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두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갑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8월27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2002년8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확대를 기하고자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송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8월3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4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에 관한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지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별란의 순서를 조정하고 자치행정과를 삭제함에 따라 위임사무를 총무과에 통합 조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 및 2단계 구조조정 협의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의 재정비 통보에 의거 일부 직명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유공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사항 중 현실성이 부족하여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의 변경, 쓰레기매립장 처리 수수료 조정, 규격봉투 가격인상 및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변경하여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의 실현과 시민의 쓰레기 감량화 의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1쪽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일 350여명이 이용하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함에도 추가 증·개축이 불가하고 특히 경로식당이 70석 규모로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식사 등에 불편함이 있어 현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식당을 이전신축하기 위한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안상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태조산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8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2년9월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수도공사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도시설 손괴자에게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원활한 용수공급과 수도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담금의 범위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승인 받은 공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상향조정하고 수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원인자 시설비 부담금 톤당 단가 산출비율을 10%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8쪽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 사용료 현행 톤당 136.91원에서 177.98원으로 30%를 인상하였으며,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정부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수립한 하수도사용료 생산원가 현실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지침에 맞추어 부과방법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0쪽입니다. 천안시태조산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태조산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를 인상하고 서바이벌게임장 사용료 등 징수방법 및 사용료를 조정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2쪽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업무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구분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합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김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0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상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의 원활한 의회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의장님 및 새로운 의정과 주민의 민원해결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이번 수해로 인하여 진정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45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행정의 새로운 면목을 보이시고 더욱이 이번에는 당선되신 지 40여일 만에 수해까지 겹쳐 진정 마음고생이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또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 또한 기자 여러분들께도 의원으로서 수해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두가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로서 새로운 4대 의회의 지표 속에서 문화, 경제, 환경, 복지정책,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조성 등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참여의식과 책임감 있는 의회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제4대 64회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의 주요추진사항 및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해당 실·국장께서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대 때부터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권 원성2동의 미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 원성2동 농고 앞 상공회의소 뒤쪽 6통, 7통, 16통의 재개발의 계획, 또한 재건축을 위한 공동화 현상의 방지책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이 지역 주민 90%가 재개발 건축에 동의하고 있으니 향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번, 76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원성2동 극동아파트 출입구가 불편합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차선을 확보 유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교체 식재 계획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로 부각하여 중부권 도시로 부각하는 시점에서 서부권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며 도로가 확장되고 지역의 땅값이 솟아올라 동서가 구분되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지금 원성2동 지역의 가로수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성2동 지역의 충절로변, 구성동 일부의 버드나무 가로수를 수차례 교체해 달라는 질의를 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나무, 벚꽃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환경에 피해가 없는 나무가 많은데 왜 굳이 원성2동에만 유지해야 하는지 답변하시고 신도시 서부권 개발에 식재된 가로수 버드나무를 어디에 식재하였는지 도면을 첨부하여 답변하시고, 그리고 신도시 서부권은 천안시가 지정한 나무를 왜 심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십시오. 낙후되고, 공동화대책으로라도 빠른 시일,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수종개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성천 정비 계획은 금년 8월6일 저녁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원성천 재정비에 대한 시 차원의 계획이나 또는 정부 수해복구사업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항구대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안삼거리 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 내에 식재된 수종의 종류는,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원계획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자문교수 중 산림에만 두고 100만 도시 앞날을 위하여 조경 전문직 자문교수가 있는지, 있다면 자문을 받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의 개념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계획을 세운다면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도로와 인접된 주차장과 공원의 차폐식수에 대한 방법은 있는지, 하신다면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현황 중 시의 자연공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면적.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의 수는,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현재 관리는 어느 누가 하고 있으며, 공원지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현황은? 지정 해지나 재조성된 곳은? 공원지구 관리에 연간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구만 지정하고 현재까지 재개발을 하지 않는 사유는? 미개발지 공원의 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부대로의 청당동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52만평 신규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법원, 검찰, 교육청, 세무서 등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만평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명실공히 남부권의 교통중심지로서 인구이동이나 각종 시민의 대동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남부터미널을 신설할 것과 시민의 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계식주차장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인구의 증가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천안시내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수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기계식 주차시설을 검사하는 업체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먹는 수돗물도 못 믿는 세상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의 약수터 현황은, 또한 위치별 1일 이용 인원 및 관리는 누가 하는지, 약수터 관리 및 시설 설치 예산 최근 2년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는, 먹는 물이 부적합한 곳의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수터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실적은, 관내 약수터 중 공동우물로 지정된 곳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검사 및 기분 좋은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로 많이 모이는 노인정, 또한 복지회관, 기타 가든이나 대규모 식당 등 업소에 대한 여름철 및 환절기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생업소의 화장실을 기분 좋은 화장실로 매년 순위결정 실시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연간 지원하는 업소의 수는, 지원하는 방법은? 이에 대한 관리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분 좋은 화장실 중 취소된 수는, 취소는 왜 하였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원인의 서류가 너무 많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공무원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법령근거 없이 각종 사무처리, 지침, 규정,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규제의 현황과 그 내용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답변하시고, 각 실·과별로 작성된 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너무 많은 질문에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상 의원 질문 중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남부대로변의 청당동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성2동 농고 앞 상공회의소 뒤편에 대한 원성천 사이에 있는 6, 7, 16통의 재개발 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토록 되어 있어 재개발 수립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지역여건을 종합검토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주체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 기타 사업자가 시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건축은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부에서 초기접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의가 될 시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성동 충절로가 되겠습니다. 극동아파트 도로의 유턴시설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선에서 유턴구역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해 요구지점은 편도 2차로로 유턴시 자동차의 회전방향이 확보되지 않아서 설치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당해 도로를 편도 1차로 이상을 추가로 확장하여 자동차의 회전반경 확보시 유턴시설이 가능하도록 한전지중화사업을 내년도로 앞당겨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성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은 저희 천안시 도심부를 흐르는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공원관리사업소 앞에서 시작해서 삼용천 합류지점까지 6.4㎞가 되겠습니다. 계획하폭은 34m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성천은 도심하천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85년 천안시에서 수립하여 일부 구간은 34m로 개량이 되었습니다마는 원성천에서 여중교까지 약 1㎞정도는 최소폭 17m로 현재까지 유지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 원성교를 비롯한 교량3개소의 신설 및 개축과 천변 22세대의 이주 보상, 또 천안도시계획폭에 맞추어서 계획폭 35m의 하천폭 확보와 주변 천변도로 개량 등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사업비 98억원을 항구복구사업비로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금회에 원성천개량복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계식주차장시설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은 177개소에 1,323면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로는 건축물 준공시 사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 경과 후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도 인정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방법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건교부 고시 기준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요원의 자격조건은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시설 검사 업체는 저희 충남은 물론 천안시에는 없고 대전시에 소재한 3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안전관리공단, 두 번째는 한국주차설비협회, 세 번째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원성2동에 6, 7, 16통 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이란 것은 주거지가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에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공공시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건축하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이 원하니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에는 어려우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합의가 된 각서를 올려서 시청에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6개 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6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지구지정을 마쳐가지고서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사업과 이 재개발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 상·하수도 기본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심지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구가 100만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제일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협의체가 돼가지고서 시에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시 실시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해야 얘기를 하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고요. 원성동 극동아파트 유턴에 대해서 3대 때부터 제가 질의를 한 다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실시하던 사업을 연계사항으로 안 해주고 거기에서 끝내고 4년간 공백을 둬서 2004년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3대말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1년을 당겨서 지금 2003년으로 당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여 세대가 사는 극동아파트에서 막 직진하는 황색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사항은 편도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유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 가로공원을 1차선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10월이 아니면 그 안에는 앞당겨서 할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턴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이것이 거기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면서 또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이중적인 도로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원성천 정비 계획은 자세한 것은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국가적인 재원이나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교부세가 지원이, 재해대책비용이 지원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부탁은 천안시에 현재 재해대책지구로 정부에 건의할 수는 없는지, 물론 된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 관계를 서류를 올려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계식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177개소에 1,323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공공건물이나 기타 건물이 큰 지역에, 면적이 좁은 지역에 기계식주차장을 했습니다. 한 열군데 정도 제가 방문해서 봤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길에 많이 지그재그로 차를 대놓으면서도 기계식주차장에는 차를 1대도 댄 데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만 시에서 하고 도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현재 주차장이 1가구 1대의 차량을 법령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식주차장이 기 설치된 곳은 활용을 100% 해야 되는데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현행 규정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법령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천에다 만들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고 녹이 슬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2대, 3대, 이렇게 이중으로 받쳤을 때에 검사에 어떠한 저것이 없기 때문에 불량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차량의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관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할 수 있고 또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기관이 천안시에는 없고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왜 천안시에서 사는 시민이 검사를 하는데 천안시에 상주하는 천안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가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기계식주차장 검사를 도나 서울, 인접된 도시에서 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도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전도 검사표시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기간이 도래했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촉구하고 미부착시 과태료 처벌로 하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 법령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예.

