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개월이나 되어 어느덧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예년과 달리 폭우가 쏟아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에 전입한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로 역사성과 생활권이 일치되어 동질성이 회복되고 주민화합 등 생활정주체제를 일원화하였으며 인근 시·군을 통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 산하단체 등에 대한 중복투자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호 보완을 통한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농복합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로,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를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하였으며 '96년도에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98년도에 안성시, 김포시 2001년도에 화성시, 광주시 등 총 9개의 도농복합시를 설치하여 현재 25시 6군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는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군의회와 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시는 건교부에서 일반시처럼 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장려하고 있어 군지역에 비해 체계적인 도시형성과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되며 시 성격에 따른 지역이미지 제고로 주거, 물류, 산업기지 개발 등에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교육·문화시설 등의 확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군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실·국을 시에는 설치할 수 있어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도농복합시특례법에 의거 기존에 군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 시 승격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 부담이 다소 증가되고 동 전환지역의 경우 호적사무 등 일부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1일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경원선 전철복선화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인근도시들과 사통팔달로 연결되고 있어 21세기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도시로 발전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고암·고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 등으로 2001년도 대비 인구가 15.7%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의 군 행정체계로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복합시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해 80%의 주민이 찬성하는 등 양주군민 대다수가 시 승격을 희망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양주군에서 시 승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농복합시 설치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장기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일반시는 그 지역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이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도농복합시는 일반시와 군을 통합하거나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2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이상인 군의 요건을 구비해야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주군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에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상 요건외에도 도농복합시 설치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당해지역의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이상일 것과 당해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주군 전체가구 중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9.7%인 4만 1,315가구이고 군의 재정자립도는 49.3%로 전국 군의 평균재정자립도 19.1%보다 2배이상 높으므로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습니다. 양주군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소재지인 양주읍과 인구 5만명이 넘는 회천읍을 3개의 동으로 분동하여 모두 4개의 동으로 개편하고 양주라는 명칭이 고종 32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양주군 명칭을 양주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바라는 양주군민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다면 양주군 도농복합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양주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2002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안양호 자지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양주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 설치기준의 요건은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에 45%이상인 지역과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인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주군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 북쪽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1일 관광단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복선화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인해서 인근도시들과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도시로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암·고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 등으로 2001년도 대비 인구가 15.7%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회천읍과 양주, 백석읍 등 3읍, 4면, 171개 리로 인구는 2002년 6월 30일 기준해서 14만 1,337명입니다. 따라서 법적요건인 인구 5만명이상의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의 요건을 갖췄으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요건인 45%보다 44.7%나 많은 89.7%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 평균 19.1%보다 30.2%가 높은 49.3%로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법적기준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온 현재의 군 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주군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거 기존의 군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계속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승격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 부담이 다소 증가되고 있고 동 전환지역의 경우 호적 등 일부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시 설치를 열망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양주군에서 시 승격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충빈 양주군수님께서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충빈 양주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마칠 때 시 승격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서 군민의 80%가 찬성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서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1,842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 설치에 대한 의견이 80.2%가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840명이요?

1,842명입니다.

표본조사인원이요?

네.

외부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했는데 인구가 14만명인데 어떻게 표본조사를 1,842명만 합니까? 용역 줘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을 골고루 선별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14만명 인구 중에서 1,842명이라면 몇 % 한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냐면 과거에 광주시도 시 승격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부 엉터리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용역까지 줘가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불과 1,842명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됩니까? 그 자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양주군의 세수가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시로 승격이 됐을 때는 얼마나 증가됩니까? 세수증대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경우 현재 세수가 615억…….

큰 자리수만 얘기하세요.

뒤에 자료 좀 빨리빨리 챙겨주세요.

615억원에서 시 승격이 되면 626억원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가됩니까?

11억 3,000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 11억 3,000만원이 어느어느 지방세 부분에서 증액이 돼요?

도세 가운데는 면허세가 9,200만원에서 늘어나고…….

잠깐만요, 도대체 지금 위원들한테 자료 내놓고서 제안설명하고 답변하시려고 거기 서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면허세, 주민세 증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도가 내는 세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면밀히 조사된 게 있으면,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나요? 좋습니다. 11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시로 승격됐을 때 아마 직급상향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상향조정으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직원의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시가 됨으로 해서 실·국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국, 몇 과가 더 증설되고 정원이 얼마나 증원될지는 나중에…….

