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이어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설철도육교철거및지하도설치요구청원 및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14억 9,7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2억 7,100만원,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상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일반회계전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2억 8,500만원, 봉선지구와 용산IㆍC간 도로개설 등 8건의 지방교부세 지원금 49억 6,900만원, 지방도로정비와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된 지방양여금 434억 2,2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264억 1,1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11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1,014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세입수납실적은 994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체납된 도로ㆍ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18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은 총 1,459억 8,100만원으로써 이는 본예산 1,258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97억 2,900만원, 예비비 사용 4억 1,200만원이나 이중 지출액은 1,216억 100만원으로, 건축주택관리 88억 5,400만원, 건설행정관리 76억 3,100만원, 건설지원관리 2,700만원, 도로관리 462억 6,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8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 외 6건 51억 9,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3건 25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사업 3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162억 7,1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비(구비) 미부담에 따른 국비지원 감액 7억 7,500만원과 국비보조금에서 재배정으로 전환되었으나 예산서 미정리한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13억 3,0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되었고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이 융자금 미신청으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절감액은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하천편입토지보상금, 도로사업비 잔액 등 1억 6,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사업에 160억원을 행위하여 80억원을 상환하였고 2001년말 현재 상환잔액은 80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5,400만원으로 1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12억 5,400만원은 지방채상환 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4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86억 2,500만원 중 사업착공 지연으로 골재판매대금 등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등 213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286억 2,500만원은 88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12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사업착공 지연으로 시설비 등 85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2002년도 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5,800만원으로 47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미수납액 8억 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액 22억 5,8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상환금 등으로 1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5억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20억원으로 세입예산액 280억원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전년도 이월액 재특자금 14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무등건설 부도아파트 공사재개 시공업체로부터 융자금 신청이 없어 미차입, 미전입케 되어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도 420억원으로 2002년도 무등건설 부도아파트 공사재개 시공업체의 융자신청을 대비하여 280억원을 명시이월시키고 140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 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액 66억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여 175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나 세입예산 현액 대 징수결정액 23억 5,000만원의 차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매각키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99억 100만원은 9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9,800만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으며 양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착공지연 등으로 79억 7,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1억 4,500만원으로 942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35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매각이 부진한 매각사업 수입금 등 미수납액 106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액 741억 4,500만원은 상무택지개발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730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 11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1년 9월 중 발생한 호우피해 하천긴급복구 국고보조금 4억 9,000만원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납기일 초과시 5% 가산금 문제가 있는 5ㆍ18묘지 진입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으로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재개발사업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3억 7,300만원으로 2000년도 1억 6,700만원에 2억 600만원을 추가 조정하여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현액은 871억 2,353만원으로, 627억 8,043만원을 지출하고 81억 779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2억 3,530만원임.

주요내역은 ㆍ명시이월 - 건설행정과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 7억 8,748만원 - 건설행정과 대촌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억 4,350만원 - 도 로 과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설 2,766만원 - 도 로 과 봉선택지～용산IC간 도로개설 23억 2,379만원 - 도 로 과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도로개설 8억 1,159만원 - 도 로 과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사업수수료 3,438만원 - 도 로 과 평동산단진입로확장구간실시설계 3억 5,800만원 ㆍ사고이월 - 건설행정과 대촌천수해상습지개선 21억 1,419만원 - 건설행정과 하천편입토지보상 4억 1,480만원 - 건설행정과 광주천자연환경복원 212만원 - 도 로 과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시계～본덕간) 개설 감리비 4,900만원 이며 ㆍ계속비이월 - 도 로 과 제2순환도로3구간개설비 3억 3,701만원 임

주요 내역은 - 계획변경 및 취소 21억 500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40억원 - 예산집행잔액 1억 2,711만원 임 나. 제2순도로건설대부금관리 특별회계

ㆍ세출예산 현액은 12억 5,443만원으로, 12억 6,6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주요 내역은 - 예비비로 4억 5,609만원 임 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

ㆍ세출예산 현액은 286억 2,586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13억 628만원임.

주요 내역은 -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0억 6,700만원 - 예산집행 잔액 25억 965만원임 라. 주택사업 특별회계

ㆍ세출예산 현액은 22억 5,8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억 1,261만원이며, 수납액은 38억 6,569만원임.

주요 내역은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375만원 - 예산집행 잔액 746만원 - 예비비 4억 9,314만원임 마.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

ㆍ세출예산 현액은 420억원이며 수납액은 없음.

-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140억원임 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ㆍ세출 예산 현액은 199억 12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5억 4,740만원임.

주요 내용은 -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78억 8,967만원 - 예산집행 잔액 206만원 - 예비비 8,480만원 임 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ㆍ세출예산 현액은 741억 4,5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2억 1,430만원이며, 수납액은 835억 7,936만원임.

