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9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임지의 업무파악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폭풍우로 인해 하루가 연장된 3박 4일의 제주세미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국 소관 병설유치원 계약제 교원운영 및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학생배정계획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지원국 소관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본청 과장 및 직속기관 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 주요업무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정기인사 시에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교육국 교직과장에서 교육국 교육정책과장으로 발령된 정홍만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주교육청 학무과장에서 본청 초등교육국 초등교육과장으로 승진발령된 이재열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서 본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발령된 홍정숙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에서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승진발령된 장광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교육청 교육장에서 율곡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된 송응태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에서 호국교육원 원장으로 승진발령된 김동호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장에서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된 김윤식 교육장입니다. (인 사) 호국교육원 원장에서 부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된 최운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율곡교육연수원 교수부장에서 동두천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이명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군포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된 유창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본청 교육국 중등과장에서 남양주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된 김종두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교육청 학무국장에서 포천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전동복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학무국장에서 가평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장남환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연구원 기획연구부장에서 양평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된 임영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청 학무국장에서 김포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황규화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교육청의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회의 위원님들보다도 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감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교육에 대한 열의와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께서는 문교위원님들을 부담스러워 한다든가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 지역교육 현안문제 등에 있어서는 적극 협의를 구해 주시고 또한 문교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인사소개를 마친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장님들은 퇴실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으신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주요업무보고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공립 병설유치원 계약제 교원 즉 임시강사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채용과정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93년이래 신설학교와 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유치원 학급수 및 유치원 원아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의 정원은 해마다 신설 또는 증설되는 학급수에 따른 법정정원에 부족하게 배정되어 부득이 1993년부터 정원외 교사로 임시강사를 학교장이 임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시강사제도가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중 2000년 5월 15일 이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부족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토록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임시강사 채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시강사는 여전히 임시강사의 명칭으로 교단에서 존속하고 자기들의 신분안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교사 부임시까지 근무한다는 단서로 인하여 더욱 신분불안감이 상승되면서 집단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임시강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1일 현재 공립유치원 수가 748개원과 1,100개 학급입니다. 이 1,100개 학급에서는 법정정원으로 1,100명의 교사가 필요하나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정원은 953명, 현원은 918명으로 교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4명의 임시강사와 8명의 기간제교사로 부족교원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강사의 임용방법은 당해 학교장이 매년 1년 단위로 임용하고 보수는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강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시강사의 출산휴가 문제로 그 동안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임시강사의 출산휴가는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과 임신 중인 여자의 산전·후 90일이 보호휴가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4일자 시행으로 임시강사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공문을 시달했던 것입니다. 다음 임시강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규교사 임용은 공무원임용규정에 의거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강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수용계획과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4장 제12조의 임용관련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는 교원연수규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수대상에 의거 정규교사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임시강사에게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60시간 직무연수는 실시한 바가 있고 60시간 미만의 연수는 임시강사에게도 계속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임시강사에 대한 채용과정과 유치원현황 그리고 임시강사의 신분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아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고교 평준화적용지역 2003학년도 학생배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및 추진경과, 학생배정방안, 배정시스템 구축방안, 향후 업무추진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03학년도 경기도 평준화적용지역 학생배정방안 개선의 목적 및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의 목적은 평준화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2003학년도 학생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고교 평준화정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구역이 설정된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학군은 학생수용능력이 부족한 구역의 중학생들 중 일부가 자기구역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배정을 위한 지망순위를 학군내 전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작성하고 이를 1, 2차 배정에 활용하는 방법이 복잡하여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3학년도 학생배정방안은 2002학년도 학생배정결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시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연구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다음 추진경과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6일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고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배정방안 제1차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학군별로 고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배정방안 시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는 학군별로 교원 및 학부모협의회와 고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 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진학희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배정방법 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보고서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해 왔습니다. 7월 26일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경기도 교육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해당학군 교육장, 교직단체 대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고교평준화제도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학생배정방안 시안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29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제5차 경기도고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학년도 학생배정방법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7월 31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학생배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안과 개선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배정용어를 1차 배정은 학군내 배정으로 2차 배정은 구역내 배정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지망은 2002학년도에는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학군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를 한꺼번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1, 2차 배정에 사용하였으나 2003학년도에는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선발은 2003학년도에도 현행안과 동일하게 내신성적 200점, 선발고사 100점을 합산하여 총 300점 만점으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군내 배정은 2002학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자의 출신중학교 소재구역과 상관없이 학군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 5개 고등학교의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일정비율만큼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천학군은 구역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배정합니다. 구역내 배정은 2002학년도에는 정원보다 배정대상자가 많은 구역부터 배정한 후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타 구역에서 배정하여 불만을 산 바 있어 2003학년도에는 학군내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해당구역의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하기 위해 구역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한 후 해당구역의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학생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대상은 경기도 고등학교의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망순위는 첫째로 지원자가 학군내 배정 1단계를 위해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중 5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단 부천학군은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순위를 작성합니다. 둘째, 구역내 배정 2단계에서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배정단계는 1단계인 학군내 배정과 2단계인 구역내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역이 없는 부천학군은 구역내 배정을 하지 않고 학군내 배정으로 전원 배정합니다. 학군내 배정은 학군별로 정한 배정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의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학군내 배정의 비율은 수원 50%, 성남 50%, 안양권 40%, 고양 50%, 부천 100%가 되겠습니다. 구역내 배정은 구역별로 배정해야 할 인원을 정하여 학군내 배정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자를 해당구역의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하되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의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구역내 배정을 위한 설정구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수용능력이 부족한 수원의 팔달, 권선남부구역과 안양권의 안양구역 출신자는 희망에 따라 학생수용능력이 여유가 있는 다른 구역으로 일정인원만큼 출신구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배정받은 중학교를 적용하여 배정할 경우 주소지와 다른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는 학생은 미리 신청을 받아 출신구역을 조정한 후에 조정된 구역의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배정합니다. 추첨방식은 해당 고등학교 1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망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학교장이 추첨한 기점과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학군내 배정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구역내 배정은 끝지망까지 배정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기점과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합니다. 다음은 배정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복수의 배정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학생배정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배정결과 점검반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학생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복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배정프로그램을 단수로 운용함으로 인하여 배정처리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복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정 보완된 2003학년도 학생배정방안에 맞춰 학생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생배정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14일에 배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및 계약 의뢰하였으며 2002년 7월 25일에는 1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1차로 원서처리, 성적처리, 배정처리 등 배정의 전 과정 실행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후 2차로 학생배정처리과정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하여 상호 검증이 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운영방법은 배정과정에서의 산출자료를 처리단계마다 상호 검증하도록 합니다. 작업과정별로 자료를 확인하고 통계자료도 출력후 확인하도록 합니다. 복수의 프로그램에서 나온 배정결과가 일치할 경우 배정결과 점검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배정결과 점검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산전문가, 평준화적용지역 교육청 고입담당 장학사, 해당지역 중학교 교감, 중학교 3학년 부장, 해당지역 학부모 대표 등 학군별 2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할은 복수의 배정프로그램에서 산출된 배정결과를 확인대조하고 배정결과를 통계처리한 후 확인대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운영방법은 점검위원을 해당지역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학생배정결과 최종발표 전까지 2003학년도 학생배정방법에 맞게 배정처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확인 점검합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업무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의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3학년도 적용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2년 9월 30일에는 2003학년도 적용지역 고교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입학원서를 접수합니다. 2002년 12월 13일에 2003학년도 선발고사를 실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복수의 배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 완료합니다. 2003년 1월 7일까지 2003학년도 적용지역 배정예정자 즉,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003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03학년도 적용지역 학생배정 처리과정 및 그 결과를 검증합니다. 2003년 2월 7일에 배정학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기도 평준화적용지역 학생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계약 교원운영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교원수 현황에 배정현황이 953명이고 현원이 9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정정원에도 못 미치게 현원을 임시강사로 보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명이 실제로는 필요한데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인원은 953명이고 여기에 현재 91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182명이 임시강사와 기간제 교사 8명으로 보충된 것이고, 배정정원보다 차이가 나는 현원 35명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정원 953명을 언제 받았어요?

2001년도 배정…….

2001년도에 받았다고요? 그러면 1쪽에 "2000년 5월 15일 이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제 교사로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02년도 배정정원이고 35명은 2001년도 공개채용에 합격하고 미처 발령받지 못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배정을 받은 거다 이거죠. 2002년도 몇 월에 받았죠?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953명을 배정받았다 이겁니까?

2001년 12월에 95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2001년이요?

네.

2001년 12월에 받았다. 그러면 1쪽에 2002년 5월 15일 이후에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도록 한 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시강사를 그 이후로는 임용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로요?

네.

그런데 임시강사가 174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1993년도부터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게 많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임시강사보다 기간제교사를 더 선호합니까, 임시강사를 더 선호합니까?

교육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임시강사는 다시 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임시강사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74명이 언제까지 임용된 거죠?

학교장이 학교 나름대로 1년 단위의 계약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임시강사가 언제까지 임용된 게 174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자라는 인원은 채용을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임시강사를 2000년 5월 15일 이후로…….

8명을 기간제교사로 한 거 아니예요.

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 이후로는 계약직 교원으로 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원은 모자라죠. 안 모자랍니까?

네.

정원은 법정정원이 1,162명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134명이네요. 이게 원장, 원감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유치원 임시교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2000년 5월 15일 이후에 몇 번이나 교육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까?

이번에……. 교육부에는 계속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교육부에다 최소한도 어떤 건의안이라도 냈어야 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냈냐 이겁니다.

계속 교육부에 계약제관리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계약제에 대한 임시강사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야기될 줄 모르셨어요? 건의한 적 있습니까?

네.

