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지역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옥이 파괴되고 다 자란 벼가 쓰러져 수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가하면 인명 피해까지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구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군인 학생들이 모두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기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모습은 감명 깊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루 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청취하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내력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4월 30일까지 도를 경유하여 국가 해당부서에 신청됨과 동시에 기획예산처에 제출되어 10월 20일경에 내년도 예산이 잠정 확정됩니다. 예산성립전 업무보고는 실질적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그러한 관계를 접어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대형사업등에 해당된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을 받는 것이 의회에도 정당한 임무라고 봅니다. 미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는 잘못되면 또 한번의 업무보고를 받는 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우를 각자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3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사업계획인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캐릭터 관광상품개발 추진계획과 함께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계획, 2003년 국가 및 도비예산 확보 총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향후 대규모 시책사업 및 예산수반사업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으로 국도비 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은 97년도에 수립되어서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한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 1월달에 수립 완료되었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01년 8월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도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 기 세웠던 건설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각종 계획들이 기 착수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종합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을 하고 이 내용들이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하면 내년 8월중에 용역안을 작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관광상품개발계획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3품목 77종을 상품화시켜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지난번 8월 7일날 이 사업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서 민간위탁 판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토산품을 활용한 캐릭터상품도 타지역에 벤치마킹을해서 우수한 제품을 하는것, 또 기존상품의 디자인개발 등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시정의 종합 조정 기획하는 그런 예산 지원부서로써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9월중에 실시를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발굴을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있는 내년도 남원목표 설정을 조기에 실시해서 각 부서별로 시책에 발굴되면 예산과 연계해서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책은 민선3기 공약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 대한 우수사례 또 시민제안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을 내년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내년도 국가 및 도비예산 확보는 지나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실에서 예산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예산은 5월말에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그간 예산을 제출하게되면 기획예산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됩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2차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요확보 대상사업으로 30건을 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편성순기에 의해서 단계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정치권이나 남공회, 향후회 등에 협조를 받고 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심사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심사가 8건에 378억원이 확보되어있고, 풀예산 확보후 심사지원이 16건에 686억원, 양여금 심사지원에서 할것이 앞으로 4건에 117억원, 타당성 검토 심사 지원할 것으로 판정된 것이 2건해서 약 17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는 별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예산은 편성순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해당 실과소로부터 요구서를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도 예산부서 심의 및 편성안 의결요구가 11월 11일까지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따른 도비부담분 확보가 되도록하고, 순도비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순도비 예산은 해당 실과별로 예산요구서에 포함될 수있도록 기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한바있습니다. 6쪽부터는 국가예산 확보대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 2차 심의까지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 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캐릭터상품 판매사업은 완전히 민간에 위탁한 겁니까?
정공
이정공기획감사실장
판매업무만 위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월매집에서 판매하는 것도 민간위탁한 겁니까?
정공
이정공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 민간인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는 .....
정공
이정공기획감사실장
개발해서 상품제공하는 그런 것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포괄적인거니까요, 지금 환경부 관련해서 사업비중에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이 있는데, 우리가 2003년도 요구액이 32억인데 기획예산처 심의 액수를 보면 1억5,900만원이란 말이예요?
정공
이정공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실시할 필요가있다 해서 .....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용역비만 계상이 된 겁니까?
정공
이정공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 보고 하시기전에 위원장인 제가 전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전산실장 소관에 직원이 담당이 몇분이십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5명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5명이 담당에 계시죠? 작금에 남원시 공직인터넷에 남원산성으로 띄워진 인터넷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봤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홍보전산실장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청 산하에 있는 여직원들의 모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임의 성격은 어떤 봉사 내지는 우리 여성직원들로써 시정을 이끄는데 어떤 역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이 있는 분들로 모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게재된 내용은 생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직원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뭔가 역할내지는 시정에 도움주는 쪽에 어떤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산성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임영란 저희 부서에 있는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임영란 담당은 마이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담당이시죠?
담당
담당
임영란 네. 임영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산성회 회장이시죠?
담당
담당
임영란 네.
조영연위원장
그 인터넷를 보면 여성비하 발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뜻으로 그 여성비하 발언을....
담당
담당
임영란 여성비하 발언이란게 11월 20일자 발령할 때도요 자격이 안 됐다 라든지 연한이 안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격은 4년이면 되는데 거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에서 제일 오래된 10년이 넘은 사람으로 했는데 자격이 안됐다랄지 무자격이랄지 그런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임영란 담당이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10년 아니라 20년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행정행위는 배수안에 들어야만이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직무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김정남 소장은 승진후보자서열 28번 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내용을 아셔야만이 되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여성을 옹호하거나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한 바른질서를 잡기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행위가 이미 전제되었다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또 한대목에서는 지정대리니 직무대리니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성회관장이 책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성문화원장 김모 소장에 대한 구명운동 아닙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구명운동이라고 하시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제입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서 그 자리에 열심히 하고있는데 여성을 지칭, 그 문화원장이 지금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만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듣기가 안좋고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가 고통을 좀 당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다음 기회에 거기가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하자 그런 내용에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임영란 담당께서 인터넷을 그정도 띄울 용기가 있었다면 인사를 바로 잘못한 남원시장께 항의해 본적 있습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항의해 본적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잠깐만요. 남성이기 때문에 특혜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여성의 정책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남성인사에서는 배수안에 들었던 인사를 다해 왔습니다. 특히 까마기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번 교육문화원장 인사에서만 서열이 30위 가까운 사람을 억지로 그것도 여성정책도 우리는 환영합니다마는 여성의 특별한 특혜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공직사회라고 해서 조직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친목, 상호간의 친목, 과간의 친목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압력화 한다거나 이건 공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정상적인 정책대결이나 정책을 가지고 또 향후 남원발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간곡히 요구합니다. 남한산성의 명칭은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었습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3월 15일날 창립 총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약 10가지가 나왔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다수 제일 많은 걸로 정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명칭까지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남원에있는 산성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남원의 역사성을 가진 교룡산성이라면 참 좋았을텐데, 남한산성은 저기 육군 교도소가 있는 그런 남한산성인줄로 많이 착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섬뜩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인 저는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또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저는 남원시의회, 남원시 직장협의회, 남원시 어떤 인터넷에서든 정당한 사실적 관계를 적시한 내용이라면 그런 비판과 대안은 겸허히 그리고 철저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개인을 음해하거나 모략하는 인터넷상의 내용은 철저하게 묵과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직 사회가 되었건 일반인이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양극단의 형태로 간다면 우리 사회의 비젼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를 촉구하면서 어떤 경우든 임영란 팀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소명이 안된다면 행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실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남원통합 네트워크구축외 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원통합 네트워크 구축업무입니다.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수준이 높아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에 충족할 수있는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은 남원통합 네트워크 전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행정,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모든 종합뉴스, 관광남원 등 지역의 산재된 모든 사이트, 그러니까 개인 회사에서 구축된 그런 정보까지도 수용할 수있는 그런 종합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부터 준비를해서 내년 8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있도록 지역포탈 사이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범시민 컴맹퇴치 운동입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506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소수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의 교육을 실시해서 범시민 컴맹퇴치 운동에 앞장서고자 해마다 만명씩을 교육계획 인원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교재대 강사수당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금 전시민에게 이메일 아이디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3000명을 수용할 수있는 E-남원이라는 이메일 아이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3만명까지 수용할 수있는 장비를 확충해서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차별 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서버구입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전산장비 보급계획입니다. 주요 전산장비로 내구연한이 3년인 PC와 내구연한이 6년인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PC와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가 되어야 사무기능이 제대로 보완이 됩니다. 저희들 기본 통계에 의해서 연차별로 PC와 프린터를 3개년도에 걸쳐서 구입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 휴대폰을 이용한 행정예고 안내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 종결되면 문서화해서 알려주는 그런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휴대폰 이용 행정예고 안내 서비스는 이와 병행해서 모든 민원이 궁금하고 답답하는 그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끝남과 동시에 이서비스를 원하는 저희 시민들에게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바로 민원의 종결 사항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2003년도에는 900만원을 계상합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약 2만건 내지 3만건으로 예상을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회선사용료 500만원 계상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저희실의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행정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는 1992년도에 구입한 교환기입니다.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다 되어있고 현재 회선수가 600회선으로서 사용에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비로 가지고 있는 23회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운영하고있는 회선은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한회선을 이용할 수있는 그런 한계가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업에 대비할 수있는 임시적으로 쓸 수있는 회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회선이 1000회선 정도 될 수있는 교환기로 교체가되면 지금 현재 저희 PC도 1인 1PC 차원의 보급이 다완료 됐습니다. 이 전화기 회선도 1인 1전화가되면 전화마다 고유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저희 의원님도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도 전화번호가 부여가 되면 앞으로 이전화를 연결해서 통화가되지 않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연결되어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교환기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도록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전산실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홍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에 관한 현황 보고 등에서 PC장비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PC장비 교체를 할 때 기존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기존 PC는 일단 재물조사 과정에서 폐기처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폐기처분된 량을 저희들이 특정기종만 이제 구형은 재활용이 어려워서 최근에 제작된 PC 위주로 활용이 가능한 PC만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해서 정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하고 협조를해서 재활용할 수있도록 거기에 수리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다 무상 양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중 일부를 저희들이 통상 절반 정도를 다시 가져다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어떤 봉사단체에 다시 무상양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다시 폐기처분된 PC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내지는 수리를해서 정보통신부에 무상 증여를 한다고 했죠?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정통부에다가 무상 수리를 의뢰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무상수리를 의뢰해서 다시 받죠?
