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근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데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시장제출 예산안입니다.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284억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60억원에 비해 224억2,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2,122억원, 특별회계 83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9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에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이 217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7억2,000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15억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7억2,000만원중에서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심사시 9명의 특위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주료 시책사업에 대하여 업무파악과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이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마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에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장께서 제출하신 2001회계연도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34억8,000만원에 2,926억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9%인 2,865억4,3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1억5,4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2.1%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34억8,000만원에 2,158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76.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706억5,900만원으로 2002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310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9억8,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4억6,300만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서 25쪽까지는 회계 단위별 결산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0억3,400만원에 당해년도 2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총액은 13억5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용은 4개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1억4,400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 및 소멸액을 가감하면 2001년도 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33억5,700만원으로서 7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628억6,500만원에서 2001년 당해년도에 127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0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채무액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비 부담금이 412억400만원이고 기업수입으로 상환활 것이 87억3,600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금이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1,219억2,900만원에서 2001당해년도에 73억3,300만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2001년도말 재산평가액은 총 1,292억6,2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증간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보유현황 1,090점 34억7,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물품으로는 18점이 증가되고 금액으로 5억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년도말 보유 현황은 1,008점, 39억8,7000만원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제3대 의회에서 선임한 김진현 의원을 대표로 결산 검사위원이 5명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한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보완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 9명도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었고 관련 증빙서 및 잔액증명서 등이 모두 승인 요구된 바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은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촉구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소요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편성의 원칙이 당해 년도내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월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예산운영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90억4,600여만원으로 긴급이앙용수대책비 등 18건에 13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3억700여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240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2001년도는 봄가물이 심해 한밭대비 용수개발비, 긴급이앙비 등에 주로 지출되었으며 또한 도로사용로, 소송반환 배상금,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결산안 심사 경험을 토대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찬훈입니다.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보건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기간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등에 관한 계획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4년마다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보건소 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계획도 지역현황과 전망을 예측하여 충실히 작성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