적극 건의했어요? 건의하셨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2001학년도에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고…….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뒤에 나오신 분들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 업무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공립병설유치원에 정교사, 기간제교사, 임시강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교사와 임시강사의 차이점과 임시강사 채용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강사의 현재 대우, 월정급여액이라든가 인사 등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차후 임시강사에 대한 대책, 이걸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병설유치원의 관계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시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용과 면직에 있어서 임시강사는 1년 단위로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기간제교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면에서 임시강사는 1년 단위로 근무를 하면 계속 호봉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력과 동시에 경력이 호봉에 가산돼서 인정받고 기간제교사는 처음에 12호봉을 상한으로 해서 그때 개별적으로 호봉이 계산됩니다. 또 복무에 있어서 임시강사는 계약제교원지침에 의거해서 연가나 산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산가에 대한 인정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역시 계약제교원지침에 의거하는데 연가나 산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강사에 대한 대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에 의해서 모든 호봉이 6호봉부터 쭉 해마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봉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 대책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수용계획과 교원수급계획에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임용관련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이 아니고, 충남, 경남에서도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특별채용계획,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각적인 검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법령상 정규교사는 공개경쟁전형에 의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특별채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떤 두루뭉실한 대답이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걸 뿌린 저기가 교육청 아니냐 이거죠. 교육부이고. 그럼 이 사람들 174명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교육청에서 이런 잘못된 시행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신규채용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는 거는, 교육부나 교육감의 의지가 달려있는 부분같은데, 다른 충남이나 경남에서도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충청남도가 '99년, 2000년, 2001년 3회에 걸쳐서 소속 교육청 및 학교장이 전임강사로 전원 특채를 해준 사례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99년, 2000년도에 2회에 걸쳐 소속 학교장이 다 특별채용을 해줬는데 경기도교육감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아니냐 이거죠. 타 시·도는 다 구제를 해줬고…….

타 시·도의 경우는 임시강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강사를 특별채용한 것 같고.

지금 임시강사가 '80년대 초에 정부의 유아교육진흥방침에 의해서 국·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네, 2000년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현재 174명이 기간제…….

아닙니다. 그건 임시강사.

임시강사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냐 이거죠.

네.

이 사람들이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교육청이 백 번 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교육청에서 임시강사를 뽑아놓고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뿌렸으면 거두어들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본 위원도 갔고 위원장님도 가서 서면을 제출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병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국장님께서, 담당 소속 국장이나 교육감의 의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하게, 교육감이 금년도 안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든가 뭔가 이것에 대한,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은 다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을 그 동안 그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았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 특별채용을 몇 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와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타 시·도의 이런 사례를 들어서 몇 년도에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를, "금년도 안에 어떤 계획을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구제를 해주겠다" 이거에 대한 저기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해소 내지는 구제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대책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위원님들 질의하면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오늘은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가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임시강사요? 네,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있습니까?

기간제교사도 있습니다.

정교사도 있죠?

네.

정교사,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모두 유치원교사자격증을 누가 발급했습니까? 어디서 발급했어요? 교육부에서 발급됐죠?

네.

그러면 정교사와 보조강사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병설유치원에서 하는 일이 틀립니까?

근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틀리게 대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계약제교원은 관리지침…….

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같은 일을 한다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임시강사와 기간제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정교사한테 배우는 학생보다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 거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못하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자격증을 똑같이 받아서…….

자격을 떠나서 아이들이 배우는데, 여기 182명의 강사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얘기하세요. 저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임시강사와 기간제교사와 정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똑같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교육부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한쪽에서는 교장이 강사를 채용하는데 그러면 교장이 채용한 임시강사는 잘못된 거고. 교육청에서 채용한 정교사는 잘 된 겁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차별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임시강사의 임용은 학교장이 1년 단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이건 뭐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했으면 그 교장선생님이 채용한 임시강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그 교장에게도 불이익이 가야 돼죠. 그 교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장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교장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니, 교육적인 관점은 따지지 말고 교장이 그만큼 보조강사나 임시강사가 병설유치원 학생을 가르칠만한 능력이 되니까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임시강사를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사를 뽑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뽑았으면 그 선생님들이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드렛일이나 하러 들어온 겁니까?

우리 경기도의 특수한 사정이 유치원 원아들은 있어서 학급을 신설하고 증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 교사가 부족하니까 학교장이 임시적인 조치로 계약제관리지침을…….

알았어요. 아까 했던 말씀이시고요.

교육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치원교사들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실무경험이 더 필요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유치원교사에 있어서 실무경험이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더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은 있는데 실무경험이 없어서 아동을 잘 못가르치는 정교사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임시강사하고 기간제교사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야죠? 임시강사가 실무경험이 있어서 정교사보다 더, 유치원 교사로서 더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강사, 기간제교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훌륭하지 못한 정교사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타당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선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누적되어 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관계를 조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은 서류나 양식을 꾸밀 때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을 가르칠 때는 오히려 그 아동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아이를 보살피는가, 정말 이 아이 부모가 없을 때 내가 밤 10시, 11시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는 실무 유치원교사, 똑같은 유치원교사자격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육부지침대로 정교사와 보조교사와 굳이 차이를 둔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병설유치원이라는 데 임용될 때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열심히 한 대가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그들이 부족하다면 그들에게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학급을 이끌어가는 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몇 시간 이상 이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셔야지 일방적인 현행법규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대안도 같이 검토해서…….

여기 뒤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막연하게 "6호봉 이상 잘 해주겠다" 뭘 잘 해주는 겁니까? 월급 많이 주는 게 잘 해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월급이 문제가 아니예요.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쪽에 관점을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대안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대로 교육국장님처럼 대안없는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부교육감을 출석시켜서라도 대안을 받도록 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인적자원부에 건의서 올린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섯 가지 되는데 병설 유치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고달프게 임시강사를 써야 할 정도로 병설유치원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차이는 어떤 건지. 한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몇 클래스가 있는지, 그리고 한 클래스에 몇 명이며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에 입학해야 하는 아이들 자격은 어떤 아이들인지, 금액은 얼마를 받는지. 지금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며칠동안 만나봤는데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김인종 위원님이 교육이 두루뭉실, 대답이 두루뭉실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을 쓰고 싶은데 유치원도 유치원이고 어린이집도 유치원이고 똑같아요. 각 학원도 유치원교육입니다. 병설유치원도 유치원이고. 엄마들이 헷갈리고 실지로 가르치는 교사나 원장들도 헷갈릴 정도예요. 제가 언제 중앙에 가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기서 지금 어린이집 말할 것 없겠지만, 어린이집은 1세부터 5세까지만 어린이집 하고 그 다음에 개월수로 따져서 5세에서 7세까지 유치원을 하면 정말 교육이 잘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학원도 그렇습니다. 학원이 수원에 1,000개가 넘는데, 실지로 사립유치원은 90 몇 개고 병설이 50 몇 개 있는데 실지로 학원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각 학원에서, 병설유치원 하는 거나 사립유치원 하는 거나 수업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아이들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옮기는 엄마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옮기는 엄마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경기도만이라도 한번 바꿔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하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경기도만이라도 어떤 것이 진짜 3살버릇 여든간다는 식으로 3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머리를 짜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어떤 게 다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선 몇마디 확인해 보고 교육국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하시면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임시강사, 전임강사가 그전에 '97년도에 구제되기 전에 전임강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97년 구제이후에 임시강사가 있었고 2000년도 5월 15일에 기간제교사 임용하면서 임시강사의 명칭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우선 확인해 보면 전임강사, 임시강사,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관련규정이 따로 정해진 게 없던데요. 어떤 관련규정이…….

임시강사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전임강사도 없었고요?

전임강사는 교육부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전임강사, '97년 이전의 전임강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뒤에 분은 앉아계세요. 임시강사의 관련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기간제교사는 지침이 있다고 들었고요.

계약제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이따 실무자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12월에 953명을 배정받았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본 위원이 아는 행정시스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교사제도를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정교사제도가 생긴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97년도에 생겼습니까, '95년도에 생겼습니까? 병설유치원 정교사제도가 언제 생겼냐고요. 이전에는 정교사 없었잖아요. 전임강사는 이야기의 논쟁이 안 되고 정교사가 언제 생겼냐고요. '92년에요.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담당자도 잘 모르셔 갖고 답변하려면 뭐하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확인해서 다시 하시고요. 그건 지나가고 자료확인 후에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정의 문제인데 행정체계상 배정을 그냥 2001년도 12월에 953명 한꺼번에 배정하는 거 아니죠? 연차적으로 얼마씩 확정해 갖고 얼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배정하는 거지 2001년도 12월에 뜬구름 없이 953명 다 배정했다 그러면 이전에는 정교사가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갖고 오시는데 그 동안 배정을 매년 얼마씩 받았나 확인된 자료 복사해서 좀 이따 저한테 주시고요.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시강사의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 계속 지적해 보겠습니다. 임시강사의 경우에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별로 또는 채용한 학교별로 대우와 역할이 틀리죠. 특별한 규정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제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면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원칙은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규정이 특별하게 없다 보면 대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인정하시죠?

네.

다음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시강사를 정교사로 구제하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시강사를 정말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의 지위에서 대우를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먼저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2급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에서 현재 임시강사가 제외되어 있지요?

네.

제외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나 선생님이라 표현할 텐데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시는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강사라는 위치가 물론 특별한 규정 없이 대충 운영되고 있지만 공립이라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못 받는, 차별을 받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아까 서류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1급정교사 연수대상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줄지 안 줄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유치원교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1급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출산휴가나 연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1급 임시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성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임시강사의 경우에는 연가나 산가가 불인정되고 있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차후에 치더라도 모성보호법에 의해서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성보호에 차별대우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출산휴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셨어요?

네.

그것도 규정이 없어서 안 지켰던 것은 아니지요?

전에는 계약제요원관리지침에 그것도…….

아니요. 이것은 계약제요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우선 근로기준법이나 모성보호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출산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인정하시겠다는 답변은 아주 긍정적은 태도시고 출산휴가를 인정했을 때에 보수지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보통 60일 정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60일에 대해서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60일분은 고용하는 회사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확인해 보면 각 학교가 고용보험을 들 수 있습니까? 고용보험을 들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에서 고용보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출신이 많으시니까 아실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를 임시직일 때 정규적인 정교사로 인정하기 전에는 출산휴가에 대한 보수지급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수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거나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전임강사하고 임시강사하고 정교사하고 계약제교사하고 용어의 혼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임시강사를 앞으로 없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않겠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신 거 보면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면 임시강사와 계약제강사의 차이는 호봉의 문제가 아니예요. 임시강사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정교사와 같은 체제로 가고 있는 모순이 있고 계약제교사의 문제는 그냥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요? 맞지요? 달라요?