주요 내용은 - 예산집행 잔액 6억 1,298만원 - 예비비 4억 9,368만원 임 아. 예비비지출

사업예산 중 하천편입토지보상금 13억 3천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비재배정 예산으로 대체전환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하나, 사업비 재원성격이 변경되었으면 정리추경 등을 통해 예산내역을 정리했어야 함에도 불용 처리하였음은 예산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전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 할 것임.

,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여타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산 불용처리 및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의 장기간 미 활용 등은 문제점으로 적시하여 회계의 존ㆍ폐는 물론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께서 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20m 도로는 구청 소관이고 그 이상은 시청 소관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관련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 또 주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위원님한테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자에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입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집행과정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의 건전성이나 합리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체납된 것이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18억 6,000만원,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체납되어가지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로점용료 사용자가 부도가 난 경우, 사업부진,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된 경우도 있고 점용자가 사망이나 행불,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납된 돈은 수납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형편이지요?

예,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체납된 부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출장갔다와서 복명서 붙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쭉 관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체납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액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재산조회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체납되신 분들이 금융권, 아마 이곳이 우리 행정기관보다도 훨씬 더 정보가 빠릅니다. 그 관계로 대부분 행정기관들이, 1순위, 2순위 다 해 놓은 제일 마지막 순위가 대부분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타 금융기관이랄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기관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정보부재라든지 전문성이 그쪽보다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광주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러한 돈들이 자꾸 체납되는 것은 대단히 세원을 발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돈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택지개발이 주로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약 106억원 정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약 8억원 정도 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택지개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부동산경기침체 이런 부분으로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0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미수납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했던, 미리 예측하고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택지개발을? 그런데 실지 개발이 된 이후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수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실상 IMF 이후에 의욕적으로 샀다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못했는데 사실상 2002년에 와서 택지개발은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자기들도 취소요구하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회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실제로는 거의 매각이 되고 상무 신도심의 경우에는 개발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금년에 와서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개발할 시점에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경기를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구에서도 봉선동 택지개발해가지고 약 5년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토지와 관련된 개인 소유 토지주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재산권에 묶여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것,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택지개발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 되었으니까 지금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기예측, 어떻게 될 것이다, 향후 계획, 그 다음에 광주택지의 보급률, 주택의 보급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뤄졌을 때 원활한 자금의 회전이나 수납관계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광주광역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신중한 사업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 동안 약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시다가 후배들한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2년 정도 정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한다는 내용을 듣고, 공직생활하시면서도 참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청렴결백하게 많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시청을 떠나서 생활하시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본 위원에게도 많은 자료를 가르쳐 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편입토지보상금 13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예.

이 부분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방비 재배정 예산으로 대체전환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 성격이 변경되면서 아마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예산내역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배정은 정리추경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에 왔다면 충분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도적으로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회계 부문은 불용처리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등건설아파트,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라든지 그로 인해서 피해본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로부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3기 의회 때 속기록 검토를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앞에는 놔두고 핵심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작년에 우리가 보전해 준 액수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결정해서 금년에 한 것이 67억원입니다.

작년도 67억원, 올해도 67억원 정도…….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해서 작년에 결정하기를 67억원이어서 금년에 그것을 변제를 합니다.

그렇지요. 67억 8,700만원 재정지원을 해 줬지요. 그런데 처음에 협약서에 산출할 때 통행보장료의 85% 167억원이 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협약내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 수익이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6년도에 예측을 한 것인데 약 50%밖에 안 되는 액수를 예측한 것은, 누가 용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이라기 보다는 원래 저희들이 이 두 군데를 개설을 해 줘야 합니다. 한 군데는 남구에 있는 용산IㆍC 연결로, 그 다음에 북구 두암택지～동광주IㆍC까지 육교를 연결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두 군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시에 이 두 군데를 빨리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용산IㆍC는 거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각화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장통행료를 167억원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액수가 도저히 되지 않을 액수인데 오히려 민자유치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많이 올려준 것 아니냐, 실제 1백 2, 3십 억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67억원에서 85%가 안 되었을 때는 보전을 해 준다, 너무 많이, 쉽게 말하면 뻥튀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167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책정을 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들어간 비용을 환산해서 28년 동안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기들 사업수입과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산하면 줘야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항상 이 내용을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반대로 이 사업비를 우리가 빌려다가 투자했다면 연간 이자가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억원이 저희들은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간파는 했습니다만, 실지 민자에서 1,7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본다거나 제3자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1,700억원 가지고 공사하면서 그 업자들은 상당부분의 이익을 가지고 보전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700억원이라는 전체를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4기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알고 싶습니다.

대우, 신한…….

지방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수, 한솔, 송촌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에서 1,700억원을 자기들이 민자로 유치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 돈을 주십시오 했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재경부에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 줬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승용차에서 1천원을 받는데 사실 950원으로 협정되어 있지요. 50원 남은 것까지 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50원은 우리 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전하는…….

