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금암2동 출신 최찬욱의원입니다. 제7대의회 개원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봇물처럼 밀려오는 민원과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창희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3기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첫번째로 등단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숙의되는 내용들이 62만 시민 모두가 더 달라진 환경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내일을 구가할 수 있고, 시민본위의 열린시정을 펼쳐가는데 큰 힘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김완주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과다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빚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재정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방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질문] 다가구주택 소위 원룸 건축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완주시장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대의회 첫시정 질문에 임하면서 민의에 전당인 의회에 걸맞게 시민의견이 이자리에 모아지고 이것이 정책화되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김완주시장과 국·소장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으로 [질문] 남부 순환도로 좁은목구간 선형변경 건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 향후 도시계획법령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형식화를 극복할 방안, 예컨데 조례의 보완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윤의장, 유창희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되지않는 의정활동이지만 민선3기 지방정부와 협력과 동반자적 역할로 전주시민에게 봉사하고자하는 제7대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딪고자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2기의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3기 방향을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하에 "잘 사는 지식산업도시" "신나는 문화교육도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활기찬 광역기반도시"등의 전주발전 4대전략으로 행복지수가 으뜸인 전주만들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2기에 24개 분야의 각종 상을 휩쓸고 엊그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전주시가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사가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과 사업이었는지, 평가 채점표에만 충실한 전시적 선심성 사업이었는지를 냉정히 보아야 할 것이며, 민선3기 시정방향과 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시장께서는 민선 3기에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거주인구가 급증하는 신개발지역의 소방수요에 대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질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가 전무하여 시민들이 화재와 재난으로 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 전국에서 으뜸가는 녹색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전주시 쓰레기 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효자4동 삼천동3가 지역에 서신쓰레기 대체매립장, 광역소각장, 소각재매립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압축포장등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부분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활기찬 광역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역균등 발전에 대하여 전주시 농촌동 주민숙원사업에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개선에 따른 화장시설및 납골당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출신 한동석의원입니다. 정의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전주를 발전시키고 63만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평탄치못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시며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주시는 63만 전주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3기와 제7대의회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오늘의 시정질문이 전주시의 시정에 반영되어져서 진정으로 민의가 전달되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23일 시장님의 주요업무보고중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에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당면한 국직한 사안들을 잠깐 나열하자면 향토사단 이전문제, 월드컵경기장 주변 시가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사업등 민선3기를 시작하자마자 중차대한 전주시의 사업들로인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63만 전주시민의 행복수치를 한껏 높여서 모든 시민이 최대한의 만족도를 얻기위한 것이 민선 3기에 궁극적인 시정운영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본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구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바,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과거 5대 시의회때부터 전주 완주 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주시가 광역도시로 가기위한 시의회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도시광역화를 통하여 인구 85만명의 광역도시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면 이는 그동안 전주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더불어 과거 6대 도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고, 그동안 침체되어왔던 전주시의 산업구조의 변화 및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민들에게도 자존심 회복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문] 2021년 전주권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청취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7월2일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도시계획법상에 공청회에 준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하는 도시계획의 입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7월10일에서 24일동안 앞선 답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간지에 공고하는 형식을 통해서 치루셨죠.

그랬습니다.

의견제출이 42명 있었고, 2/39, 2명 찬성에, 담배인삼공사를 포함해서 찬성 둘 나머지 39인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의견은 반영된 바가 없죠.