임시강사도 단위는 1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인데 계속 연장해서 호봉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임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상을 하게 된다면 정교사로 교체해 주지 않고 이 상태로 놔둔다면 임시강사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어떤 건이 있냐면 결혼해서 임신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정교사가 발령받지 않고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상 갈 수 있는 임시강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해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시강사 존재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제교사를 계속 충원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계약제교사 8명을 충원하셨는데 앞으로도 정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100명이상의 계약제강사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례, 임시강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제교사의 권리 주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만약에 계약제교사의 경우에도 똑같은 임시강사, 현재 주장하고 있는 임시강사들의 문제를 똑같이 제기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임시강사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강사라는 아주 편협하고 편법적인 그런 제도를 계속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국장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국장님의 소신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더 위에 계신 분들한테 소신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광역단체 교육청의 경우에는 전임강사나 임시강사나 구제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만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교사로 임용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임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건의해서 향후추진계획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보고하겠다거나 아니면 영원히 추진하기 어렵고 계약제교사로 교체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냥 놔둬주십시오 하는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부분을,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본질을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제시한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내부적으로 매일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령상 임시강사를 특채하는 문제는 사실 공개전형을 통해서만이 정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이런 법령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시강사를 그대로 방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라도 구제하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구제하는 대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안이 여러 가지 법령이나 교원수급이나 수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가장 적은 대안으로 이렇게 축소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 경기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대안을 모색해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 문교위원회 상임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부분이냐면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본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생각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준비해 오신 답변은 뭐예요? 좀전에 얘기하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그냥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방치해 왔고 지금까지 임시강사라는 상당부분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해 오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사과하실 것은 사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로를 인정해 주든가 아니면 공평한 기회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든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강사들 몇 명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임강사를 한 번 구제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강사들이 그 전에 전임강사 구제해 준 사람들보다 역할을 못했냐 하면 똑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제방법을 한 번 쓰셨으면 똑같은 지위와 역할을 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이 교육청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답변이 다 불가능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가 불가능하니까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적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교사, 전임강사,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네 가지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그것이 네 가지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직책이 언제부터 생겼고 지금 현원은 어떻게 돼 있고 언제 소멸되었는가에 대한 신분상의 차이점, 생산시점하고 소멸시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규정, 세 번째는 근무형태, 네 번째 성과에 대한 보상, 다섯 번째는 보수 등 실질적인 급여체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면 다음 상임위 질의 때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연구 좀 해오세요. 서포트 좀 해주세요. 국장님을 실무자가 이렇게 방기하시면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육국장님 해당 문제인데 어차피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월 26일 고교평준화제도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구역내에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숫자 차이로 인한 학교간 비등가성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실태로 근거리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어떻게 그것을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병문제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유행성 아폴로눈병이요. 그것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아까 읽어 봤고 저도 눈병이 옮아서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에야 드디어 악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운영위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진행하다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눈병 걸렸으니까 집에 돌아가라, 치료하고 와라, 안과 가봐라" 그렇게 하면 1·2·3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키를 문을 따고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나 눈병 걸려서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눈병이 한두 사람의 문제라면 학교에서 그냥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유행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양호교사체계나 아니면 양호체계를 동원해서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승인문제가 걸리고 있지요? 지원국장님.

네.

그 승인문제가 되는 학교부지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97년 3월 2일 소속 교육청에서 전원 특별채용한 적이 있지요? 그 사례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97년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경기도에서도 임시강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97년 3월 2일 순위고사를 실시해서 소속 교육청에서 전원 특별채용을 했다 말이에요.

임시강사가 아니라 그것은 전임강사 해소를 위한 특채입니다. 그 현황을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전임강사하고 임시강사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왜 자꾸 차별화를 둬서 명칭만 바뀐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1992년 12월 28일 유아교육기본운영계획에서 그 이전까지 채용한 것은 전임강사로 해석을 했고 그…….

아니요. 김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이 전임강사하고 임시강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명칭만 바뀌었지요?

임시강사에 대해서 '97년 3월 2일에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차구제를 했나요?

'97년 3월 2일 우리 도에서 특별채용한 것은 아니고 각 학교별로 전임강사 해소를 위해서 '97년까지 쭉 전임강사를 특별채용해서 정규교사로 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97년 3월 2일까지 해소를 했는데 왜 지금 현재에 와서, 지금 174명이 임시강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든가 뭔가 방안이 안 나오니까, 그때 '97년도에는 했고 현재는 왜 안 하느냐, 그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본 위원 판단이 안 서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달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 답변을 앞으로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하지요.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임시교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규교사가 임용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임시교사 같은 경우는 정규교사가 임용되면 다 해촉되는 거예요?

네.

그 시기를 언제까지 보고 있지요?

시기보다 현재 내부적인 지침은 임시강사가 있는 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교사가 임용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임시교사를 가지고 있다가 정규교사가 충원되면 174명은 자동적으로 해임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사는 대개 신설이나 증설 이런 경우에 배치하고 아직 임시교사가 정규교사로 인해서 해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규교사가 올 경우에 타 쪽으로 발령나서 해임된 경우는 많은 사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썼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법적 근거를 보니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2항에 보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이 가능함. 우리 같은 경우 기능직 같은 공무원도 3년 지나서 기능직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지요?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바로 임명한 거예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소사 같은 제도 있지요?

글쎄요. 기능직공무원도 공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공채하지만 종전까지는 공채하지 않았어요, 한두 명인 경우에는.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97년 3월 2일 날짜는 마찬가지이고 충청남도, 경상남도를 보면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도 얼마든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의 특채는 임시강사를 특채한 것이 아니고 전임강사를 특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97년 3월 2일 이것은 정규직강사 아니예요?

아니요, 타 시·도.

그럼 경기도에서 3월 2일에 한 것은 뭐예요? 순위고사 실시해서 소속 교육청에서 전원 특별채용한 것은요?

그 당시 전임강사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특채방법을 채택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임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강사를 특별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여기 법적인 근거를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임시강사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2항에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같이 대안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검토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벌써 언제 나왔습니까? 이런 일이 됐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없고 이런 법적인 근거로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임시강사 지위확보추진위원회 있지요?

네.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정식으로 오픈돼서 이런 단체활동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원인 아니예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거지요. 정규직 유치원강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이미 확보돼 있고 자격증도 다 있는데 임시강사로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교육청이 이러한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상응하는 교사에 대한 자질이 있다고 하면 특별채용을 해야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벌써 올라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검토하겠다, 의견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174명을 구제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인 문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보면 많게는 15명에서 적게는 2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교육청에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이 문제를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일단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처음 출발이. 두 번째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임시강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현재 이러한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이나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보수현황이 낫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어려움을 여태까지 견디어온 게 아닌가. 그런데 차제에 이렇게 문제가 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꾸만 교사의 신분이 아닌 노동부 사무소에 가서 산후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노총 쪽에서도 관여가 되고 자꾸만 이게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자꾸만 경기도 전체가 1,200명에 가까운 교사 중에서 174명이 임시강사인데 하나하나에 계속 끌려나가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산후조리문제에 대한 대안만 도 교육청에서 안으로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라도 도 교육청 방침이 임용교사화 해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식교사가 임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는 거냐 이 선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임명기간을 놓고도 제가 알기로는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돼 있고 또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현재 임시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이익이 174명 내부내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직시하셔서 이분들의 생각도 올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정식 임용해 달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이, 도 교육위원회의 계획이 어떤 계획, 2년 계획이든지 3년 중·장기 계획이 나오든 간에 순차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수긍하고 순응하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것을 최소한 갖고 나와야 이분들의 생각이 정돈되고 앞으로 도 교육청 뜻에 따라서 아이들을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문교위원회 회의를 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또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의 강도에 따라서 산후휴가 정도만 갖고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이 문제점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나와있어야지 이런 식의 답변을 어디 가서, 국회의원 감사할 때 이런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문교위원회가 그래도 좋게, 어떻하면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까 하는 방향에서 국장님이나 여러 교육청 직원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가지. 이게 누구의 자리입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데 미룰 자리도 아니고 답변을 회피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제에 정말 174명의 문제가 아니라 1,200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후에 대기 중인 교사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에서 32명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32명이요? 2001년도 마지막 채용할 때 몇 명 했는데 32명 남아 있습니까?

132명 중에…….

132명 했는데…….

지금 32명…….

임용고시에서 132명 뽑았는데 100명만 발령하고 32명이 미발령이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임시강사 문제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명확히 해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에 관련돼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을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문제, 두 번째가 고교평준화 학생배정 관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수목적고 관련 그리고 네 번째 기타사항으로 항을 나눠서 질의하고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병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항목 넘어가고, 지금 병설유치원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다른 사항을 질의하고 싶어도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을 나눠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생각도 김인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임시강사문제를 다루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안건 질의는 임시강사문제가 마무리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두 시간 동안의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교육국장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특별하게 알고 답변한 것도 없고 위원들이 물어보는 기본현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답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다음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교육국장께서 정리된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시면 본 위원들이 불신감을 계속 갖지요.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몇 분 궁금하신 분들 질의하시고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향후대책에 보면 임시강사에 대한 출산휴가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아니,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공문이, 지침이 있어야지만 집행이 되고 그 지침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침 위에 있는 게 법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침보다 법이 상위아닙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을 지키게끔 지침을 내려주신 거죠. 이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린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계약제관리지침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이 있거나 없거나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지침에 없다고 지금까지 안 지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임시교사를 1년밖에 안 됐다면 모르지만 벌써 '80년대부터 시행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왔을 텐데 법에 있는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저희들은 사실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지침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따지는 건 그겁니다. 지침에 주지 말아라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침에 없는 것은 법에 있으면 시행해야 되는 것이…….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침에 출산휴가를 주지 말라고 돼 있었다고요?

네, 공가와 7일이내의 일반병가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는 가능하나" 거기에서 출산휴가는 제외라고 지침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소송 거는 사람 있죠? 출산휴가를 안 주고 해임한 거에 대해서 소송 건 사람 있죠?