하나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 중에서 한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아, 예 그것은요, 기획정보실장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절로변 버드나무 교체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절로변 및 원성천변 등에 식재된 능수버들은 천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73년도에 식재된 가로수로써 꽃솜 종자의 비산과 간판 가림 등에 의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심지 가로경관 유지를 위하여 격년제로 강전지와 매년 단발정지, 해충방제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나무가 노후 되어서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은행나무라든가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 보식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나무가 썩어 동공이 생기고 통행에 장애가 되는 버드나무를 우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로수를 보식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드나무는 천안의 상징적 나무이기 때문에 삼거리 또 하천변, 안궁리 등 도계마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외지역에 대해서는 수종갱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부권에는 현재 신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에는 버드나무를 식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에는 이팝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아 등으로 심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삼거리 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거리에는 교목류가 29종 926본, 관목류가 약 1만본, 초화류가 3종 1,150본 해서 총 49종에 1만2,600여본이 있습니다. 미개발 면적이 2만9,398㎡ 중에서 저희가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것은 2만6,458㎡를 매입을 했고 미매입 토지는 2,940㎡와 주차장부지 1만6,300㎡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20여억원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차폐식수에 대해서는 도로와 인접한 주차장과 공원 사이에 쥐똥나무 등으로 차폐를 해서 공원경관조성 및 소음방지에 여러 가지 계획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전문교수는 각 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해서 저희가 두 분을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수와 관리자,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해지된 현황, 연간 소요예산, 또 앞으로의 아직까지 사지 않은 미개발 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자연공원이 4개소에 681만1,000㎡, 근린공원이 27개소에 270만7,000㎡, 묘지공원이 1개소에 21만5,000㎡, 어린이공원이 117개소에 25만8,000㎡로 총 149개소에 998만1,000㎡입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원지역에 대한 해지나 조정요구는 조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아직 없지만 공원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문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에서 해달라는 매수 요청하는 민원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관리는 주로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인부임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예산이 1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개발된 공원은 자연공원이 별첨과 같이 4개소에 680만1,000㎡, 근린공원이 21개소에 256만5,000㎡, 어린이공원이 51개소에 9만5,000㎡이며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돈은 2020년까지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하신 한전지중화사업하고도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같이 가로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일을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도면 제시) 도면에 이렇게 보면 원성2동 쪽으로 있는 구도심권만 가로수가 되어있고 나머지 신개발지역은 버드나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천안시가 지정한 시 나무로서 그러면 이쪽만 천안시고 이쪽은 천안시가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가로수를 이거 보세요. (사진 제시) 가로수를 이렇게 벚꽃나무를 심어서 주택가에 녹지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도 있고 전정을, 전지를, 절지, 절단, 이것을 할 때에 버드나무,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시면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차도 사람이 다니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으로, 우리 원성2동 지역과 비슷한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상록적인 교목종류로 해서 침엽수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나무를 조경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로 인입되는 그 도로변에 주택이 적은 지역에 버드나무를 활용해서 천안시가 공감할 수 있는 나무로 한다 그러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에 한 20년 내지 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거나 도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공원시설 지역 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존치가 불가피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공원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와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 예산을 공공시설의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로 결부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30%, 또는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는 의원이 종합토지세감면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명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국장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중일의원님.

