍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타읍면동으로 갈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그럼 본인 원해서 원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을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계속 있으려고 친인척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디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고 저도 그렇게 갈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신성모위원

그래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저는 불만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최초의 임용일로 해 가지고 근무를 계속 감포에서 있는 분이 몇 분되는데 현 우리 시장이 읍면동에 직원들과 본청 직원들을 갖다가 서로 교환해서 근무지를 서로 인사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원하다면 본청에 들어갈 용의는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한 분이 감포에서 재무담당이니까 재무에 도가 틔었겠지요 그렇지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꼭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에 추천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더이상 이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 이런 분들이 본청에도 근무를 해 보고 앞으로 59년생 같으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안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많이 남았습니다.

신성모위원

본청에 들어가 과장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 22년동안 감포에서 근무를 했을 것 같으면 이건 좀 내가 봤을 때는 재무담당이면은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읍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좀 추천해 가지고 타부서에 갈 수 있도록 전출해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뿐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유인물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현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요 현장에 담당 어느 부서입니까? 김원헌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그리고 수범사례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가늠하고 21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2쪽입니다. 감포댐 건설 및 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감포댐의 위치는 감포읍 오류4리 태수바위지내이며 사업비는 1백9십1억원입니다. 정수장이 사업비는 1백억원이며 현재 1일 2천톤 생산규모로서 8천톤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2대사업을 2004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감포댐 건설을 30억원으로 진입도로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정수장 확장사업은 2십2억8백만원으로 정수장 구조물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감포댐 건설에는 1백1십1억원이 소요되고 정수장확장에는 5십억원의 실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감포읍 감포리 72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4십억원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정수장 하는데 여기 읍장이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저번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왔는데 관리하는데 공무원 지금 여기에 왔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있어요 그 사람 근무 얼마나 되었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능직인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기능직입니다.

이장수위원

기계직인가 뭔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사무보조원으로

이장수위원

근데 그 사람 방송에 과장되었는지 몰라도 통장 입출금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꼼짝 안하고 거기 24시간 근무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희들 정수장에는

이장수위원

읍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총무담당이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알고 있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 안에 사택이 있고 예 그분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택을 이용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정수장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24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사람 급여관계는 어떻습니까? 시간외 수당 엄청 줘야 되겠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아니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지적해서 이야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아는데요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는 숙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일단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숙직을 한다고 보면 숙직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숙직수당은 지급하는데 이제

이장수위원

30일 것 다 줍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숙직수당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게 가능한가 1사람이 계속 30일 숙직해 숙직수당을 30일동안 지급할 수 있나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장수위원

보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기능직 5명 있는데 그 5명이 숙직을 교대로 하는 것으로

이장수위원

어째서 교대로 안 하고 그 사람 혼자서 한답니까? 그러면 숙직수당을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 사람은 집이 거주가 계속 살다보니까

이장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감포 일반직도 거주가 다 감포 같으면 1사람 지정해서 계속 숙직이 된다라고 이야기인데 그러면 5사람이 교대로 숙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숙사가 있으니까 관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자고 한다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숙직수당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5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기거를 하니까 30일분 숙직수당을 다른 사람 가져가는 것 다른 사람 숙직 안하니까 그 사람이 다 받아가나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회계책임자가 재무담당이 누구예요

안진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이장수위원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기능직 4명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복명은 그래 사실 받습니다. 받는데 숙직은 일단 혼자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복명을 그렇게 내 놓고 숙직을 그 사람 혼자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다면 숙직 명령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이장수위원

이장수가 거기 기거를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숙직명령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풀로 변칙적으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책임소재도 그 사람한테 돌아가지만 홍길동이 숙직 명령 내놓고 이장수가 숙직하다가 사고내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그건 명령받은 사람이

이장수위원

명령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만 명령받은 사람이 거기 안자고 있잖아 숙직을 안 하잖아 그렇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게 문제아닌가요 그러면은 숙직수당은 그 사람 개인이 다 가져갑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일단 명령한 사람한테 나가게 되면은

이장수위원

그 사람이 도로 주나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게 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이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방송에는 대단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혹사시키는 거고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이장수위원

쉽게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 숙직수당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A라는 사람한테 가는데 실지 숙직은 B란 사람이 했는데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지출해서 B라는 사람이 돈을 갖다 준다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람이 숙직수당 받아서 그 사람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그게 현지 사정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이 있는데 위치가 기계실 관사가 앞에 있고 기계실이 별도로 있는데 기계실 옆에 숙직실이 있다가 보니까

이장수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숙직을 정당하게 하면 읍장이 숙직명령을 일단 숙직명령을 내잖아요 그렇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일숙직명령을 내잖아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일숙직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일어나는 책임은 일숙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해야되는데 서류상은 재무담당이 숙직 명령 내놓고 실지로는 산업담당이 거기 가서 잤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안되잖아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있는데 현재 여건이 숙직원이

이장수위원

저는 숙직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예규는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정액 비슷하게 되어서 다 갈라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숙직을 계속 지속적으로 법으로 볼 때 그 사람을 계속 숙직명령을 할 수는 없나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건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5명이 있는데 5명중에 4사람이 숙직을 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숙직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 숙직명령을 계속 내면은 그것은 법에 위반인가요 어때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해 보고 저가 오자 직협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 문제를 개선을

이장수위원

아니 검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숙직명령을 일단 할 수 있잖아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그래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이의 없으면 행정책임자나 계속 그 사람 숙직명령을 낼 수 없나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렇게 했을 때에 새로 관련되는 직원들이 합의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장수위원

근데 급여가 급여가 가는데 요즈음은 우리가 공무원할 때는 돈봉투 받아 갔지만 지금은 통장으로 다 입금되잖아요 그렇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재무담당 맞죠 입금되지요 그럼 입금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숙직수당 요즈음 얼마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재무사회담당 류영락

이장수위원

하루 만원입니까? 5명 같으면은 오 육이 삼십 한 6일분 돌아오네요 그지요 한달에 그 사람들이 통장에 들어오면 돈 6만원씩 빼 가지고 그 사람 갖다 주나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드립니다.

이장수위원

다 준다고 지금 또 다행하게도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 책임있다하면 그건 읍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시정하려고 본 청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정수장 잘못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러 와서 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매스컴에서 상당히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뒷받침되야 되거든 모든 이 행정에 모든 조달행정에 뒷받침되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 자기는 말이지 어떤 사람인지 난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돈 입금시키고 출금하는 것 이것 자체도 할 줄 모르고 마치 귀향살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난 판단이 안 서더라구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현재 그분은 거기에 근무한 것은 본인이 원해 가지고 일단 사택이 있으니까 사실 돈이 안드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읍장이 잘 모르면 상부기관에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기능직이 5명이 여기 일숙식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기거를 가족들이 항상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의장께 모든 것을 지적하고 다 책임한계를 정해진 것이 있냐고 질의를 해야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공무원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보수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다 말입니다. 변칙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찾아 숙직을 안해서 그 사람 준다. 이러는 것은 반드시 숙직 명령을 내가 못 할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정식 숙직명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보고 합법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계속 자기가 원하면 시킬 수 있지만 합법적이 아니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읍장이 문책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왜 홍길동 숙직명령 내 놓고 이장수 숙직하면 문제가 생기면 읍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 미담이고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내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을 위해서 한번 읍장님이 챙겨보고 뒤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

오세준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보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율게시판 홈페이지에 보면 물론 3장의 분량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수원지 근무가 사실 여기 보면은 근무자 박모모씨는 1달 이내에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봉급날 받는 수당은 당직비 일일 1만원과 휴일 근무수당뿐입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매일 야간 근무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의 명의로 번갈아 당직명령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읍장님이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옛날에 수도과장 할 적에도 수원시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올라 온 것을 봐 가지고는 담당자에게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정을 보면 지금 행정관서에서 읍이나 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지 형편을 봐 가지고는 자기가 거기 근무함으로써 집세안주고 전기세 안주고 수도세 안주고 거기 사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전에도 여기 근무 혼자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 당시에 둘이 있었습니다만은 집이 협소해 가지고 2사람이 갈라서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배수로 해 가지고 좀 살기 편하도록 해 주어라 해 가지고 그 때 수리도 하고 내가 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불평이 있다면은 공무원 전체명예를 손상한 것은 물론이고 상사에 대한 누도 끼친 바도 있는 것도 같고 하니 이 사람을 다른 곳에 기능직이 갈 때 안강도 좋고 건천도 좋고 많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을 상신하세요 이 사람한테 한달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위배되는 사항이고 하느냐 이 말썽을 없애려면 이 사람이 딴 사람과 같이 탑동수원지나 불국사 마동 수원지나 여기에 발령을 내놓으면 이 사람이 불평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사회 이 직장협의회나 MBC 김철중 기자도 한마디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어떤가 하면 수도과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하는 조로 앞에 나왔고 또 한 페이지는 볼 것 같으면 수도사업소나 한사람 정신차리라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자기 상사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불평이 없도록 이번 인사조치할 적에 그 사람이 딴 사람과 같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등 숙직도 당직명령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감포 읍장이 여기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감포읍장은 숙직을 한 사람이 하는데 4사람이 5사람 번갈아 가면서 숙직명령 내 가지고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요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는 물론 행정적인 책임은 저희들은 질문만 하고 치우겠습니다만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지라도 이런 이렇게 혹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한 사람을 혹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사회에서 자기가 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전 공직사회에 말이지 어떤 자기한테 어떤 책임을 추구해 가지고 억지를 시키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올라와 있는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은 이번 인사 때 인사를 해 가지고 탑동을 보내든지 안강을 보내든지 숙직을 번갈아 가지고 사실상 할 수 있는데 배치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장님은 이번 인사에 반영해서 이 사람을 자리를 옮겨야 좋겠는데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읍장님 현안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계속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감포읍 감포리 721번지 일원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이용기간은 조성완료 후에 16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실적은 총사업비의 약 30퍼센트인 1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되었고 곧이어 94퍼센트를 매입하였으며 진입로 2040m 중 570m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570m를 개설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읍은 타지역과 달리 해안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기를 조기에 완공을 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5쪽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읍장님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