네, 노동부질의에 의해서 출산휴가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부질의는 그 사람이 한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개인이 노동부에 질의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벌써 수차례 건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담당 실무국에서는 법규에 나와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별채용 해라, 공개채용 해라 그 부분은 법규상 규정에 맞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관리자분들이 그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침보다는 법이 상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침이 없는 사항이 법에 있다 그러면 지키셔야죠?

그렇습니다.

법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건 학교장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를 주면, 여기에 60일, 90일 주라고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인원충원 계획이 서야지.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고 교장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학교장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개인돈 주는 겁니까?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더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나가죠?

네.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 잡혀져 있어야죠. 학교에서는 현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나갈 거고 출산휴가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나가야 돼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 기간제로 쓰는 사람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학교별로 다 세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말이죠.

대책은 앞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럼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도 매년 공개채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식교사.

정식교사들은 매년 하고 있죠? 몇 명씩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해마다 인원수는 유동적입니다.

평균적으로…….

2002년도에 132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70명.

그 중에서 2001년도 132명 중에서, 임시교사 중에서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임시교사들한테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사들이 공개채용보다는 특채를 요구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공개채용할 적에 가산점을 주든지 방법을 찾아나가셔야지. 현실적으로 법이 어렵다 그러면. 물론 특채를 100%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럼 구체적인 방안을, 법을 어기지 않고 가려면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채용 하는데 현재 임시교사들한테 가산점 얼마를 줘서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갖고 나오셔서 문교위원회에서 거론해 주셔야지 문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하나 갖고 오전 회의를 다 하고 있으면 실무국장님으로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에 대한 문제, 특채에 대한 문제, 또 산후휴가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원이나 예산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향후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지침에 없다고 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 사항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 하나 하고…….

네, 그럼 한 분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빠짐없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의 행정행태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도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등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없었다, 준비의 과정이 없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임시강사문제만 하더라도 '93년도에 생겨서 임시강사를 어떻게, 공식적인 교사체계 내에서 흡수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전혀 없고 '97년도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순위고사를 통해서 전원 특채하는 식으로 일부를 수용하고 2000년도에 기간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기간제라는 명칭을 바꿔서 교육편의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출산휴가 문제는 '93년 이후에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이들에 대한 대처라든가 대책이 없지 않았습니까? '93년도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1년간의 계약만료 이전에 출산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퇴직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나요? 출산휴가를 주셨다고 얘기했지만 '93년도부터 발생한 문제인데 올해 9월 4일에 비로소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고 있는 정신에 따른 출산휴가를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휴가를 실시해 왔으면 별문제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 없지 않느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근로기준법이나 여성고용평등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출산휴가 같은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앞으로 차근차근 심도있게 생각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인정했다는 것을 교육청의 하나의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근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이 먼저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 위에서 임시강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의 연장선입니다. 교육청이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이때까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도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오히려 교사들 처우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방을 갖고 임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8월 중순에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이제부터 단속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주요 위반이 빈발한 사업장으로 지적된 곳이 사설유치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그 동안 어떻게 지도·감독해 왔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단골사업장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적하였을 만큼, 교육청이 그만큼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당연한 기본권이 10년 넘어서야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도하고 경남도의 임시강사가 최근 두 차례, 세 차례씩 구제가 됐죠? 구제가 됐는데 그 상황하고 경기도의 문제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 '97년도 3월에 일부 구제가 됐는데 그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타 시·도와 금년도 '97년도에 있었던 것은 현재 형태의 임시강사가 아니고 '90년대초부터 이루어져 왔던 전임강사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가 자꾸 순환이 되는데요.

전임강사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용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강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구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채용과정이 특채다 아니다 이거 보다는 현재 정식교사와 똑같은 역할과 부담을 지고 교육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방법에 차이가 났을 때는 그 차원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전임강사와 임시강사는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전임강사의 근거법령이 있나요? 전임강사 지위에 대한 근거법령이 뭐죠? 있었나요?

네.

뭡니까, 전임강사가.

임시강사는 원래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이 없고…….

전임강사 지위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전임강사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주시고요, 오후 질의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지금 빨리 좀, 아까 질의하신 분들,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을 빨리 빨리, 누구를 시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놔 주세요. 지금 계속 시간낭비지 두 시간 동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료를 봐야지 질의를 하죠.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한 두 시간 동안 봤는데 질의·답변하는 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박 국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임시강사와 관련하여 해소방안, 처우 등에 대한 건의횟수와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임시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증설학급에 따른 교사정원을 배정해 주지 못하여 정원 외의 교사로 1년에 한 번씩 학교장이 임명하고 정규교사가 배치되는 경우 해임된다는 계약하에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간 임시강사의 특채와 관련하여 특이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구체적인 건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임시강사의 해소를 위해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99년에 50명, 2000년에 36명, 2001년에 41명, 2002년에 132명의 증원을 받았습니다. 임시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에 있어서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정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께서 병설유치원은 왜 필요하며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은 공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와 수업료의 저렴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병행 운영하며 저소득층자녀, 국가유공자 유아, 특수아동, 교원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며 사립유치원은 학원 등 각종 기관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교사도 1급 정교사자격연수를 받는데 임시강사는 연수를 못 받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는 정식교원으로 임용되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자격연수를 받아왔으나 임시강사는 계약제 교원으로서 정규교사가 아니므로 1급 정교사자격연수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다만 3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는 실시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출산휴가를 90일 시행하였을 때 보수지급은 어떻게 하며 학교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일선 학교의 임시강사에게는 출산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동부 소관인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정규직 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 소요금액은 각자 보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한 사람당 16만원 정도로 그 중 50%는 개인부담으로 나머지 50%는 학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임시강사에게도 출산휴가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토록 조치하여 혜택을 받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임시강사의 발령규정이나 대우 등에 있어서 시·군별 차이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전 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임용하는 학교장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2002년도 공채인원 132명 중 32명의 미발령자가 남아있는데 174명의 임시강사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미발령자 32명은 유치원 증설, 퇴직교사 발생시 임용할 예정이며 임시강사는 1년 단위 임용이므로 전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건 임시강사가 있었는가에 대해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흥규 위원님과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임시강사 출산휴가시 결원보충 방법과 보수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유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게 됩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서 산휴가가 발생할 시 지역교육청에 예산요구신청을 하여 처리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며 해당 교사가 많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는 전임강사와 임시강사의 역할이 교육현장에서 같으면 전문강사와 같은 대우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법령근거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임강사와 임시강사의 역할은 같다고 보이며 전임강사의 경우는 사전에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며 임시강사는 사전경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전보다 조금 진일보한 답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난맥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확인해 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가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약제 임시강사는 산휴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네,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고요? 아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50%, 개인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입된 것으로 하시면, 그러면 고용보험 절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임시강사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요즘 소위 말하는 공공근로인가요, 3개월씩 하는 거. 거기에 해당이 돼요? 고용보험 가입자면 가능하지요?

네.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고용보험은 됐고 그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 유치원운영지침 사본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정규교사나 전임강사가 장기 산휴가 시 임시교사를 배정하게 돼 있다 이것만 임시강사와 관련된 규정인가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후휴가 갔을 때 임시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임시강사를 고용했는데 왜 몇 년씩 연차적으로 이어서 계속 고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아이러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임강사를 전부 구제하고 난 이후에 전임강사제도가 없어졌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와 지금 전임강사를 구제해 주고 있는 타 도의 교육청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지요? 맞아요? 아니 과장님께서 뒤에서 서포트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전임강사는 타 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지금 임시강사가 있는 것은 타 시·도의 사례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전임강사가 없다면서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전임강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임시강사로 다시 임용했고 전임강사하고 임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니까 타 도가 구제하는 방식을 경기도교육청은 쓰지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요약하면? 맞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장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한가 하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있던 그 전임강사들에 대해서 구제를 안 해주고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97년도에 정교사로 임용할 당시에 '93년 이전에 채용된 전임강사들만 구제했기 때문에 '92년부터 '97년도에 전임강사로 있던 분들은 구제를 안 해주고 그냥 소멸시킨 거지요? 임시강사로 전환되거나.

임시강사로 전환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 행정미스를 해오는 겁니다. '93년 이전에 전임강사들은 전원 특별채용형식으로 구제해 주고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임강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를 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강사로 전용했고 그 임시강사가 지금까지 계속 2000년도 5월 이전까지 채용돼서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가시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계속 누적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7년에 저희가 전임강사를 했었는데 그후에 임시강사는 학급증설에 따라서 정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정원 외로 채용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잠깐만 자리 비켜주시지요.

네.

어느 과의 과장님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진지하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십시오. 자꾸 뒤에서 하시면 계속 회의만 오래 가잖아요, 다 바쁘신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정규교사, 전임·임시강사, 기간제교사에 대한 비교표를 보고 우선 질의해 볼게요. 정교사제도는 '9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임강사는 '86년도부터 시작됐고 임시강사는 '9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교원은 2000년도 5월 15일부터 첫 임용을 시작으로 앞으로 바꿔가고 싶어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된 부분은 정규교사 계속 유지돼 있고 전임강사는 '97년도에 특별채용하면서 없어졌지요? 그렇지요? 전부 구제해 줬다고 생각하고. 임시강사는 점점 줄이고 싶어하는데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기간제교사로 정원에 미달된 부분에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시점의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사람을 하나, 그것도 미래가 달린 가장 어린 아이들을 공교육체계에 반영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질의드리면 전임강사가 '97년도에 없어졌지만 그 당시 없어질 때 전제조건은 '93년도 이전에 고용된 전임강사들만 순위고사를 통해서 학교배정을 재배정하면서 없앤 거지요? 그래서 '92년부터 '97년도까지 전임강사형태로 존재하던 교사들을 임시강사로 변환시켰지요? 그렇지요? 해촉했다 다시 임용했잖아요.

'97년에 전임강사가 전원 해소가 됐고 그후로도 병설유치원의 신·증설로 인해서 정원에 임시강사를 임용해서 공교육…….