김정환홍보전산실장
그 일부를요.
리된
수리된배종선위원
PC를 다시 받겠죠?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았을
받았을배종선위원
때, 그 수리된 장비를 저희들이 쓸 수있는건 다시 쓰시고 저희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시청에서 다시 활용할 수있는 건 재활용을 하시고 용량이 떨어지거나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PC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내에 있는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불우시설 그런쪽에 주어서 활용할 수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PC장비를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장비들은 년도별로 구입내력이 다양합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여쭙고 싶은건, 현재 보유를하고 있는 PC중에서 총체적으로 몇년도에 몇대를 구입을 했는데, 몇년도에 구입한 그 몇대 중에서 PC용량이 떨어지든지 처리속도가 떨어져서, 예를들면 1000대면 1000대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약 500대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총체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관련된 자료 주시라면 여기 연도별로 구입 통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PC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은 좀 짧다 생각을해서 4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쓰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재물조사나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4년이 지나면 저희들은 폐기하는 걸로 교체하는 걸로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PC가 437대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이건배종선위원
단계별 년도별 투자 계획이죠. 2003년도에 PC를 331대를 교체를 하겠다. 2004년도에는 245대를 교체하겠다. 2005년도에는 439대를 교체하겠다 그런 연도별 계획이죠. 현재 처리속도는 성능이 보통 얼마 정도로 되어 있는가요?
김정환홍보전산실장
팬티엄2는 330메가헬스고, 팬티엄4는 조금 성능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배종선위원
알죠. 아는데 제가 왜 그말씀을 여쭸냐면요, PC처리속도가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청의 업무용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있는데도 요즘에 윈도우 XP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PC를 교체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따라서 무리한 예산을 낭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사용 가능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재물조사 과정에서 실과소에서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않고 더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있고요, 옛날의 기종들은 지금 최신에 나온 기종들은 내구연한이 조금 늘어날지, 사용연수를 늘릴 수있을지 모르지만 금년에 내년에 구입할 것들은 1998년 이전에 구입한 그런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들 이어서 상당히 재활용에도 문제가 있고 아주 극소수로 나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36대밖에 그분들이 와서 이것이 업그레이드나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것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구입한 기종 중에서는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연수만 따져서 폐기하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사용가치가 없는 그런 기종들만 지금 폐기처분되고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는
교체하는배종선위원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있는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5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이용 행정예고 안내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행정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행정내용을 예고해 주고 안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특정 민원관련 업무에만 국한이 된.....
배종선위원
이 대상자는 남원시민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확정이 되면 전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휴대폰 전화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 조금전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 행정체널이나....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알기로는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개인 사생활 침해로해서 알리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휴대폰 소지자들을 어떻게 다 파악을해서.....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겁니다.
청을
신청을배종선위원
받아서요?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대대적인 홍보를해서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원시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일일히 문서로 다 알리지 못한 내용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알린다는 건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전화번호 유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좋은 지적 참고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기 나오지 않는거 하나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민 관내 TV방청이 제대로 잘안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홍보전산실 소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굳이 업무분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될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내용이 전부 시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로만 투입이 되고 국고 보조는 국비나 도비는 없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남원시 휴대폰 가입자가 4만7000명 정도다, 지금 1.7인당 한대다 해서 나왔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것 같으면 지금 산간 오지같은 경우는 TV를 못보고 있거든요. 사실 KBS 방송국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하던가 아니면 각과별로 타협을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산간 오지같은 데는 방송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유선방송선 같은것 이라도 깔아서 우리 시민이 잘볼 수있는 홍보시설비만 갖추어 준다면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화질을 볼 수있고, 또 지방 뉴스도 들을 수있는데 지금 위성방송이 안나오는 지역에서는 중앙방송만 보고 있지 지방방송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서 한번 챙겨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산간지라고 지금보면 잘안나온 지역이 각 면단위 일부분씩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관계를 한번 추경해서라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홍보전산실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난청 문제 해결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걸로 어느 곳이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저소득층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시도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가구별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위성안테나를 최소한의 경비로 달아주고 해결할 수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쪽에서도 부정적인 또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말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47개 마을 정도가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로 해소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조금 부담은 됩니다마는 위성안테나만 달면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는 잘보일 수있도록 지금 위성안테나 공중파가 쏴지고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시 차원의 해결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만 들면 해결은 된다고 생각하실련지 모르는데, 지금 KBS에서 시청료 다받고 지금 계속 그런 난시청을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예산 투자하는건 한계가 있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제가 타당치 않는데요, 바쁜 시간이니까 제가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됐든 간에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지금 소외받고 있는 산간지에 있는 우리 주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선이라도 가면 그 배선에 의해서 다볼 수있다 그 말이예요. 조금전 어려운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라 선만 간다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시청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가설이라도 들어가 준다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할게 아니라 지금 가입업자들이 거의 다 깔아놓고 있어요. 우리 시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 차원에서 들어간다면 적은 액수에 나는 할 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문제는 홍보전산실장께서 업무보고가 끝난뒤에 김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질타도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물을려고 합니다. 답변은 임영란 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임영란 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이강석위원
인터넷에 띄운 글이 우리 임영란 홍보기획담당이 개인 명의로 했습니까? 아니면 회장자격으로 했습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아닙니다. 그날 6시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전체적인건데 저희들이봐도 직협이나 그런것도보면 회장명의로 했는데 전체인양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임시회를 해서 약 40명정도 참석을 해가지고 그내용도 저혼자만 한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다 받아서 고칠건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전체 회원의 뜻입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네.
원은
회원은이강석위원
전체 몇명입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자 작년 창립할땐 71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하는 사람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다가 하기 싫은 사람은 빠져서 제가알기로 5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회의 목적은 뭐예요?
담당
담당
임영란 목적은 저희들은 우리 여성들이 조금 대화를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공유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자 그런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저희들이 분기마다 만나고 추석절하고 설날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문을 한번 갔었고요, 설날때는 지체장애자들 있잖아요, 보건소 협조를 해가지고 10명을해서 5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회비가 분기에 1만5000원이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하자고 해서 한달에 5000원씩 그러다 보니까....
이강석위원
네. 알았어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남원시청에 여성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가요?
담당
담당
임영란 저희가 알기로는 일용까지 합쳐서 약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만요.
이강석위원
90명중에 현재 참석한 분이 약 50명정도?
담당
담당
임영란 네 55명정도요. 원하는 사람만 했어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55명은 다 열성으로 참석합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거의 80% 이상이 참석을 하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나가도록 되어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90 몇명중에 약 50여명 참석했으면 약 55%정도 참석했구만요. 그렇죠? 80%는 아니고,
담당
담당
임영란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것은요, 그 내용에 남원시청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일부를 넣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홍보기획담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
임영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요. 각종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고, 연설문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지금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들인데, 잘됐네, 못됐네, 지정대리가 어떻네, 직무대리가 어떻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도 됩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아니요, 저는요 거기에 보면 인터넷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너무 여성을 많이 질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름을 쓰자는 내용에서 그걸 했습니다.
거기
거기이강석위원
질타를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열순위, 직급순위가 진급할 수 있는 배열순위에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진급을 시켰기 때문에 했고, 에시 당초는 직무대리가 아니고 지정대리라고 했는데 서한을 보니까 지정대리는 아니고 지금 직무대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걸 사실대로 알고 인터넷을 띄워야지 알지도 못하고 합니까? 함부로요.
담당
담당
임영란 죄송합니다.
렇지
그렇지이강석위원
않아요?
담당
담당
임영란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저희들 제가 여성계에 있을 때 보니까 대통령께서 여성관리자 중점육성해 가지고 .....
것은
그것은이강석위원
나도 알아요.
조영연위원장
잠깐 이강석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
임영란 10%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2명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
이강석위원
그 얘기는 시끄러워요. 우리 시장님하는 소리요, 그 소리는 .... 그리고 어떤 정당한 시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자기도 권리 행사를 해야지, 그런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근 9개월만에 밝혀 냈는데 우리 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한 것도 안 봤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다 명백하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써요? 글을 써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양 써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말이예요. 그 게시판은 뭐 특정인만 봅니까? 아무나 볼 수있는거 아니예요? 그럼 사실을 써야지요. 더군다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말도 할 수없는 그런 자격이고, 홍보기획담당은 홍보기획담당에 관련된 사항만 얘기를 해야지, 혹시 인터넷에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책임자입니까? 책임자예요?
담당
담당
임영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홍보기획이 그 담당입니까? 그렇게 쓰라고 담당입니까?
담당
담당
임영란 아니요, 저는 그것을 의미해서 한게 아니고 여직원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여성은 다알고 있는 사항이고, 서열순위 28위가 어떻게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가냐 그 얘기죠. 4배수안에 든다든지 적어도 8배수안에 든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30위 가까이 든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요, 직무대리로.... 그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다 9개월 동안에 지정대리라고 했어요. 지난달에 우리보고서에 올라온 것도 직무대리가 아니고 지정대리로 했다고 써 올렸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집행부인데, 그러면서 그런 것은 인터넷에 안올려요? 그런거를 좀 올리지 그랬어요?