박중일입니다.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진상의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군도 2호선, 목천에서 연춘리 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난 전국체전 때 기념관 들어오면서 조경을 해서 그 큰 느티나무를 다 캐갔습니다. 캐가고 지금 식재를 않고 있는데 그 캐가게 된 것은 어디다 갖다 식재를 했는지, 또 앞으로 식재 계획은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열번째 질의하신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근거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규제 한다든지 그 내용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되거나 행정규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최근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단축, 이 실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97년도하고 98년도 두차례 걸쳐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감축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해서 총 11종이 되고,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처리기간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195종에 대해서 2일 내지 10일 자체 처리단축,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사무처리의 질의·응답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는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홈민원센터라고 해서 시민이 가장 많이 질의하는 9개 분야 97종의 민원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그 난에도 126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내용이라든지 처리 그런 사항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 서류의 답변서에 보면 법령근거없이 운영되거나 행정규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다면 좋은 현상이고 행정규제를 일제 조사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령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규제 및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와 이를 전담하여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기간 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언제 어떻게 실시가 되었는지 그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민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간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 급식업소인 뷔페나 횟집, 냉면전문업소 및 행락지 주변에 있는 가든 등을 수시 점검을 해서 규정 위반업소는 현지시정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냉면육수라든지 수족관 물, 김밥, 햄버거 등을 수거해서 수시로 보건소에 세균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생검사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무허가, 무신고제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 및 수질검사 실시 여부, 조리장, 영업장 및 조리기구 청결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동안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급식업소 뷔페, 가든, 예식장, 행락지 주변 접객업소 795개 업소를 점검해서 107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은 시정명령,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 검사를 의뢰해서 80개소에 대해서는 냉면육수, 수족관수라든지 햄버거, 족발 등 하절기 취약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5개 업소가 부적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했고 그 나머지는 재검사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분 좋은 화장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한 천안시특수시책이 호응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12개 업소를 기분 좋은 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휘장을 부착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화장지나 비누 등 약 12만원 정도를 연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하여 부적합업소는 시정조치 후 2회 이상 불량이 될 때는 지정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업소를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을 지정관리 하는데 있어서 교수, 여성단체, 건축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개 업소 정도를 심사의뢰 해서 심사위원이 현지방문해서 지정된 채점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분 좋은 화장실 선정 기준입니다. 화장실은 쾌적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설로 용변 후 손을 닦고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시설, 음향시설 및 꽃 화분, 그림 액자 등 소품을 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반을 설치하여 각종 소품을 개성 있고 특색 있게 진열을 하도록 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 아니고 시설마다 개성 있고 특성 있는 화장실이 조성되도록, 또 남녀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하는 등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수시점검, 위반업소는 현지시정 및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종류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도에 대한 검사와 처벌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또 기분좋은 화장실에 대해서 5개업소가 지정을 취소당했는데 아까 질의한 대로 왜 취소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기준에….

잠깐만요. 2회 이상 불이행 지정 취소가 된 곳, 5개업소 지정이 취소된 곳,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기분좋은 화장실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일반 간이화장실등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맡은 분야에 따라서 화장실 관리를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좋은 화장실을 지정했다가 5개소를 지정 취소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면 매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또 불결하게 관리했을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지정업소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달 10개소 정도를 기분좋은 화장실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죠?

제가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된 지역하고 현재 실시해서 조사 선정된 지역하고 별로 상반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수들입니다.

본의원이 더러 가보면 지정된 간판은 붙어있는데 2001년도 지정될 때의 그 모습하고 현재 1년 후의 모습이 화장실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 시에서 다만 수도세라도 얼마 면제해주고 거기에 또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시작할때는 좋았는데 끝이 안좋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시내지역에 8개소, 읍지역 7개소, 면지역 7개소를 합하여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일 약 6,21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최근 2년간 시설보수비 예산은 2001년도에 2,995만원을 집행하여 시설물을 보수 또는 정비하였고 2002년 8월 현재 약수터 자동모터 교체등 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로는 2001년도에 자체검사에 6개항목의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47개항목 검사 의뢰 결과 9개소가 기준치에 부적합하여 9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 일시 중지 및 부적합 원인을 조사한 결과 건수 유입과 낙엽 퇴적물 등 오염물질 제거와 취수원 소독정비 후 재검사 후에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체 6개항목 3회 검사결과 부적합은 없었으나 47개항목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결과 6개소가 기준초과 부적합하여 6개소에 대해서는 먹는물 사용 중지 및 2차 재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수터로서는 기준치 초과한 봉서산 약수터 외 5개소 약수터는 향후 계속해서 기준 초과시에는 1년간 수질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약수터 폐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약수터시설 지도감독 및 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약수터 점검 및 관리와 함께 인근지역 기업체등과 1사 1약수터 가꾸기 결연을 맺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약수터 보수 및 정비실적으로는 모터교체 2개소, 시설보수 1개소, 안내간판 정비등 약수터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수터 약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약수터 중 공동우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시내에 약수터가 산재되어 있는 곳을 국장님은 한번씩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전부 다 가봤어요?

예.

제가 시내에 있는 데를 몇군데 다녀보니까 수질검사를 한 표시를 붙였는데, A4용지 하나로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붙이면 그거를 수거해서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 옆에 풀에 끼워놓고 다시 붙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작은 글씨로 수질검사를 해놓아가지고 저는 안경을 안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힘들더라구요. 그러면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지에 해놓은것은 물론 대중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지만 수질검사를 한 안내판 안에 지질을 조사한 표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한 내용하고 또한 그 약수터에 대한 안내문, 이렇게 3개정도는 직경 4,5㎝정도 되는 글씨로 크게 해서 주민이, 시민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물을 마음놓고 먹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원성2동에 가까운 구성동 약수터가 아래 위로 두군데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1일 200 내지 300명 정도가 물을 갖다 먹는답니다. 어제 제가 2시간 정도 지켜서 보았는데 상당히 많이 먹는데, 플라스틱 파이프 하나 조그만거 2개를 연결해서 아래는 물 내려가는 장소도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약수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시민이 믿고 갖다 먹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고, 제가 정책적으로 그 대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관리 및 지도감독이 허술한 경우에 수질관리자 지정등 대책을 다시 세워서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현재 무슨 남양분유다 어디다 가까운 지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물어보면 약수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관리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부적합한 약수터의 관리가 소홀하여 주민이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단순히 경고문을 게시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약수터를 그런 정도라면 폐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체계가 미흡한 경우 최소한 분기별 1회 또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정례화하고 관리체계를 세워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요. 약수터 중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물에서 흘러가는 일정한 거리는 배수구시설을 신설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약수터 중 이용인원이 많아 공동우물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정될 경우에는 공동우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토하여 부실하거나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수질검사 내역을 저희가 A4용지로 붙이고 있는데 그건 확대해서 안내판에다 크게 해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약수터에서 300명 정도가 먹고 있는데 저도 그 약수물을 떠다먹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오래되었습니다.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개발했는데….

목천선 새로 난 데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아래 위로 10m 간격으로 두군데 있어요.

저도 그 약수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다시 확인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이것도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1회 했던 것을 한 2회정도로 정례화해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수질오염되는 데에 배수구시설도 저희가 미집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구시설을 밑에쪽으로 내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수터를 공동우물로 지정한 곳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공동우물로 요청한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에 준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마는, 수돗물이 지금 중금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수도 파이프가 노후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쪽 원성동은 원래 오래된 수도 파이프이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아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가정에 정수기를 쓰고 계시죠?

