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개월이 지나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3조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와 140명이 넘는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에는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눈병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간사님과 상의하여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을 추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의 확산에 따른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시면서 특히 보건복지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의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율 등 현행조례에서는 자활공동체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 기관, 단체 등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상환방법과 기간 또 자활사업자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조기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자활전담조직의 설치와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 등의 법규의 체제와 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설치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고 현행조례 제5조의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제5조의 2조를 신설함으로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로 2001년도 1월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의거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으며 사회복지과내에 자활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출납원을 관리부서의 직제에 맞게 생활보장담당에서 자활지원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 기관, 단체, 시·군에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공동체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여금액의 상환방법과 기관도 자활사업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립장학금 지원업무가 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 2001년도 6월 11일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조례와 조문이 일치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입니다. 먼저 유인물 12페이지의 현행조례 제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총괄규정이 없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체계상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5조제1항에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안 제5조2항은 현행조례 제5조5항의 내용을 변경없이 조항만을 수정하는 한편 기타 기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구체화 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장애인복지조례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용사항을 공지하여 개정안 제5조에 2를 함으로써 조례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의 기금관리공무원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재해구호사업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금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월에 도의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 자활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출납원을 관리부서의 직제에 맞게 생활보장담당에서 자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조례개정 제12조 지원대상, 제13조 지원신청, 제14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립장학금 지원업무가 청소년과로 이관되어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청소년과 주관으로 별도로 제정하면서 첨부 20페이지에 청소년장학기금지원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 부칙 제3조에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자립장학금 지원업무와 관련된 제11조에서 16조까지를 삭제하고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지 않으므로써 조문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문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청소년장학기금지원조례 제정시 여성정책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없이 정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제16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은 기금에 의한 사업자금의 대여대상과 이차보전대상을 현행 자활공동체에서 조례 제12조에 의한 자활사업 지원대상인 모든 개인, 기관, 단체 및 시·군까지 확대하고자 자활공동체 등으로 하였으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상환을 현행 5년거치 후 5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 또는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자활공동체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방법을 선택하도록 거치기간없이 5년이내에 분할 또는 일시상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동일기관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이후에 관계법령, 관련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체계와 불부합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재해구호사업기금,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이며 재해구호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당시에는 사회복지기금내에 재해구호사업, 경기자립장학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2001년 1월 8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신설하였고 종전에 경기자립장학사업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2001년 6월 11일 동 기금사업에서 삭제되어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를 정비하면서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에서는 단위사업 기금별로 운용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의 2는 현행조례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 정비한 것으로써 단위사업별 기금의 운용위원회를 살펴보면 재해구호사업기금은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은 사업의 성격상 도정 전반에 걸친 사업이므로 별도 위원회의 설치없이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설치된 경기도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따로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각 기금의 관리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히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출납원을 현행 직제에 맞게 자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일부 조항의 개정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장학금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동 조례의 부칙으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 조문에 규정된 각 조항들을 함께 개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현행 조례의 연관조항이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정당시 해당 실·국간의 의견조율 미비에 따르는 것이니만큼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요망됩니다. 안 제15조의 조문명과 제1항, 제2항, 제4항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공동체 등으로 개정한 것은 자활공동체이외에 자활근로사업단,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도 공평하게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제2항의 사업자금 상환관련 조항은 일률적으로 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금 대여자의 능력에 따라 5년이내에 일시 또는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서조항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괄적인 규정인 바 보다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한나라당 소속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정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정된 조례안 15조 조문과 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공동체 등"으로 안 제16조 조문과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공동체 등"으로 개정한 바 이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활공동체 등"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칙이나 지침으로 명시해 놓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제12조의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12조의 지원대상 제1호부터 6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사항은 그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에는 법적인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여금 상환에 있어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신다고 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어떻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5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5년거치기간을 안 두고 거치기간내에도 일단은 본인이 갚고 싶다면 갚는 것으로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하면 분할도 받아주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대여금을 연장한다면 판단해서 연장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장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연장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은 당연히 연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잘 되는데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다, 모든 전반적인 전망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연장을 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환기한은 최대한으로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내용은 5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년이 더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명시된 게 있습니까?