담당
담당
임영란 저는 집행부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차후 우리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말자 했는데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구명운동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구명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강석위원
그 사실 자체가 구명운동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남한산성 실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가는 실체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조직하는거 아니예요. 어떤 인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임영란 담당께서 말씀하신건 논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즉흥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최고참 공무원이란 표현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최고참의 개념을 어디에다 두느냐, 공무원을 먼저 시작했느냐, 아니면 급수가 높느냐, 이런 것도 용어하나 하나에 많은 앞으로 우리는 사이버테러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사이버테러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모략하는건 반대하지만 남한산성 명칭도 여러분들이 지었지만 교룡산, 교룡산성, 남한성 이런 좋은 용어가 있는데도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제가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많이 나온걸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시장업무를 연설문을 보좌하고 시정소식지를 전담한 분이 이유야 어떻든 그런 인터넷을 올려가지고 구명이 아니다고 할망정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장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임영란팀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명을 걸고 행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들어가십시요. 마지막으로 홍보전산실장님! 프린터가 6년으로 해서 앞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4페이지에 나온것 같은데요, 이런걸 꼭 사지만 말고 임대할 수있는 성격, 예산이 어떻게하면 절감이 되는가 한번 연구해 보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홍보전산실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게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관내 일부지역에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만큼 처참한 정도의 피해를 입어 가슴 아픈날을 보내고 왔으며, 특히 그분들이 하루 빨리 일어설 수있도록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과 관련하여 국비 및 도비예산 확보에 혼신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8월 28일자 인사발령된 과장 한분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노국환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우리과 소관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궁장현 전적비 정비 사업외 7개 단위 사업으로 볼 수있습니다. 1쪽입니다. 궁장현 전적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천가는 4차선 산업도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조경남 장군이 왜병을 무찔렀던 그런 전적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지 매입을 재경부로부터 약 680여평방을 했고, 상징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해설판 설치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개요는 내년에 해야할 것이 주변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소요예산이 약 2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흄관매설, 조경, 경계석설치, 광장정비 등을 추진해야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시비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시민도예대학 시설물 설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교육문화원에 시민도예 대학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회관 건물도 비좁고, 그래서 지금 가스기화실하고 옆에 창고를 하나 지어야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꼭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3월 설계해서 4월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시비 2000여만원입니다. 3쪽,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어현동 일원에 약 3만2800여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춘향영화촌, 생활촌, 관아, 민속장터, 춘향문화관, 인연의 마당, 옥사정, 놀이마당, 휴게광장 등 춘향문화를 테마로한 12마당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공공이 85억이고, 민자는 약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략상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부풀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현재 기반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전시, 전기 통신분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는 민자유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 145억에서 민자를 빼면 기 투자가 38억, 2002년 올해 확보된 것이 약 20억, 내년에 국비가 13억을 요청을해서 지금 10억이 예산처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시비를 약 9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다음 4쪽, 혼불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 사매 장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9억, 주요 사업내용은 혼불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유물 전시하고, 주제전시관, 교육 및 관리 지원관, 혼불기념탑, 혼불길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은 49억으로서 2003년도에 시비 9억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야할 그런 계획입니다. 5쪽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봉읍 하수리 일원에 국악성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간 추진실적은 편입부지를 약 86%를 매입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했으며. 지금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90억을 가지고, 2006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13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이 중에는 시비 4억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결산중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재원별 투자계획은 내년에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 반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6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풀로 배정이 되면 확보해야할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것은 35건, 국비사업 16건, 도비사업 19건해서 약 3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 시비를 약 9억3000여만원 확보를 해야합니다. 하단에 추진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대로 시비 이렇게 됐을 적에는 시비 9억3000여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겠습니다. 7쪽, 2003년 내년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이것은 대강하고 산동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약 5000여만원씩 약 1억원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간이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면 기금으로 50%를 지원을 받고, 이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입니다. 여기되면 시비를 50%, 약 5000여만원을 반영을 해야됩니다. 마지막 8쪽, 운봉 궁도장 급수시설 관정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운봉 화수리 일원에 계속해서 매년 약 1억4000여만원씩 투자해서 지금 궁도장을 과녁터도 마무리하고 지금 사정도 마무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 사정이 운영이되면 급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요, 이것은 역시 시비 5000여만원이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 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집행부석으로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도예대학 시설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교육실이 비좁다고 해서 뒤에 보면 강의실을 증축을 해야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여기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도예대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여성교육문화원이 사실은 비좁은 겁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비좁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도예대학이 지금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 여성교육문화원이 강의실이 비좁아서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런 입장에서 도예대학이 또 거기에다가 어떤 창고시설물을 하고 이렇게 거기 지금 보건소나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어디 빈학교를 하나 빌려서 나간다랄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아니겠는가, 꼭 여성교육문화원안에 들어가서만이 해야될 일들은 아니지 않는가?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종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원화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도예대학을 여성교육원에 여성광장에서 일원화 시켜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떻게보면 성격상 부득히 저희 과에서 운영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도예대학 단체에서 송동초등학교로 한번 옮겼으면 그런 건의도 해서 한번 현지 답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또 범위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일리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창고가 바로 기화기가 지금밖에 있습니다. 거기 뒤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품같은 것이 좀 비좁고 해서 조그마하게 하나 해가지고 기화기로 설치를 하고, 큰 창고는 아니거든요. 한번 여성문화원하고 뒤에 건물 할적에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
송동김종술위원
송북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거기 가마도 있고 다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시설도 다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관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 보다 민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있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깊이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현재 혼불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올해 사업비 중에 5억6000만원이 우리가 미부담이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현재 재원별로보면 국비가 16억, 도비가 7억2000만원, 우리 시비가 25억80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25억8000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할 수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지역보다도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해놓음으로서 우리 남원이 문학도시, 혼불, 춘향....
렇죠
그렇죠김종술위원
. 해놓아서 안좋을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비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미 사업 시행은 됐지만 올해도 보니까 5억6000만원이 현재 미부담이란 말이예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시에 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재난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쓰겠다 그랬는데 현재 예산을 다룰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재해에 쓰여져야 되는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에서 과연 결산추경에라도 이렇게 크나큰 재해가 있을 때 이런데 부담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국악의 성지도 지금 4억5000만원 더불어서 같이 좀 묻겠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미부담이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한가지 재밌는 것은, 재미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기투자비가 7억9000만원인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 투자비가 4억뿐이 안된다 말이예요. 이것을 저쪽 생가 문제가 빠져나갑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서 일부 당초에 동편제 판소리 성지 그 사업비가 이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어느
어느김종술위원
쪽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건 이제 국악의 성지속으로 안들어 간다는 얘기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아마 지금....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그 생가는 그대로 또 다시 그쪽에다 옮길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생가는 생가고, 위원님 이제 국악성지하고 별개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기존에 우리가 기 투자됐던 99년도에 기투자됐다라고 7억90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생가는 생가입니다. 국악의 성지는 분명히 아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국악의 성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4억뿐이 안 되는데 3억9000만원이 어디로 도망 갔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오늘 못 뽑았는데 그건 아마 잘못.....
조영연위원장
담당은 과장께 보충해 주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건 현재 전체적으로 동편제 말하자면 송홍록 생가하고 국악의 성지하고 연계해서 들어가지 조금전 13억5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동편제 판소리 그 사업과 연계하고, 특별교부세 4억,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조금전에 분리해 가는 것은 잘못 오기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여기 보면은요, 이번에 2001년도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다 세부적으로 잘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99년도에 나온 것은 기투자 해가지고 생가조성 뭐 3억1000만원, 단지조성 8000만원, 사당건립 1억, 기념탑 등 1억5000만원, 쭉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가조성은 조금전에 국악의 성지에 안들어 간다고 그랬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별개입니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문제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이 국악 성지 조성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생가 조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국악성지 조성 사업에 생가 조성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생가 조성, 단지 조성, 사당 건립, 기념탑 등해서 7억9000만원 이것은 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보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설명이 없이 그냥 4억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질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생가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국악의 성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하고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보고를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생가 조성도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라고 보고도 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별개인데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을
사업을김종술위원
그렇게만 한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잘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 보고를 안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때 당시에는 생가 조성사업도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슬그머니 전부 뺐어요. 3억9000만원이, 그래서 생가 조성사업 3억과 단지 조성사업 8000만원 등이 빠져 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것 등은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길래, 제가 늘 얘기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장춘환위원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게 오리정 개발계획서입니다. 1998년 7월에 오리정 개발계획서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끝내게 되어 있냐면 2004년까지 끝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사장을 시킬것 같으면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셨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사매 오리정 개발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용역을 약 2400-2500만원 들여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부분 사업은 민자 유치하는 걸로 사업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토지 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위원님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계획이 되면 뭔가 추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할려고 보면 일단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게 또 자본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할려고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지적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전혀 아무런 계획자체도 마련 안한다면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일단 계획으로는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장춘환위원
알기로는요, 춘향테마파크 조성도 좋고 다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매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춘향전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오리정에 대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광지 입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오리정 이별방죽인가 눈물방죽인가를 보면 물이 썩어가지고 사람이 옆에 가질 못할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틀지 못할 거면 눈물방죽을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관광객이 가지 않고 단청도 하지않고 집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관광객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사매 면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옮겨 말씀드리기를 오리정 버선밭 옆에 정자있죠? 이엉으로 이어놓은 정자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장춘환위원
그 이엉이 다 썩어서 비가 샐 정도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사진을 전부 찍여가지고 앞으로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이엉이 다 세어서 썩을 정도가 되어서 비가 셀정도가 되는데 그걸 고칠 수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직접 면에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한건 아니고요, 제가 듣긴 듣었는데,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계에서 여기서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건 아니고, 문화재계에서 하는 업무는 문화재로 주로 지정된 그런 문화재 내지는 기념물 그러는데 지금 도로변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운봉에 여원치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하자면 버선밭은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재는
문화재는장춘환위원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관광의 차원에서 어느 누가 버선밭 그 옆에 정자에가서 앉아 있을 정도가 못되고 이엉이 다썩어서 못쓸 정도가되면 금년 가을에라도 교체시켜 주어야지요.