저는 물을 그냥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수기를 쓰는 가정이 많은데 그 원인은 물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이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 52%정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원성동지역은 저희가 상수원을 전부 G.I.S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상수도관을 찾아내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도록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이완희의원입니다. 천안시에 약수터가 2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해주시든지 분기별로 해주시든지 해주시면 되겠구요. 관리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수터를 청결히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약수터를 몇번 본 사례가 있는데 천안시에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22군데를 설치해놓았는데 여름에 보니까 몰지각한 사람들이 개를 잡아서 거기에서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읍·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해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업소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약수터를 맡은 지가 2001년도에 업무조정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약수터 관리를 잘 하고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와있습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지만 앞으로 이 업무는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주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분장규정을 재정비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동장님들이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개를 잡아먹는다든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분장조정을 거쳐서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해주는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동에 전종배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22개소 외 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22개 약수터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22개소 외에 만약에 약수터가 더 있다면 그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과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적이 있다면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2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공원약수터가 있습니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천안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선정기준은 원래 그 전에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쓰던 것들을 천안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을 보수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고, 약수터 관리는 아까 이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지 못하는 데는 읍·면·동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 약수터가 문제있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분장을 해서 읍·면·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위치한 약수터에 대한 자료는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수질검사및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은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공원에 위치한 약수터면 오히려 현재 22개 약수터보다는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 곳이 하루 이용인원이 더 많을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에 대해서 쭉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공원에 위치한 약수터가 오히려 하루 이용인원이 더 많을 거라고 분명히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한번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읍·면·동에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소규모 약수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수터에 대한 시민들이 하루 10명이 이용하건 100명이 이용하건 관계없이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에 요청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원약수터 자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개소 외에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항상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계획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예술의 전당 문제를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청당동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예술의 전당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고자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코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예술의 전당은 420억 규모의 공사로서 대공연장 2,000석과 소공연장 600석, 전시실, 시립예술단사무실 등을 배치하고자 현재 구상을 해서 국비 신청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진상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천안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청당동지역에 문화예술의 전당을 신설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당동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문화예술시설 공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나가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천안의 문화예술의 전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시설계획을 추진한 연후에 별도의 장소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약 42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천안예술의 전당을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남부쪽에 50만평의 에니메이션 정보영상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인접된 예술관광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진행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남부쪽으로 옮기면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계획 중에 저희가 지금 편의상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예산 요청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여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명칭으로 신청이 되었고,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청당동지역이나 에니메이션단지를 겸해서 예술의 전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국비를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시설은 선 부지확보 후 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기 매입계획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시설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청당동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도 부지가 선 확보되어서 추진된다면 변경계획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인구가 많은데요. 지금 본의원 생각대로 그것이 종합운동장쪽으로 간다면 청사부지가 그쪽으로 간다고 작업을 하고 예술의 전당까지 그쪽에 갖다 합산해가지고 체육하고 같이 한다면, 예술의 전당은 정서적이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데 부지의 결정적인 것은 동남부쪽으로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남부터미널에 대해서요?) 행정타운부터 우선 하시죠.

보충질문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발언대 대기)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부터미널 신설에 대해서 52만평 지역개발을 하기 전부터 세번인가 3대때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단은 청주공항쪽으로 가는 준 고속도로식으로 남부대로로 연결한 직선로가 있고 그쪽에 천안삼거리 도리티고개를 넘어가면 호남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청주로 가는 쪽으로 해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목천TG에서 연결할 수도 있고 서해안 개발 배후에 있어서 아산만권으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현 위치에 있는 북부터미널보다 만약에 신설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주민이나 각종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이후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답변하신 바와 같이 터미널 문제는 어느 지역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현 단계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쪽 북쪽에 터미널, 남쪽에 터미널, 북쪽에 터미널은 북쪽에, 어느정도 동쪽을 커버해야 하고 남쪽에는 또 남쪽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없다고 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신게 아무 소용을 느끼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가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금방 나올 수는 없다는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얘기는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그 추진시기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천안시도시교통 중·장기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은 언제 하는 겁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혁신을 목표로 지금 2003년 3월까지 과업기간을 줘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어요.

2006년요?

목표연도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러고서….

국장님, 그것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적인 개발에 의한 법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시급한 사항에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면 거기에 연계되게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한다면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 올려서 건설부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거지 그렇다면 법령으로 한다면 2008년이나 2010년쯤에 가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령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가 중·장기 교통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용역결과, 또 신도시의 추진문제, 또 52만평의 개발문제를 전부 묶어서 과연 어느 위치에 우리가 남부터미널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금방 어디를 지구지정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지금 금방 지정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만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 환경, 교통, 여러가지 평가를 할때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고 계획을 해야지 그걸 빼놓고 나중에 다시 중·장기 교통개발에 대해서 설계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52만평 개발하는 2005년경에 거의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52만평 개발계획 속에는 교통대책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무용시장님께서 지난 선거에서 남부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신도시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신도시 개발지역에다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계획과 전혀 별개로 천안시 남부터미널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석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가 연계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신도시가 24만명, 26만명 계획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4만명, 26만명의 계획도시가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 신도시 터미널, 또 천안 남부터미널, 이렇게 측근에 둬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즉석에서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민자유치인데요. 사업주체가. 그리고 또 한가지, 아산만권 신도시보다는 우리 천안시에 새로운 남부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도시계획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남부터미널을 천안시에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52만평 개발계획하고 시청기본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지금 김진상의원이 10건의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1건만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아까 사전조율한 대로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1건을 올렸고 또 정히 원하시는 분은 더 이상도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의견조율을 갖고 본회의장에 왔는데, 지금 회의 진행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남부터미널 신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답변을 들으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억양 자체가 틀리면 이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도, 이따 오후에도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를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질문 자체가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율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보충질의도 시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질문사안에 따라서 답변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에 관한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고 실·국·사업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의진행상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세부적인 보충질문까지 다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하는데 전혀 잘못된 부분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우선 회의진행하면서 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음 회의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명확치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게 시장님 의중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리는데 지금 김진상의원님이 질문하는데 답변이 명확치 못하고 보충질문을 이충재의원님이 하는데도 검토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1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려봅니다.