여기서 사업기간 단축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이 조기에 완료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준위원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기에 완료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는 공정이 공정이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예산이 한 번에 안 되어서 예산대로 연도별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늦을 수 있는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가 볼 때는 사업비가 확보가 잘 안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계획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으면은 공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 수원 담당계에 질문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포읍에 정수장에 직원들 정수장에 담당자가 아까도 화정정수장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총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기능직이 4명 일용직 1명 총 5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총 5명인데 정수장에 배치된 인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정수장에서는 지금 기계관리하고 물 올리고 잠그고, 그것하고 시설관리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시설관리는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은 직영홈페이지에 보면 그분들이 각 이동 분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수원지에 하루 상수원이 4500톤에 1500가구가 먹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시민들 침전된 물은 이끼와 함께 푸른 물을 띠고 있다 또 화공직 한 사람이 없이 말이지 소독약품도 제대로 관리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 배치요원이 결과적으로 상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봐 준다고 해서 계량기 검침을 한다던가 상수도 징수 요금을 징수한다던가 이런데 조금 쓰는 것은 몰라도 이 사명을 정해 놓고 결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 사실 정수장 관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청소관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무자는 감포읍으로 발령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는 우리가 정수장 근무자와 그 다음 여기 사무실 관리자 이게 뭐고 관습도 있지만은 옛날부터 사실 우리 상수도 지금 근무자가 우리 감포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물 같은 것 부족하면 가서 계속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검침도 하고 우리 물 민원 같은 것도 가격 같은 것 차이 나는 이런 것 계속 관리도 하고 물론 타업무도 일부하고 있지만은 주로 상수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 근무관계는 읍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읍면 단위 정수장은 읍장 책임하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관리하는게 되겠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이게 저번에 바꾸어 가지고 시로 우리 정수장 근무자를 우리 감포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꾸어 가지고 시로 넘긴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넘겨주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아직 지금 넘긴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까지는 읍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수원지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다 그럼 배바서를 교체를 안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아마도 이게 유언비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지금 요가서에 이끼 끼인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급속이 아니고 관속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용량이 물이 좀 기계 용량하고 요가서 용량하고 용량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청소를 깨끗하게 되어서 말이 없다하면 바로 물을 댕겨 올려 버리면 이게 탁도가 아닙니다. 우리 탁도가 우리가 2.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올리면 바로 되어서 여과가 덜 되고 바로 물이 올라 가지고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끼도 어느 정도 일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정과정에서 어떤 청소가 좀 불량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로 그런 때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이제 화공직이 없어서 소독약은 제대로 투입되는가 그런 의아심이 지금 말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소독은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소득은 우리가 연 일년에 시에서 1200 ㎏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자동투입기에 해 가지고 그건 소독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그 약품은 이름은 뭔지 압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만우

이만우위원

뭡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염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염소인데 그게 약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그게 가스통으로 갖고 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스통을 갖고 수원지에 그렇게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44g 뭐 16g인가 이렇게 나와 그것을 회기당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녹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침에 넣고 점심때에 저녁에 이렇게 약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지금 염소에다가 해서 비율 맞추는 건데 그것은 계속 우리가 사실상 그게 투입보다 해 가지고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투입하도록 넣으면 자동으로 양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투입하는 것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염소투입을 하는데 크로카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염소가 그렇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적정량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저희들 총무부가 물 생산량에 해 가지고 양을 계속해서 매일 체크합니다. 하루 2번씩 염소 양을 0.2이하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그 수원지에 5명이 인원이 있다면은 그 인원이 최대한 수질오염이나 소독약품 이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상수 우리 정수장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물론 직원이 숫자가 적고 하니까 읍면도 맞고 또 여러분 타 업무도 봐줘야 안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것은 딴 것도 아니고 물은 바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 항상 수원지에 배당된 인원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홈페이지나 말이지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거론된다면 특히 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현안사항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지금 직이 뭡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지방토목주사 이형락입니다.

오세준위원

토목주사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오세준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감포에

오세준위원

아니 전체에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25년

오세준위원

25년 지금 말이죠 밖에서 언론에 비춰지기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봐 가지고 여기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요지를 봐 가지고는 현재 수원지 약품투입이라던가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으면 뭔가 기자들은 당신들보다 전문성이 더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전부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그 수원지는 아마 벌써 그러니까 한 80 아니 90년대 초에 염소투입기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염소가 투입이 되고 있고 노후 될 것 같으면 즉시 기계를 바꾸어 주고 내 있을 때도 한번 바꿔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책정을 하나 잔류염소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수원지에서 몇 피피엠 나와야 됩니까? 그걸 담당자가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0.2 피피엠 이하

오세준위원

예 얼마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0.2 피피엠 이하

오세준위원

0.2 피피엠 맞는데 수원지에서 잔류염소가 0.2 피피엠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야 되지 그거 뭐 약 이것도 투입하고 저것도 투입하고 하니 전부 잘못 되었는 것 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끼가 끼인다는 것 그 자체는 전처리를 안 함으로써 이끼가 끼입니다.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나 지표수나 전부 물에는 장기간 둘 것 같으면 한 달만 둘 것 같으면 어디라도 이끼가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 수원지라든가 저런 데는 이끼오는데 대해 처음에 물이 원수가 들어오는데 잔류염소를 없이 참 이끼가 안끼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도 염소투입을 합니다. 해가 염소투입을 약간 해 놓으면 이끼가 전혀 안 끼입니다. 그러니 현재 봐 가지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오세준위원

그래도 계장쯤 되고 20년 이상 공무원 했다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한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갖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봐 가지고 내가 보니까 계장 아니라 밑에 말단 직원이라도 그 정도는 답변하겠어요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 가지고 제3자가 물을 적에 감포 시민들이 말이지 시에서 잊어버리고 먹어도 될 만한 물이라고 인식시키도록 노력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답변 가운데 직원은 읍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책임회피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 군데 지적하고 싶지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가지고 잘 하도록 지도 독려하러 왔는 거지 어디 형사가 처벌하려 왔는 것 처럼 그래 책임회피만 할 것이 아니고 수원지에 티오를 5사람 두는 것은 수원지 그 시설에 대한 5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원지 5사람이 배치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주변 청소를 하고 물 관리를 하고 기계를 닦고 보고하는 사람이 5사람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5천톤 물 양이 생산하려고 보면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줬는 것인데 그걸 관리는 어디하고 관리는 넘어갔나 아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들 같이 희미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 욕 얻어 먹이는 결과가 온다고 그러니 홈페이지에 이런 악성루머까지 떠돌고 하지요 자기 업무의 전문성은 토목직은 토목직답게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공부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해 가지고 여기는 누가 와서 물어도 자신 있는 대답을 하도록 업무 연찬를 해야 되지 아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말이지 변명이나 해서 넘어 갈 것 같으면 누굴 믿고 감포 시민들이 물을 먹겠습니까? 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업무연찬를 좀 더 하세요.

안진수위원장

현안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안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 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번 2번 19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연번 3번

오세준위원

각종 민원사항이 민원접수대장에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희들 여기에 민원발생현황에 저희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것 외에 일단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일반생활상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감포에 집단민원이 며칠 전에만 해도 접수된 것이 있었는데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적어도 저희들이 6월 30일 현재 사항을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때는 7월 28일부터 일부 주민들이 적조에 의한 어류 폐사된 분들의 원전 측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6월 30일 현재로 기준 작성하다 보니까

오세준위원

그 전에는 작년에는 그럼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우리 읍에서는 그런 생활 민원이라든지 어떤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감포에 행정이 잘 되는 모양이지

안진수위원장

자 연번 3번에 이만우 위원 질문 내용입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각종 민원발생현황에 보면 해당없음 없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 질문서 요지를 보면 2002년 6월 27일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청 건의안 내용 보기에 건의자 김인순씨가 보낸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감포읍 변천리 소재 장진항 장진내 단지내에 대한 주차문제로 모처럼 감포를 찾아와서 관광객이 여가를 즐기러 왔다가 인근 업주들의 호객행위 및 자기 집 식당을 이용치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감포읍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향후 재발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한 감포읍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로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감포항내 감포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옆 조양부지 주차공간에도 호객 행위 및 주차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사실 주차하면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은 변천 2리 장진내 단지앞 토지는 어항부지 규모 잡종지로서 어민들의 어구장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횟집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공간으로도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항 부지 옆 횟집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일선업주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행위 발생시 적발이나 고발 또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위생과 또는 자체 조치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이나 안그러면 재무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장진항에는 어항 부지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문제로서 문제가 생기면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감포항 남쪽편 어항부지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실지로는 어항에 감포 전체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 주차지역이 자기들이 어항부지로 사용하도록 된 면적인데 어업세력이 좀 약해지고 그쪽 편에는 어민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5개소되는 식당업주들이 특히 감포 육거리에서 들어가는 쪽에 있는 업주들이 차를 자기 집 앞에 대고 다른 식당에 가면은 차를 못되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민원문제는 저희들 읍민들의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외래 객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7월 23일날 부임을 하고 26일날 7월 26일날 관계되는 업주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차라는 개인 땅이 아니고 어항부지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자리에 차를 못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자 그리고 위생과에도 연락을 해서 위생과장 담당 담당자를 같이 배석을 해서 호객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생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겠다고 또 거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순시를 나가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 아직도 일부 약간의 그런 행위는 있습니다만 그래 지금 심하게 차를 못되도록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까지 그렇게 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거기에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걸 지방 해양청 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공용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포항지방해양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으로 협의가 되고 배열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감포에서 어항부지 주차공간에는 읍장님 말씀 그럼 읍장님은 장진항 장진 회단지 거기서는 실지로 잘 안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장진회 단지 앞 토지는 어항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횟집 호객행위에 대하여 일선업주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저가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물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것은 읍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진항 회단지 쪽을 제외하고를 이야기 했는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감포항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장진항에는 장진항 여기에는 그러면 이 내용에는 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럼 대책을 어떻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장진항에는 주차 물론 공식적으로 주차장은 아닙니다만은 항부지가 넓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데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자기 집에 안 오면은 차를 세우지 마라 이런데서 읍에서 감포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건의안을 내고 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지금 읍장님께서 장진항 부지내에서 주차장에는 아직 실태를 잘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호객행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사실 호객행위 단속은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쪽도 우리 감포항구처럼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주차문제로서는 시끄러운 외래객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뒤에 수산협동조합하고 어항부지 관련자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면 어항부지에 대하여 구조물 설치나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끄어 놓은 상태로서 부지관리청인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 바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해야 할 국민의 동급자로서 소재지 관할청인 감포읍에서 민원인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행정이 앞장을 서고 유관단체 또는 자생조직체나 업주대표로 구성해 눈먼대로 그대로 방치를 하든지 또 계도를 하든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서 그 어떤 감포를 찾은 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는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되도록 누가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아 감포는 그렇구나 그래 생각한다면 정말 관광객이 감포를 찾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일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네 열심히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60면 정도 주차면을 끄어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공용주차장 현안은 읍장님이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 페이지 86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은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각 읍면동에 15개 전후 내지는 20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감포읍에서 제출하고 있는 부문은 2군데만 표시하였고 또 한 군데는 보조금액 역시 여론모니터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협의회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동 근무가 처음이라서 읍면에 사회단체나 얼마인지 파악을 잘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낸 자료는 지금 농지관리 소위원회는 법규정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할 때 협의를 소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조례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만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근데 관변단체라든지 어떤 규정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은 보조금이라든지 회비가 회의 일비가 지급되었는 것은 이 2개 단체뿐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 하나 개발자문위원회 이것 2개뿐이지만 협의회라는 개념은 새마을지도자나 그 이외 관변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까지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했는데 위원회의 어떤 자료만 올라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 보조금 부분은 우리 감포 같은 경우에 감포읍에서는 보조금이 안나가지만 새마을 지도자 유사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도 어떻든 간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지금 다른 동에 보면은 보조금이 상당히 나갔는데 여기는 읍에는 그걸 찾아가 관변단체 돈을 못 줬나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이 자료가 없으면 개발위원 같으면 보조금도 준 것도 그냥 공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동 같은 데는 175만원 172만 5천원이 나갔답니다. 사람 15명에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13명인데 돈 십원도 안 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감포읍에서 못찾아 안 주는가요 왔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자료를 가져오라니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이자료 무슨 감사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저가 판단하기를 우리 법규나 조례에 있는 것만