그러니까 인적구성을 보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자료요구를 또 해야 돼요. '92년도부터 '97년도에 전임강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어디로 다 없어졌어요? 임시강사로 바뀌신 분들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갖고 비교해 볼까요? 얼마 안 되니까?

전임강사를 임시강사로 직명을 바꿔서 채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따집니다. 지금 경기도에 위증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 안 된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확인된 사실만 얘기하셔야지, 지금 주민등록번호 갖다 놓고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그 학교에 근무하시던 전임강사들을 학교장이 임시강사로 고용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지요? 충분히 유추해석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임시강사들을 안 만나보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임시강사들 173명 중에 한 10명은 만나보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지요. 답변 정확하게 하시라 말이에요. 상임위에 와서 담당과장님까지 대충 얘기하시면 제가 과장님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92년도부터 '97년도에 전임강사로 있던 사람들 대충 임시강사로 전환하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메우고 임시강사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임시강사가 여러 가지 보수체계문제, 호봉상의 문제, 그 다음에 정교사와 임시강사에 대한 대우문제, 그런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계약제교원이라는 제도를 또 도입한 것 아니예요? 임시강사제도에 대한 마감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임시방편으로 메워나가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직교원 8명은 그렇게 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정규교사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인해서 결원됐을 때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원운영지침을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과장님은 읽어보시고 주셔야지요. 여기에 보면 임시강사 채용했을 때 어떻게 임용하냐면 바로 뒷 페이지에 '94년도 국립학교 병설유치원 학급교원현황 "마"항에 정규교사가 퇴직, 상·병직, 휴직시는 임시교사로, 전임강사 퇴직, 상·병직, 휴직시는 임시강사를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기간제교원은 다른 듯이 얘기하시니까, 똑같은 형태잖아요? 이제 임시강사도 없애고 싶어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임시, 특히 전임강사는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규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요? 제가 계속 달라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안 주시는데 실제로 규정이 있습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뒤에서 둘째 장부터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강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있어요? 그건 없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지침은 왜 여기 첨부 안 하셨어요? 그럼 있다 치고요. 지금 계속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초등교육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혼돈스러운데 숙지를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임시강사를 얘기할 때, '93년도에 생긴 임시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000년도 5월 15일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 답변 중에 기간제교원임용지침이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임시강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왜 2000년 5월 15일에 생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그 규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차라리 설득력있게 이야기하시려면 임시강사를 고용할 때에 고용계약서 그 항목을 갖고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아니 임시강사규정도 없는데 거기에 산휴가에 대한 불인정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행정시스템을 그 논리로만 적용해 보면 임시강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편법으로 그냥 쓰고 있을 뿐이지 어느 법적근거도 어떤 관련근거도 없는 미지의 고용인원이에요. 그냥 행정편의상 정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메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데려다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전임강사가 있을 당시에는 전임강사가 없어지고 당분간 없으니까 우선 임시로 데려다 쓰는 사람으로 임시강사제도가 도입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93년도 이후 지금 10년차 되는 이 순간까지 임시강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나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보지 않고 방기해 온 거예요. 직무유기해 오신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와서 오늘 논의하는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방기해온 사람들, 방기해 왔지만 병설유치원을 계속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교사나 전임강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신설유치원에 대해서 그만큼 더 공헌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밝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 임시강사는 우리 경기도에만 있지 타 도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시고자 한다면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전임강사는 어떻게 운영돼 왔고 우리 경기도의 전임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우리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임시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죄송스럽니다만 행정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본 위원의 생각에도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게 도 교육청의 방식인데 그렇게 평생 공직생활을 해오시고 평생을 이 경기도와 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해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해 나가신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지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도입된다면, 임시강사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계약제교원들이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구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병가나 산후휴가에 대해서 또 인정해 주실 거예요? 왜 자꾸 밀려고 하십니까? 행정을 제대로 밟아가셔야지.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병설유치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에도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장이니까 말씀드리면 과학교실에 계약제교사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체육·예능교사로 계약직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의 계약직교원을 병설유치원만 해당됐던 임시강사와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 확인했고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오전에는 교육국장께서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다는 전제하에 대충 서면답변 듣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다고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충분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바꿔가겠다는 약속은 못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교육국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교육국장 개인의 소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임시강사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소신껏 발표해 주십시오.

모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여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책을 걸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만 여기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 세 번째 참여하여 질의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제가 많은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많은 서면질의를 했어요. 대답 못하실 때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요구하고 대충 지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 상임위에 도착해서 질의하는 이 순간까지 제가 요구한 서면답변이나 서면질의에 대해서 상임위의 담당책임자나 책임국에 계신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신 적 없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하신 적 없으세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상임위,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질의해 나갈 겁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다음 상임위에 또 논의가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질의때 저는 분명히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임강사구제했을 때 그냥 구제가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임시강사와 그 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강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전혀 불가능하다. 아까 우리 홍장표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3년 동안 공로한 사람들을 인정해서 임시강사를 전임강사와 같은 동등한 대우로 넣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윤옥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대안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을 제가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시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윤옥기 교육감의 결재사인이 들어간 그 서류를 가지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검토하셔서 들고 오십시오. 아니면 오늘 윤옥기 교육감 오셔서 확답 듣던가요.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회기가 10월 2일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에서 모순이 있는 것도 인정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임시강사들이 고용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나오신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됐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믿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강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고 각 대안들마다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도 오신 지 며칠 안 됐고 해서 이 건은 이것으로 국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같은 이런 답변을 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한 가지 빼먹을 뻔했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적용지역학생배정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팔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2003학년도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학생배정방안에 보면 학군내 구역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원거리에 배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구역 내에서 원거리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대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정치에 첫 입문과정에서 선거때 영통지구를 갔는데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사항이 본인이 지금 영통지역 거주자인데 영신여고를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고교평준화 학생배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을 다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교통거리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정방안에서는 1단계, 2단계 배정방안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학군 내에 어느 학교든지 다섯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지망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거기서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학생은 구역 내에서 배정하게 되는데 구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하나의 통학권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한 구역 내에서 원거리통학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의 경우에 다소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준화는 어디까지나 동일개념에서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수원 1구역을 제가 알아보니까 장안구하고 권선구 일부로 돼 있고 2구역은 팔달구하고 권선구 일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역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지.

그 구역을 더 이상 세분화하는 것은, 그 지역별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합의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구역설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원거리를 통학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거 아니예요, 학부모들 얘기가.

네.

제가 선거때 분명히 들은 사항이거든요. 영통에서 영신여고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시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의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통학에 대한 불편해소…….

그것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노선버스나 셔틀버스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여건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역을 세분화 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세분화하는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포,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당해구역의 학부모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우에는 팔달구와 권선남부구역을 2구역으로 하고 장안구와 권선북부를 1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평준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저희 지역구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한 사항인데 원거리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숫자상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저거한데 별도의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럼 다음에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시죠. 저도 선거때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답변서를 요구하는 거는 100% 위원들한테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꼭 좀 전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평준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평준화가 어떤 것이 평준화라고 생각합니까? 평준화교육이 어떤 것이 평준화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식의 평준화…….

도대체 고교평준화라고 하는데 고교평준화가 뭡니까? 거기에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자기능력을 마음껏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것은 평준화가 아니죠.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것은 평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또 공평하게 배분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각 개인마다 서로 달리 태어나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교육의 평등성, 형평성 내지는 교육에 대한 수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준화가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틀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평준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맡고 있는 교육국장님이 고교평준화가 뭔지. 저는 지금 새롭게 제정된 고교평준화는 전번에 교육사태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학군도 조정하고 구역도 조정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 전해부터 해가지고, 지난 해에는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사태가 빚어진 것이지…….

그런데 그 사태 이후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학군조정이나 구역조정이 큰 도시 위주로 돼 있습니다. 큰 도시 위주로 돼 있고 적은 도시, 적은 군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전보다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그게 평준화입니까?

그 평준화를 적용하는 학군을 우리가 수원학군과 성남학군만 기존에 시행을 하다가 이제 부천, 고양, 안양권으로까지 확대를 시킨 것이…….

그러니까 안양,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다 큰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작은 시·군들은, 지금 그쪽 주민들은 다 전보다 더 안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현재보다 그 사람들은 평준화 돼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스타고 수원, 성남, 대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준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니네는 니네 지역에서 수업을 해라" 그게 평준화입니까?

그 학생들도 평준화 지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얼마전에 도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정도가 아니라 지금 작은 시·군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학군이나 구역으로 묶어서 막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학습자율권 침범입니다. 교육부에서 그 사람들의 학습권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군을 설정할 때는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학군설정에 대한 법령을…….

그러니까 실무자 들으시니까 "니네는 돈도 없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사회문제성 소지가 별로 없고, 크지 않으니까 구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대로 배워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좀전에 중식시간 잠깐 뒤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말씀하니까, 제 구역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지만 시장이 세금을 2.5% 안 내서 지방자치 10년 동안 지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내서 이것이 교육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시장이 잘못한 걸로 그 사람들은 그 동안, 지방자치 10년 동안 계속 선의의 피해를 본 겁니다. 교육과 세금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요.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왜 지역을 떠나겠습니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경기도의 교육을 맡고 계신 분들은 세금과 돈과 재원에는 관여하시면 안 되고 31개 시·군이 어떻게 평준화되는가 그것이 진짜 평준화예요. 지금 평준화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평준화를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하세요.

평준화구역, 예를 들면 수원지역은 적용지역이라 하고 그 바깥에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비적용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적용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원하면 적용지역으로…….

그것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채워지고 남는 수가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평준화 때문에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는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용지역이건 비적용지역이건 평준화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선발고사를 보고 내신성적을 반영시켜서 평준화지역 전체의 모집정원 만큼 선발하는데 이때에 비적용지역 학생들도 들어와서 같이 시험을 치뤄서 합격권내에 들면 평준화적용지역 내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진정 소외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우수한 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가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에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원도 안 해주고 교사도 좋은 교사들이 더 많아요. 거기다 평준화라는 것 때문에 더 불이익을 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금이나 재원을 따지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가 하나입니다, 도 교육청. 그럼 나눠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좋은 교사들도 많이 보내줄 때 정말 전체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비슷해 질 때가 평준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지금 시설여건이라든가 교원여건이 다소 모자라는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유능한 교사들 작은 시·군에 먼저 배치시키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같은 평준화 정책은 제가 봤을 때 기존, 그 전보다 더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준화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개선이 아니라 지금 당장 2003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또 일어납니다.