예, 그때까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후에 7월16일날 시의회 192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고, 7월26일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전제로해서 의견청취안이 동의되었습니다. 부동의 되지않고 동의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7월31일 김복동씨외 69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내용중에는 전체 106세대, 아마 전세입주자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106세대중 일부만 공람에 응했다, 즉 서한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저희들이 81세대, 그러니까 소유자 위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81세대의, 그러니까 일부만 그 서한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81세대 전부를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반송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부다 그 내용은 통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향후에 이 지구단위계획안을 재수립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입안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도에 인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왜 계속해서 주민의견은 사그러지지않고 계속 따라다니는가 거기에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제대로하면 소화되든지 수렴하든지 끝이 나야 될텐데 왜 계속 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대개 찬반의사로 나타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 수렴 안되면 시의 의견청취 단계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민원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시의회에 도의회, 집행부, 감사원, 청와대, 국회등 10여처에 계속 이번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좁은목 선형변경과 관련해서 주민설득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체의 공식적이고 능동적인 의견청취 절차는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말하자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있었습니다. -시청을 방문해서-. 그러나 시집행부가 능동적으로 그런 중차대한 변경건에 직면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모이게 하거나 찾아가거나 해가지고 설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노선안을 검토를 해서 현재 1,2,3안으로 해서 안 나온 자체가 최근에 나와서 우선 그 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또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 절차를 먼저 했고요, 저희들 계획은 최초 입안이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선형을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민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입안에서 적용되는 도시계획절차는 변경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차 그대로 한다면 두개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을 해야되는데 안이 나오기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언제 주민들한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최종의견이 나온후에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안을 작성해서 최종안이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이 작성이 되며는 그 안을 가지고 바로 절차이행이 아닌 주민설명회를 먼저한 뒤에 절차이행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이 확정된 후에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틈새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안으로

그 다음에 기존노선이 만약에 제3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노선에 관련된 20세대 지역주민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40조가 도시계획 시설을 한 후에 1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와 대비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 그게 확정된 것인데

지금 현재 일련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년 내지 30년된 소방도로도 변경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매수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폐지가 됨으로써 매수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본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못구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3안으로 남부순환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 약 70세대의 주민들이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은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날 청천벽력 자기집 앞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방금 앞서서 답변해 주셨고 방금 실무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태평지구와 관련해서 81세대의 소유자중 42명이 응답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시정질문의 답변 내용이 폭이 넓은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해서 현재 자치단체간에 업무의 관계가 나눠져서 관련법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이후에 전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소방서를 관할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방업무를- 그때 -시 소유죠- 그땅을 가지고 소방파출서를 지은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은 시유지로 되어있고, 또 건물은 그 후에 도비를 따서 지었기 때문에 재산은 시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관리는 현재 소방서에서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전부다 업무자체가 이관 되었습니다.

업무는 이관되어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권, 그 부지 관리권은 현재 시군에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해줬어요.

설령 도의 예산으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게 되면 그 부지관리는 그러면 도가 한다는 거죠.

예.

98년도에 남부시장 매곡교 옆에 위치해 있던 전동소방파출소를 시가 무상임대했죠.

별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98년도 12월에 남부시장 매곡교 위에 있던 전동소방파출소를 현재 교통부지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는 도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건축을 한 겁니까.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업무소관으로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신축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본의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타 시군의 예로나 과거 10년동안 이런 부분에 도가 현행 법대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며는 상위 자치단체의 땅에 하위 자치단체에서는 양여를 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단체에서 상위단체에다가는 건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고유 업무권한을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시설이 절대적으로 10년동안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면 도하고의 협조나 협력에서 그간 10년동안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전주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권이나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나 아중지구, 평화신시가지 이런데에도 공공시설 부지가 마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도 도가 부지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시로써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도유지가 있다며는 사후 교환해서 파출소를 신축하는 방법 그런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이 되고, 분명히 필요한 공공시설이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을 넘기는 문제는 이건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선들어와서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하고의 협력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개발지구나 이런데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도와 부지 마련을 위해서 협력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소방파출소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공식적으로 부지를 제공해달라 요구받은 바는 없고, 다만 소방서장이 우리 서신동에다가 소방파출소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유지를, 동사무소 옆의 시유지를 제공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그 땅은 불가하다, 다만 어떤 시유지가 좋은 땅이 있다며는 도유지와 교환해서 서로 재산권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렇게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에서 소방파출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땅을 제공해 달라라든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전례가 없는, 물론 법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지까지를 마련해서 100%시설을 해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재 전주시의 현실이고, 또 다른 시군 사례들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하고의 어떤 협력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기댈 수 없다는게 지금 시민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의 소방파출소가 설치된 숫자를 단순비교해도 가까운 군산이나 익산에 7개가 설치되어있는데 대단히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필요하면 시의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시설들을 유치하여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