강봉종위원

자료를 내라 할 것 같으면 자료를 빨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뭐라고 이래요 이렇게 지불했는데 다른 타동네는 뭐 하러 공무원들 해요 그래 우리가 꾸짖고 하려고 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안이하게 근무하니까 동민주민들이나 읍민이 이 감포읍을 협조할 일이 없잖아요 다 챙겨주면 그 사람들도 다 좋은데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타고 뭐하는 거예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근데 보조금은 이 현재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소관리위원회에 수당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나 결국 이것이 감포읍에서 돈을 타가 주느냐 대답을 빨리 해라 말입니다. 그럼 시에 본청에서 그 사람 감포 개발위원 개발위원 앞으로 통장에 돈 넣어 주어 줍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읍의 예산으로는 개발자문위원회든지 기타 새마을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읍장님 감포개발위원회 회의 때 한 번 참석하신 적 있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가 오고는 못했습니다. 제가 7월 22일자로 그 전에 할 때는 참석 못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담당계장 나와 주세요 계장은 이 모임에 참석했는 적이 있죠 참석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수당이라든가 점심 값이나 저녁 값이라도 주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수당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사실 자료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협의회 이런 것 그 다음에 각급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런 분들 우리가 회의 때 읍장님 식사대접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강봉종위원

자 그게 나오면서 읍장님 저녁 직접 밥을 내었다 이런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강봉종위원

자체 단체회장한테 줘서 그 사람이 밥을 사 먹도록 해야 되는데 통장에 넣어 줘야 되는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시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되고 그 외에 읍장님이 그분들 수고한다고 격려차원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것은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자율방범대 거기도 시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에서 돈 얼마 주는지 알아야죠 보조금 받은 것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한다 이거라 그래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전혀 모르네요.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시에서 돈 다 줬다고 올라와 있거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읍면예산으로 우리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네에나 읍에 자생단체가 몇 개인데요 일년에 어떤 단체 얼마 나간다고 알아야 그 자생단체를 읍장이 도움을 받든 못받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강봉종위원

그래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 말입니까? 돈이 몇 천만원이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본청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잘

강봉종위원

그것은 그럼 읍장이 알아 가지고 어디가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분명히 내 놓아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자료 달라니 자료 가지러 가더니 함흥차사네

안진수위원장

자 이 문제는 위원장님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보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동을 보면은 성동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80만원이 나가고 새마을부녀회에 180만원 성동동개발자문위원회 172만5천원 바르게살기위원회 150만원 여론모니터 72만원 성동자율방범대에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에서 지급된 것만 판단을 착오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자 그러면 연번 5번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연번 4번에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농지관리위원회 4명인데 본 서류는 6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것은 회의 때 참석했는 숫자를

강봉종위원

아니 농지위원이 4명 운영회가 19명인데 6명밖에 참석 안 했답니까? 운영회가 과반수 위원도 안 되는데 됩니까?

안진수위원장

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회원 인원수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여기 이름 6명한테 돈 줬다고 나와 있거든 계좌번호까지 다 나왔는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 6명은 본동 의장님이 참석하실 때 그때 추가로 된 겁니다.

강봉종위원

농지위원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이렇습니다. 농지위원은 감포읍 같은 경우에는 20명입니다.

강봉종위원

농지소위원은 4명밖에 없어요 4명 이 사람을 수당을 줬는데 6명을 줬다 말이예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예 그것은 원래 농지위원 소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또 틀리잖아요 6명인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5명은 읍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 민간인 위원은 4명이거든요 그래서 본동

강봉종위원

읍장 이름은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이종인 읍장님입니다.

강봉종위원

이 누구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이종인 읍장님

강봉종위원

그럼 읍장은 이름도 없는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읍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아니면 아니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읍장까지 6명되잖아요 그러면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강봉종위원

그럼 6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읍장 탔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탔잖아 그래 7명이 아닌가요 사람이 안맞는데 숫자가 자꾸 틀리는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이렇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본동 농지가 있는 본동 이장님도 농지소위원회에 개최할 때 참석을 시킵니다. 오시라고

강봉종위원

그래 그럼 소위원회라고 하면 이미 소위원회 사람이 잡혀져 있을 건데 어떻게 무조건 참여시킨다 말이 안되잖아요 조례에 어떤 걸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그것은 소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성원에 성원에 관계없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신 농지위원 농지가 있는 이장님은 소위원회 법적 유무에는 상관없이 참고인으로 그냥

강봉종위원

예 그것은 소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성원에 성원에 관계없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신 농지위원 농지가 있는 이장님은 소위원회 법적 유무에는 상관없이 참고인으로 그냥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농지위원도 꼭

강봉종위원

그게 그게 그 말 아니예요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면은

안진수위원장

담당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감포에서 농지위원이 20명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동이 몇 개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20개 마을입니다.

안진수위원장

20개 동이지요, 한 동네에 1명의 농지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결국 농지위원이 그 동네 이장님 아닙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거의 이장이지요, 이장이었을 때 농지위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농지위원들에게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그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인근 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인원수에 관계없이 농지위원을 모아 가지고 농지위원회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인원수에 대해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딱 4인이다, 5인이다 못을 박으니까 강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농지위원 농지소위원회는 읍장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당해서 그 농지위원 소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농지위원들이 참석을 하실 때 수당 2만원을 드립니다. 수당조로 드립니다.

안진수위원장

아니 농지 소위원회를 소집을 할 때 그 지역 인근 해당 동네에 포함되는 위원들을 부를 것 아닙니까? 5인이라는 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아니, 제가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각 리동의 이장님이 하시고 소위원회는 인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박춘발위원

그러면 강봉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소위원회 하시는데 2만원 나가지요, 2만 나가는 5명이 되어있는 구성에 그 지금 읍장님 포함해서 6명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5명입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포합해서 그러면 지출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 내 말은 인근에 그 다음에 감포 1리에 그 농지가 문제가 있어서 감포읍장님을 참석시킵니까? 시켰을 때 감포 1리 이장님에게 2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박춘발위원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산은 운영비조로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박춘발위원

분기별로 하므로 소위원회를 하실 때 금액이 얼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5명이면 5명, 그러면 시에서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분기별로 예산이 재 배정되어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그것을 꼭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박춘발위원

수당으로 하시든가 식사를 하시든가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위원 소위원회의 4인만 지급해야 되는데 왜 6명을 지급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2명에게 지급된 것은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농지의 해당지역의 이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에 참고로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소위원회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회의에

강봉종위원

4명인데 의장이 오면 5명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봉종위원

아까는 읍장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읍장님은 위원장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읍장도 수당은 5명인데 왜 6명으로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보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6명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 문제는 농지소위원회 4명하고 다른 지역의 이장님이 해당이 2개 동네이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아까는 읍장이라고 했다가 당사자 6명 아닙니까?

안진수위원장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을 수당을 타 줄려고 줄여서 주고

안진수위원장

자료 봤습니까?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밑의 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류를 보고 와서 다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연번 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질문이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읍장님 오셔서 숙원사업 하신 것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제가 와서 소규모로 금액이 적은 것이 2, 3건 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서 물어 볼려고 하니까, 총무담당 송경도씨 좀

안진수위원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2001년도 부터 숙원 사업을 했는데 관내는 몇 %주고 관외는 몇 % 주지요? 업자들, 관내 업자 관외 업자 나와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몇 %을 한다고 규정 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읍 관내의 전문건설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읍에 공사를 한 업체는 약 20개소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건수로 2, 3건씩 했고 우리 관내업체가 5, 6, 7건 정도

박춘발위원

읍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건용건설에 최춘열씨 건용건설에 안매봉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 건용건설에 9군데 했어요 다음에 2002년도에 보니까 5건했는데 그러면 건용에 대표이사가 2명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호는 같아도 법인 등기가 건설과에 건설 등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열씨하고 안매봉씨하고

박춘발위원

건용에 9건에 2001년도에 줬는데 특혜는 아닙니까? 읍장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내업체로 봐서는 2, 3건씩 했고 관내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안매봉씨와는 각각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으로 보면 9건 7건 이 정도 되고 김춘도씨도 몇 건 이렇게 됩니다. 올해 봐서는 3건 되구요 4건, 5건 되는데 건수로 보면 많아도 공사 금액은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주류한 공사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건용에 보니까 금액이 2,930만 원짜리도 있고 건용에 3월15일 날 또 하루 또 바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건용에 대한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역업체를 아마 외지업체보다 더 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박춘발위원

지역업체가 50% 차지 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50% 안 됩니다.

박춘발위원

특혜는 아니겠네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우리 20개 업체가 2, 3개씩 했는데 1개의 업체로 봐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배정도 되지만 나머지 17개소가 관내업체고 관외 업체는 3군데기 때문에 50%는 1, 20%도 안 돌아갑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헌위원

뭐 하나 물읍시다.

안진수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읍장님 방범가로등 보수공사는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안 들어갑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공사비가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2001년도 천만원넘는데 11,423천원이고 올해는 12,313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공사때 마다 건수가 총 우리가 건설업체가 전체는 수요상 8억씩 안 됩니까, 그런데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한 업체 당 투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아니 지금 각종 산업추진현황에 볼 것 같으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이 되어 있다고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가로등이 감포읍에 총 몇 등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주무부서 설계담당 위원장님 건설계장

안진수위원장

건설계장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 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지금 감포에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278등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구요

김원헌위원

미등록, 등록 안 된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실제로 등록 안 되어있는 것은 50등,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등록이 미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전에서 몇 년 전에 일괄 전부 조사해서 우리 경주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다 한 사항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지금은 그래도 옛날 수협하고 관리하면서 아직도 등록 못한 것이 구형 형광등은 아직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 감포는 전주 부착식이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거의 전주부착식이고 강관주도 조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만일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전부해서 저희가 신규 등록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김원헌위원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보수로 했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했는 것은 수시로 탈이 나면 수시로 보수하고 얼마 모아서

김원헌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고장부위를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로 해서 불 만 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내역서 있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해서 탈나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서 바로 보수시킵니다, 우리관내에

김원헌위원

그러면 한 등 한 등 고장날 때마다 계속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한다. 그 얘기네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보통 묶어서 몇 건씩

김원헌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그것이 원래는 다 닳으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못 시키고 얼마간 모아서 계약을 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계장님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물어보겠는데 누전 차단기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누전차단기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전기는 제가 직접 설계를 안합니다.