조영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장춘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하시기 때문에 실무과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장춘환위원
기회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7쪽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대강, 산동을 지정하셨는데, 어떤 위치에서 2개면이 선정이 되었는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을 1차 신청을 받아서, 그런다고 해서 대상 신청을 받으면 여기 앉아서 하는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현지 여건을, 어떤 면에서는 하천 부지에다 올린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지 여건을 조사를해서 여건이 적합한데를 책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전체 읍면동별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것이예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럼요.
김철위원
신청받아서 한겁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다른김철위원
면은 신청하지 않아서 않했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취합해서 그것 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대강 산동을 주었다고 제가 불평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최시장님께서 다니면서 선거공약사항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배드민턴장, 화장실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기타 휴게소, 게이트볼장, 전천후 비가림시설 1개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최시장이 조금전에 2004년까지든가 전천후 비가림 시설을 다한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지금 1개소만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내용이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았는데 안들어와서 이랬다 그랬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할겁니다. 확인하고, 지금 제가 2003년도 사업계획안을 자치행정과와 산건위 것을 좀 둘러 봤더니, 각 면별로 편중되는 사항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전부 뽑아서 이걸 따릴려고 합니다마는, 사업도 어느정도 집행을 나누어서 할 수있는 것이 되어야지, 제가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계획 올라 왔던거,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편중되는 쪽을 상당히 해서 의문을 안살 수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지금 전천후 사업 같은 비가림 이것을굉장히 얘기를 제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수지면에 이거 신청 안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제 위원님 여기서 전천후 비가림 시설은 어떤 노인들 게이트볼장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앉아서 잠깐 쉴 수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5000만원 가지고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지도 한번 챙겨서 하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철위원
여기가 그거 아닙니까? 간이 운동시설 1개소, 기타 휴게소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를 전천후 비가림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예요. 게이트볼장 가지고는 이거 못합니다. 이제 잠깐 앉아서 쉴 수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겁니다.
김철위원
총 사업비가 1억인데, 1억에서 5000만원씩 시비 50%, 기금에서 50%한다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고르게 좀 하시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하시되 만약 어느 특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를 걸고도 좋지 않게끔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철위원
주시고, 내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운봉지역 같은데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치중됐어요. 물론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되겠지만 특히 각 실과소에서 지정된 사업들 많이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사실적 관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철이강석위원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게이트볼 인구는 읍면동에 다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거의 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이강석위원
, 우리시에 등록된 노인선수가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읍면동별로 인구수가 어디가 많은지 그것도 참작을 하시고, 똑같이 서류가 접수가 됐으면 우선 순위가 어딘가를 먼저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면 불평이 없을겁니다. 두번째 질문은 춘향테마파크 145억을 총 사업비로 계획 세웠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자는
민자는이강석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목공예라든지 대장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문의를 많이하고 전망이 있는 걸로, 8동에서 앞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부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상 사업비를 많이 잡은 것인데 실제로는 약 9억정도 실제로 그렇게 안듭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현재 접수 가능한 것이 9억이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실제로 민자는 그정도 가지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닌데
아닌데이강석위원
, 60억인데?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국도비 지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상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제로
실제로이강석위원
9억만 있으면 우리 공공투자비하고 합쳐서 사업이 어울려질 수 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자는 그정도만....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물을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이 다 되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강석위원
공정율이 몇 %예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다 됐는데 아마 준공은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준공은 안됐는데 공정율이.....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도시개발과 시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완공이 되면 저희과에 넘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이강석위원
완공해가지고 접수를 받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을 내년도 1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시내 쪽에는 별 혜택이 간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노인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시내 동인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을 좀 더 넣어서 노인들이 잘지낼 수있게끔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지금 십수정앞에 게이트볼장이 이번 수해로 파손이 됐는데 어떻게 된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휀스가 일부 파이고 해서 저희가 조사하니까 약 14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건설과나 도에 전부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400만원 이상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저런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된다면 우리시 장비라도, 우선 산내 그것이 끝나면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하고도 연계해서 일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김병석위원
, 향교동에 남원경로당이라고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거기김병석위원
노인이 회원 숫자가 약 23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될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대회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여기보면 이강석 위원이나 조영연 위원장이나 저한테 관계 된다고 해서 막 와서 지난번에도 서류를 내주면서 16개면 단위에 대회보다도 우리 남원경로당도 하나 그 틈에 끼어달라 그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경로당 노인 게이트볼대회 말씀하십니까?
김병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건 복지행정과에서 또 그런것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챙겨보고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석위원
지난번에 복지행정과에 얘기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와 관계된 거라고 해서....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면.....
조영연위원장
서로가 공유해서 양 과가 공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노인경로당만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병석위원
네. 따로 한팀만 넣어달라, 이번에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한말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이
반영이김병석위원
되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문화관광과는 남원에 전반적인 말대로 문화관광의 얼굴입니다. 즉흥적이고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실행이 아니고, 좀더 체계적이고 보다 진취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문화관광에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허황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복되거나 지켜지지 않을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남 장관의 비같은 건 너무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졸작이라고 합니다. 예산범위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역사에 발자취를 볼 수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의 기록을 하고 뭘 세운다고 한다면 좀더 역사의 장으로서 격에 맞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참전유공자 문패제작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226명, 참전유공자가 1047명해서 총 1273명이 현재 계십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문패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1개당 약 1만7000원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유공자들이 어떠한 국가의 공훈과 명예를 선양한데 대한 그런 상응하는 예우로써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원호지청으로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제작하도록 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주군, 무주군 제작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이백 장애인종합복지관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4000만원 확보해서 약 200평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완공될 수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소인원은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자활 의욕을 기르기 위한 상담실, 평가실, 전자상거래실, 직업적응 훈련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약 1억 정도를 저희들이 도비, 시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사용시설 개선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금년도에 428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은 약 1만3500여명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가스시설이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강과류로 교체를 해야되는데 1개소에 약 1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6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소망의문에 약 100평정도, 3억3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98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정 현원이50명입니다. 종사자가 약 10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20명 정도를 더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월 전문요양원은 금년도에 예산이 약 16억정도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3억의 기능보강, 물류치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망의 문은 국비 도비해서 약 1억6700만원, 인월 노인전문요양원은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7500만원씩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40개소 47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개소에 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소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5개소에 약 5억3000만원정도가 소요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다만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에 약 10개소 정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씩 해서 약 4억정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지금 어디라고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개소에 1억5000만원이면 지금 3000만원씩 계획을 세우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기존 게이트볼장에다 철제빔으로 해 가지고 인월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많게는 500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저 경비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실정에 따라서 축대를 쌓을 지역이랄까 또 기반조성을 새로 해야 할 지역같은 데는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봐가지고 적절하게 맞도록 이렇게....