시장께서는 정책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거고 예를 들어서 담당국장께서는 물론 하긴 하는데 여러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안맞는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아까 그런 제안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보충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하시고 되도록이면 두분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 중에 서면답변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동의 전종배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남부터미널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으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과 아니면 행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부분도 있지만 아산만권 신도시개발과 연계되어서 역세권 개발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청수동 택지개발지구보다는 더 빠른 진행을 보일 것이라는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산만에서 먼저 터미널을 역세권에 개발할때 과연 천안시에서도 터미널을 다시 유치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런 차원에서 아산 신도시보다는 먼저 천안시에서 터미널을 선정하는 게 낫겠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터미널이라는 것은 형성이 된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주변이. 그렇다면 그 터미널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곳을 깊이 한번 판단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한가지를 예를 들자면 남부터미널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아산만 역세권개발과 연계된 곳,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신방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방동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있으면 환경사업소 주변으로 앞으로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환경사업소 주변에 주거지역을 넣으면 과연 주택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상업지구로 지정하면 상업지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주변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들어갈 거는 남부터미널이나 종합행정타운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배치하므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천안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수립과정에서 틀림없이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그러하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산까지 한 생활권으로 본다고 하면 천안고속전철 역세권으로 해서 110만평을 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기초조사 중이죠? 그렇죠? 우리 불당동, 쌍용동 일부, 그리고 아산.

지구지정을위한 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본의원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니까 압니다. 지난 여름에 저도 기초조사를 끝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역세권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그 지역에. 기본계획 구상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그쪽에 국가적인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차역도 있고 신도시가 서면서 거기에 또 터미널이 서요. 터미널이 왜 중요하냐, 인구의 유입효과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부동에 예전부터 되어 있었던 신부동 터미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남부권 고속철도 역세권 불당동 이쪽지역에 자동으로 하나가 섭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이 남부지역에 터미널을 하나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과연 역세권과 연계한 불당동 지역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18년, 20년 동안에 소외된 동남부권의 1번국도와 21번국도의 축, 그리고 삼성리 호남고속도로IC가 있고 목천 톨게이트가 있는 그런 섹터가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일반 전체적인 도시균형의 발전,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을 따지지 않고 만약에 우리 존중하는 전종배의원, 신방동 종합처리장 옆에 터미널이 있다. 또 불당동 인근에 또 있다. 불과 몇백미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답을 지금 고속전철 역세권에 서고 있는 국책사업의 터미널과 별개로 터미널이 설 것이냐, 거기에 선다고 2개로 보면 신부동하고 거기하고 북쪽과 남쪽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남부대로축으로 해서 1번국도와 축,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도시개발에서 저급한 개발을 보였던 그 지역에 터미널을 넣을 것이냐, 이 정책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시설문제는 물론 정책 판단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그 지역의 인구분포상황, 또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동선체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느 지역에다 해야 가장 원만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거는 시기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고견을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수립해 나가는데에….

국장님, 그러니까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부터미널의 성격이 고속전철 역세권에 자동적으로 서는 거와 별개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 구체적인 얘기는 행정부에서 검토하신다니까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냐 아니면 다른 개념이냐, 이거 정도는 말씀해주셔야지 시민의 궁금증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용도를 비중이 어디가 더 세냐, 이런게 검토가 되어야지 제가 여기에서별개다라는 답변은 못드리죠. (

의석에서 - 국장님이 그런 거를 결정을 못하니까 시장님이 옆에 계신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시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총회때라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때로는 답변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서용석의원!

아니 잠깐만요.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그런 부분을 아니냐, 그러냐 하는 부분만 답변해달라는 거를 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용석의원, 말씀을 잘 하세요. 의장이 뭘 우회하며 합니까?

지금 자꾸 말을 돌리잖아요, 말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가져야 되고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은 시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법원, 검찰, 교육청, 세무 등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대상이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경찰서도 들어갔어요. 법원, 검찰청,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경찰서를 남부하고 북부하고 두군데로 나누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타운에 입주해야 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난 시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을 올리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 8,500평,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8,500평 해서 법적타운이 1만7,000평,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서가 가능할 것이다. 가칭 남부경찰서에서 약 5,000평,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4,000평, 현재까지 희망면적이 들어온 것은 이렇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소방서에서는 파출소부지가 필요한데 면적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통계청 천안사무소는 타 장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약 2만6,000평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희망수요조사를 계속하면서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2만평 부지 안에 현재 2만6,000평이 공공용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까지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면적이 2만6,000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면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약 8만평 정도는 행정타운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있고 다만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수요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가로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 욕심은 12월까지 지정이 된다고 하면 확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또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정을 받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종합행정타운 이전 계획을 굳이 청수동 택지개발지구로 정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 시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각종 관공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검찰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는 진입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개발이 지연되었던 동남부 지역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거와 곁들여서는 동부에 인구가 서부지역에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그 쪽 인구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려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통해서 종합행정타운의 택지를 분양할 경우에 어느 정도 단가가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저렴해야지만이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올 텐데 실질적으로 청수동을 택지개발을 하는 것과 아니면 향후에 다른 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선정을 해서 분양을 할 때 오히려 청수동보다도 원가가 쌀 수 있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종합행정타운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신방동지구에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지 본인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신방지구는 저희들이 청수지구택지개발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청수지구가 1위로 나왔고 2위가 신방지구로 나왔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과 부합이 되는데 신방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어떠한 교육형태도 형성되기 어려운 입지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면 종합행정타운을 유치하면서 종합행정타운과 연계되어서 부합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생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행정타운이 형성되어서 그 지역이 자동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명히 여지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청수동이라는 지구로 행정타운이 오기보다는 향후에 천안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그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종합행정타운을 나누든가 아니면 지구의 설정을 다시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가장 괴로움을 받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주변에 사신다면, 만약에 시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주변에 사신다면 그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깊이 한번 재고하시고 천안시의 균형발전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대한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청당동지구 행정타운지구를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기관을 하나로 모아서 효과적인 다운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접근성이나 용이한 것이 불당동으로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에 종합행정인 시청이 빠진 행정타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행정타운을 조성했을 때 우리 주민들 이용도가 지금 그쪽하고 거리가 한 10여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행정타운 안에서 일괄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사가 불당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 법원 검찰분야에서도 불당동 지역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쪽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일부지역은 한쪽에 가있고 일부 지역은 그쪽에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 또한 입지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비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봤을 적에 그 정도면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만에서 8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 체육시설부지 안을 잘 활용을 하면 8만평 정도라면 그쪽으로 다 몰아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청당지구는 여러 가지 불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행정타운에 시청이 없는 행정타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을 행정타운을 만들었을 때 우리 미래 천안의 행정 중심이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청사주변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면적으로 봤을 때 남아 있는 부분이 2만4,000평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쪽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 계획하고 있는 5만평을 확보하기가 난이합니다. 또한 한군데에 모든 행정기관을 모으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분산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다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수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가의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방향감각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쪽이 낙후되어서 선물 하나 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럴려면 동서남북에 하나씩 다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행정타운이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행정타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안시 정책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대충 어리부리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여기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서기관 소장께서 대충 답변해도 됩니까?