김원헌위원

누가 합니까? 설계를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 지금 전기직이

김원헌위원

전기직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기능직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계장도 알아야지, 주무부서 계장도 모르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성동에서도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누전차단기가 만약에 부착이 안됐을 때 사고의 위험이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수해 때처럼 만약 침수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안전관리에 읍면에 가보면 최고점입니다. 앞으로 보수를 하실 때 꼭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해서 가로등을 안전에 대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계약을 하고 앞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하수도 공사 농어촌에 갔는데 하수도 설계 한 것이 하수도 뚜껑이 풀잎같아요, 아까 강봉종위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내가 봐서는 정식 KS품이 아니고 BS품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애들이 지나 가면 발빠지겠어요 구멍이 이런 구멍이 하수도 뚜껑설계를 어떻게 해서 설계는 잘 했는데 시공업체가 그렇게 이행을 안 했는지 그것을 행정감사마치고 그 내역서를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해서 돈에 연연하지 말고 방문할 때 주무부서 계장님이 보셨지요, 실지로 우리 사업은 예산으로 100m 밖에 못하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120m, 130m 더 확장하다 보니까 설계가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설계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산 없으면 설계도를 돈대로 해 보고 나머지는 추경도 있고 앞으로 다른 예산과 어떻게든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님 우리가 평상시 공사해서 연말 몇 일까지 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공사는 사정에 따라서 연말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강봉종위원

아니 12월달 되면 12월말일로 공사를 동절기라서 못 한다는 전보가 안 내려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 날짜를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온도에 따라서 동절기 중지날짜가 내려옵니다.

강봉종위원

온도 따라서 라면 상태도 우리가 평상시에 알기는 12월 안으로 공사를 다 하고 그 동절기 공사를 안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공사를 7건이나 집행을 했는데 이 2월 달에 아무리 온도가 좋다고 해도 안 업니까? 1월달 다 얼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는 것은 전면 중지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가 어떤 특별조치를 했을 때 보온덮개를 덮는다든지

강봉종위원

답변할 시간을 공사 중지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사안에 따라서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감포지역은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포장공사가 다 있는데 날짜가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연말에 시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여기 감포지역에는 평상 보온덮개를 이용하든지 특수한 조치를 하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원전사업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소요기간내에 공사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당겨서 12월달에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니까 지적사항으로 하겠지만 여기 12월말 이전에 공사 그쳐야지 3월달 되어야하지 2월, 1월달 공사를 하면 누가 봐도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우리 공사 이것이 시멘트 타설공사가 아닌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은 어쨌든 공사는 연말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건설계장님 잠시 앞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것 있습니까? 건설계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 중에 계장님 우리 여기 감포읍에서 시행하는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은 거의 가 보면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안 됐는데 유독 발전소 주변지역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기간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면 혹시 감시 감독에 좀 어떤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2001년도에 지금 2001년 원전사업이 전부 10월 달에 발주됐는데 작년 2001년도에 우리 원전사업은 본 예산에 사업이 잡힌 것이 아니고 추경에 잡혔습니다. 발주가 전체적으로 늦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알겠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지역 주민숙원사업 중에 당초 예산이나 1, 2, 3회 추경 이 외에 별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서 별도로 공사 온 것이 있지요? 재 배정에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 해보세요. 공사 수의 계약은 감포읍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꼬리를 붙여서 특정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일단 감포읍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계약은 형식상으로는 읍에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꼬리가 달아 내려옵니까?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추측에는 많은 사업들이 별도로 재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업자의 수의 계약을 부탁을 해서 꼬리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주로 각 공사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수감 자료에 보면 공사사정이 96%, 100%도 있고 98%도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사정을 시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입찰을 할 때는 3,000만원 이상될 때는 간이입찰을 할 때는 간이입찰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은?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수의 계약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한 4, 5% 3, 4%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4, 5% 3, 4% 하는데 100% 준 사람은 어떻게 주고 99는 어떻게 주고 96%는 어떻게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 인물 봐서 줍니까? 뭘 보고 줍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계약 당시 했던 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송경도입니다. 여기 100% 한 것은 공사가 재 설계됐거나 그런 것은 100%대이고 입찰로 인해서 된 것은 101% 됐고 그 외에 보통 금년도부터는 사정 사업비 20% 범위내에서 하는데 1천만원 이하는 한 3%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은 5%로 그렇게 하도록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시행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재설계되었다고 해서 100% 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여기 100% 짜리가 팔조리 마을 안길포장인데 이 포장은 딴일 보다는 물론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공작물보다는 쉬운데 이것은 100% 주고 하수도 설치공사는 96%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여건에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를 봐가면서 사정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설계 담당자가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차도 못 들어가고 어렵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사정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99%를 주든지 100%를 줘야되고 쉬운 것은 95%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질문하는 것은 일정업자들 봐주기 아니냐 이것 어떤 근거를 두지 않고 나름대로 하는 것은 일정업자가 봐줄 사람은 봐주고, 공사나 이런 잘 모르는 사람은 공사를 플러스를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니냐 물어보고 다음에 업자, 또 한가지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공사를 일단 리동에 동장이나 해서 공사를 처음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을, 받으면 그 현장을 대충 책정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건설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건설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그것은 우리가 동네별로 사업 받는 것은 총괄 쪽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10월 달쯤 되면 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전체를 올리라고 하면 우리가 동네회의를 해서 총괄을 해서 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은 작년에 한 것은 올해 순위를 떨어뜨리고 작년에 안 한곳은 우선적으로 올리고 해서 1번에서 20번까지 20개 리동에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리는데 올리고 설계를 할 때에 그냥 올려놨다고 됐다고 해서 그대로 발주를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우리가 처음에 사업 정할 때는 동네에서 받아서 올리고 설계를 할 때는 새로 다시 동에 나가서 물량을 조정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종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확실히 동네에서 올라왔더라도 이것이 개인 사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 물론 갈 때 개발위원회나 이런데서 회의록 작성해서 다 받고 안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전부 다 받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받고 다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주로 보면 동네에서는 그 확인을 철저히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충해서 회의록작성해서 올려놓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데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공사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할 때에는 개발위원이나 주민들 같이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공사할 때 민원도 제기 안 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물었습니다. 물었고 앞으로 그 점은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관내 건설업체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어느 분이 관내의 업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토탈을 해 보니까 어떤 예산은 연결 5개주고 4개 3개 있는데 그 현재의 감포의 작은 회사명 3개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천우건설 김춘도, 다음에 건용건설의 최춘열, 또 건용건설의 안매봉 그렇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3개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만우

이만우위원

태성건설도 공사가 5개 배정 받았는데 물론 관내업체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력도 활용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또 읍면의 소득증대를 기해서 하고 다 같이 우선 배정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사를 줄 때에 그 공사 사업상 성격에 맞도록 해서 그래서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는 진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구요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아까 읍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사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현장에 준비 안됐다 든가 다음에 이런 애로점이 있을 때 사정을 될 수 있으면 98% 99%를 하시고 또 공사여건이 아주 좋은 것은 봐서 공사비 절감도 하고 하한선이 95% 라면 95%정도로 해서 서로 업자들이 서로 믿고 같이 동조해서 이의가 없이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데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99페이지 전동하이곡 암반관정, 이것은 공사가 한 회사에서 달아 달아 했는데 이렇게 나눠줄 공사가 됩니까? 주려면 한 번에 주지, 왜 계약을 두 번 나눠서 했을까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것은 암반관정하고 이용시설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따로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위에는 암반시추 공사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시추공사는 별도로 하고 시추공사를 해서 물이 나와야 다시 관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러면 물이 나왔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시추공사 결과 물이 확보됐기 때문에 달아서 공사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추공사는 얼마 했습니까? 몇 m 넣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암반관정 지금 자료에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밑의 80m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150m는 시추한 전체 깊이를 말씀드린 것이고 80m 까지는 확장해서 관을 묻은

강봉종위원

관을 묻었다고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관을 설치한 깊이

강봉종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수중 모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 공사를 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6번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15시 5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6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올해 우리 감포에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몇 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올해 2동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아직 착공이 못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아직 착공이 못 된 이유는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그것이 시의 사비가 일괄 5천만원 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재 배정 그때 증액해서 하도록 알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건축직 있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건축직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읍면에 경로당이 착공되지 않은 경로당을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지침 추가지시해서 사실 지침서가 하나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민간자본 보조금은 그냥 동네에 줬습니다. 주다가 사업해서 사업증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기술직 결국 건축직이 심사난의 당초 내역부터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책임 감독으로 해서 지침서에 해서 딱 넣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직 공무원들이 왜 민간자본 보조금을 주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느냐 이래서 우리 단합을 해서 전 읍면동 건축직이 아예 우리하지 말자, 심사난에 도장을 찍지 말자 지금 보조금 신청을 그냥 해서 읍장님 도장찍어서 올려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돈 예산 보조금을 안 내줍니다. 읍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건축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다른 부처에서도 보조금을 줘서 건축하는 공사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쪽에서 그런 항의성 문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읍으로 봐서는 5천만원 사업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 5천만 원으로는 동네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해 놨는데 추경이 되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감포읍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검사를 심사를 잘 하셔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읍면에는 지금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꼭 건축직이 그때 심사 난에 할 때 우리가 정말 등기를 꼭 잘해서 지적하고 해서 미등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희들이 틀림없이 등기를 하도록 마을회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정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저번 감사 시 마을회관 소유 이전토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개인명의로 한 7군데 정도 등기가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것은 2000년도 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 읍에서 최대한 등기를 해 왔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미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감포 2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 대장에 그 건물에 지원하고 현지 지원하고가 차이가 나서 잘 안 맞아 줍니다. 등기 직원 착오로 해서 현재 등기된 대지 땅은 설춘기씨 땅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 회관은 다른 필지에 사실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75년도 한 25년 정도 오래 된 것이라서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 원전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오래된 낡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게되면 등기하고 맞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감포 5리 이것도 76년도 건물입니다만은 이 토지가 지금 6인 앞으로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는데 공유지분을 합하면 땅이 남습니다. 남는 면적이 마을회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6명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오류 것은 건물이 신필안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경로당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축할 당시에 옆에 신필안씨 개인 주택이 조그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 주기로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부지 이것이 분할 조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 미등기 된 것 중에서 2, 3건은 지금 올해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 추석 때 마을회의를 해서 옛날에 사람이 돌아갔다 든가 등기가 30년된 것은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 3일전에 건축관리대장이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은 집을 새로 안 지으면 건물을 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것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소유로 등기를 완료하도록 읍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몇 개 마을이 추석 때 동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음 연번 8번 2001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전동리 허윤구씨 한우입식 이것은 한우는 어느 기준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주로 한 집에 새마을 소득 나가는 돈이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소시세가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중소 이상 구입을 하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당초에 몇 마리 샀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계획대로 입식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살 때는 몇 마리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숫자는 지금 4두입니다. 당초에 2마리를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는 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소를 기준이 내가 묻는 것은 700만원을 송아지를 샀느냐 송아지를 사서 키워서 새끼를 뺐는지 어떤 기준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것은 지원되는 자금 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말이 틀리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러 갔을 때는 이 집에 소가 있었어요 잘 키우면 맞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돈을 두마리 샀다고 하는데 왜 두마리 산 것을 4마리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육을 하는 두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사업비로 산 숫자를 말해야지 사육하는 숫자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허위자료를 허위를 낸 것 아닙니까? 지금 소는 6마리 있어요 송아지 2마리를 팔았어요, 4마리가 다 새끼 배어 있어요, 잘 했는데 처음 4마리 산것이 아니고 2마리 샀어요, 불은 것은 내가 과정은 모르고 담당이 두마리 샀다고 했잖아요 4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믿어야 되느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우리가 돈 지원한 것은 2두를 지불했는데 지금 현황을 내다보니까