지금
지금김철위원
2개면 조성한데가 주천하고 주생입니까?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실 있는데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다음 하나가 인월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철위원
? 주천에 한 것은 안들어간 겁니까?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주천은 아마 저쪽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청소년계에서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노인들을 상대로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중으로 이렇게 지원될 우려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지금 뭔가 사업계획량을 보면 실과별로도 맞질 않아요. 그건 제가 계획서 보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게 지금 궁금사항이고,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제가 알기로는 1개소 설치하는데 약 8000만원 이상 든걸로 지금 압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어디에다 맞추고 수치에다 맞추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세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느 몇 개소를 집어 넣어가지고 달래는 식으로 했다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 우선 졸잡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철위원
공약사업인데 3000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정말 저는 예산편성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정말 다음에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보고, 또 예산결산위에서 심의를 다루겠습니다마는,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루어 주셔야하지 않을련가 싶고, 또하나 경로당 신축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6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도 지금 어디라고 지칭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좀 검토하셔서 최소한 우리 남원시에도 게이트볼장에 경로당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거 그렇게 큰액수 아니고도 정말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데 예산이 흐르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데다가 예산을 소요해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6쪽에 김철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는 3000만원씩 지원을 했구만요?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2003년 내년도에는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내쪽에 부지가 없는 곳은 이 40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가 없지 않겠어요?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당 추진은 땅은 신축 주체측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단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석위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없지만, 면지역에 가시면 20호니 30호만 되어도 다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시내동 지역은 몇개 통을 합해야 경로당 하나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축을 못한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사실 노인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 시내, 특히 죽항, 하정, 쌍교, 동충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살고 계십니다. 향교나 도통동 같은 데는 그동안에 자연부락으로 되어서 있어서 경로당이 많이 지어져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시내권에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 2003년도에는 부지대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신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참전유공자 문패제작 지원에 관한 내용중에서 문패 디자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시비로 이걸 지원을 해서 해 줄것 같으면 문패에다가 국가유공자들 마크를 넣어 주던지....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네. 마크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형이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이왕에 해 주실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집이 국가유공자의 집이구나"하는 그런 표시를 나타낼 수있도록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인데 2002년도에는 1개에 3000만원씩.....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9-10월이 되겠는데 그때 3500만원씩을 요청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500만원씩 삭감되어 3000만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는 충분한 예산을 올리지 작게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4000만원씩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작년에는 3500만원을 요구했다 삭감되어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때는 350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해는
올해는배종선위원
4000만원 예상을 잡고 올린거고요?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3000만원 갖고 증축합니까?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신축은 다만,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는 대개 15평, 많게는 20평, 25평 그러는데 지금까지 약 500만원 자부담해서 집을 졌는데 동단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복지행정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3000만원이냐 4000만원이냐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어차피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집행금액이 충분히 효율성있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에 관한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 아니라 진짜 4000만원 갖고 모양 내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당이라면 저희 위원 자체에서라도 올려주어서라도 충분히 할 수있는 그런 금액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모양새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또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하나를 지 어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입니다. 선진국처럼 실버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산이 많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예산이라면 남원시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있는 것인가, 비효율적인 예산, 예를들어서 낭비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경우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노인정책 앞으로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을단위에 막 경로당을 짓고, 동단위에다 많이 경로당을 놓는 건 개인재산이다면 그렇게 할 수있는 것인가? 앞으로 마을 회관이라든가, 여름에는 모정을 활용해서 할 수있는 어떤 전반적인 긴축재정의 예산편성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사업외 6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산매립장이 지난 6월에 1단계가 완공되어 지금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매립 사용연한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석지나고 나서 2단계를 발주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는 올 9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10월에 마무리짓는 걸로 해서 전매립장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총 매립장 조성비용은 169억인데요, 2001년도에 76억, 2002년도에 46억, 2003년도에 46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올 때에 그 쓰레기 들어오는 반입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반입되는 비용외에 그전에 20억원은 이미 지원이됐고, 또 쓰레기 반입 처리수수료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쓰레기 반입처리 수수료를 계상을 해보니까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규격봉투판매, 놀온박스, 일반폐기물 이렇게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이나 또 우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폐기물 반입처리수수료의 10%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3억5600만원해서 내년도에 그것에 10%인 3500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화댐은 저희 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댐에서 상수원을 공급받는 시군이 장수도 있고, 우리도 있고, 곡성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급수비율에 따라서 관리비용하고 거기 주민지원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맺은 총 금액이 11억9000만원인데요, 그중에 5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반납도록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및 완료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주생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곳에 대해서 도에서도 빨리 완료지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 신고를 해라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약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마침 신고 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쪽에 주변마을에 대해서도 약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공 흡입 청소차 구입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해빙기라든지 여름철에 도로에 쌓인 먼지들을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흡입 청소차가 없어서 비자루로 쓸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나고 또 청소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정부 지침으로 10만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한대씩 구입을 하는 정부 지 침이 또 있어서 내년도에 진공 흡입차를 한대 사가지고 도로를 말끔히 청소를 할까 합니다. 그 예산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시에서 약 2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점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은 양질의 것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료화 기계를 보급했는데 그쪽에서 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몇번 그쪽에다 공급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사료로 쓰기가 부적합합니다. 불순물도 많이 섞여있고, 또 영양적으로도 사료화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주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처리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우리 지역내에서 처리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기 저기 입지를 여러 가지 선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처리하는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단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다 반대를 합니다. 주생도 반대를 하고, 지금 대산에서도 반대를하고, 또 운봉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운봉에서도 반대를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양이 많다하면 저희가 처리를 직접해 볼려고 그랬는데 양이 또 적고, 그래서 위탁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시군에 위탁처리 예를 들어보니까 톤당 5만원씩해서 1년을 처리하면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추진절차가 지금까지는 전혀 안루어 졌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그 추진절차를 법과 질서에 의해서 잘하십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원문제에서 여러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종술위원
정원문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전 쉬는 시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 회의를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분배하는 그런 회의인것 같은데, 아직 과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 얘기한 15만원선에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설이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이미 그렇게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작년 12월 3일자로 계약이 파기 됐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시와 주식회사 정원이나 거성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지금 현재까지?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종술위원
파기된 이후에 공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사가
공사가김종술위원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고.
김종술위원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이미
이미김종술위원
끝난 사업을 쭉 진행을 해나가고 그런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 실무자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못 됐으니까, 그때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잘못된 것은 계약을 파기하고 올바르게 다시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것하고는 별개다, 뭐 이런 여론이 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한번김종술위원
보십시요. 계약이 파기 됐으면 이미 그 사업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다 끝난 사업을 쭉 추진을 해나와서 올 4월달에 완공을 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4월달에 완공을 하고 그동안 쭉 가만히 있다가 6.13 선거가 끝나고 바로 쓰레기 분리 처리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옵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술위원
됐어요. 지금 어찌됐던 일련의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지지난주 토요일날 인가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추진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로그날 과장님께서 들었지만 2일날부터 문 닫아버려, 그런 얘기들 들으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떻게
어떻게김종술위원
보면, 그런 추진설명회 장소가 아니고, 예를들면 의회를 압박하는, "너희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식이란 말이예요. 어떻게보면, 좀 잘못 표현을 하면 용병들을 들여 세워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행위로밖에 볼 수없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대산 매립장은 닫혀있고, 어제 저녁에 그거 관련해서 거성에서 준 돈 나누는 회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뭐 여러 가지 것을....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여러가지 것을 했지만 그중에 하나가 들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뭐 그렇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매립장을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겉으로 반영된 것하고 내면적인 것하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도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첫째는 규격봉투를 제대로 안쓰고 있다, 규격봉투를 써야만이 자기네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는데 규격봉투를 제대로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문제고, 다음에 일부 차량이 노후되어 침출수가 학교뒤에 올라가는 언덕배기에서 흘린다. 그 다음에 차량뚜껑을 제대로 안닫고 다녀가지고 종이 같은 것이 날라다닌다. 그다음에 하나가 저쪽에 석산이 있는데 석산개발하는데 차가 원래 저쪽 소재지 쪽으로 다녔는데 대곡 쪽으로 지나 다닌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것 좀 시정해 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환경보존 차원에서 저쪽 거성을 어떻게 빨리 시운전이라도 해봐라, 그런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제가 아까 외형상 그런 문제고, 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내적인 문제는 사실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했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렇다 어쨌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렇죠
그렇죠김종술위원
. 우리 과장께서는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정원문제와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는 것은 저도 그날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오늘도 가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환경 과장이 맞냐?" "그 따위로 일을 하느냐" 쪽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거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다기 보다는 저는 자기네들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골라 내가지고 빨리 안정화되고 좀 깨끗하게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술위원
보신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술위원
과장께서는 거기에서 골라내면 매립장이 깨끗해 집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비닐류 이런것들은 썩는 기간이 오래 가는데 그런것들을 골라내면 안정화가 좀 빨리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
빨리
빨리김종술위원
안정화가 되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순수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되냐면 하루라도 빨리 매립장이 끝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10년이면 10년만에 딱 끝내버리는게 바람직하지 이걸 20년 쓴다? 그러면 10년쓰면 10년간 매립장인데 20년쓰면 20년간 매립장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어제 저녁에 회의에서 논란이 됐듯이 가구당 얼마씩을 거성에서 준 돈을 나누네, 마네, 이런 정도의 회의가 됐단 말이예요.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들은대로, 그러면 결국은 그런 매립장 지역주변 주민을 동원해서 거성에서는 얄팍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거성에서만 그러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를 압박하는 용도로 지금 가는 것 아니겠느냐 ?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해서 나온거냐?" 그랬더니 "그 매립장 옆에서 하여튼 어떻게든 매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서 분류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당신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그 회장이 "그러면 시에서도 당신네들한테 기금을 주었다는데 나도 당신네들한테 기금을 좀 내놓겠소. 그대신에 당신네들 인력을 써야 돼요. 인력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인력을 쓰는데 이런데 협조를 해 주십시요." 이런쪽에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제2차 공사는 매립장으로 쓰레기 들어간 뒤에 흙으로 덮고, 2차 공사를하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냐 하는데, 다시 지금 2차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병석위원
전번에 현장조사때 하고 말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매립하면서요, 이제 9월달부터 그거 파내면 그 판 흙으로 이제 복구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지금은 1단계때 파놓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놓은
파놓은김병석위원
걸로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1단계때 파놓은 것을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1단계때 삼능하고 계약은 그대로 연속 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총괄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단계 것까지 토탈로 되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2단계까지 총괄로 되어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병석위원
되어 있구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병석위원
여기 4페이지보면 기존 주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주생, 송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신다고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실은
사실은김병석위원
송동이 더 피해가 많아요. 주생보다는 송동은 요천수 하나 약 300m...... .......송동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거기에 많이 도와 주셔야하고, 주생은 침출수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주생 의원님도 전번에 말씀하신것 같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그 자리로 들어가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실은
사실은김병석위원
음식물이 더 악취가 많고 더 힘들잖아요.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석위원
2003년도 계획에서는 그동안에 어려웠던 지역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못가져 한다고 해서 지금 면단위에 방치해 둔 사실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결론을 내렸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9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배출자가 배출한만큼 돈을 내야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95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담아 놓아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생이나 운봉에서는 그걸 그렇게 그다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산으로 가니까 대산 지역 주민들이 그 수수료의 10%가 자기네들 기금이다 해가지고 그걸 철저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대산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그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8월 15일날 들어갔는데요, 6월달부터 그걸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안가져 가겠다고 하고 했는데도 계속 발생이 되요. 그리고 지난 8월말에 공식적으로 거기 협의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진짜 막겠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연락도 하고 기사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된것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수거를 해오고 또 안가져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철위원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겠다라는 목적하에서 이득을 추구하자는 데서 강력히 더나온다는 얘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 대산.....
