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억 9,922만 5,000원으로 2002 당초예산인 15억 1,685만원에 비해 1,7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율은 1.16%가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 증감 내역입니다. 과목별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인건비는 5억 7,055만 5,000원이며 2002년 당초예산 인건비는 5억 8,19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1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된 내용을 보면 봉급에서 134만 9,000원이 감되고 수당에서 206만 1,000원이 감되고 자녀학비수당에서 79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업무추진비는 6,546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6,486만원보다 60만원이 증되었으며 증된 내용은 직급 승진 및 호봉 승급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복리후생비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복리후생비는 1억 5,78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6,465만 8,000원보다 684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감된 내용은 가계지원비에서 717만 3,000원이 감되고 명절휴가비는 123만 1,000원이 감되고 연가보상비에서 1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6%인 1,762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9,922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증감된 사유를 보면 공무원 보수의 기본급, 호봉, 수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과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의 조정으로 인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76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본급 봉급에서 134만 9,000원, 대우공무원수당 206만 1,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796만 9,000원, 복리후생비에서 68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에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저희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표준 호봉을 적용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는 호봉과 기준에 의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로 당초에 저희들 7급 공무원이 6명이었는데 금년에 근속승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때 기능직 10등급으로 2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실지로는 기능 10등급이 없고 기능 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9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항이 있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를 전국 표준 호봉에 놓고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시청 전반적으로 계획이 그렇습니까?

박노덕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6급 몇 호봉 그렇게 기준해서 ......

중간 호봉을 잡아서?

박노덕 예. 그 다음 7급 몇 호봉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으로 호봉을 잡아가지고 ......

박노덕 예. 그렇지요.

항상 매년도 예산이 맞지를 않겠네요?

박노덕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추경이 있을때 인건비 같은 것을 조정하지요.

말하자면 남기 아니면 부족하고 ......

박노덕 예. 그렇지요.

인건비 추정하면서 아까 직급보조비라 그런가요? 그것도 10등급 기준을 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등급이 아니라 9등급이더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박노덕 그렇지요. 정원에 보면 저희들 10등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실지로는 ......

제 얘기는 의회사무국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청 관할이 전부 이런가?

박노덕 그렇지요. 저희들 정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가계지원비가 무엇입니까? 가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각 직급별로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까?

박노덕 예.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연에 한번 줍니까? 두번 줍니까?

박노덕 한번 주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구정, 추석에 줍니까?

박노덕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이예요?

박노덕 지금 가계지원비는 연 250%가 되는데 그것을 5번 5개월로 나눠서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50%를 5회로 나눠서 한다? 이것도 전체 똑같겠지요?

박노덕 그렇지요.

연가보상비는 연월차 보상비인데 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

박노덕 휴가비 보상금은 안주고 연가보상비로 해가지고 연가를 직급별로 또 연수대로 해서 얼마정도 지급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몇 회나 됩니까? 연가보상비는 몇 회에 나눠주었어요?

박노덕 연말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노덕 예.

12월말경에 1회 지급해주네요?

박노덕 그렇지요.

잘알았습니다. 감액되어야 할 사항이 정상적으로 계획부터 되어 있고 증액되어야 할 것이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