수원과 성남은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76년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의도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학생배정방안을 보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학사님들, 그분들의 노고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움을 갖는 것은 평준화가 정착이 되고 더욱더 경기도 전체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 파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오류에 따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 느꼈던 점하고 아울러서 배정방안이 너무 기술적인데 치중돼서 처방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 지난 번과 같은 파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문제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설 평준화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인식속에 갖고 있는 실질적인 교육차가 지역내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피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 그런 학부형들의 반발이 굉장히 극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 재배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무마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배정방안은, 배정방안 자체는 나름대로 교육공무원들의 노고가 역력히 보이는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처방은 안 되고 그것보다도 평준화 2년을 맞는 경기도교육청의 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처방이 함께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구역변경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역변경이 어떤 제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역변경은 수원과 안양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에 팔달구와 권선남부가 2구역인데 그 2구역과 장안구 권선북부의 1구역과의 사이에는 학생수용능력 차이의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수용능력이 열악한 팔달 이쪽의 학생들은 35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범위에서 배정받지 못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수용능력이 여유가 있는 장안구나 이쪽으로 희망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2구역에 속하지만 1구역에 가서 배정받겠다 할 경우에 그 1구역에 있는 학교에 지망한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안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권은 동안·만안구가 비교적 수용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에게, 이웃구역인 과천과 의왕구역은 오히려 수용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배정받도록 허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개 지역이 다 마찬가지죠. 그 지역내에서 선호학교, 선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호학교, 비선호구역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령 35명 정원을 초과한다,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해갖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호학교를 포함한 구역을 피하고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미리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사할 예정이 있다든가…….

아무래도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평준화의 대전제인 학교여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평준화 되어 있을 경우에 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지금 평준화를 애당초부터 의식하지 않고 이 지역에 학교가 건설되고 지역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동안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말하자면 비선호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비선호학교, 교육여건이 나쁜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도 교육청이 판단하고 비선호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화, 특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학교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한구역 내에서는 서로 학교격차가 가능한 없도록 최대한 방침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역변경이라는 제도가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탁상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호학교, 비선호학교의 격차, 선호구역, 비선호구역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학부형과 학생들의 인식 속에 뚜렷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소위 구역변경이라는 것을 학생배정안에 포함시켜서 또 다시 배정방안에 대한 이해를 혼란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고양시의 고양학군고유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비선호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선호학교의 법정 학생수를 늘려서라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라도 선호학교로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의 학부모들한테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평준화의 가장 급소라면 급소가 멍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이런 제도에 구역변경이라는 이런, 공론에 가까운 이것을 넣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선호학교에 정원을 넘는다고 예상이 돼서 미리 비선호학교로 희망원을 낼 수 있는 학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통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고양지역 평준화를 하면서 일산구역의 학생 190여명이 덕양구역으로 배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덕양구역 학생들이 일산구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산구역에 원래 있던 학생들이 밀려나가는…….

제 지역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일산도 일산이지만 지금 수원이라든가, 일산보다도 더 문제가 예견되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생수의 배정, 저희들이 예측한 학생수의 숫자를 보면 덕양구역의 학생들이 35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부족하고 일산구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이 늘어날 것으로 대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다소 이쪽과 저쪽 학생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많은 수의 학급당 차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교육부의 공무원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고 하니까 학급정원을 지난 번에 7·20 조치로 35명으로 정했을 때 학생 한 명 줄이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자들의 인식을 보면 한두 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하고 아주 의아스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20 조치라는 게 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수행평가도 충실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한두 명 느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도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역변경의 현실성을. 그것이 실제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어느 학교라는 걸 고시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학부모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리 구역변경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교실을 증설하도록 인가변경계획안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대로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보면 특별실하고 시청각실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에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교육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실의 상당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약 35%의 학교가 특별실 수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많게는 5개 정도 줄어드는 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지만 학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교사가 또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특별실의 부족한 부분, 특별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학급이 늘어날 경우에 교사수급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십시오.

학교설립과장 이원기입니다. 특별실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수원이나 고양지역의 7개 학교 내지 8개 학교가 특별실을 할애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상황에라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학급을 줄여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실을 줄여서 학급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와서 말씀하시죠.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될 판인데 학교부지 확보를 미처 못해서 증설을 못하는 학교가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해서 특별교육실을 일부 할애하는 학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특별실이 필요없습니까?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특별실을 줄일 경우에는 특별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치가 어떤 조치냐 이거죠.

1학년은 35명을 원칙으로 해서 배정했고 2, 3학년은 진학, 진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35명 넘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급수는 같다 이거죠? 수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특별실을 계속해서 잠식하는 학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실을 잠식하는 학교는 없다고요?

네.

그럼 부족실 비율이라고, 교육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실 비율이 있고 2003학년도 대비 인가학급변경계획안 이 자료를 보면 고양 무언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7·20 이후에 증축된 교실을 합해갖고 총 교실수가 36개예요. 지금 인가계획상에 늘어나야 할 학급은 43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학급증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1학년을 3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방금 학급증설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러면 제한된 공간내에서 학급증설은 있는데 특별실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특별실을 할애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특별실을 할애해서, 특별실 공간을 잠식해서 일반교실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언고등학교는 36학급을 배정했는데 현재 보통교육실이 36개로 맞는 상태입니다.

아니죠. 조정을 보세요.

처음에 배정했다가 두 번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2개 학급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돼서 최종적으로 2학급을 줄인 상태입니다.

2학급을 줄였다고요?

네, 줄여서 배정했습니다.

2003학년도 인가계획에서는 인가계획상에 교실수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보통교실수가 36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급을 저희가 당초에 38학급을 배정할 계획에 있다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2학급을 줄여서 36학급으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처음 계획 나갈 때 38학급으로 나갔다가 학교장의 의견이 2학급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36학급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조정외 43은 뭡니까? 백마고등학교를 보세요. 지금 보통교실수가 38개지요? 내년도에 몇 개가 인가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45학급을 배정계획 세웠다가 학교장이 2학급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43학급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지난번 7·20 이후에 늘어난 게 8개지요?

네.

그러면 전부 38개지요?

네, 맞습니다.

학교 신청이 몇 개입니까?

43학급으로 조정했습니다.

43개를 증설해 달라고 학교에서 신청했고 지금 청에서 인가한 게 45학급, 최종 조정된 게 학교측 신청대로 43개로 돼 있지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역의 수용률을 감안해서 45학급으로 배정했다고 교실이 없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43개로 줄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이 특별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특별실 공간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구구하게 여기서 통계자료를 맞춰보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백마고등학교의 경우에 38개였던 학급이 43개로 5개가 늘게 되는데 이 5개로 늘리려는 공간은 어디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학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 특별실을 일부 당분간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지장이 없다라고 의견이 와서…….

얘기가 자꾸 순환되는데 69%의 학교에서 교실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1개에서 5개정도 교실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 교육청의 방침대로 학급정원을 유지하려고 학급수를 늘리다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공간으로 한 특별실의 공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묻는 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5개나 늘고 있는데 특별실의 공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실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학교장선생님 말씀이 2, 3학년은 저희들이 35명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학급당인원을 높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에서 보통교실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요. 1학년은 35명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 3학년은 진로지도가 있기 때문에 다소 탄력적으로 35명을 초과해도 학급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배정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발고등학교에도 역시 39개에서 44개로 5개가 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한 70% 가까이의 학교가 지금 이런 실정이고 이것은 교장 개인의 의지라든가 교장 개인의 철학이라면 철학에 따라서 교실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거시적인 정책에 따라서 단위학교들의 이런 게 정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래요.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고양지역이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신설학교 2개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했던 학교가 지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1학년은 35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2, 3학년은 다소 35명을 초과해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부족교실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차 배정했다가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 것만 확정해서 학급을 편성한 겁니다.

그 점에서 실무자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네요. 정발고등학교하고 백마고등학교 특별실 부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5학급을 배정했다가 이번에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 학급을 줄여서 44학급을 배정했습니다.

부족실비율이라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부족실이 지금 보통실로 치면 부족교실이 5교실이 되지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학년에서 조정할 계획이고 내년 1학년은 3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학급에 대해서 교사충원은 어때요? 교사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신도시에 학급증설로 학급증설에 따른 교원보충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학급이 증설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원증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교원들을 정원수에 맞춰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최종계획안은 안 나와있나요?

네, 아직…….

그러면 늘어난 교실에 대해서 가령 교실에 칸막이를 하든가 교실을 새로 짓든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학교증설에 따르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내년에 기존학교 증축계획은 없고 신설예정된 학교를 2004년에는 반드시 개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거지요.

방금 몇 가지 예로 들었던 정발고등학교라든가 백마고등학교라든가 평균적으로 교실수가 다섯 개 정도 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학교 교원들 증원이나 학교 증설에 따른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학교 증설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지금 일산지역에 학교 증설을 대비해서 신설학교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가 그게 건축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1년이 늦춰졌거든요. 그래서 기존학교에다 지금 학급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데 기존 학교에 학급이 증설된다든가 증설됐을 때 교원이라든가 학급 운영비 같은 것은 전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겁니다.

아까 교실수를 다시 늘리려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범위라든가 내용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걸 좀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학교 증설이 아니고 교실수를 제한된 공간내에서 특별실을 잠식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지금 보통교실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개에서 5개 정도까지 고양시의 경우는 교실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통교실수를 늘리려는 학교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예를 드린 백마라든지 이런 데는 더 이상 증축할 부분도 없고 학교 시설상 현재 특별실을 일부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없다고 판단돼서 했고 2, 3학년을 탄력적으로 학생수를 조정해서 일반교실로 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제 전달이 정확치 않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을 많이 준비 안 하셔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교실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김의호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급과 이름을 정확히 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떡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네.