김철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핵심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대산에서 공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판매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종량제를 왜 대산에서 주관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데요, 그 판매대금의 10%를 기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판매대금의 10%예요, 매출이익의 ....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판매대금의 1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매출이익은 몇 %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익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게 전체가 이익입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예를들어서 200원에 사오면 200원에 공급해 줍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200원이 우리시 수입입니다. 그걸로 청소예산에 씁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종량제봉투 200원 짜리가 하나오게되면 그 200원이 원가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우리 시 입장으로서 봤을 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들어갑니다.
가가
원가가김철위원
200원 들어가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어떻게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봉투를 만들 때 그쪽에 원가 봉투가격은 주고 우리가....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를 주게되면 10%는 비용성이지 그것이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정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성으로서 10%를 주는 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관계가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침출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몽이 끝난 다음에 그런다면 괜찮겠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봤는데 무지 무지하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종량제를 담지 못할 쓰레기들 이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다 안담았다고 해서 방치해 놓고 안가져 가더라 이말입니다. 안가져 가다 보니까 웃읍지도 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외 사람이건 누구건 차 타고 다니다 쓰레기장인줄 알고 무조건 가져다가 거기에다 버려요. 막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치우는 사람은 누구고 버리는 사람은 누군가 이걸 좀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종량제를 안할 수있는건 좀 가려서 가져가고, 이것을 좀 강력히 그부락에다 지시를 한다든가 면에다 얘기를해서 이런것을 처분을 해 주어야지, 제가 하도 보기 싫어서 그 몇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부락 경비라도 대서 기름차를 대놓고 전부 소각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이런것 정도는 알고, 아무리 행정에서 위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냥 지시해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대산 쓰레기매립장 만들어가지고 돈 환불 10% 준다면서 굳이 이것하고 왜 연관을 지어가지고 대산만 이렇게 까다롭게 들어갑니까? 시설은 더 잘 갖추어 놓았다고 하고, 더 잘해 놓았다고 해놓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물론 대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도 청소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종량제 판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예산의 자립율이 약 15%,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게 해야 우리도 예산 제고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많이하고 종량제 봉투를 쓰게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대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요, 지금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분리할 수있는 물품은 물품대로 가져다 처리를 해 주시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있는 조금전 침출수 나올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업체한테 얼마든지 돈안주고도 지금 처분할 수있는 길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가축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고있어요. 좀 뭔가 성실하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시민들한테 단체로 분리를 시키도록 해가지고 쓰레기를 정말로 가져다 버릴 수있는 건 버려주고, 꼭 종량제 봉투만 담지 마시고, 예를들어서 폐기물 같은 것 쓸 수있는 것, 불이라도 태울 수있는 것은 비닐마대에다 똘똘 담아서 크게 담아졌다면 그대로 가져다 태우면 안 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태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태우면 다이옥신 물질이 나오니 뭐니해서 환경법이 옛날하고 틀려져서 많이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태우지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그런걸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류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다 철저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거 모아 놨다가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인력도 딸리고 또 마을 이장들한테 이야기해도 잘 안듣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폐비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가져다 쌓아놓고, 읍면장 지시하면 뭐 합니까? 가져가질 않는데요.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업무보고 끝나고 환경위생과장은 김철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니다
없습니다김철위원
. 조금전에 제가 드린말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압니다. 있지만 그속에서도 해결할 수있고 이런 경우가 적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진공흡입 청소차가 10만이상 도시에 1대라고 하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20만이되면 2대가 가능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1대가지고 저희 남원시를 커버할 수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에도 겪었는데요, 1대 가지면 청소가 어느정도 될것 같습니다.
량이
용량이배종선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건 대형입니다.
배종선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규격의 차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서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내에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도내에는 사료화하는 업체도 있고, 또 퇴비화하는 업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약 5-6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톤당
톤당배종선위원
5만원이란 산출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주군이 진안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데 약 4만8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수의
수의배종선위원
계약 했습니까, 입찰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푸른환경에다 입찰을 했는데 거기가 4만2000원, 그정도 되어서 저희가 정확한 계산하기는 5만원 잡아 놓았는데 입찰하다보면 내려갈 겁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4쪽에 주생 중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2000년도에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부락을 그당시 지원해 주고 2001년도 1월달까지 쓰고 이후로는 얘기도 없이 지금 계속 무단 갔다 버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길호위원
지금 제일 피해를 본데가 주생 냇가 쪽으로 제천, 서만 다음에 유매, 연천인데 유매, 연천은 조금 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지저분하고 악취도 심하고, 여름에가면 파리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호위원
예전에 하던 곳이라 얘기가 없이 지금 지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으로 갈줄알고 있는데 대산 사람들은 절대 안받는다. 또 운봉도 음식물 쓰레기는 안받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던 곳이라 지원을 대폭 해 주어야 할것 아니냐, 지금 몇몇 사람들이 "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도 들어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더 못드리고 적절히 알아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상 반대편에서 들고 일어나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같은데, 지금 우리시에 청소차가 2개면당 1대씩이라고 했던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것
그것장춘환위원
가지고 충분히 치워나가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읍면은 그렇게 2개면씩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제가장춘환위원
듣기로는 굉장히 모자란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어디 면입니까?
아니
아니장춘환위원
어느 면이고 .....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동지역은.....
조영연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우리 장춘환 위원님 질의를 다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가
청소차가장춘환위원
지금 이대로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난
지난장춘환위원
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 어느 면이냐고 하셨으니까, 사매입니다. 사매 마을 회관앞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차가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회관앞 같은데 쓰레기가 조금전 김철 위원님이 말씀드리시다시피 폐비닐, 폐공병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형편이니까 그 조치를 잘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이 단위를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의회 보고 자료의 서류라든가 업무보고 형태의 자료를 단위 표시를 잘좀 해요. 지금 2003년도 동화댐 6000억이라고 이렇게 되면, 몇가지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셔야만이 되고,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원과 거성이 되었건, 남원시와 계약 그런 문제는 과거에 파기된 것이고, 재활용시설에 지금 처리시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대산에서 일부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든가 법리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수긍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의회 압박 수단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모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절차와 정당성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남원시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막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해결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일부 막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런것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 대산면민이 남원시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혁혁하게, 참 정말로 고민하고 고통했다는 거, 남원시민들이 다압니다. 사사건건 그 사안을 가지고 행정을 발목을 잡고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묵과 되어선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법리적 검토를 하세요. 언제까지 남원시가 계속 끌려갈렵니까? 그리고 대산면민에 피해에 대해서 대산면민이 쓰레기장 유치해 주는데에 있어서는 누구도 반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처음에 좋은 모습으로 오래토록 기억되는 그런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빙자해서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인정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또한,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이 살짝 하시다가 말았는데 거성에서 주민을 현혹하고 돈을 배부를 해 주는 만의 하나 액수 15만원씩 했다가 지금 아마 제대로 안들어 갔을 거예요. 어제 사안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줄 압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로비가 바로 그런것이 로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경우든 법리적 절차와 정당성,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를 설득시킬 수있는, 이해 시킬 수있는 그리고 시민을 이해 시킬 수있는 그런 합법적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지 비합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도 의회에서 안해 준다는 것,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기금 최초에 준것은 다 나갔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다 나갔습니다.
김종술위원
20억 준 부분은 다나갔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술위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 줄 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지금 조례나 법령에 나와있는 ....
