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지방의회 운영 세출예산은 총 17억 3,847만 8,000원으로 그중 16억 3,37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6%에 해당하는 1억 470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된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입니다. 총 11억 4,228만 8,000원 중에서 10억 6,7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7,517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4,799만 1,000원에는 당초 청사관리 용역비로 계상되었던 1,320만원을 공공근로를 활용 절감하였고, 차량선박비 410만 5,000원, 인쇄비 2,657만 7,000원,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직급·호봉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434만 1,000원이 절감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방송시설 보강공사 잔액 622만 4,000원, 엘리베이터 수리비 잔액 600만원이 포함된 시설비 1,254만 2,000원과 자산물품취득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고 남은 730만 7,000원이 절약, 절감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9,619만원 중 5억 6,666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대비 5%에 해당되는 2,952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시회 및 정기회기 중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회의수당 210만원, 자매결연 대상국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 2,604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400만원 중 6,261만 8,000원이 집행되고 138만 2,000원이 절감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보고할 때 집행부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사무국장이 설명한 자료를 먼저 깔아줘야 하는데 안 깔아준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것만 줬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국장이나 행정부에서 자료를 설명할 때 전부 깔아줬어요. 위원님 앞에 깔아줬다고. 그것을 안 깔아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를 전부 과거에는 다 깔아줬다고. 그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준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의회 에 지금 현재 견학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견학 옵니다. 견학 오면 단지 의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만 하고, 즉, 말하자면 볼펜이나 선물 하나를 줘서 보냅니다. 작년에 내가 건의한 조건은 뭐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각 의원들이 현장방문한 활동이라든가, 지역구의원 지역 학생들이 오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회의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송파구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금년에는 과연 그것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금년에 그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꼭 진행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대한 것은 꼭 필히 이것이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입니다. 의회 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앞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업비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예산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정도의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의 개선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어쨌든 의회 사무국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따로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구 의회 사무국장께서 나름대로 의회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복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액 대비 6.6%, 또 의사운영비 1.1%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절감액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몇 %를 쓰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집행할 수가 있으면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자구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2001년도에는 아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수 계획이 있으면 거의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이 가기 전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저희는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