국장님, 제 질의를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질의의 뜻을 알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산확보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교실수를 늘리는데 현재 교사의 보충계획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고 그에 따라서 교실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크든 작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체 학교운영비로도 충당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몇 %까지 부담하겠다든가 아니면 보통교실 증설에 따른 지원은 도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소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로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저는 긴급현안질의로 요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현재 상임위원회가 지난 다음에야 긴급현안제의가 잡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5분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 대답 중에 있지 않고 또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쯤에는 본회의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back data는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되고 또 위원들한테 그 답변 이외에 이면의 궁금해하는 상황까지 파악해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보다도 이해도가 더 낮다고 생각될 정도로 질의 답변이 그렇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문제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시간 내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 이외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투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라든가 교실 수용계획이나 이것은 담당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급증설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학교운영비는 예산이 전액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1년간 신설학교가 증설될 때까지는 임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소위 말하는 선호구역의 경우는 심하면 5명에서 한두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던데 그럼 35명의 법적인 인원을 지켜가면서 교육목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학급증설이 불가피한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원 단위학교에다 맡겨놓고 있다는 건가요?

학급증설에 대한 운영비는 해당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족시설을 임시로 특별교실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설학교에서 시설이 안 돼서 수용을 못하고 임시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냥 그 학교에 특별교실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특별교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실증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1년 동안은 그냥 그 당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학급운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는 학급조정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신도시 내에 공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보다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격차라든가 지역간에 아니면 학교간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정상화되려면 이 격차해소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는지 그리고 취했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준비해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평준화지역의 학교시설 격차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시설의 격차도 있지만 질적인 격차도 다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평준화하고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선호구역, 비선호구역간에 격차해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호학교하고 비선호학교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학부모들로부터 비선호학교로 검증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로 특별지원을 해서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교원조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비선호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상황이요?

시설지원하고 아까 교원조직에 관해서 지원…….

그런데 교원조직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격차를 측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여하튼 어떤 내용이든지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했던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양시나 성남, 수원, 안양, 부천까지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우수학생들이 사실상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데 그게 어제도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 도 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전출학생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전·출입 관계는 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네, 하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준화적용지역 학생들이 서울로 전학한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 1학기간에 서울로 전출한 학생을 수원 평준화학군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학기 동안에 서울로 전출된 학생수는 2001학년도보다 각 학년별로 줄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로 인해서 서울로 많은 학생수가 전입을 가서 서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보도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수치와는 다른 결과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교육청 현황자료를 보고 교육청의 말씀대로 평준화적용지역에서 서울 전학자 수가 평준화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알고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장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학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별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2학기에도 상당수의 전학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교표상으로는 현재 2학기가 닥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한다면서 사실상 전학자 수를 줄여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질적으로 작년 1학기와 올해 1학기를 같이 볼 수 없어요. 작년 2학기는 평준화를 바로 눈앞에 앞두고 상위권 학생이 자기가 갈 데가 없고 상대적으로 탁월한 자신의 능력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로 배정될 확율이 적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대거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평준화적용한 이후에 나간 학생하고 이걸 동일한 척도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학년에서 작년도 1학기 수원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에 1학년 23명인데 올해 1학기에는 22명이기 때문에 1명이 줄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경우에 1학년 1학기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학년에 진학하는, 올해 1학기 23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23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의 학생들이 작년에 23명이 나가고 이어서 올해도 같은 수의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교위원들이 회기 시작하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교육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선거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만큼 경기도에 상위권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를 갖고 교육부가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그림을 갖고 그렇게 해석해서 일반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호도하고 일반적인 인식을 엉뚱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내시려면 적어도 평준화 직전과 평준화 이후에 나간 것, 그리고 작년 한 해 통산해서 2학기에 나간 것하고 포함시켜서 몇 명이 전학했는가 정확하게 실상을 일반인들에게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밝혀 주시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의로 나가서 제가 조사해본 것과 얼마 전에 교육부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에 드러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표를 잘 해석했느냐 잘못 해석했느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발상이 어떤 특성화라든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런 인식 하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한다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치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교육국장님 말씀 중에 학군조정에 따른 대책안, "계획하신다, 검토하신다, 시정하신다, 분석하겠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신 걸 보면 "특수목적고 설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및 시설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립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네.

제가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봤더니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150억원에서 200억원을 댈 수 없는 지역은 결국 특수목적고를 차려주지 않겠다 이 얘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있으나마나입니다. 결국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도 교육청 자체가 힘 있고 큰 도시에만 모든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고교평준화지역 그 문제도 그렇고 특수목적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150억원에서 200억원을 못내는 지역은 공립 설립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기 써 놓은 걸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재정이 건실한 사립학교가 특수목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적극 지원한다." 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없는 학교는 특수목적고로 전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여기 보시면 특수목적고 현황에 보면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고양, 여주, 부천, 의왕, 경기도 내에서 평준화, 평준화 하면서 자꾸 큰 도시로 올 수밖에 없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 2003년, 2004년, 2005년 계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세워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계획에 보면 2003년에 부천에 경기예술고등학교하고 2004년에 의왕, 2005년에 의정부로 돼 있습니다. 2004년 의왕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는 작년에 평준화 처음 하면서 정원고등학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원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 그것을 폐지하고, 학생 자체가 지원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피학교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로 지역주민 및 학교설립자 전체를 존중해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사립학교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의정부 경기제2과학고등학교는 이 지역에 보면 기초과학관을 설립하고자 땅을 오래 전에 한 6,000∼7,000여평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과학고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과학고를, 균형차원에서도 있고, 다른 데는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기초과학관과 제2과학고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목적고가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농고, 국제고 등 이렇게 9개 계열이 있는데 지역특성이 다 틀리죠. 저번에도 우리가 여주농업고등학교 명칭 때문에 명칭을 바꿔줬는데 도 교육청에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성화 정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큰 도시로 계속 편향되는 이런 정책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평준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 이사를 가야 돼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얼마나 이사를 많이 갔는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1개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오산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2002년도 1개동입니다. 여기서 약 1만 6,000명 이상이 이사를 갑니다, 1개동에서. 제가 6개동 전체를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1만 6,000명, 1만 7,000명이 1개동에서 떠나는 것은 교육정책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세우실 때 소외된 지역을 살펴주시고 계속 힘의 논리로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서 다음 회기때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향후계획을 4페이지에 밝혀놓은 것은 기본방향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5년 이후에도 지역별로 특수목적고를 이렇게 이렇게 설립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것과 같이 학교부지 시설부담할 수 있는 데는 공립 해주고 사립은 특수목적고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이 있는 경우는 되는데 그 외에는 현재 일반수용계획을 완성시키켜야 아이들을 학교 보내거든요.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사립학교가 특수목적고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건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든다…….

지금 특수목적고로 간다 그러면, 일단 본래 학교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시설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웨어 측면인 교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환하고자 할 때 적극 지원하신다니까 그 지원금이 얼마…….

특수목적고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행정적으로…….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지원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교육이 균형발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8개의 특수목적고를 보면 3개를, 여주자영농고는 농고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5개는 사립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설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기과학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목적고 설립을 유치하고 공립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모든 내용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에만 해당하면 그 사람들 영원히 특수목적고 설립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주가 많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특수목적고로 가기 위해서 이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발전이 중요하지만 특수목적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특수목적고뿐 아니라 다른 것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겁니다. 특수목적고 때문에 간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내가 특수목적고보다 더 시급한 게 일반학생들의 수용시설 확보가 가장 급선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반학생을 위한 수용학교가 확보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특수목적고는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분석하겠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실·국장님들 선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책임자들입니다.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어떠한 방향이다…….

위원님에게 보고 올린 게 향후계획은 지금 이외의 사항은 더 말씀드릴 수 없는 거라고 말씀 올립니다.

아니, 저희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마치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그것만 알 게 아니라, 저는 힘없는 시·군, 재원없는 시·군의 도의원이라서 그쪽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돈이 없는데, 남들 특수목적고 다 설립하는데 그 사람들 10년 뒤에 세워주겠다, 15년 뒤에 세워주겠다 말씀해 주셔야죠. 이건 영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돈 있는 사람만 해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돈 있는 시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 올 때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허락된 재원 가지고는 특수목적고를 계획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 재원이 없어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지 못하는 시·군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립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대로 수원, 여주, 부천, 의정부, 4개 뿐입니다.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 27개 시·군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 재원이 있어야지 차리는 거면 시 관할이죠.