김종술위원
원칙적으로는우리가 환경상 영향평가에서 직접 간접지역내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직접지역은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직접 지역은 없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종술위원
간접지역이란 말이예요. 간접지역내에 주어야 되요.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말그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을 주는 거예요. 다른데 쓸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약에
만약에김종술위원
직간접 영향구역을 벗어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것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산지역 주민들, 정말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서 발 벗고 도와 주어야 돼요.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남원시청에 공무원들이 누가 애썼네, 누가 애썼네 하지만 실질적인 애쓰신 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절대없도록 할것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매립장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볼 것이고, 그런데 잘못되어진 부분에서는 순수한 어떤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잘못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에서도 규명을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주민지원기금은 개인에게 보상 차원의 그런경우가 아닐것입니다. 그런경우는 12월달에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말했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 지원기금은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진다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책임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12월달안에 환원조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든가 둘중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주요예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청사 전기용량 증설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청사 전기용량 증설입니다. 10년전에 본 청사가 건립된 이후에 행정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어있고, 또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랄지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때는 상당히 단전 현상도 자주 발생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전압기 증설공사를 해야만 안정적 전기를 사용할 수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계획은 현재 250KW로 되어있는 것을 400KW로 증설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페이지, 아영면 청사광장 확포장 공사입니다. 아영면 사무소 청사 부지가 약 800여평 되는데 청사 부지내에 보건지소를 건축함에 따라서 마당이 많이 축소가 되어 주차공간이 없고 상당히 협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약 300여평 바로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포장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소요자금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시 본청사 보수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청사 건축된지가 약 10여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외부가 퇴색, 탈락 그런 상태고 특히 지붕이 옥상이 일부 누수현상이 여러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와 또 처마에 뿜질한 부분에 탈락 퇴색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옥상 난간 뿜질 도색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비계를 설치해서 공사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될걸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공사 소요 사업비가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페이지, 재무과 사무실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재무과는 세정과와 회계과 2개과가 통합되고 또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일부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해서 사무실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또, 약 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1인 1PC를 보급했는데, 책상이 옛날에 썼던 책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위에다 올려놓고 상당히 산만할 뿐더러 재무과는 입찰 각종 국공유재산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컴퓨터용 책상으로 교체하고 사무실을 꼭 좀 정비를 할 수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아영면 사무소 부지 확보 문제요, 이게 작년에 왜 삭감되었던가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작년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계수 조정하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우리 재무과하고는 조금 떨어진 문제지만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해서 부지 면적이 적어졌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예요. 사매 덕과 보건지소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됐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김종술위원
들어서 사매 덕과도 면사무소가 됐던지 어디에다 지어버리고 부지가 없다고 또 사달라고 하면 사주어야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일괄 위치랄지 그것이 종합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요, 분명히 부지가 좁아서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사매면사무소에다 짓는다든지 덕과 면사무소에다 지어버리면 그쪽이 또 좁아지니까 부지를 사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러기
그러기김종술위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기전에 이미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짓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될 문제점이 사전에 감지가 되어서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고 그랬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할 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파생이 안되도록 갔어야 되는데 계획성없이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차바칠때가 없고 그러니까 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보건지소를 지을 때 그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앞으로도 보건지소들이 꾸준히 지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또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해결을 해나가는 쪽으로, 지금 통합보건지소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추후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소신껏 답변을 주시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의회청사 문제는 사실상 저희 재무과 입장으로서 상당히 숙제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관계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상당히 의회청사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97년도에 의회에서 잉여청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잉여 청사가 어느정도 해소되도록까지는 현재의 구군청에 의회청사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협의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쭉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부하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 청사와 같이 있어야한다는 문제가 다시 98년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우선 사무실만 지금 2000년 4월 15일날 본청 4층으로 옮기고 본회의장은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또 의회청사를 제대로 갖추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축방안이 있고, 다음에 기존 청사를....... ......보강 내지 증축을 해서 집행부가 일부나가고 의회가 4-5층을 전담으로 쓸 수있는 두가지 안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신축으로 했을 때에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그런 상태거든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테니스장을 했던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확장을 했는데, 신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위치가 제일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위상이나 독립청사를 고려한다면, 이제 거기가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고려한다면 민원실옆에 부지를 의회청사로 한번 생각해볼 수있는 두가지 안을 생각해 본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청사를 새로 지었을적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담, 또 유휴청사가 아직 처분이 안 되고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다시 또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담이 사실상 있습니다. 또 신축을 했을적에는 어차피 지하주차장까지를 고려한다고 했을적에 약 3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뒤에 있는 청사를 폭을 조금 넓히고 축을 올려서 증개축을 해가지고 5층에 있는 집행부 몇개 과가 뒤로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적에는 약 18억정도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판단이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도 그렇거든요. 담당 실무자로써 의회청사는 어떤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시점이 조금전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첫째는 자금이 약 30억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우선 의회가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본청의 각 실과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졌어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밑에 있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각 실과에서 아침부터 저쪽 밑에 청사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주 편리해 졌어요. 그건 맞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우리 회기가 열리는 중에도 우리 시청이 비어있지 않고 민원업무랄지 모든 업무를 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옛날에 저밑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전부 그쪽으로 이사를 오다시피 해버리니까 사실은 시본청사가 텅텅비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고, 또 우리 의회에 민원인이 왔을 때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좀 할려고 하면 정말로 출장을 가서 출장을 갔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때는 10번 전화를하면 7번 내지 8번은 출장이예요. 의회에 절대 안와요. 그런데 요즘은 이쪽으로 와서는 바로 잘오시고 해서 빨리빨리 민원도 해결이 되고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일부는 뒤로 나가고 조금전 재무과처럼 환경정비 계획을 각 실과가 세워야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죠. 거기다가 이미 20억 문제는 더이상 거론 안하셔도 알죠? 의회청사 신축 비용으로 20억을 무이자로 시지부로부터 받아서 무단 사용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해 예산에는 본청사 시설비 1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지금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난 3대 의회때도 제가 주장을 했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와야된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3대 의회때는 "4대 의회때 의원 숫자가 줄어들 계획이니 그 인원에 맞추어서 추후에 계획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예요. 요즘은 말이 조금 변형이 되는데, 이제 4대 의회에 들어왔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나 이런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부지 얘기만 나오면 주차장 문제를 문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오히려 의회청사를 신축을 함으로써 풀릴 수있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저렇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층, 3층 파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오히려 더넓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보다 단층 하나만 파더라도 좀더 넓게 파가지고 주차를 더 많이 할 수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 내면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주차장이 문제고 이렇게만 핑계를 댄단 말이예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지어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작년도에 주장을 하니까 1억 예산 세워 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1억 예산 세워놓고 지금 묵히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할것 같으면 하겠다고 그러고, 정 안 될것 같으면 예산도 안 세워야죠. 그래서 지난 3대 의회때 주장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라도 들어가서 2년 3년 걸려서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어내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어짐으로서 예를들어서 우리 본청에 지금 각 실과가 너무나 비좁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해소 대책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해소 대책없이 무작정 유휴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청자리는 동원 복원 계획이 서 있는데라서 그건 매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구시청 자리, 경찰서 자리, 우리가 구시청자리는 어쩔 수없이 이렇게 나왔지만 경찰서 부지나 이런것도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해서 나왔어요. 물론 앞으로 처리계획을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 등이 걸려서 더이상의 계획 조차도 못해보고 그냥 가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사실은 당장에 여러 가지 대두됐던, 첫째는 재원이 문제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당장 내년에 청사를 짓고 그렇게는 사실상 현재 여건이 어려운 것 같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당장 내년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유휴청사도 처분을하고 해서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종술위원
.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시에 좁은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해소가 되었을 때 의회청사를 신축을 함으로써 더 얻어질 수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한 20억 지금 무단사용한 것 놔뒀으면 지금 30억도 넘었어요. 의회청사 그냥 공짜로 짓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갚아 나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잘 갚고 그래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시금고 선정 문제에도 악재로도 등장할 수있고 호재로도 등장할 수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남원시 의회청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비좁은 실과를 해소를 시켜주는 방안하고 같이, 또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한번 하고 싶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라북도에서 같은 로비를 쓰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금 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데가 남원시를 포함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군데는 독립청사가 마련되어있고, 군산, 남원, 임실하고 고창 4개 시군입니다.
저는
저는김병석위원
이런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원실 2층 면적을 한번 재봤어요? 민원실 2층에는 지금 옥상으로 되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병석위원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약 200평정도 됩니다.
김병석위원
200평되면 거기에다 약 2층만 더 증축하면 우리 본청하고 밸런스가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현관은 서쪽으로 내서 그러면 우리 본청직원들하고 서로 얼굴 맞댈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거기에 첫째 안전진단을 해봐야 하지 않냐, 밑에 청사에 철근이나 모든 것을 얼마나 넣었는가 그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200평이면 거기다 3층만 지으면 예를들어서 민원실까지 쓴다면 600평이라면 아주 잘된 의회가 되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금고에서 20억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금 8억 상환하고 12억 남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몇년 거치 몇년 상환 있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5년 상환으로 그렇게.....
조영연위원장
그때 당시 연 몇 %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이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자가 무이자지만 농협에서는 이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것은 농협 남원지부하고 중앙회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의회청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냈지만 심사 숙고해야할 대목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도 안될 사안이 우리는 군과 시가 통합해서 다른 시군은 독립된 군단위라든가 옛날에 시였기 때문에, 청사가 많이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기존의 유휴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것도 고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도 고려를 해야만이 되고, 또 의회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서부지를 남원시에서 관리하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한전에서 신축공사 기간동안 저희 남원시에서 한전에 잠시 빌려주기로 되어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내년도에 신축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나름대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2년정도 대체 청사 마련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사를 활용할 수 있냐, 이것을 한번 타진한 정도지 아직 구체적으로 한전하고 어떤 협의가 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남원시에서 공공시설물을 혹시 임대를 해 주거나 쉽게 얘기해서 무료가 아니고, 전세금을 받든지 월세를 받든지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희망자가 있을 때, 아니면 공고를 붙여가지고 ....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사무실을 조금 사회단체랄지 그런데 하는 것은....
니다
아닙니다배종선위원
. 그게 아니고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체 건물을 할 때에는 공개 방식으로 해서 입찰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료를
임대료를배종선위원
해 줘도 공개를 해가지고 희망자가 복수가 될 때는 입찰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 주겠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묻겠습니다. 경찰서 부지, 혹시 누구한테 임대해 주기로된 계획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특별히 임대계약이나 약속이나 그런 사항이 없고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한전에서 한번 타진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에서
한전에서배종선위원
하는 것은 자기들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잠시 빌려 쓸 수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 부지를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시기로 약속한 사실 분명히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애인 복지재단이랄까 뭐 이런데....
