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의하여 주실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164회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 건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부푼 기대와 축복 속에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6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다 차원높은 의회상 구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매우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역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활동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 개요입니다.

임형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결산 내용은 비교적 간단함으로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에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단조롭게 나와서, 의회사무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 운영위원만이라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 대략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뭉크름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뭘 뒤적거려 볼래야 잘 뵈지도 않고, 우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선거도 끼고 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런 저런 이유로 회의를 못 했다든지 부담금을 우리가 덜 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요구된 것을 삭감하고 냈다든지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원에 모자랍니까?

지금은 찼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인건비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인건비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총 16억9,400만원 됩니다만 그 중에서 16억5,200만원 정도가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4,182만원의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 직원이 전출입을 할 때 즉시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즉시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몇 달간 결원을 유지했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결산서에 부기가 되게 나와야지 너무 글씨도 작게 되고, 운영위원님들은 대략으로 알아야 될텐데 몇 십 억원, 몇 억원 단위로 해 놓으니까 실제로는 제대로 어떻게 써졌는지 전혀 알 수 없네요.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하기가 어려운가요?

세밀하게 하시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실 테고 그냥 관행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신 모양인데요......

우리 운영위원만이라도 여기에다 포함해서 별도로 부기명세서를 하나 만들어 줘야 운영위원만이라도 우리 의회 예산이 적어도 어디 어디 써졌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장님! 다음에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우셔도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은 별도로, 전체 나와있는 예산서 말고, 별지에 간담회 자료를 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가 어디 어디 쓰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특히 사업연도에는 그게 당초 계획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거쳐야죠.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처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 결산서나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심의 안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앞으로 예산서나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하게 뭉쳐 놓으면, 이건 작성하신 분은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 하나만 보고 한 장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답변하실 수 있지만, 그런 예산서를 우리는 어떻게 보라고 여기에 갖다놨느냐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앉지도 못하게 할거니까 도 본청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오거든 그것은 아예 제출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님하고 박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산서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하는 간단한 사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렇고,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라도 아까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나 교육청 결산서에는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46만5,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처장님 답변에,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이게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그저 특별위원회는 얼마, 운영위원회 얼마,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는 못 쓴 곳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적절하게 불용액을 몇 년동안 검토해 가지고 적게 쓰는 데는 현실에 맞게 배정해야 된다, 여태까지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답습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조금 더 쓴다면 우리가 목간 지출 또는 추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비 같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데가 있다면 추산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들은 채 만 채 한 것이 있는데 뭐냐,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바뀌고 해서 오늘 이것 끝나고 가면 결산서니 뭐니 서류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맨날 보자기만 사 줄 겁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얘기 안 해도 사무용품을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채 만 채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을 잘하네 잘못하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간담회에서 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상담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왜 안 되고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처가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오찬규 위원님하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결산서가 너무 계수중심으로 내역이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산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결산서의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결산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산 뿐만 아니라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예산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예산심의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사심의를 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가 의회사무처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느냐 않느냐 그 문제는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예결특위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발생한 중요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특위에서 활용하는 그 잔액과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 중에서 또 꽃박특위가 계속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사용이 예정되었던 것이 다 사용을 못했고 꽃박특위에 배정을 했던 것이 연말까지 활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을 해 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차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죽 보면 사업예산 하고서 자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역서가 있어서 무슨 사업에 무엇을 얼마 하는 것도 없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연구개발비하면 무슨 연구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역도 없고, 또 여기 포상금도 나와 있는데 포상금이 854만2,000원인데 누구 누구 포상 주었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것만이라도 이 내역서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추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의회사무처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