이것의 대금을 우리가 줬을 때 담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제재적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동안 고생해 주신 보건복지국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사회복지기금의 본질적인 문제를 몇 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3개 기금 중에 재해구호기금은 심의위원회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돼있습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임무가 따로 있고 매우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지사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그 다음 실·국장 11명으로 돼있습니다. 거기 기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조례안 공포, 시행규칙안 그 다음에 우리 도정의 주요안건 그리고 각 조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제시한 사항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시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침수주택수리비,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생계구호비, 장기생계구호비, 세입자보조금 등 보사부 재해구호지침에 나오는 사항만 주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회하는 것보다는 자체 기능에서 충분히 그것은 소화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성격상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결여문제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지난 '98년도에 보사환경위원회 제132회 회의 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러한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아마 타 시·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인천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타 시·도에서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타 시·도도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해발생시 주는 것이 보사부 지침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타 시·도도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동일하다는 말씀은 타 시·도에 재해구호기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원회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도 재해구호기금은 있는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속성 문제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 구성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조례상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보사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줘라, 재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전파는 얼마 주고 반파는 얼마 주고 침수가옥은 얼마 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사실상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현재까지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기금이 운용된 모든 부분들은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 운용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운용 집행사항을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사항을 1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시겠지요. 문제는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도 안 했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구호사업이 법정사항이라든가 보사부 고시금액이 한정되어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형식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중앙의 고시외에 경기도만 집행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특수한 이유가 발생해서 별도 도비만 지원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경기도에서 별도사항을 집행한다 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도의 집행사항이 아니더라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재해구호사업으로 조성된 결산금이 498억원이고 지출액이 300억원으로 498억원 중에서 300억원이 지출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고 비율로 봤을 때도 전체 조성기금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단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사항없이 지출되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재해구호기금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총지출이라든가 내년도 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 농수산부, 건설부는 일정한 기준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이 지출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이건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지출하겠습니다하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재해구호기금을 제가 여기에 4년 있었습니다마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망자 1인에 1,000만원을 줘라, 부상자 500만원을 줘라 또는 침수주택에 대해서 60만원을 줘라, 추석보너스를 줘라, 이런 지침은 건설부 재해구호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기금에서 일단 주고 준 금액은 국고로 전수보전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기금이든지 다 똑같이 있겠지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규칙이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과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사용처라든지 제대로 정확하게 운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심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었나요?

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법상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지금 뭐냐하면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만큼은 운용위원회가 없어서 우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여러 단체에서 법근원을 찾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갖느냐 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타 법률에서 관할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운용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전부 국고라든가 위원금에서 들어와 가지고 일단 기준과 지침에 의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말에 총결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일괄 간주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운용위원회를 열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도 기금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여태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없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해주면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법이 정해준 범위내에서 재해구호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지침,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올해 재해구호를 해야 하는데 구호품을 얼마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어떤 과중한 업무상, 재해구호기금의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기금의 성격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전문성이 포함된 전문위원들이 두세명정도 포함돼서 이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금이 운용되면서 한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심의절차도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재해구호기금이 운용될 수 있다는 게, 물론 규칙이나 기준은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의과정과 심의절차를 통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용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필요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운용규칙이라든지 조례에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더 답변드릴 것이 없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해결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명시가 돼 있고 심의절차나 심의과정도 필요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결산금액이 25억원이거든요. 25억원인데 이중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무한 상태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지, 만약에 지출내역이 전무하다고 하면 처음에 기금설립 취지하고 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지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억원은 당초 기금조성단계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한 게 아니고 적립만 하고 추진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조성계획을 세울 당시에 200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기금조성만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전에라도 사용처가 발생하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었나요?

과거에는 은행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이자만 갖고도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은행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는 적립만 하고 2004년까지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가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이 누구로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3개 기금 중에 기금조성을 해서 운용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보면 행정관청에서는 기금의 이자부분만 가지고 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관례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각종 기금의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갖고 운용을 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금을 더 늘려가지고 기금원금은 그냥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특히 사회복지기금 3개 기금의 조성계획 당시에 기금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성격상 원금은 잠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기금 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원금의 30%는 금년도에 쓰도록 승인을 받은 예는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입니다. 자활사업에 한해서만 쓰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일반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금을 어떠한 기탁을 하든 신탁을 하든 아니면 은행에 예치를 하든 자금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을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그 기금의 사용처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발생했을 때, 사용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이익이 없어지고 작아진다고 그러면 기금의 처음 설립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 긴급할 때, 힘들 때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금을 어떤 신탁이라든지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자꾸 활용을 해야만이 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원금이라는 것은 즉, 기금에서 이자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금의 금액이 이자의 이익보다는 훨씬 큰 금액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이익이 10%다 그러면 1억원의 이자이익을 벌기 위해서 1년동안 1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은 잠궈놓고 1억원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도 확인할 바는 없지만 앞으로 확인·검토해서 진짜로 원금에 대해서 손을 못댄다는 원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용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을 잘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과장님들이 잘 보필하셔 가지고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바로 나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겠습니다. 수해 때 김해시를 보게 되면 당장 랜턴라든지 필요한 구호품이 있을 때 긴급하게 조달이 안되고 여러 가지 구호체계에서도 문제겠지만 결제과정에서도 문제가 돼서 재해구호품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혹시 경기도내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까?

저희는 재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생필품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필요시에는 그것을 미리 집행하고 또 주문제작해서 보관하고 항상 예비적으로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쌀이라든가 그런 것은 농협하고 계약해서 필요시에 바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나 경남에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급히 할 수 있는 조치는 갖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신보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운영자체가 어차피 도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냥 지시에 의해서 바로바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장님 손에서도 바로 가능합니까?