그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예상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에서나 군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것 묻겠습니다. 양주군의 지방채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해서 511억 4,091만 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기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대부분이 청사구입으로 약 50% 그 다음에 수해복구지원비로 약 50%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양주군의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나오고 도비나 군비, 국비로 지원하는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략적인 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적 균형발전과 도시기능확대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설비를 시로 승격됐을 때에 겨우 11억 3,000만원의 증액부분을 가지고 현재도 기채가 5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향후 도농복합시로서의 역할을 그야말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는 수해복구하고 군 청사 정비를 위해…….

그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충빈 군수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51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1,300만원이 맞아요, 11억원이 맞아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이게 전부 제가 인터넷으로 인쇄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도로과하고 도시과 것만 우선 했어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은 없겠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비지 매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양주군 자체에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고 다르네요?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김순덕 위원님께서 충고하시는, 고민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도농복합시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또 군민에 대한 PR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순덕 위원님께서 사전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오늘 이러한 보고를 위해서는 사전 데이터 준비라든가 또 양주군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앞으로의 청사진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채근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와 인력이 증원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기본적으로 채근이 됐어야 될 사항들이 아니겠는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준비 안 된 것을 별안간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채근해 주시고요. 지금 시 승격과 관련되는 3개 항목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사안을 거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충족요건이 다 됐으니까 토론 없이 그냥 의결하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덮어지고 다시 토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간 다음에 토론을 하더라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이의가 없다라고 모든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단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을 하시는 걸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준비하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을 모시고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정부쪽에서 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하면서, 시·군 통합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많이 권장을 했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나 도 이런 상급기관에서 양주군을 양주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권유 등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양주군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시로 갈 것인가 지도가 없어요. 지도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가 양주군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양주군이 1960년대 이후로 소위 표현상으로 뜯긴 겁니다. 서울로 뜯기고 의정부, 남양주, 구리, 동두천, 거대한 양주군이 다 뜯겨나가고 조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군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의아점이 몇 군데 생겨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1억 얼마가 세수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4만 6,997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하나를 보더라도 현재 주민세를 3,000원씩 받으면 그것이 한 1,410만원이 됩니다, 주민세만. 그런데 이것이 시 승격으로 인해서 6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동에 대해서는 6배면 5,000원에서 3만원이고 또 읍·면은 3,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주민세 하나만 해도 그 액수를 봤을 때 6배가 늘어나는 시로 되면 8,46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것이 또 면허세도 있을 테고 또 토지 시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도 있을 테고 또 거기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로 승격되면 동으로 하면서 세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억 1,0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됩니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에 김두영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광적소방파출소에 관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광적소방파출소 땅 매입건에 대해서 불용예산을 양산해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군수님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 5억원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4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원 범위내에서 후보지를 변경해서 매입예상지가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상이 나와서 이미 확보된 4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기현상을 초래했다고 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은 개인적으로는 진작 시로 승격됐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300㎢라는 북부지역에서는 굉장히 넓은 시입니다. 절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동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여러 가지 마찰이 심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회천읍을 3개동으로 분할하고 양주읍을 양주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양주군의 시 승격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회천읍에 군의원이 2명인데 3개동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의원의 증가요인, 이번에 다시 뽑는지 아니면 다음선거에 적용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양주군청을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100억원정도의 기채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청이 보존건물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양주시 시 승격에 따른 모든 청사진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방서 건립도 있는데 부지확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청사 새로 마련하는 관계, 도비 지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지역주민이 시 설치를 열망하고 있으며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라도 양주군을 도농복합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의회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임충빈 군수님과 양주군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먼저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2년부터 관행적으로 도의회의 사전동의없이 경기도장학관을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운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도장학관 수탁운영단체인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도민회와 함께 지난 '86년부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액은 총 140여억원으로 우리 도에서 77억원, 시·군에서 28억원, 독지가가 18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도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경기도장학관 운영 등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부터 금년도까지 도내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409명에게 46억 6,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경기도장학관 운영비로 매년 1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의 경우 연간 150만원, 전문대생은 120만원, 고교생·수훈생·예체능생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우리 도 출신 우수대학생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89년도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구 북부농민교육원 부지에 도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남학생 192명과 여학생 144명 등 총 33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2인 1실인 168개의 사실과 공동거실, 식당, 강당과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과 컴퓨터실,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학관의 입사자격은 경기도 출신 학생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정규 4년제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퇴학 및 정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매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연료비와 전기료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의 관리업무는 단순한 행정사무로서 장학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단체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장학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경기도장학관의 경우에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장학사업과 장학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없이 경기도장학관을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장학관을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장학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은 2002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은 '90년 9월 27일부터 3년 단위로 현재까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경기도장학관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에 이번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31일 제174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도 사무를 민간위탁시킬 때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현규 정무부지사의 공식사과와 함께 도 사무를 민간위탁시킬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속을 함에 따라서 금번 동의안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및 수탁사무의 권한 등 장학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 인재의 양성을 위한 경기도장학관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관은 '89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5,409명에 대해서 대학생은 1인당 150만원, 전문대생은 120만원, 고교생·수훈생·예체능생에 대해서는 6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한국방송대생에게는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다 '98년도부터 중지되었고 지금까지 총 지원액은 46억 6,6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90년 9월 27일부터 위탁계약이 체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됐다고 공식 사과하고 다시 승인받아서, 지금 승인받아서 다시 계약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9월 27일까지는 효력이 그냥 가는 겁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까?