강봉종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한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겠어요

안진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

강봉종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설명서를 붙이든가 비고 난에 비고를 하든가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요구 자료를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지요? 연번 9번 공공근로사업현황 질문하실위원님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 방제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포에는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돈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양돈 농가를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한 4,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한 5호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축산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구제역 방제는 실시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구제역 방제는 지금 특별방역기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추적을 통해서 한 달에 2번 정도칠 수 있는 약을 공급해 줍니다.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방제단을 구성해서 합니까? 공무원이 직접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은 주로 이장님을 위주로 해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고 가축이 많은 지역에 위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호수가 적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쨌든 구제역 방제가 읍장님이 봤을 때는 이장님으로부터 협조요청을 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안 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도 사실 본 청에 있을 때 담당을 했습니다만 감포 와서 볼 때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달리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방역을 지도하고 다니기가 쉬운 편입니다. 산내 같은 데는 적어도 지역이 넓은데 감포 같은데는 연안에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육하는 농가들이 전동, 호동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방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구제역 방역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약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방제단 인건비가 지금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가지고 동네방역을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씩 지급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것은 한 사람이 종일 약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제단에 1사람에 한 2만원 해서 3사람이 오전에 치도록 해서 한 방제단에 6만원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축산농가가 적더라도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다음은 연번10번 취로형자활근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1번 각종 인허가사항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에 대해서 질문하 실위원 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건축직, 건축담당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뒤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건축담당을 역시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건설담당 안에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건축직 있습니까? 그런데 읍장님 여기 인허가 사항에는 일단 건축은 보면 공유수면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집 지은 것이라 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자료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건축허가는 별도로 하도록 하셔서 연번 19번 127페이지에 건축허가신고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9번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연번 11번은 넘어갑니다. 연번 12번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

강봉종위원

인허가 넘어갔습니까?

안진수위원장

지금 몇 번 질문하시려고요? 11번이요?

강봉종위원

지금 몇 번 질문하시려고요? 11번이요?

예, 인허가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안진수위원장

그 질문하십시오, 건축은 뒤에 나오구요

강봉종위원

읍장 관내 해수욕장이 몇 개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3개소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3개소에 직원 3년간 계속 사람이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 2000년도 28만6천명 2001년 28만3천명 2002년 18만9천명 3개 해수욕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추가자료 3페이지에 2000년도와 2001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올해는 장마가 특히 8월 초순에 10일 동안 폭우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해수욕장들이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감포 나정이라는 해수욕장 있지요, 공유수면 허가 얼마에 해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것은 113페이지 인허가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몇 평쯤 했어요? 1,182m2 했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공유 수면은 그렇게 해 놓고 뒤에 633-1 전 이 땅은 어디 것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어느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나정에 공유수면 해 놓고 그 뒤편에 해수욕장 주변에 뒤의 땅 번지가 633-1 전임, 또 633-4 이 번지는 누구번지 입니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뒤에 추가 자료 도면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예, 자료 내 놓은 것 없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나정에 이 번지 소유주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봉종위원

감사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현안까지 지도까지 다 들어 와서 표시까지 해 왔는데 여기 번지에 대한 사유면 사유지 국유지면 국유지 표시가 나름대로 메모가 되는데 누구 것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을까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서 공유수면 인허가 내준 현안도면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뒤에 시유지면 시유지 읍에서 계약되면 하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시유지 대부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강봉종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뒤의 것은

강봉종위원

나정 지금 나정 것을 하고 있거든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나정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것은 했구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전촌 것은 시유지고 자료가 있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좀 내려가 봅시다. 전촌 것은 공유수면 허가를 얼마 내줬습니까? 2,739m2 시유지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시유지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대부계약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1,248번지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봉종위원

화장실 평수가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요? 또 1,279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1,279번지는

강봉종위원

이것은 시유지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시유지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대부 했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자, 또 뒤에 또 물어 봅시다. 감포 오류 여기도 277-9 이것 시유지지요,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다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까는 다른 데는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것은 파악이 안됐다고 얘기하고 이 3군데 다 본인이 파악 안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관내 해수욕장이 몇 개인지 물었잖아요, 297번지도 시유지고 왜 본인이 묻느냐 아마 대부 계약을 안해도 관내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특수한 번영회라는 존칭을 가진 단체가 공유수면 허가를 내놓고 이것까지 다 사용을 하고 주차료를 받고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해수욕장 올 사람이 주차장 물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했다 안 했으면 지도감독을 나가서 주차를 마음대로 댈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이 대부계약도 안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무리죠, 못 받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대부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대부를 해서 뭘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주차료를 받게되면 또 주차에 대한 허가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관내읍장이 3군데나 거대한 해수욕장을 갖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 뭘 받는 것도 몰라요, 물론 읍장이 온지 얼마 안 됐는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전 읍장에 대한 것까지 본인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 대부계약을 날짜 지나면 해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본인 질의는 왜 이 사람이 돈 조금 10몇 만원씩 내놓고 목에 떼 벗기듯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읍장 생각은 어때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제가 안 그래도 해수욕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나정하고 오류는 그 공유수면 면적이 주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점촌에는 솔밭하고 주위 기존 토지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지 경계 또 소유지 문제를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에도 시유지가 무단으로 공유수면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관리는 관광진흥과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도 유료주차장 문제는 아무 인허가 없이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노외유료주차장은 시설을 해서 통보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수욕장개장전에 유료주차장통보를 해서 쉽게 말해서 신고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비를 해나가 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한가지 더 보충이야기를 합시다. 내년에는 이 사유지 내놓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이것을 대부계약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수욕장이 좀더 부담감을 안 갖도록 또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해서 받은 것은 위법조치를 한다 든가 경고 조치를 준다 든가 어떻게 징수를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될 것이고 또 이 평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류해수욕장 그 끝에 콘테이너가 하나 있지요, 그 땅은 누구 땅인지 압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국유지입니다.

강봉종위원

대부계약 했지요, 전상진씨 하고

이분 지금 대부계약 할 때 목적이 뭡니까? 대부계약에 분명히 나오지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부를 해 주는데 명확하게 대부목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나무 심어놨지요, 이것도 파악 안 합니까?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오는데 뭐 때문에 파악하고 자료를 요청하는지 생각 안 합니까? 답답네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는 공유수면의 해수욕장 부지 위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주로 그런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지금 대부계약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계약을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자기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든 안 심든 몇 개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해약을 하고 여기에다 감포오류해수욕장 오시는 주차장으로 개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감포오류 가니까 주차장 큰 것 있더라, 돈 안든다. 그래서 해수욕 객을 유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사람 준다, 화장실 때문에 당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제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부계약 끝나면 하지 마세요. 전부 다 다음에 나도 임기가 4년 남았으니까 감포읍장이 얼마나 있다가 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장이 바뀌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장 3개가 있습니다. 만은 사실주차장 문제도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가 있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관광진흥과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봉종위원

읍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하는 것 보니까 힘이 좀 있나 봅니다. 전촌 옆의 해수욕장이 무슨 해수욕장이지요? 건물 지어서 민간자본으로 유치한 장소가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나정 해수욕장입니다.

강봉종위원

나정이지요, 나정 처음에 민간자본 유치해서 지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단층이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시에서 허가를 내서 한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허가를 내도 관내에 냈으면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단층을 냈고 다음에 2층을 짓고 평수를 많이 늘여놨는데 그 정도는 시에서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관할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관리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진수위원장

읍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 중에 내용을 알고 있는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시에서 허가를 내니까 읍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난 번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때 읍장 따라 왔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청에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현장에 갔을까요, 읍장이 따라 왔잖아요,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구나 이것 우리 관내 안인데 틀림없이 인허가 읍장이 답변을 할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미처 제가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강봉종위원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읍장님께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음은 연번 12번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3번 농업용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예, 김원헌위원님 짧게 하세요.

김원헌위원

예, 우리 관정이 관리하는 것 기반공사구역 아닙니까? 외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정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감포에서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우리 감포에는 큰 들이 없고