어떻게 대충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을 모르면 되겠어요?

선물 주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그 지역이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시청사부지로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행정타운으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시청도 종합행정이 아닙니까? 그 업무를 보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 곳에 다 몰려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게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왕지사 행정타운을 만들려면 시청사가 가있는 데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행정타운은 저희들 행정으로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현재 2만6,000평 정도는 들어온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러한 사항을 준비 중이고,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요조사가 완료되고 택지개발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별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상에 어느 지역이 시청이 배제된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는 데도 없을 거니와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이왕이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을 원하고 있지, 이 행정타운의 본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입주할 단체도 적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소신껏 지금이라도 뭔가 하나로 일원화해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시청사 업무를 하실 적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시청사가 들어가 있는 곳에 종합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저의 의견은 청수지구 행정타운은 시청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부분은 다 부서가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 중심역할은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알맹이 없이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시고 했는데 행정타운 안에서 시청이 빠진 것을 갖다가 대충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냐구요.

대충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시청이 포함된 종합타운….

다시 한번 시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의장!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시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사가 포함된 종합행정타운하고 시청사가 빠지는 종합행정타운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청사를 제외한 종합행정타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행정타운에 시청사가 들어가는 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료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북면에 신광호의원입니다. 청당동택지종합개발에는 특히 행정타운 유치등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민원이 직결되는 곳으로 더더욱 교통에 대하여 교통환경평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의 원인자부담금을 철저히 행정관리하여 좀더 우리 천안이 현재의 교통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개발 및 행정타운의 교통소통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진입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수립시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신광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철저히 행정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에서 현행법을 잘 응용 해가지고 참, 우리 천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로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파트부지로 천안시에서 도로를 매매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줘가지고, 사실 단독주택지구지정이 된 것을 갖다가 아파트로 영입을 시켰을 때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부대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후속조치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바로 시민들의 교통대란에서 우리 천안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할 적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50만 천안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여념이 없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50만 천안시민의 대변자로 21c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제4대 천안시의회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지향하여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간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위상을 만들고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포용력을 발휘하면서 적절한 협력과 견제를 통한 조화로운 동반자로서 새로운 천안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이른 바 공무원들의 줄서기입니다. 인사권자인 단체장에게 잘 보임으로써 승승장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눈밖에 남으로써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주의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동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호주의 공무원들은 시민과 계약관계에 있으며 시민에게 봉사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밖의 어떤 정치적인 요인도 우리의 신성한 시민과의 계약을 헤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에는 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행정의 신뢰성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성무용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주식회사 천안의 대표이사가 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고 철저한 경영분석 및 진단을 토대로 111가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사항 중 공직사회의 MBO, 즉 목표에 의한 관리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MBO에 대한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천안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IMF가 도래했던 1997년11월 이후 기관공사가 중단되면서 우리 시의 최대 애물단지 중 하나로 전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성과상여금제도는 성과기준이 모호하고 경쟁원리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내부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실·국, 읍·면·동,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현행 제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체제를 무색케하는 제도인만큼 하루속히 재보완해 공무원사회의 내부갈등과 오해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일당을 받는 일용자의 급여변동 등 장·단점은 무엇이며 계속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의 거점도시로서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도시기반이 정비되고 급속히 팽창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인 법정동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면적과 주민수의 편차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법정동이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25개 법정동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법정동을 통합 또는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선3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불부합지를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1년11월3일 업무능률향상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직원상호간 화합, 회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공식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은 현 시대의 흐름이며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이권 및 인사개입 등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과 투명의정,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할 집단인 직장협의회 소속공무원들이 하지도 않은 이권개입과 인사개입을 운운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직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돌출된 건의사항과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당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분양업체 모델하우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일명 수도권 떴다방의 개입으로 30평 기준 평당 분양가가 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평당 100만원이 인상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명 떴다방들의 분양권 전매 및 시세조작행위를 규제할 방법은 무엇이며, 전년도 두정지구 내 아파트공급업체와 올해 불당동지구 내 아파트공급업체가 우리 시로부터 매입한 지가는 평당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2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간 혹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간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방지토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면답변서에 올해안에 조례로 제정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서면답변서가 있기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3일자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아들은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며 죽여달라고 애원했고 이를 받아줄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목을 조였다는 기막힌 비극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희귀질환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워 행정부 및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 환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50만 시민들에게 꿈을 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50만 천안시민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한번 화합을 다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의원 질문 중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규정에 의해서 7만이 되었을 때 분동을 시키고 5,000명 미만일 때 통・폐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간의 인구를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인원은 열 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볼 때 과연 5,000명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지, 지금 7만명까지 간다면 다른 동은 적어도 2만명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와 정비례식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동사무소가 7만이 되어야만이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별로 인구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합리성을 찾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행정을 이용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나 인구수가 적은 데 옆에 동과 통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고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분동을 시켜서 행정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바꾸자는 겁니다.

안상국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서도 분동은 좀 쉬울지라도 사실상 인근 읍·면·동의 5,000 미만인 적은 동을 통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금년 중 행정리·통반의 세대수인구감소로 그 기능이 미흡한 지역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신규아파트 신축지역은 기준에 맞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이에 대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같은 데 신규로 1,000세대 이상 지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통·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통을 하나 더 늘려주고 반같은 데도 일부 조정을 해주고 또 일부지역 동네를 30호 기준을 하는데 좀 적은 데는 통합을 해서 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 신뢰성확보방안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연간 인사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을 미리미리 그때그때 공개를 해서 신뢰성이라든지 확보해 나가고 인사위원회도 그 전에는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이었습니만 다시 민간인 4명, 공무원을 3명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강화를 해나가고, 저희들이 승진할 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절대 존중을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히 준수를 하고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보직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대책으로는 물론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엄중 저희들이 문책을 해나가고 이것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성과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건 한건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고 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로 인한 우리 시의 후유증은 없습니다까?

저희 시에는 후유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인사에 대한 줄서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연연할 분도 아니시고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승진고시시험이 폐지되었지요?

예, 없어지고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점수를 얻으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진고시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사에서 밀린 사무관대기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너무나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간만 되면 다 대기자로 몰려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대기한다면 그 인원 중 누군가는 불만이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별하게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승진대열에서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누구든지 인사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선별해서 승진고시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서 그 대상자에 한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하는 데가 대도시 광역도시는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데는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 중에서 시험을 봐서 하는 것이 공정성은 있지만 우리 일반 행정에 시험만 가지고는 또 행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보다는 그냥 공부만 하려고 하고 근무에는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승진고시를 말씀드린 것은 사무관의 직책에 오를 수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소양교육은 갖춘 자만이 선정대상에 올리는 것이 인사결과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승복을 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주사들이 승진대상에 든다면 그 승복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1차로 걸러서 승진고시에 통과한 자만이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가 7명입니까?