바로 집행하고 그리고 사후에 보고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지가 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조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심의하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급성출혈성결막염 예방에 따른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보건위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의 구체적인 파악이 덜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대량 급성출혈성결막염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보영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한 대책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최근 남부지역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명 아폴로눈병이 집단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환자발생수는 15만 3,655명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가 99개교, 전체 경기도내 학교가 1,674개교, 학생수 168만 5,737명의 약 9.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폴로눈병은 장기간 고온다습한 기후변화에 의한 바이러스증식에 의해서 수년간 유행이 없었는데 중고생들의 집단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금년도에 집단발생하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출혈성결막염 유행에 따른 예방과 홍보대책을 막바로 9월초에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표본감시에 대한 일일보고를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이천에서 제일 많이 발생됐고 군포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서 저희 전문의사 또 역학조사관이 현지에 가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시·군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전 시·군 대상으로 양호교사 입안계획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출혈성결막염에 대한 대처홍보자료를 교육청과 시·군으로 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지금 확인 검사 중입니다. 이것은 가검물이 이 균은 엔터로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 11, 콕사키바이러스 A24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건원에서 확정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과의원이 굉장히 복잡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의사회와 각 시·군의 안과의원에 연장근무지시를 해서 10시까지 그리고 휴일까지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실적으로는 지역주민과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을 1,911명 시켰고 수영장과 목욕업 등 공중업소에 대한 염소, 소독실시요청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눈병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1만 1,050매를 배포했고 분무 살균소독을 38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예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은 치사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도 추정치로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을 계기로 법정전염병으로써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추정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환자숫자에 대한 발표를 중단해 달라는 협조공문까지 내려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파악에 대해서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생기면 교육청에서 교장재량으로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 교감과 얘기했었는데 이 휴교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면 결석하는데 교육청에서 분석을 했더니 특목고나 수업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거의 발생이 없고요. 실업고등학교 무슨 정보고등학교같은 데는 약 400명, 500명 정원 중에 7, 80%가 환자로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가 월요일에 100명이 발생되고 화요일에 100명이 발생돼서 쭉 발생되면 이 보고에 발생치만, 이 병은 대개 5일에서 7일이면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되면 환자수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는 게 약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과의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에 약 200여개 있는데 환자들의 심리가 보호자들이 A안과에 갔다가 치료가 좀 안 되면 그 다음날 B안과를 갑니다. 그러면 환자가 둘로 잡히는 경향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과 전문의사들은 안과의원의 치료를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대개 5일내지 6일되면 자동소멸 내지 죽고 오히려 안과에 가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실명 내지는 눈에 시력감퇴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안과의사는 오히려 스테로이드제를 안 쓰고 생리식염수로 세척만 하고 그대로 안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매스컴에서 과잉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개인위생으로 하루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만 닦으면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청에도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고 사람들이 대개 하루에 습관적으로 눈을 만지는 게 6∼10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했던지 어느 장소에 갔던지 손만 계속 닦아주면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대책에 의해서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 거의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뭐 치료예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마 금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받게 되면 조금 환자파악에는 손쉽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발생이 경기도가 많은 것 같이 추정됐지만 많은 매스컴과 이중적인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오늘부터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생이 오늘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특별히 저희가 요청할 게 있으면 하겠는데 금주만 지켜봐 주시고 홍보만 해주시면 예방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계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근하다 보니까 사람의 행렬이 거의 한 150m, 200m가량의 행렬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지켜보니까 안과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더라고요. 안과내부가 아니라 그 건물 밖으로 약 150m에서 200m가량 줄이 쭉 서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물론 매스컴에서도 이번 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 있기는 했었지만 "야, 이런 일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구나" 물론 이 아폴로눈병이 치사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분들 제 주변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친지분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뵐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있고 치사율은 없다 치지만 눈병으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크나큰 지장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눈병이 치사율은 없다 하더라도 이 눈병에 대해서 위기의식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눈병이 계절 아니면 날씨, 기온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까?

제가 위생을 전공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습도가 많고 고온다습하면 미생물 내지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좀 평균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염력의 속도가 강하다는 것이 문제고 또 우리 한국이 좁은 영토내에서 이게 저아래 대전, 경상도지방에서부터 올라온 것인데 경기도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촉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좀 많이 감염됐고요. 또 우리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 경기북부 대한민국의 지역이 9시 뉴스에서 한번 터지면 전국이 떠들썩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측에서 좀 예방요령 그리고 예방수칙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보도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겁주는 식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고, 저는 저희 애들이 이병에 걸리면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스럽고 심정적으로 아폴로눈병에 걸리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상인데도 괜히 안과 가서 옮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법정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면 특별관리가 되겠지만 학생들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특별책자로 만들어서 아주 완벽한 홍보를 해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손만 씻으면 안 걸린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조금은 그래도 이병의 증가세가 감소된다고…….

거의 이제 감소되죠. 전문가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하고 있고 가을 지나서 겨울 되면 거의 개인적인 안과의원에서 직접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발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눈병의 성질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이 눈병에 추가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독을 한다면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를 높이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양같은 데는 특별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수영장 내지는 아마 목욕탕에서 발단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어제 제가 목욕탕을 몇 군데 일부러 다녀봤는데 정상적으로 목욕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눈병환자에 대한 출입금지를 써붙인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시달도 물론 했지만요. 그리고 목욕업자들한테 얘기를 쭉 들었는데 눈병환자들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했는데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런지 소독상태를 많이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눈병의 감염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증거자료는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감염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예방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촉구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사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