김원헌위원

여기 감포는 농업기반공사 외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이만우위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연번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이 상수도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장님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읍장님 대답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근본적인 관리자는 저희들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도 같이 공무원같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감포에는 20여 개의 간이 상수도가 있네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2000년까지는 20개이고 작년 올해 2개 더해서 전부 22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했는 것 같이 4번씩 되어 있고 2번 되어 있습니다. 2번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째서 2번밖에 안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금년도에 새로 만들었는데가 2001년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2001년도 늦었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4번씩 했다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 할 때마다 전부 다 합격됐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2사분기에는 2군데가 불합격이 되었고 그 다음 2000년도 2사분기 3군데 3사분기 12군데 올해 와 가지고는 1사분기는 괜찮았습니다만은 2사분기에는 반정도 10개 정도가 불합격되었습니다. 불합격된 내용은 주로 탁도입니다. 탁도인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가 묻는 것은 2개 3개 12개 불합격이 됐다 그럼 불합격이 되어도 수질검사는 한번 했으면 끝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재검을 했습니다. 재검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전부 다 여기 숫자는 합격된 숫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재검해서 합격된 숫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불합격되었는 것도 장부를 조사하면 나와 있겠네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이 다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는 이게 전부 다 합격 받아 놓은 상태겠네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그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할 때 불합격이 나오고 합격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합격되었는 것은 다시 재검을 해서 2번째 검사까지 합격되었기 때문에 합격된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 약품소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약품소독은 지금 복류수로 가지고 원수로 만들어 내고 있는 4군데는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투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관정을 파서하는 데는 한 달에 한번씩 염소 약을 줘 가지고 소독시키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를 약품을 크로칼키를 그럼 한 달에 한번씩 탱크마다 가서 투입을 시킨다 그럼 이제 복류되어서 염소투입기가 달린 것은 염소투입기에서 염소약을 넣어 가지고 수시로 뿜어내서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그냥 수중모터를 퍼 올려 물탱크가 되어 있는데는 한 달에 한번씩 약품을 투입한다 이거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조금 문제는 있죠 그게 다른 천 같은데 약을 담아 가지고 일정높이까지 달아 놓으면 물이 좀 차 올라오면 약이 좀 녹아들어 가고 물을 많이 써 가지고 물이 그때까지 덜 차오르면 약이 안 녹아들어 가는 그런 조금 간이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매일 가서 수돗물을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적정량을 투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 소독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수도 사업소에서나 보건소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은 타다가 이 약품이 실지로 저가 알기로는 간이 상수도 전체에 거의가 투입을 안하고 있고 또 여기서 투입한다고 해서도 사실 여기서 담당자가 투입하는 것도 동네관리자에게 그냥 줘 가지고 일년치를 주는지 어떤지 몰라도 여기 보면 매년 매월 투입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가 봐서 지금 거의가 안되고 있구요 또 약품구입기를 염소투입기를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가동되는데다 몇 군데인지 읍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우리 4군데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명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긴 우리 상수도 관리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이 상수도 지역을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명색이 동에 분담지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언제 할 여가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은 읍면 분담지역에 그렇게 나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염소 투입기가 설치된 데도 사실 허가상에는 많은 분들이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놓고 사실은 여기 동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염소투입기에 염소약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투입을 안합니다. 안하고 거의 다 투입기가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고 사실은 크로카키를 물탱크에 넣고 넣는다 해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퍼센트도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식수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12번 서류상에 12번합니다. 이렇게 약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이 약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갖다가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가 쭉 평상시에 보아 온 사항으로서는 거의 약품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이걸 안 하면 차라리 약품을 받지 말든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을 받아서 25개면 우리 이 약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받으면 일년에 한 번을 넣더라도 정확하게 투입을 해 주고 이것을 좀 고달프더라도 담당직원이 주면은 이것을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것이 다들 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시에 건의해서 약품을 다 안넣는다고 하니 약품 보내지 마라 하든지 이래 되야 안되겠나 싶어서 딱히 감포 여기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가 보면서 느낀 사항으로 현재 거의 그게 약품투입이 간이상수도는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시고 사실적으로 투입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것은 실지 동네에서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약에 대해서 약품을 주지 말라든지 안그러면 주면은 철저히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전부다 서류 상에는 약품은 약품대로 들여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지는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그 점에 차질 없이 열심히 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맀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15번 넘어갑니다. 연번 16번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번 넘어갑니다. 연번 16번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번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9번 건축허가 신고 현황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 건축담당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읍장님 건축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냈을 때 무엇을 최고 중요시합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는 현안에 대해서는 말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담당자를 옆에 좀 세우지요

안진수위원장

담당 건축담당자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허가거나 신고사항이나 특히 허가를 내줄 때 어떤 항목을 가장 관심 있게 살펴봅니까?

중요한 것만 좀 서너 가지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일단은 건축을 하면 건축성 지정이 어떤 도로에 따라 건축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다든가 이제 말씀한대로 건폐율 일조권 이런 게 적용되겠습니다. 왜 저가 이런 걸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신고건이나 허가건 허가건은 물론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건은 읍면에서 합니다. 그러면 신고건 일때에 건축은 주택은 몇 ㎡까지고 그 다음에 공장 축사는 몇 ㎡인지 아무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그러면 창고일 때는

축산은

작물 재배장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준농림지나 그 다음은 상업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녹지 다 건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미 건축직이니까 저희들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왜 건축직에 문의를 하고자 하냐 하면 이 건축성 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건축허가를 택해 가지고 내는 데에는 만약에 도로가 좁아서 3m 미만 도로일 때는 도로 정지선에서 뜨인 골목은 1m대로 한다. 막힌 예를 들어서 35m까지는 3m로 한다. 이런 법이 있지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데 건축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건축 허가사항에는 지적해 가지고 해놓으면 건축지정에 분할해서 등기를 하고 처리조항을 해야 만이 준공사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신고 건도 그렇게 분할해야 해 가지고 그래가 건축 순시 토지 전부 바꾸어 와서 준공검사 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안하고 준공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그 건축 지정된대로 담장을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쳐서 놔 놨습니까?

그런데 이 건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식적으로 30평이상 이하같으면은 100㎡까지 아닙니까? 그죠

100㎡리가 까지가 30평 이하인데 그럼 100㎡를 까지 신고하는 사람하고 30평입니다. 30평되어 가지고 허가난 사람 있습니다. 옆집 옆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건축지정해서 분할하고 등기 갱신하고 전부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또 심지어는 담장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신고사항은 사실 건축물 신고하는 분들이 읍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체신고사항을 허가사항보다 좀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행도 하지 않고 실지를 건조율이 99퍼센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0퍼센트 90퍼센트 넘도록 허가를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건축허용오차가 3퍼센트입니다. 3퍼센트이기 때문에 3퍼센트는 결과적으로 거의 다가 건평초과해서 허가내주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건평이 오버됩니다. 건평이 오버되면 뜯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신고건은 그래도 좀 법을 몰라서 읍면건축직들이 그렇게 엄하게 안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비도 엄청스럽게 설계비를 주고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제한도 많이 받고 또 담장도 둘러쳐 놓았다가 옆에 보니 신고 했는 데 그냥 적당하게 해 가지고 담장도 허가 준공 받아버리고 나중에 내 쳐버리니까 아이쿠 나도 안되겠다 담장을 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가 가지고 건평이라든가 몇 가지 허가대장을 보고 틀림없이 현장을 답습하려고 했지만은 루사 태풍피해도 있고 해 가지고 올해 감포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서로 공통되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각 읍면동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강하게 다루어 주어야만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되는데 이 하나를 느슨하게 해 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담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래 건축에 법에 따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허가 준공을 안 해 주고 그렇게 우리 전읍면동 공무원들이 시효가 차질없이 해 줘야만이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축허가 단속을 여러 가지 수고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혼자서 힘이 모자라고 힘이 안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상 건축허가 단속 무허가 단속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건축법에 좀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자 다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 이것 건축 이 신고제 허가제 총 틀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착공일라고 하는 것 있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서 며칠 내로 착공한다. 착공계 내는 것 있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또 준공일도 있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근데 착공계 준공계를 내놓고 안낸 것 있고 낸 것 있는데 착공계를 안 낸 사람은 건축을 지금까지 안 짓고 있다는 이겁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착공이 안된 사람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면 취소가 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종전 법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없는 걸로요 본위원도 그 기간은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면 착공 이래 해 놓고 준공은 안 맡은 이유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착공하고 현재 준공이 안된 것은 공사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만우 위원님 지적한 사항같이 건축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강봉종위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이걸 착공해 놓고 생각 외에 보다 자기가 허가 낸 보다 지형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와서 허가 해 줬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런 것도 일부 있고 어떤 것은 이제 구가옥 구가옥 주택을 철거하고 이 집을 짓겠다고 해 놓고 집 다 지어 놓고 구가옥 철거를 안 함으로써 건폐율이 안 맞아서 준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기간이 준공하는 기간이 이것은 상식으로도 벌써 준공이 되어야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지나치고요 이걸 그럼 현장에 가서 조금 더 해서 지은 것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포개어서 포개칩니까? 그대로 부수라고 독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게 건평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이 없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 건평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으면은 건물을 조정을 해줘야 되구요

강봉종위원

그러면 과태료 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과태료를 물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맞도록 조치는 해 줘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원래는 이걸 뜯고 해야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과태료를 매겨도 과태료를 먹어도 건축법에 맞도록 건물이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먹이고 그것을 양성화시키느냐 하는 이 선택의 방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아래 이게 현장에 나가 보니 생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늘려서 지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못 맡아 줘서 했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그러면은 착공이 되고 준공이 안되는 것 몇 건이 있습니다 .

강봉종위원

몇 건이 아니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대부분이 착공도 안되고 준공이 안된 겁니다.

강봉종위원

준공검사 없는 것이 25명이고 미착공이 7명이고 착공일이 없는 것이 16명입니다. 허가를 내가 언제쯤 해가 착공도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다 말이야 지금까지 전체를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그것은 착공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 유지 관계 그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대본 대본 84번지부터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착공이 안되었으니까 준공이 안된 상태다

강봉종위원

허가신청은 들어왔는데 부지가 준비 안되고 허가신청을 내는 사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이 상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조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해 놓고 상당한 기간동안 준공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3번째 변동했는 이 부분은 집을 다 지어 놓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구가옥을 철거를 해야 건평율이 맞아서 준공을 하겠는데 이걸 저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집을 안뜯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상단에 또 착공이 되어 있는데 준공이 안된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 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완공이 되었고 여기 이 사람은 준공해 놓고 지금 사용중인 준공이 되기 전에 먼저 입주가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것은 지금 완공은 전부 완공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강봉종위원

그게 우리가 족히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나가가 그것을 빨리 시설도 뜯고 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서 준공도 빨리 맡아서 이 서류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저희들도 계속 그런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착공하고 준공이 안된 것은 몇 건 안되고 거의 조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더 질문할 사항이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0번 산불현황에 대해서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저희들 추가자료 21번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연번 기관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내역을 쭉 보면은 대부분 현금지급이 많네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현금지급은 관련 지침에 의하여 예산총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당하게 집행됐다고 봅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1년도는 총예산 480만원 중에 현금으로 집행도 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비율이 22.7퍼센트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규정내에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읍면 여기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격려금 차원으로 한 5만원 정도 현금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71만1천원 집행중에서 20만원정도가 현금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35퍼센트 비율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능한 현금지급을 안하도록 해서 규정에 30퍼센트 안쪽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대본초등학교하고 전촌초등학교가 감포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감포입니다. 전촌도 감포고 저희들 관내에 국민학교가 감포 국민학교까지 3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대본초등학교 운동회할 때는 5만원 주고 점촌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는 10만원 주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 숫자에 따라 틀립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학생 주고 꼭 얼마 주라는 규정은 학생 숫자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주면은 같이 10만원 주고 해야지 어떻게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그래요 읍장님 다음에 하면 똑같이 주세요 초등학교쪽에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학생 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박춘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읍장동장님들 상당히 격려금이라는 이런 부분에 현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2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계좌입금도 카드와 동일한 일에 사용합니까? 하는데 운영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우리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드기가 어떻게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데는 내방객들 음료같은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다량으로 주문해서 오다 보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계좌를 임금을 시킵니다. 일단 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 카드사용하고 마찬가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같이 오지에는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2001년도 직원유대감 조성을 위한 급식 제공이 6월 9월 10월까지는 유대강화가 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12달에 들어와서 물론 읍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은 3번을 단합대회를 할만큼 3번을 가져야 할 이유가 그리고 이 직원 유대감 조성을 위한 급식제공이 감포에도 어느 읍면보다 식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동식당에 간게 6건입니다. 전체가 다 해동식당에서 했는 이유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연말이기에 직원들 위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12달에 3번에 같이 겹쳐서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오히려 동부 식대도 있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겸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꼭히 또 직원들 원해 가지고 연말이라서 수효가 좀 많아 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식당은 주로 직원들 점심이라든지 같이 거래하고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일년동안 해동식당 한군데만 계속 거래를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경주지역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 직원들이 밥값을 좀 싸게 해 가지고 5, 6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나서