예.

구성원을 확대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규정에 5인 이상 7인 이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규정 위반이고 해서, 다만 저희들은 공무원수가 민간인보다 많았는데 이번에 민간인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수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개정사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장님들하고 전직 퇴임하신 분들,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시에서 보고하고 그 사람들에게 큰 결격사항이 없으면 통과하는 식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징계, 승진, 이런 것인데 징계는 주로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책성으로 징계를 하면 징계를 의결하기 때문에 징계감사를 한 사람도 거기에 맞게 정하는 것이고 의결만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징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그렇고 승진 같은 것도 그 배수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엄청난 뭐는 없어도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화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 수를 늘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의회는 시민에 대한 동반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인사위원회에 한명 정도 들어가서 같이 인사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과급 상여금 지급현황은 2001년도부터 금년 두 번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현원이 1,340명 중에서 지급은 70%인 93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미지급은 30%에 해당하는 401명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은 6억6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19명 중에서 95%인 1,265명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고 5%인 5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은 7억6,5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만 상여금 지급에 따른 현행제도, 지급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닌게 아니라 이 문제는 상당히어렵습니다. 이것이 회사나 일반 기업체 같으면 수량적으로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공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화 하기가 어려워서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현재 다면평가를 20%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린다든지 앞으로 평가항목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저희들도 연구해서 평가항목을 개발해서 앞으로 좀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2001년도가 70%를 지급하셨어요. 그리고 2002년도는 95%를 지급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의 전국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제도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2001년도에는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0,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타는 사람은 많이 타서 좋을지 몰라도 못타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좀 적더라도 좀 골고루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95%를 지급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혹시 많이 받은 분이, 못 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조금씩 나눠 줬나요?

그것은 부서별로 한 가족이니까 저희들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위로도 잘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제일 우수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키지 않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공무원이 제일 A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급 공무원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성공 못하는 공무원이고, C급은 뭔지 아세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 이것이 C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직원을 칭찬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A급 공무원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일을 시켜서 실패를 하더라도 잘했다 칭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일용직 근무자의 급여변동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총 2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같이 한 달에 토요일 하루 4시간 노는 만큼 매주 월요일날 1시간씩 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에도 그렇게 규약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한 차이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올해 고시한 최저 임금액이 1급으로 계산해서 1만8,200원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든가 잡급직 직원 중에서 최저 임금보다 못하게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종으로 따지면 38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일용 단가가 일반적인 사무보조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2,670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은 다 넘어서는 거죠?

예, 그 이하는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비하시는 분들 용역 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하기관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이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 챙겨 주십시오.

관계 부서하고….

예, 그 용역업체에. 이상입니다.

국장님 직장협의회 관련 답변하십시오.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의 이권개입, 인사개입, 이것은 제가 천안시직장협의회에서 천안시의회에다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듣지도 못했고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그러한 부담스러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다 먼저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요구사항은 5개 분야 25개 사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장님께서 수렴을 해서 업무추진시 반영할 사항이 9건, 즉시 개선한 게 4건, 법령개정 5건, 추후 검토사항 7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각종 지원대책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이 부분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상국의원.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이권개입이다, 인사청탁 문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서 상당히 우려감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어떠한 루머성을 가지고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공직협에 몇가지 부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일반 사기업체의 생산직 블루칼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이끄는 엘리트집단이에요. 그런데 블루칼라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50만 시민이 전부 다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선도하셔서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비둘기모임을 해체한 것을 아주 잘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직장협의회에 보면 직장협의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무실이 시청 내에 있습니까?

시청 옆에 시금고 있죠? 거기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협의회 사무실 직원은 누가 있습니까?

여직원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아예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한 1,1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직장협 회원들을 잘 관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협의회장은 지금 수신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지금 태조산공원관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들이 1,100명이 다 되다보니까 또 회원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회원 상호간에 애상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1,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 회원들을 아주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회장이 수신면에 근무하고 사무국장이 사업소에 근무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그런 문제는 임원이 갱신하는 그런 것도 있을테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인사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에 대한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서도 성과주의 행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9년부터 도입한 시책입니다. 충청남도에 2002년도 목표관리 운영지침에 의한 목표관리는 목표지향적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중인 목표관리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평가방법은 현재 적용대상을 행정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4급 공무원에 대하여 1년간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30가지의 목표를 지난해 4월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업무달성도의 평가만으로는 행정의 종합적인 질적 평가가 곤란하므로 목표설정시에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로 구분하여 업무성격을 구분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성과를 다음해 1월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등으로 활용하고 인사관리 및 성과급 지급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제 시행의 근본취지에 맞게 당초 설정된 목표를 계획대로 내실있게 달성하여 생산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행정은 사기업이나 공공투자기관과는 달리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업무성격, 난이도, 시행방법, 범위 등이 대단히 상이해서 획일적인 잣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인 시행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가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이 MBO는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에 Drucker라는 교수가 제창한 것인데 실은 이것이 사기업체에서 널리 보급되었던 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PPBS 대신에 닉슨대통령이 행정기관을 갖다가 조직을 장악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면 이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량화, 수량화 한다는 것이 행정업무에 반영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관리를 하면서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안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진다는데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목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화, 수치화,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에 근접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위에 계신 분들이 이 MBO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온천개발 답변하시죠.

다음은 안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안온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목천읍 운전리와 성남면 용원리 일원에 22만6,348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5,853억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04년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호텔,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사계절 종합적인 온천휴양지를 개발해서 21세기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천안시의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행정절차 면에서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온천지구 지정과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각종 영향평과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등관광조성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 놓고 있고 토지매수 및 기반조성공사 추진도 총 160필지 중 총 74만8,259㎡ 중 53필지인 48만760㎡를 매입하였고, 75필지 21만7,900여㎡만 동의서를 취득해서 현재 93%를 완료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고, 기반공사는 20% 선에서 진행상태에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도 금년 5월20일까지 준공해서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미해결 부지 2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위탁매수 의뢰가 있어 현재 감정평가를 끝내서 해당 토지지주에게 통보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고 문화재발굴지역 보존방안 및 상가, 여관 등 일부를 축소하는 개발계획변경 용역은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반공사 조성이 사실상 금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공사에 착수를 촉구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업체인 대림산업과 삼호주식회사에 연대보증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대림산업에서 직접 현지 방문해서 보증회사로서의 착수여부를 현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 지난 8월31일에는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께서 충남 통사지원 서울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미국 ICC, 즉 대륙상업공사라고 하는 업체에서 간부들이 직접 천안온천 현장방문을 해서 투자의욕을 갖고 천안 고려개발과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것은 고려개발과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IMF이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또 공사재개를 위해서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본 사업이 착수되기까지는 금년도에 잔여부지 매수를 시에서 완료해주고 내년 초에는 대림산업 내지는 고려개발에서 착수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지금 천안온천관광단지가 만으로 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현재 20% 정도만 진척이 되어 있고 그래서 흉물스럽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금 연장 들어가 있죠?