니다
아닙니다배종선위원
. 사회복지재단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일반 없지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시설 및 여가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에 목적을 두고 행자부의 설치 원칙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도농통합시의 경우, 저희 남원시의 경우입니다. 읍면 지역에 1-2개 동을 우선 설치하고 동지역은 관할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읍면은 시설이 좋은 1개 면을 대상으로해서 대산면과 동은 노암, 왕정동 2개 동을 시범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나머지 5개 동을 설치하도록 2001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단계로는 15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추진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지역 나머지 5개 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5개동은 사실은 2001년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미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 건물구조를 최대 활용하고 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투자계획은 시설비 지원기준에 읍면 지역은 1억, 국비가 45%, 도비 27.5%, 시비 27.5%입니다. 동은 6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국비 43%, 도비 28.5%, 시비28.5%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비 총 25억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억2700만원, 시비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정도로 해서 도비를 1억5000만원과 저희들 시비를 5억50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4년 이후는 15억원, 2004년 이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2002년도 자치센터 설치 예산에 도비 확보를 전라북도 도내 전 시군에 도비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와 저희들간에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동충동, 죽항동, 금동, 향교, 도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충하고 죽항동하고 통합되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어요?
세환
이세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동충과 죽항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유휴청사가 있으면 활용할 수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석위원
유휴청사가 남아있고, 특히 구보건소 자리나 그런데 남아 있으니까 지금 제일 인접이고 시내권이니까 죽항, 동충동은 통합해서 한번 해볼 연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이세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죽항, 동충을 통합하는 방법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잘못하면 통합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동선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동선 흙포장 12a와 우수관부설 430m입니다. 다음에 삼신산과 쌍다리 6개소 교체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와 도시비 30%로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춘향사당 번와 및 담장보수입니다. 춘향사당이 193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번와교체 작업은 97년경에 기와 보수작업만 했지, 예를들면 담장 노후된 것이나 지붕기와는 보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고 미관을 저해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지붕 기와교체와 담장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70%와 도시비 30%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광한루원 배수관로 준설공사입니다. 광한루원에 시설된 배수관거 및 맨홀에 토사가 쌓이고 배수가 불량해서 연지에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물이 혼탁해서 보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실시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420m로써 시비로 2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월매집과 춘향뎐 �V트장 지붕 이엉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월매집과 춘향뎐 �V트장 지붕 이엉공사를 2000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시비로 44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관덕정 진입로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덕정 진입로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2000년도에 수해시는 도로가 훼손되고, 또한 덕음산 산불로 인해 토사유출이 앞으로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덕정 진입로 배수시설 관교체를 140m를 하고, 맨홀 설치를 3개소를 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140m와 10m로 할 계획입니다. 시비로써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나 오수관로 준설을 실시하고 호우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서 시설물 보호관리 및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두가지 사업으로서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 50m와 관광지 우오수관로 준설 980m입니다. 이것도 시비로써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 1500만원, 관광지 오수관로 준설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룡산 자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교룡산에 있는 테니스장이 시민의 이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또는 운전원, 청장장년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반영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시비로써 약 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계획은 휀스설치를 2m 높이로 48m를 하고, 개거설치를 86m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의 내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원 배수관로 사업을 2003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광한루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시내에 전반적인 우수관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할려면 또 다시 파야 겠네요?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광한루 원내입니다. 저희들 완월정 있지 않습니까? 완월정에서 서문 나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본관에 나온데는 800mm로 되어 있는데 나가는 것은 400m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해가 갑니다.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낭비가 되지 않고 서로 양쪽에 원활한 합의하에서 재공사가 다시 이루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공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6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덕정 진입로 배수시설 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현동 관덕정 진입도로라고 하셨는데, 덕음사 입구에서 관덕정 과녁있는데까지 그 도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쌍둥이 파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2000년도 수해시 도로도 파손되어서 응급복구를 저희과에서 안하고 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윗부분에는 예를들면 관이 600㎜로 설치가 되어있고, 밑에는 400㎜의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지는 우수량을.....
현상
병목현상배종선위원
때문에 막힌다는 거죠?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2000년도에는 쌍둥이파크 여관이 지하가 침수되어 민원도 제기가 됐고,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 우려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음사
덕음사배종선위원
올라가는 계단있죠? 그 계단에서 과녁 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관덕정 과녁이 1관, 2관, 3관 3개가 있습니다. 그 과녁으로 가는 간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좌편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런데 그 밑에는 주차장인데 그 물이 토사가 막 밀려 내려와서 그 주차장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쏟아지는 물을 관배수를 방향을 바꾸어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계획 도로 그 하수구와 연결을 시켜서 그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항시 여름에 비만 오면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상 맨홀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쪽
그쪽배종선위원
배관이 연결이 되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진입로 배수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흄관이 600㎜하고 400㎜가 있다고 했죠? 600㎜는 비가 얼마가 왔을 때 수용할 수 있으니까? 담당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600㎜는 시간당 3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 관로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기시 수해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부의 관보다 하단부의 관이 적습니다. 그 수량을 밑에서 커버를 못하고....
그러니까 위에가 600㎜㎜고, 밑에가 400㎜입니까? 네.
그러면 처음 시설부터 잘못했구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녁 쪽으로 가는 제방 비슷한 것이 몇 년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어요. 그게 소류지 비슷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우수기때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에 관경이 위에 관경보다 그 부분을 공사를 할때 관경을 밑에 것이 감안이 안되고 관경이 크게 키워져 있어요. 위에 우수량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있는 교룡산 자연공원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기 담당 되시는 분들은 소장이 잘모르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전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중에 테니스장을 찾는 분이 많다고 그러셨죠?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네.
조영연위원장
예를 들어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그러면 월 사용인원이 대략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1일은 없을 것이고, 월 사용인원이 얼마입니까?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조영연위원장
없죠? 아직 통계는 안냈을 겁니다. 광한루에서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못 뺏을 거예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소요 된다고 그랬죠?
선영
이선영공공시설관리소장
네.
조영연위원장
이건 완전 낭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기능을 해야만이 돼요.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기능을 못하고 족구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건 관리 감독을 해야만이 되는데 솔직히 거기까지 가서 누가 인력을 관리 감독하기도 여러가지, 처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를 만들때 보다는 많이 퇴보가 되어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광한루라든가 관광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앞으로 소장께서 차라리 사후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관리가 미흡하고 이용도가 작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3년도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폭넓은 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가치관 정립,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여성 육성 및 수준높은 사회교육을 실시해서 평생교육 전당으로서의 정착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기술, 기능교육을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가정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취미, 건강교육과 노인여성들을 위한 교육 등 47개 과목과 지리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읍면 여성을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기술 교육으로는 간병사 과목외 3과목, 생활기술교육으로는 생활양재 과목외 19과목, 취미 건강교육은 사군자 과목외 19개과목, 노인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늘푸른 노래 교실외 2과목 등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84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입니다. 재봉실, 조리실, 전산교실, 도예대학 등 대부분 강의실이 고정식 교육 기자재가 비치되어있어 다른 과목 강의실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강의실이 부족해서 2003년도에 예산에 3층 미완공분 44평에 대한 사업비 평당 200만원씩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보다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쪽,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95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시민교육용으로 기증받아서 2001년도까지 2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나, 기종이 486급으로 워드 및 윈도우즈 외에는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및 중고급 과정 교육을 할수가 없어서 보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2003년도에 20대를 교육용으로 구입하여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주변기기 구입기를 포함하여 약 39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상에 소요예산 요구가 20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대강당 음향설비는 1999년 7월 시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관리 전환받아 사용함에 따라 시설면적인 97평에 비해 용량과 성능이 떨어져서 각종 교육, 회의 단체 및 일반인에게 대관시에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홍보전산실에서 PC구입에 관한 예산을 세운게 있었거든요. 여성교육문화원의 PC 문제는 거기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합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그 부분은 어떻게든 관계가 없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다 구입을 해서 해줄수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홍보전산실로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홍보전산실에서 예산 세웠던 문제는 이게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장재식부시장
아마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컴퓨터 외에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기기가 필요합니다. 라우터라든가 허브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
원장님께배종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직무대리
네. 안됐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문화관광과하고 할때 도예대학 창고증축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요, 여성교육문화원이 이렇게 비좁고 강의실을 증축해야될 정도가 되면 증축보다는 도예대학을 이주시키고 그 장소를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도예대학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재식
장재식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 증축하는 부분은 현재 32과목을 하고 있는데 요구들이 있는 추가적인 과목들 그런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시설중에는 고정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봉틀이 있으면 재봉틀을 그대로 고정시켜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증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증축을 생각하기 보다 도예대학을 이주시키는 쪽으로 가다보면 그정도 면적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강 및 개선공사는 총 6건에 1억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분뇨처리시설은 82년 8월에 준공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하수처리시설은 95년 11월에 준공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계 설비 중에서 최초침전지 인발밸브 16대 설치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침전자브 슬리초퍼 4개 배관에 1개 인발밸브가 설치되어 4개 중에서 2개소는 인발 효과가 떨어지는 관계로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침전지 공동구외 1개 배관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2001년도 기술진단을 실시했는데 개선사항으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류수 유량계 설치입니다. 이것은 최종 침전지에 설치된 방류수 유량계는 지금은 기계식 프로펠라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편차가 많이 있고, 그 동안에 2회 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량조정지 초음파 수위계 설치는 노후화로 인해 고장으로 납품업체에 수리 의뢰한바 현 수위계는 완전 밀폐용으로 분해조립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고장이 방치되 현재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꼭 해서 새로 신규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현장센서 낙뢰 보호기 설치는 현장센서에 낙뢰기가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이 아니고 약 4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각 시설물에 설치된 현장센서는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낙뢰충격을 받을때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뢰보호기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기조 용존산소 및 부유물 농도측정기는 저희들 95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동안에 용존산소 측정 센서는 12회를 수선해서 사용을 해왔고, 부유물 농도측정기는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총 68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새로 설치를 해서 할까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 10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