그러니까 시별 형편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도 교육행정을 세우실 때는 없는 쪽을 먼저 생각하셔야지만 평준화되는 거지 평준화 절대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2003년 고교평준화지역 학생배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500여명이 수원으로 넘어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는 2개입니다. 2개 중에서 한 개가 40분씩 걸어다니니까 차라리 10분 더 차 타고 나와서 수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을 지원해 주셔야지 시설을 더 좋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해 놓고서 순 방향만 내세우면 됩니까? 그런 것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팔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특수목적고 설립관련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내 특수목적고 가운데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가 안양외고, 과천외고, 고양외고, 2004년도에 의왕시에 정원외고가 개교예정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제가 왜 질의했냐면 수원시장님의 특별 저기도 있어서 그런데, 수원 평준화 보완대책으로 특수목적고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로 설립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을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원현황을 교원하고 전문직, 일반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도 교육청 간행물 계약현황하고 인쇄철 현황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입니다. 신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향후계획을 지금처럼 해놓고 계신다면 계획이 없이 그야말로 부지나 돈을 대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사립고등학교가 하겠다는 데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를 놓고 권역별로 봐서 그야말로 그 권역에서 특수분야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특수목적고를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야말로 전체로 돈을 댈 수 없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고 또 지역별로 보면 고등학교를 신설로 만들어야 할 곳이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신설로 만드는 고등학교를 같은 인문고등학교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잘못 되고 새로 생기는 학교도 잘못 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로 만들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바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신설교를 특수목적고로 만들 경우는, 특수목적고는 왜 그러느냐면 모집범위가 전국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같이 수용계획시설이 다 확보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데 우리 도같이 일반수용시설이 다 안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학교 인근에 고등학교를 또 만든단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저희 지역구를 볼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미달이 되고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잘 하는 학생들은 자꾸만 도시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옆에 고등학교를 만들면서 또 인문고를 만들었을 적에 전 참 고민이 돼요. 그 두 개 학교가 다 소위 얘기하는 기피학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권역별로, 지금 신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령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체육에 재능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학은 도저히 어렵고 기숙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행히 고양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교통편이 안 좋아서 가라면 가야 되는, 남쪽이나 비슷한 입장이고 그래도 의정부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권역별로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연도별로 어느 학교를 먼저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은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골고루 있게끔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권역에 사립이 먼저 하겠다 그러면 먼저 지원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신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곳에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재언이 됩니다마는 보통교육 자체의 목적이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통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과연 시·군별로 다 균등하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권역별로 기회를 다양하게 준다는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현재 일반학생 수용을 하고 난 뒤에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들은 일반수용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북부지역에 제2과학고를 하는 측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측면이 가미된 것은 사실 기초과학관의 기능을 과학고와 합친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고민하듯이 지금 신설하는 학교가 잘못하면 기피학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신설할 때는 지역주변의 주거환경 변화 또 발전가능성 전체를 감안해서 장래수용계획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이쪽은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더 심도있게, 회의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더 심도있게 토론을 갖기로 하고 아무튼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목적에 있듯이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면 권역별로라도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양, 과천, 의왕 같은 경우는 지역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그쪽에는 사립이지만 외국어고등학교가 중첩되는 안양외고, 과천외고가 있는데 의왕외고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의왕에 외고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권장하시든지, 특수목적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 자체가 설립 경영자측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그런 쪽으로 세워놓으시고 기존에 먼저 한 사람이 우선이겠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 쪽으로 해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장기적인 권역별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짧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재경부에서 집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몇 개 더 건설하고 각 신도시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해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는 부분을 막고 집값은 안정화대책을 내놨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특수목적고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사실은 주거안정대책으로 해서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전체 회의를 해서 수도권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교부금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특정한 도에 특정한 사업을 해서 특별히 많이 주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통교육이 평등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경기도로 올 목의 이름을 바꿔 특수목적고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그렇게 발표는 해놓고 아직 그 세부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교육부에서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장님께서 부지는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지난달 28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신진수 위원하고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 어느 특정학교의 재원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된 재원을 어느 특정학교에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런 일관된 기조로 답변을 하셨고 지금 수도권 재경부하고 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 형태로 경기도로 내려줘서 시설비를 부담하면 문제 없다, 이것은 조금 논리가 어긋나잖아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에 목적을 지정해서 주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저도 경기도 연천의 아주 촌동네에 그냥 그런 철길 옆에 사는 그런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두 위원님께서, 저는 물론 산본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신도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이지만 본 위원 판단은 똑같은 감정을 가져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 특수목적고가 뭐가 있었냐면 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과학경시대회 한 번 오겠다고 경기도 연천 골짜기에서 여기까지 다섯 시간 걸려서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회의 균등이 결국은 부자인 그런 지역에 기회균등이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본 위원이 쭉 국회에서 지켜 본 특히 사립학교가 특수목적고를 만들 때 승인이 잘 안 났었지요? 많이 시도를 했었잖아요.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그 여건이 된다면 하는데…….

그런데 설립의 기본방향은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도 경기도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그런……. 왜냐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체가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립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부담을 하면 가겠다고 한 것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승인이 반려된 건이 몇 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교육정책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도 교육청이 지금까지 소신과 좀 다르게 한 부분, 선택의 문제에서 아직 학교시설이 완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도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교육국장님께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고교평준화 문제하고 배치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다 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안양에 고교평준화 한 학군에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4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 4개시 중에 3개시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군포시에서 또 하나 추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를 어떤 특별한 추진계획을 짜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 너희 돈 있으니까 너희 지자체에서 돈 내서 한 번 해봐, 승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005년도 이후에 추진계획을 얘기하시라 했을 때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하고 마찬가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하다못해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구 의원이 돌아다니다 돈 많은 부자 만나서 특수목적고 유치하겠다고 오면 다 승인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교법인 하나 만들어서 사립고의 형태로 특수목적고 유치하겠다, 거기다 문교위원회 도의원 힘 빌려서 승인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특수목적고 본래의 취지가 무너져버리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특수목적고의 목적 자체가 지금 특수분야의 전문인 양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즉 우리 보통교육의 평준화 체제와 다른 체제에 놓여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목적고가 특정분야의 전문인 육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특수목적고 특정의 희귀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마다 기초단체 돈 있다고 특수목적고를 다 승인해 주시면 희귀 가치성이 떨어지고 전문인 육성은 다른 데 가있고 공부 잘 하는 애들 집합소가 되죠. 평준화정책으로 공부 잘 하는 얘들 전부 특수목적고 지원합니다. 안양에 가서 보십시오. 부천, 성남 마찬가지예요. 특수목적고 하나 있으면 군포의 아이들이 돈이 있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 할 경우에는 강남에 가고 돈이 조금 없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목적고의 본래취지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설립하는 추진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정원이 총 학생수가 몇 명이죠?

특수목적고요?

아니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36만명입니다.

지금 36만명 중에 특수목적고가 5,700명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분야에 전문인 양성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5,700명 중에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관내라면 경기도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의 유능한 학생들을 전문분야로 잘 육성하고자 하는데 전국단위로 뽑지만 우리 경기도 출신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졸업을 하는지 또 다른 특수목적고하고의 형평성은 어떤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갖고 있으면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계원예술고등학교, 안양예고, 특히 예술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대다수가 경기도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돼야 앞으로 특수목적고를 각 지역에 설치하는 데도 이용자료로 쓸 수 있고 앞으로 특수목적고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한 번도 안 됐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특수목적고는 우리 경기도 학생을 50% 우선 모집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과 타 지역생이 공동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는 우선 경기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만학생 중에 5,700명이면 1.5%정도 되는데 특수목적고 현황이 한 0.5∼0.6%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최소한 특수목적고를 우리 전체 학생수에 2%내로 가져간다거나 5%내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기본계획이 서다 보면 각 지역의 균형적인 모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현황자료를 분석하면 경기과학고등학교에 31개 시·군에서 과연 몇 명씩이나 오는지,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있습니까? 지금 다 취합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기존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청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과학고 말고 다른 데도 전부 자료가 다 있지요? 출신별로.

필요하면 바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봐야 이게 정말 아까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나 오산 쪽에서도 경기과학고 쪽으로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 건지, 한수이북 쪽에서는 전무한 건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뒷받침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back data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류기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바로 되겠습니까?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오늘 이런 업무보고할 때의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해요.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자료준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 안 하시고 답변이 소홀하시면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좀더 성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고양지역 김의호 위원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경기도 관내 어느어느 지역에 몇 명이 응시해서 갔는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당장 이런 의제가 다뤄진다고 하면 권역별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교육수요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시장분석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미흡한 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물론 아까 사립고등학교 할 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하나의 정말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공립이 유치돼야 된다. 현재 수원에 2개교 그리고 여주에 농고하고 그 다음에 부천, 의왕, 의정부 이렇게 농고를 제외하고 한 5개교가 예정 내지 이미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사립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요건은 사립학교 재단의 건실성 여부 이걸로 보셨어요. 그렇다면 특수목적고가 아시다시피 경기도 관내라 하더라도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의 학교가 타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전환이 됐을 때 바로 그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수목적고 신청을 사립에서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공립설립계획이 병행될 겁니다. 주변에 학급증설을 하든지,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공립신설이 병행돼야 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립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학급증설로 해결되면 기존학교 학급증설로 해결하고 그것보다도 범위가 엄청나게 클 때는 공립학교 신설을 검토해야 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지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과학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2과학고등학교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2과학고등학교가 영재고등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경기과학고등학교 형태입니다.

제2과학고등학교가 경기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형태로요?

네.

그러면 도 교육청이 과학기술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영재학교형 과학고등학교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부산 아이들이 입학을 못하고 타 지역 아이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이 과학고등학교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경기과학고와 같은 형태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는 100% 도내 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그것은 설립에 어떤 차이가 있고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운영은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실 모집범위라든지 운영방면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뭐냐면 특수한 분야의 전문인 양성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 다음 특성화는 뭐냐면 조리고등학교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분야에 뛰어난 영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두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특수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보통학생 또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대안학교, 조리학교가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내 공립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애니메이션고, 도예고등학교, 경기대명고 세 개가 있고요.

그 현황하고 지금 설립예정 공립학교가 두 군데 있지요? 부천하고 의정부하고. 추진과정, 지역선정 과정이라든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목적고 유형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는 어학영재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조기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특정어학분야에 영재성을 나타내는 외국어계 고등학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는 뭐냐면 지역전문가를 만드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지역에 대한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단순히 어학 쪽이고 이것은 지역전문가 쪽이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역전문가라는 것이 기초적인 어학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학 4년간도 1학년 때 교양과정을 거쳐서 자기전공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이 이런 과정도 고등학교에서 기초적인 어학을 다지고 난 다음에 국제적인 마인드나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특수목적고 유형에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고를 넣은 이유나 또 앞으로 이 국제고등학교를 사립에서 누가 설립 신청한다면 이것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어떤 차이를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대책이 서 있습니까?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내에 국제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시행령 제90조에 9개 특수목적 분야를 나누어 놨습니다.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어학영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어학결정을 하고 9호에 국제지역전문가를 위한 국제고등학교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렇게 참고로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도 그랬고 저희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방금도 존경하는 류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자료에 대해서 보다 성의를 갖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또 2페이지에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전국이라고 명시했는데 결국에는 공립 중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과학고등학교가 경기도내 학생들로 다 충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국이라고 작성해 놓으면 보고 자료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만큼 인식의 혼동을 갖게 되고, 이 자리에서 회의가 지연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우리 경기도 학생이 자기가 의사를 갖고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고등학교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경기도내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이런 혼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자료에 다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제가 느끼기에 실장님, 국장님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경기 1,000만 교육을 책임지시는 총책임자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부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아까 제가 고교평준화지역 말씀할 때도 용어의 정의를 창의적 개념으로 하셨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할 때도 처음에 답변 틀린 거 아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

특수목적고와 특성화목적고의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자료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