예.

연장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1차 연장할 때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똑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서 연장을 해 주었고 금년 10월말까지가 2차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10월말까지 개발을 못할 경우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시에서 대림산업하고 삼호주식회사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행으로 SOC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대행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지나고 난 뒤에는 고려개발에서 직접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진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안온천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저는 딱 한가지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었다. 이것이 기업의 생리 목적이 이윤창출인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당연히 회사에 참여할 때는 이윤이 첫째 추구되어야 될 사항인데 본 온천은 수질이 어떻든 간에 온천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여러 의원들 실감하시는 호텔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온천을 이용하는 호텔급이라든가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전개한다면 수익성은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려개발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단독자본을 투입하기는, 현재 한 400억 정도를 투입한 상태에서 앞으로 1,000억이 들어갈지 미증유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같이 투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연된 것 뿐이지 본 사업에 대한 아까 ICC 미국회사에서 왔다 갔을 때도 투자매력은 느낍니다. 그런데 투자방식이라든가 자금의 출처 관계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0월말 지나면 어떠한 윤곽이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월까지가 2차 허가기한인데 그것을 지나더라도 저희가 연장을 할 형편이고 우리 시에 위탁매수한 25필지에 대한 토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넘겨주고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토지매입 때문에 못한다는 결론은 안 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고려개발에서 안되면 대림이나 삼호에서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협약이 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보증회사도 시간을 더 연장한다 할 경우라면 우리 천안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 가서는 저희가 보증회사까지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까 미국회사에서도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박물관 부지를 원래는 천안온천 개발지역에다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삼거리공원 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도 천안온천지역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장소를 변경해서 천안삼거리공원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쨌든 지금 천안삼거리 쪽으로 옮겨와서 다시 건설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이 천안온천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천안박물관 부지를 거기다 건설하면서 어떠한 계약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천안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5,000평을 고려개발에서 매입해서 우리에게 희사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 들였는데 아까 25필지, 또 현재 가설도로를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 매매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에 있는 지주들하고 접촉을 하다가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빨리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나오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삼거리공원으로 이전한 거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최근 아파트 전매 및 시세 조작행위 규제 방법과 또한 전년도 두정지구와 금년도 불당지구 내 아파트 공급업체 매입한 지가, 또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많은 규제개혁이 철폐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었으나 99년2월6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해당 법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행정적으로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다시 건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용지 공급가격은 북부구획정리지구가 약 평당 140만원 정도, 그리고 불당지구가 약 135만원 정도로 해서 북부구획지구가 5만여원이 더 비싼 실정입니다.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98년12월30일자로 폐지되면서 목적은 질좋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토록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시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우리 시 단독으로 주택분양 원가 연동제를 실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지구가 140만원이고, 불당지구가 135만원에 매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두정지구가 350만원이었고, 불당지구가 4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금액은, 두정지구가 더 비쌌는데 어떻게 분양가는 100만원이 불당지구가 높은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물음을 주신 데도 언론보도 관계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먼저 지상에서, TV에도 보도가 되었고 여러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부1,2지구는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대, 비싸야 400만원, 그런데 31평형까지는 우리 불당지구도 보면 400만원대가 됩니다. 그런데 동일토건 같은 경우에 28평형은 399만3,000원, 그래서 최고가액이 86평형이 있는데 이것은 평당 분양가가 자그마치 61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분양가격 만큼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축비하고 토지하고 합치면 대부분이 350만원대가 맞는 것이거든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하면 건축비가 대부분 200만원 정도면 아파트로서는 최고 상품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50만원, 450만원에 분양을 했으면 무려 평당 100만원씩이 건축업자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평이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 업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천안시에서 서울마냥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갖다 시행하면 이렇게 건축업자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가 연동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요?

끄트머리….

지금 분양가 연동제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무대포로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 대안으로는 우리 천안시에서 서울마냥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으로 우리 시세를 확장시키는 것이 안좋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겸비되어야 도시개발공사에서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환자관리와 함께 지원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 병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낫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료는 일반 개인 병·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 대학병원의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도 환자관리도 전문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9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6명은 기왕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생활의 정도가 어려운 82명은 저희 시에서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명 정도가 생활이 그래도 낫다고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70%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30%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비 지원혜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면 환자 본인의 경우 3인 내지 4인 가족이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800만원 이내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출가한 딸의 경우는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이 월 4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혼한 아들의 경우 3인가족입니다. 월 소득이 400만원 이내이고 재산이 1억8,000만원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일단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이것은 다시 동사무소에서 내려보내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든가 환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은 51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6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는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지금 우리 시에 희귀난치성환자 198명 중에서 지금 17명만 보호받는 게 아닙니까? 의료비지원 받는 게….

의료비 지원받는 56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이왕에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56명은 전액 다 받는 것입니까?

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1명은 생활의 정도가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 지원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90만원에서 적은 사람은 한 20만원….

이것이 매월입니까?

예, 매월입니다. 평균 36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가족들 또는 환자 본인 이런 사람들의 월 소득이 환자의 경우 300만원 이내 또 재산이 1억8,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지원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각 질병별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에 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들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지라든가 CBN 이런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희귀난치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업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2억5,6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2억5,600인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환자가 많으면, 충청남도가 POOL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한 100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천안이 80명이고 나머지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저희 천안시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진료하는데 커다란 차질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업예산 자체가 대상자×금액,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이렇게 충원을 해주고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이 없어서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는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가 현재 몇 명인데 현재 난치병에 대한 1인당 관리하는 수가 몇 명씩이 됩니까?

보건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대상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 읍·면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사람이 몇 명씩이나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환자들이 저희한테 진료비 청구신청을 하면 재산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그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는 그것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 관리는 보건소에 와서 합니까?

치료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이 있는 그러한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환자관리보다는 저희들은 지원혜택을 주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치료관계는 종합병원에서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사들이 면단위에 하나씩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재산상으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관리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난치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지만 천안에 전국에 없는 특이한 난치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 공히 다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51종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6종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