김병태위원

직원 단합 대회 40만원 30만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평소에 중식을 3500원씩 해 가지고 좀 싸게 해서 먹는 식당 있기 때문에 좀 단지 평소에 중식을 하는 식당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식당에 한번씩 나누어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합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읍장님 식당 문제는 정말 물론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식당만큼 세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한 식당만 계속 이용하면 상대측의 어떤 식당에서는 틀림없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23번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연번 23번과 24번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24번과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하고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예 읍장님 시간외 근무수당하는 것 이것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집행을 한다하는 것을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정규사항 근무 시간 이후에 2시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이걸로 합니다. 일인당 평균 한 달에 한 45시간정도 계산에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근무운영에 대하여 규정된 근무수당외에 근무한 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지로 이래 보면 배분식으로 지금 타읍면에 이래 갖고 이야기를 해 보면 뭐 일종의 사실 직원의 복리 어떤 후생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똑같이 해서 배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실지로 읍면에 가보면 기술직 하위직 공무원 정말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이래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읍장께서 조금 시간외 수당 이것 줄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기술직 공무원들 뒤늦게 늦게 이래 설계한다고 사실 일주일 지금도 수해 같은 것 났는 지역에는 그 고생이 많거든요 일주일씩 열흘씩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 그런 배려를 좀 해 주는 차원에서 사실 예산 편성될 때 이것 시간외근무수당을 해 가지고 사실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복리후생비차원에서 물론 그런 예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게 사실 월급 많이 받아간다고 하는 것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이건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이래 갖고 배려를 읍장께서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할 수 있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김원헌위원

계장님들하고 조금 시간 적게 달면 안됩니까? 조금 달고 밑에 직원들 욕보는 직원들 사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급량비와 같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초에 숙원사업 이것 설계하는 본청에 들어가서 상당히 욕을 봤을 겁니다. 지금도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들 저녁에도 정말 수고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이제까지 지급 하나도 안 했네요 시간외 근무수당 앞에는 사실 쭉 해가 배분식으로 했는데 뒤에 여기도 사실 그런 일종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이래 갖고 똑같이 나누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아래께도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물론 이 돌아가는 걸 내역이 똑같이 이래 갖고 나누어 나가는게 돈 이전에 밑에 욕보는 그런 기술직 직원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지금 재난이 있을 때는 토목직이 더 많이 일을 하고 하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직원들이 불평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밥값도 사실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아닙니다. 밥값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은 2사람 이상되면 한 시간에 얼마 계산을 하고 급량비는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급량비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7월달부터는 호우피해라든지 태풍 적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근무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저녁 석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읍장님 이하 계장님 여기 이래 갖고 사실 그런 것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좀 이래 갖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지만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이 돌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특히 감포지역은 바다로 인해서 적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장님이 직원들에게 관심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26번 체납세 징수 및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근무수당이 직급별로 해 가지고 월급에 퍼센트를 예산이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4시간 이상 근무할 것 같으면 석식비는 지급할 수 있으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것와 같이 지금 밤에도 설계하시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합동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시내에서 밤잠 안자고 일한다 말하는데 이래 고생하는 사람들 감포에 땀흘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급식비 정도는 그런 배려를 해줘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래서

오세준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우리 급여가 적게 된 사람들은 금년도 늦게 우리 감포로 인사 이동되어 온 사람들입니까?

전출된 사람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장성학씨 장성학씨는 5월 달에 전출이 되었고 4월달 전출이 되어 가지고 예 전출된데 대해 가지고 밑에 이종곤씨가 전입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연번 25번 26번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및 관외 업무 추진내역비하고 포상급 지급내역 25번 26번 연번을 묶겠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27번 공설시장 관리 현황 최근 5년간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연번 28번 국유재산 대부료 및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중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장수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자료 배포를 자료요구를 이것을 잘못되어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같으면 것은 뒤에 내역서를 좀 붙여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것이 110건인데 87건을 징수를 하고 23건을 징수를 못했는데 징수금액이 87건 한 것은 1100만원 정도이고 23건은 1400만원 정도인데 이걸 내용을 붙여 줘야 어떤 사람이 체납을 하고 또 용도가 뭔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부 계약을 했으면은 그 용도에 맞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하는지 또 연장이 언제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게 내역이 있어야 되지 돈 안 받았는 이 자체가 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뒤에 정산서가 국유재산대부료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내역서를 붙여 줘야 되요 왜 읍장이 대부계약을 해서 떡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를 안낸다라고 하는 내지 마라고 하는데 냈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과연 여기 감포에 이런 일들이 소위 대부계약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돈을 안내줬는지 정말로 어려워서 안내줬는지 그럼 대부계약할 때에 강제조항에 보면 일단 계약 완료를 적어 놓았는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해지 아니 하면은 불법으로 해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재산 자기 마음대로 계속 쓰면서 돈주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반드시 뒤에 앞으로 다음부터 감사받을 때는 뒤에 내역서를 붙이세요 앞에 지방체납자들처럼 이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위원장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와 같이 병행해서 할텐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도 지적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감포읍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소위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개인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읍장은 잘 알 겁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길을 확장해 났던 길들 그 때는 여기 땅 한 평에 백원도 안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 가지고 땅 한 평에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내가 여기 군에 군위원할 때 이걸 전부 투자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서 그걸 아예 손을 안되고 말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토지소유가 개인이 5사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개인이 2사람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무슨 대여료 대부료를 줍니까?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까? 실지 재산은 시의 재산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등기상만 이런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을 매입을 하고 지불을 단기간에 의뢰한 것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이전을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 이제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소유권이전 받으면 간단한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으면은 밑에 자손들한테 돈을 다 받아야 이 재산이 넘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특히 시에서 막대한 돈 적어도 이렇게 회관을 지으려면 수천만원 들여 짓는데 소유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만약에 이 개인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나와 가지고 내 땅이니까 내 놓아라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것 개인이 자기고 있는 게 아마 2건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 감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매듭을 지어 줘야 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요 이 경로당 한 건 이 새마을 회관 5건 6건 토지소유자가 개인인 건물이 마을회관 2건 경로당 다행하게도 최근에 지으니까 그래 되어 있고 이 등기를 18건 중에서 10건은 등기를 하고 5건은 개인이 소유자 등기가 안되니까 못하는데 3건은 왜 등기를 안 했어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게 경주시 앞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가 2건이고

이장수위원

예.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토지 18건 중에서 경주시 경주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이장수위원

3건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빼도 2건이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게 이제 등기가 마을회 10개 개인 5개 국유지로 되어 있는게 한 3개 국공유지가 3건이고 마을회 10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5건

이장수위원

근데 아까 보니까 국유지에도 아까 여기 보니까 농축산물 땅이라 뭐라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거기도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가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여기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7동 17동 여기 새마을 회관

이장수위원

그럼 이 국유지 농수산부에서 지금 돈을 줍니까? 매년 안줍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옛날에 농수산부 소관 같은 것은 줍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관리자금 받아야지 관리자금 받아서 시유재산을 만들어야지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용폐시켜 가지고라도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그것이 과거에는 뭐가 부가 되어 있었는지 뭐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등기상에 농수산부라고 아까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수산부에서 필요없는 땅 같으면 돈 관리자금을 받고 돈 관리자금을 받아서 시유재산 만들어서 빨리 이런 것을 시유재산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게 농수산부 이 사람들 복잡해 몰라 가지고 그렇지 땅 값 계속 대부료 내 놓아라 하면 안줄 재간 없잖아요 그렇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런 문제점이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줘야 될 것 아니야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농축과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감사를 격년제로 받으니까 내년에는 안 받지만 2003년도에 또 받으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에 지적한 대로 국유재산도 대부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세 체납자로 뒤에 명단을 붙이세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하세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29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0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체납 사유와 체납금액 그리고 세목 주로 어떤 사유로 체납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체납사유 금액 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30번은 마치고 예 있습니다. 추가자료 연번 1번과 2번은 좀 전에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 추가자료 감포읍 공설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 예 강봉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감포 공설시장 화장실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제가 공설시장에 화장실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후에 땅을 정리를 해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 서있는 위치가 버스 정류장 쪽 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이 화장실을 겸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건물은 그러면 공설시장에서 지었다 이겁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저가 파악하기로는 공설시장부지로 보고 화장실을 처음에 설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보완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이 화장실이 공설운동장과 버스정류장 지역경제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땅 소유인하고 공설시장하고 쉽게 말하면 땅을 사고하려면 가격차이가 나서 못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시지가라고 그럴까 여기가 이 이상 더 주고 살 수 없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면대로 가격 차이 때문에 토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 신축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공설시장 내에 장옥이라 거기 사람이 사는 사람이 많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일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위배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위배된다고 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그건 아마 감포 시장 뿐 아니라 경주 시장에 여러 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소 사실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 공설시장인 경주 제일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공설시장은 사람이 아무도 안 삽니다. 그 다음 외동에 근무해 보니까 자도록 시설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인데 이런 것을 강력히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을 한 채를 뜯던가 그래가 화장실을 마련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정류소도 땅이 개인 땅인데 아마 버스관리하는 분이 세라든가 도지라든가 얻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화장실을 하나 마련을 하든가 답안이 놔와야지 화장실도 재래시장해가 보기도 싫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문인데 버스에서 내려서 화장실 가려고 하니 더러워서 못 가는데 다방에 차 먹고 갔으면 갔지 못가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일부 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여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짓으려고 하면 주의 사람들이 또 민이 반대를 하고 그런 사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번영회하고 또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부지 안쪽을 선택해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을 하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시장 안에 부지가 적당한게 있다면 그 주민이 공영시장에 자기가 세를 일년에 세가 얼마만큼 올라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통 전체 한 540만원정도