네.

스스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스스로 잘못된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해왔던 것을 번복하고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면 2년간 이뤄진 법률행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회 승인절차를 안 밟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행위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으니까 내년 계약기간까지 하고 그때 다시 의회승인을 받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히 잘못 됐으니까 지금 2년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거기에 발생됐던 예산집행 이 부분을 다 누가 책임질 거냐?

앞서 계약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절차상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계약에 의해서 이뤄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승인이 다시 안 이뤄지면 어떻게 되죠? 만약 승인이 안 이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이게 배정표라는 겁니다.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표. 이게 T/O입니다. 이대로 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평, 여주, 안성, 포천, 이천, 평택 이런 데 서울하고 거리가 먼 데는 이해가 갑니다. 인원수가 좀 많이 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수원과 용인이 합쳐서 46명 나머지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전부 4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장학회 의 대부분 임원들이 수원권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 선발배정 인원은 각 시·군의 기본정원을 배정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원·근 그리고 교통…….

아니, 지금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평택이나 이천, 포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이해를 한다고요. 수원은 서울근방 아닙니까? 다 똑같이. 그런데 어디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장학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장학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장학관장님입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장 조성범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 승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 부지사가 공식사과를 하고 승인받아서 다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2년 동안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9월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이번에 정상적인 절차로 가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잘못 된 것은 간곡히 용서를 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계약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새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계약이 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에는 '90년 9월 27일에 계약하면서 3년단위로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2년으로 끊어서 올해 계약이 만료되고 2년 단위로 앞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아닙니다. 금년 9월 27일이 3년 만기가 됩니다.

어떻게 3년이 돼요? '90년 9월 27일에 했는데 3년이면 '93년 9월 27일 이죠?

'99년도에 위·수탁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이 만기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장학사업을 해서 5,000여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저희가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336명의 경기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도지사께서 위·수탁을 해주셔서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정표대로 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해 배정표입니다.

아니, 지난해 배정현황이라고 했으면 맞습니다. 작년도 배정현황 그러면 작년도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됐다면 맞는데 이건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표예요. 이 T/O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 용인하고 수원하고 합쳐서 46명 나머지 거의 똑같은 거리에 있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특히 고양시하고 비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양시가 더 열악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4명이고 여기는 36명이죠?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관에서 선발인원을 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시·군에 기본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과 먼 곳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저희 장학관에 시·군에서 학생들을 추천해 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또 시·군의 인구비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어떻게 고양시하고 수원시하고 딱 비교를 해도 4명하고 31명하고 됩니까? 수원시가 31명 아닙니까?

현재 있는 학생수가 31명입니다.

현재 있는 학생수라 하더라도.

고양에 4명을 배정했어도 지금 고양시에서 작년에 한 사람도 추천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각 시·군에 4명 내지 5명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그렇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아까 경기도민회장학회나 각 장학재단이나 이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수원 쪽에 주로 연고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원, 용인의 사람이 많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평택이나 거리 먼 가평 쪽은 얼마든지 많아도 관계없어요. 이걸 누가 봐도 제대로 이뤄졌다고, 선발 요청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선발을 안해서, 수원시만 선발을 잘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거리와 지금까지 추천해 준 숫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각 시·군에 선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해마다 보내죠?

네.

최근 3년간 각 시·군에 선발해달라고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관장님께선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 용인에 편중되어 있는 배정기준을 재검토하셔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균형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3의 윤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부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는 뭐냐하면 합계기준정원 이렇게 인구비례를 했는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수원같으면 정원이 5명이고 성남 4, 고양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같은 경우에 정원외 현재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원외, 정원 플러스 21명이 추가, 수원같은 경우에 과가 21명 아닙니까?

네.

기준정원에?

