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도 농촌발전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는 1980년 3월 7일 도 조례 제1021호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에 성공한 관내 도·농간, 읍·면당 2명씩 위촉하여 영농성공사례발표, 신농업기술보급 등의 임무를 지금까지는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 정보산업의 급격한 변화 등 시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이전보다는 약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진단시 2000년도 일몰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과학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명예지도사의 자격조정과 심사위원회 위원의 소속·직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명예농촌지도사의 자격을 경종·원예·특작·축산·생활개선 등 영농의 각 분야별 특성을 살려 현실에 맞는 자격을 가진 자로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소속·직위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개정하고 명예농촌지도사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은 서두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여 각 시·군에서 과학영농기술보급, 성공사례발표, 농장의 교육장화 등으로 경기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금번 제175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집행부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5년 전인 1977년 2월 25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운영되어오다가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명예농촌지도사의 자격을 영농사업분야와 농업인단체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소속기관, 직책의 명칭 및 여비지급을 현실에 맞도록 하며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명예농촌지도사의 자격기준이 되는 대상영농사업 4개 분야 작물다수확기록 보유자, 축산, 원예기술, 기타를 5개 분야 경종·원예·특작·축산·생활개선 등으로 조정하고 농업관련단체를 신규 적용 또는 명칭을 변경하여 4개 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회. 4-H회로 조정한 것은 영농사업은 특성과 농업단체의 성격에 맞도록 자격대상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일부 심사위원회 소속기관 및 직위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며 제7조의 내용 중 지도사의 여비지급을 9급 공무원으로 기준하던 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비지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서 조례의 효력을 2005년 12월 31까지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동 조례가 제정된 후 25년간 운영한 결과 조례의 목적사업인 농촌지도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에 의한 영농성공사례, 기술자료제공 등의 영농기술 지도기능이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현행 전문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사업인 현장교육, 우수사례발표 등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유영선 위원입니다. "9급 지방공무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얼마 정도의 수당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갖고 갔으며 이것이 개정되면 몇 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 지급되며 금액 차이는 얼마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인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한 5만원 정도로 이렇게…….

5만원 정도는 현실에……. 지도사라고 그러면 품위유지비도 있을 텐데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읍·면당……. 그래서 앞에 "명예"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지도활동을 하는데 협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인원수가 읍·면당 두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농촌을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시범사업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해촉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촉사유는 사망을 하셨다든지, 또 부득이 하게 신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또 본인이 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문화 시켜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의 유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그런 유추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명문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2항을 보면 자격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회, 4-H회 출신자로서" 그랬는데요. 4개회를 다 거쳐야 하는 건지 4개회 중에 하나만 거쳐도 되는 건지 문맥이 정확치 않거든요.

여기는 1회만 출신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H회 다음에 "중" 자를 하나 넣으면 해석상에도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회, 4-H회 중 출신자로서" "중"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요즘에 와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제4조 심사위원회 제도가 유령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또 이 법제정을 한 시기만 봐도 197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때는 지방자치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민의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문위원회가 범람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된 다음에는 이런 위원회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의회주의 신봉자라느니 도민을 하늘같이 우러러 보겠다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기가 불편합니다. 위원회제도가 살아날 때마다 심기가 불편한데 이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 제4조 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장에 도의원이 돼야 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만일 기술보급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기술보급국에서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주사도 있고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해 버리고 말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위원회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어차피 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서 되고 마는 것인데 기술보급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기술기획과장이나 직원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농촌지도자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도의원도 사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농정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장례문화위원회에도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엉뚱한 사람들끼리 해서 의회와 위원회 간에 이질감 또는 이간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정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명예농촌지도사는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거기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명예농촌지도사의 선발을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농업기술원에 둔 것은 수시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위원회도 아니고 우선 시·군센터의 소장 의견을 듣고 농업기술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농업인단체라든지 도 의원님들은 위원회의 성격상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축소단계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확대하라고 그러시면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없지만 제6조 임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황은성 위원께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해촉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신체적 부자유, 본인의 사양 세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법 제2조 지도사의 자격을 보면 "지도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그랬단 말씀이에요. 자격을 얻은 것은 지금 서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서울로 이사를 갔다 이겁니다. 충청도로 이사를 갔을 때 자동 박탈이죠.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촉사유 중 사망, 신체적 부자유, 본인사퇴 세 가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를 더 넣으셔야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네, 지적사항은 넣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토론회에서 하겠습니다.

구리에 양태흥 위원입니다.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도사들이 현재 저희 경기도에 몇 분이 계시고 연령분포가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도사들이 약 25년 동안 해오신 일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의 총 인원은 읍·면당 2명씩으로 356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농촌 기술보급사업의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성공사례가 있으면 우리 농업인교육때 오셔서 성공사례발표도 하시고 또 좋은 활동사례가 있으면 순회 지도활동을 전개한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별도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도에서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제3조에 지도사의 위촉은 읍·면당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인 이내로 지도사의, 350명이라는 것은 법 조항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명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356명입니다.

356명요? 읍·면당 2인상, 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읍·면당 5인까지 하면 350명이…….

35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5명까지 하는데 5명까지 하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1인당 지급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도 있고 예산확보범위 내에서 위촉장을 수여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이 없는데 왜 토론과정이 빠졌는지 모르겠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노력한 것 가지고,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는 꼭 토론과정이 없는데 토론과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사실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토론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은 도의원 또는 기술보급국장이 되고 또 많은 위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기술기획과장, 작물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장 등이 있는데 거기에 도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4조에 가서 위원장은 기술보급국장 또는 도의원이 되고 위원은 도의원 한 사람 정도, 그 다음에 총무과장, 기술과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조 부칙사항으로 해촉에 해당하는 사유는 사망, 신체적 부자유, 본인사정 또 주소지 이전 등으로 명시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