강봉종위원

일년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5백 얼마 받기 위해 우리가 수천만원 들여가 몇 억을 들이든지 해서 화장실 지어줘야 되는데 참 무리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어줘야 되는데 땅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장사하면 자기들 해약시키고 나가라고 해야죠 거기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 화장실 있어야 장사할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그런데 자기가 짓는게 더 폼나게 못지으면 그것까지 세내야 되는 판입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제 주위에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영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부에 화장실을 짓도록 하고 또 공설 공영 주차장은 도시계획외 구역에 지정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 보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는 또 바닥이 포장이 안 되서 아직 우리 시내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변두리에도 그렇게 더러워서 비가 오면 물이 쉽게 들어올 정도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700평 땅을 확보 해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저는 개인 땅이라고 아니 저가 개인 땅 확인했습니다. 우선 남겨놓더라도 시멘을 했다가 다 파여져 버렸으니까 그거라도 덮어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지 물이 튀고 그런 형편은 계속 넘길 때까지 사용한다. 이겁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관리자와 한번 협의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상당한 또 사비가 소요되고 하니까 저가 판단할 때는 이전을 빨리 독촉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버스정류소 앞에 건너편에 인도가 있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인도가 지금 사용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미 육거리 쪽에 복잡해서 인도 차도 별 구분없이 사실 조금 교통이 혼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봉종위원

혼잡한 게 아니고 인도를 아예 없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인도없이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아버리고 사람들을 길거리에 몰아 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물론 시장이 입구가 되어서 노점상들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한번 고발조치 해 봤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아직 저가 와서는 그렇게 조치를 안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감포항 남쪽 호객행위 그 부분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역유지들하고 그 사람들 회 식당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거리 교통난 문제를 주로 하시는 마을분들 이야기는 소상인들이 소매를 하고 있는 것 보다가는 그것 보다가는 차를 가지고 토요일 공휴일날 이런 날 장사를 함으로써 교통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달란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사진이 이겁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전혀 사람들이랑 가는 자리가 없고 일반적으로 다 갈라놓은데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길에까지 물건을 내놓고 파는데 관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 또 버스 매일 들어오죠 일반 차도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은 과감히 몇 사람도 안되는데 시장 비어있는데 넣던가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방관해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육거리 거기에 상당한 교통 혼잡 또 노력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두고 볼 겁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강봉종위원님이 버스정류장 현안까지도 질문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연번 6번까지 포괄적으로 버스정류장 내 공중화장실 문제까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저희들이 감포읍에 사무행정감사를 마감을 하면서 연번 1번부터 30번까지 그리고 추가자료 저희들 또 요구했는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관계없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진수위원장

예 관계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읍장 여기 감포읍이 몇 년도에 읍으로 승격한지 압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연도수는 제가

이장수위원

1935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37년도 인천시와 같이 아마 했을 거라 했을 거라 했는데 아까 면장실 현황 판을 보니까 인구가 7900명 정도 되던데 정확하게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보고 여기 지금 특화사업 같은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감포에 내가 군에 의장할 때 장진입니까? 장정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장진항입니다.

이장수위원

회단지를 어떻게 내가 구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감포보다 지리적인 여건이 못한데도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서 별 것 아닌 것도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우리 감포는 유치를 안해도 여름철에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고 감포에서는 주로 회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조금 알아주는 것들이 멸치 젓갈 젓갈이 지금 감포에 유명하죠 전국적으로도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멸치젓갈 미역 그런 게

이장수위원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내가 전라도 쪽으로 가보니까 장항에 가니까 한삼 모시 우리는 한삼모시 그러면은 여기 경상남도 어딘줄 알고 있는데 전시관을 만들어 판매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시골인데 담양같은데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죽공예 대나무를 가지고 공예해서 전시장 별도 있고 공장이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순창같은데 가면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고추장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한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읍장님 여기 계실 동안에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도 좋고 도비도 좋고 최악에 국회위원 이용해서 국비를 받아도 좋은데 여기 젓갈을 하는 집이 몇 집쯤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젓갈이 한 80호 정도

이장수위원

80호 정도 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가내공업 형식 정도로

이장수위원

그렇죠 농협에서 하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주로 수협계통을 판매를 해보니까 수협은 체인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농협쪽으로

이장수위원

아니 아니 수협은 안되고 농협이 체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농협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곳간에 들여놓았죠 농협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농협있죠 농협있고 그러니까 농협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인이 좀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어떡습니까? 우리 감포에 우리 읍장이 얼마 안되어 모르는데 아까 감포에 대개 오래 계신 분 누구예요 대신 위원장님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감포에 젓갈하시는 분들이 한 80집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이 곳간을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상당히 타격이 있죠 전혀 안 팔리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타격 많이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농협 전국농협으로 체인이 되어서 판로를 개척을 해 놓았는데 농협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죠 그래서 상당히 이 젓갈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우리 어민들이 욕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잘 아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읍장하고 또 여기 젓갈 이것을 가내공업형식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속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제조하는 과정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부보조도 좀 받고 안 그러면 시 국도비 이런 것을 좀 받아 가지고 좀 해 가지고 전시장을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걸 한 번 해 볼 용의가 없어요 감포가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데 였는데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계속 감소됩니다.

이장수위원

불지는 안하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이장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경제도 과거에 비하면 형편없이 많이 떨어져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장수위원

고기 잘 안 잡히고 하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류영락 예.

이장수위원

이 멸치 젓갈 같은 것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나고 오히려 경주시민보다 외지에 나가면 감포젓갈 더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내가 전라도에도 친구가 있고 서울에도 친구가 있는데 이 감포의 젓갈을 조금 사서 김장철에 젓갈을 보내 주는데 굉장히 이를 선호를 합니다. 이것을 읍장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읍장님 여기 객지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있는 동안에 좀 능동적으로 말이지 공무원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같은 것은 시민 우리 시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지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이걸 꼭 여기에 숙제를 하나 드리고 갈 테니까 이 젓갈을 농협에서 좀 제대로 하든지 농협이 제대로 못하면은 수협에서 하든지 수협에서 제대로 못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든지 나는 그걸 어느 누가 하라는 지적은 할 수 없지만은 이 감포에 명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황남빵 같은 것도 경상북도 전용 제 2호인가 뭐 해서 말이지 공개적으로 빵 만드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가면 줄서서 기다려되고 이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이게 정말로 훈장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안하고 특별히 여기 물이 좋아 그런지 멸치가 좋아 그런지 모르지만 감포 젓갈을 상당히 많이 알아주니까 내 생각각에는 그래요 농협장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농협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농협이 뭐 농협조합원 없으면 농협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조합원 돈 받아서 월급 받아 가고 농협에서 다 하고 다 해주는 것인데 개인 여기 어민들이 70호나 80호나 생계나 달려 있다고 하면 굳이 농협이 할 필요없다 이런 말이예요 내 애기는 안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이장수위원

수협도 마찬가지이고 조합원을 위한 수협이 되야 되고 농협이 되야 되는 것이지 힘있다 그래서 수협이나 농협이 임업이 영세한 사람들 업을 다 뺏어 가지고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 농협직원이 월급받고 가만 앉았는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것 판촉하고 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판촉을 하고 엄청나게 할 수 있고 우리 엑스포에서도 뭐 김명순젓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홍보가 상당히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80호 되는 사람들이 연속회의를 한 번 하고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읍장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난 믿고 읍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 번 해 볼 용기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맛이 차이가 납니다.

이장수위원

맛이 차이가 나면은 80호쯤 되면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10집씩 주식을 해서 하든지 20집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판매하는 전시장은 같이 만들어 놓고 제조하는 것은 따로 해도 되고 그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충분한 타협이 되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많은 이런 지적을 했지만은 1937년도 인천하고 같이 승격했는데 물론 수도권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감포 여기 또 지리적인 여건이 좀 다르겠지만 감포 꼴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꼭 한번 시정해서 우리가 다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홍보를 한다든지 경주시에 무슨 홍보를 하면 동시에 홍보를 해 줄 테니까 장진이나 장성이나 해수욕장 가 가지고 이게 옳게 오면 바가지를 씌우고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잘하고 하면 되니까 이것 꼭 이 공무원들 내일갈지 모레갈지 모르니까 하나 괜히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노과장은 축수산과장도 오래하고 축산하고 수산에도 조예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 남겨놓고 가면 나중에 여기 공적비라도 하나 세워 줄지 아니요 예 그래요 약속 좀 합시다. 그래 가지고 꼭 다시 사는 멸치 때문에 다시 사는 감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의껏 좀 해 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보니 현안사업이 없네 감포는 일이 얼마나 잘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안사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예 우리 경주시민이나 일반인들이 감포를 아는 사람들은 감포읍 하면은 바닷가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수욕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읍장님 여기 지금 일반농하고 축산농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인구로 봐서는 농어업인이 한 반 기타가 한 반 가까이 되는 걸로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회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종사하는 수산관련하는 그런 업종으로 보면은 수산업으로 인한 세가 수산만 한 반 정도 이상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훨씬 더 크구요

만우

이만우위원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수산계가 없고 지금 수산직 공무원 한사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산직 공무원은 어느 계에 속합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산업계에 속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산업계에 여러 지금 계가 있습니다만은 수산업이 반을 차지한다면은 그래 산업계 수산계 직원 한사람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수산업무는 주로 시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대부분 관장을 직접 하고 있고 위임된 업무 일부라든지 현장에서 어민들하고 접촉해야 될 사항만 지금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전체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는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지 현지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바로 현 직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참 여러 가지 물론 시에서 협조해 주겠지만은 적조라든가 가두리 양식장 해수욕장 회 단지 여러 가지 복합적 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산계를 만들어 달라든가 안그러면 그게 어렵다면 수산직이라도 한 사람 더 오도록 원활한 이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시에 건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이것은 산업담당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여론도 있고 또 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허가나 신고 금방 해야 될 사항들을 시에까지 가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산업담당을 6급을 수산직 복수로 요구를 해 가지고 복수를 지금 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계장이 6급이 수산직이 오면은 앞으로 수산업무를 일부 이양도 하고 어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하면 6급이 수산직이 와서 산업계에 간다. 이 뜻입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수산직이 와서 산업계를 본다는 것이 그것도 격이 안맞고 현재 감포는 수산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현재 본위원이 있는 안강에도 보면은 축산이 굉장히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에 축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과가 많고 하지만 읍면에서 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히 필요하다면은 계속 진정을 하고 인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올라오면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나 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더 원활한 읍면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터인데 그냥 여기서 눈치만 보고 말을 안하고 그래 있어서 지금 현재에 그런 불편이 있는 읍면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감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욕심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6급이랑도 수산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수산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수산직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계에도 농민들이 있어야 농사가 보지 수산직이 여기에는 일상스럽게 읍장님도 지금 축산이죠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축산이고 또 산업계는 그러면 수산이고 그 직능별로 해서 업무를 봐야 업무능력이 효율성이 있지 전부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소먹이는 사람이 고기 키우고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지 땅을 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인사행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직능에 맞도록 해서 직원을 배치를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전부 다해서 과연 그렇게 담당자가 그렇게 효율성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 이면 각 직능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와 같이 산업계장이 수산직에 온다고 해서 담당이 수산직이 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되도록 이면 각 업무파트에 맞는 인원을 감포읍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되도록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감포읍장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포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 고 감포읍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감포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