기준정원은 시·군에 공히 지금까지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5명 내지 4명으로 채워놓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준정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정원을 거리에 비례하고 또 인구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정원이 수원도 5, 안산도 5, 용인도 5, 평택도 5, 구리, 이천도 5명, 행정편의상 5명 내지 4명을 기준정원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구비례에 의한다면 수원이나 성남같은 데는 인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한 도시이고 과천같은 데는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하고 어떻게 정원을 똑같이 5명 내지 4명으로 선정을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편의에 의해서 정원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인구비례를 한다면 지금 2000년 아니면 2001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민 1천만 인구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인구비례를 해서, 꼭 시·군을 편견을 두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좀더 정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인구가 적은 데는 좀 덜 준다든가 지금 장학관님 말씀대로 거리가 먼 데는 예를 들어서 연천같은 데라든가 양평, 가평같은 데는 거리가 멀다 치면 이런 데가 아니면 농어촌지역을 특혜를 준다든가 지역적으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서 좀 거리가 먼 농어촌 말입니다. 이런 데는 좀더 특혜를 줘서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정원이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수원이 지역이지만 수원에 현재 장학생들이 26, 평택에 28, 평택은 인구가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용인이 10, 안성이 1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수이남이라든가 수원을 정점으로 해서 평택이라든가 안성 이런 지역에 많이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쪽 지역의 아이들이 우수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지역을 더 장려하고 또 그쪽을 특혜를 준다든가 이래서 농어촌지역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해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원이지만 지금 특정인이 회장, 경기도민회 회장이 수원거주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김태경 경기도민회장님 출신지가 평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평택시가 28명이 됐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차후에 기준정원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기준 또 인구 기준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민의 후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원조정을 재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철저하게 그 기준을 재검토하셔서 균형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아까 '98년도부터 방송대생한테 20만원씩 지급하던 게 지금 중지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학금 관계는 장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장학관에서는 장학금 운영을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여를 합니까?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을…….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장학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나요? 장학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합니까? 자료에 보면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해서 '97년까지 방송대생이 연도별로 한 200명씩 혜택을 보다가 '98년부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학회에 권유를 하시든 아니면 장학회에 추천을 하든 해서 좀 부활했으면, 이 사람들도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준에 맞는다면 연도별로 200명씩 하던 분들을 줄이더라도 한 100명씩이라도 해서 지금 20만원 갖고 좀 어려우니까 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관이면 국장님이 장학관장님 소관이면 장학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계약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라도 넘겨주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한 1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아무도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 등에서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제가 볼 때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밀도 있게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하는 과정은 장학회가 됐건 장학관장님이 됐건 아니면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됐건 철두철미하게 기금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수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학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편차가 더 심화됩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도 같은데 여기 보면 평택시 47명, 이천 22명, 안성 40명식으로 지역별 편차가 더 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선은 4명 내지 5명을 시·군 동일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인원도 늘었잖아요. 336명이면 최소한도 10명 정도 주고 고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 안 왔다. 그 결원에 대한 것은 타 지역에 배정을 하더라도 처음에 시·군에 의뢰할 때 제가 볼 때는 4명하면 4명으로 알고 4명밖에 안 하는 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해당자가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결원이 생기면 그건 타 지역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경기도내 거주하는 학생도 되고 그 다음에 원적이나 본적이 경기도 출신, 그러면 서울에 거주해도 원적이나 본적이 경기도면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래 자료는 시·군의 현재 학생수입니다. 위원님 보시고 계신 336명이 시·군별로 몇 사람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원적이나 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입사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걸 서류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에 살면서 장학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가능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장학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걸로 보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감사는 수시감사와 연 1회이상의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안 감사를 했습니까?

네, 매년 1회씩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명기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 3년간 감사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많은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문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고루 기회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자료에 보면 336명에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47명이 되고 40명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양시라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명이 다 되어 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또 시·군에서 제대로 발굴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위원이 보통 10명이었다가 올해에는 7명으로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특정한 지역에 인원이 너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혹시 이게 앞으로 의회의 감사대상으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왜 많은 사람이 공유하지 못합니까? 이건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했죠? 아니, '90년 9월부터요?

네, '90년이요.

지금까지 장학생들이 각 시·군별로 배정된 현황을 해마다 누계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운영 관리상에 있어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지원사항에서 운영비가 2002년도에 8억 4,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현재 '89년부터 계속 4억원, 3억원, 2000년 3억원 이렇게 쭉 나오다가 8억 4,000만원, 2002년도에 지원액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여학생동 증축하면서 도비보조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수혜자가 골고루 각 시·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0일 11시 현장방문으로 구리소방서 수난구조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