잡아가지고 다시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167억원이 너무 과다하게 지불이 되었지 않느냐, 이미 1,7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자를 계산했다고 이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의 자기들 이익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부분은 이미 보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도록 실제 통행료 수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중에서 85%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한 것이고 그 대신 반대로…….

너무 많이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15%가 될 때는 우리가 초과금액은 오히려 받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115%가 넘으면 우리가 오히려 받습니다.

우리가 소태, 용산 그쪽까지만 공사를 해가지고는 계속 85% 이하로 떨어지겠지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차량대수가 인구가 늘어가면서 현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용산IㆍC나 각화교가 만약 이어진다면 그때는 훨씬 편리하고 밀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액수를 정할 때, 우리가 용역을 잘 맡기고 그러는데, 용역을 안 맡겼지요?

맡겼습니다. 피코라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또 협상할 때도 그 분들이 우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려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측 통행료를 산출한 근거, 협약서 체결했던 것을 사본 자료로, 협약서 사본이나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저만 주시지 마시고.

다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이고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집행상황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1,7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시의 돈으로 투자했을 때 은행돈으로 금리계산을 6% 계산했을 때는 금리가 약 1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하신 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67억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답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물류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큽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시기에 편리하시게…….

그 회사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우컨소시엄에서 하는데 외국계,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외국계 업체에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컨소시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이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갑자기…….

현황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자료가 있습니다.

명단하고 보수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임원들 보수, 직원들 보수 총 합계 얼마가 매월 급여로 나간다, 그리고 수입은 얼마이고 일반관리비는 얼마이고 그것 나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상의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자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3기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다한, 85% 책정을, 액수를 많이 올려서 그 이하로 되었을 때는 67억원이라는 돈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상당 부분에 뻥튀기가 있지 않느냐, 데이터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좀 이상하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타협을 해서 앞으로 깊숙이 개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시는 마당에 시 발전을 위한다면 숨김 없이 전체 자료를 우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 국장님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도 계약할 때 개입이 되었습니까?

컨소시엄 협상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사발주 되면 그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까지 거기에서 다…….

재주는 곰이 넘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때 당시 계약했던 분, 경제통상국과 관계되었던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마지막 가시는 마당에 더 이상 괴로움도 드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가 현재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의 무등건설아파트가 준공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 하나 각화동에 있는 무등건설아파트 하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끝나고 15%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주월2차가 65%, 운암프라자가 95%, 현재 3개 단지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100%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결산회의록에도 계속적으로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서 140억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회계가 9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현재까지 이 특별회계의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 일원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당시 무등건설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 지역 사회적 문제였던 것을 알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특자금 140억원을 받아와서 조례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사재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년 동안 단 한번도 실적이 없는 회계를 매년 명시이월시키고 해서 유지해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력의 낭비이거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소신있고 결단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전년도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데 저는 오늘, 이미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기금의 일몰제라든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가능한 현실을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방안을 내 놓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받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가 아파트가 100% 준공될 때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돈을 훨씬 축소해서, 다시 말하면 대부분 다 준공이 되었고 지금 3개소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놔두고 싶지만 만약 이 분들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자는 것이고 또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고 싼 이자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 입장에서 취소해 버리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쓴 것을 바로 반납해야 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있음에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싸게 준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140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어떻게 7년 동안 한번도 쓰지 않은 기금을,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현실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력에 있어서 결단성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도 현재 15%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 하나라도 기어코 살리고 싶다는 저희들의 의지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면 더불어 여쭙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인데, 현재 3억 7,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9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셨지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도시재개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이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 전년도에 258억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법대로 하자면 10%는 적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ㆍ공립재산을 매각하실 때도 100분의 2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95년부터 기금적립의 방안까지 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현재 3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결국 예산의 효용성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지정은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동구 관내 계림1지구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민들과 세입자들과의 관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법대로 해 놨다면 의회에서 또 저희들한테 그런 질의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해 줘야 넣는데, 기금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 봐라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놔두고 활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비슷한 것을 몇 개 합쳐서 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외에 특별한 방안이, 현재는 저희들이 결심을 못 맡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합니다만,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음 결심이 나면 그러한 방법도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사업기금을 비롯해서 우리시의 18개 기금을 통합관리해야 된다는 보도자료 낸 것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통합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기금의 효용성 문제, 그리고 기금이 각기 따로 나눠져 있어서 요즘의 저금리시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상황이라면 폐지해야 된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주관 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기금의 조성 필요성을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하시고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기금이 정말로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방안도 내놓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무등건설아파트 재개발 관련한 특별회계나 재개발사업기금과 관련해서는 현 상태로 보자면 과단성 있게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폐지는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약 3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제로 어떤 1지구 사업이 진행된다면 바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우리 예산 말고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자꾸 논의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과 기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신이섭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개정안은 3대 의회 때 제가 산건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조례안 일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 놓고 보니까 현장에서 이 현 개정조례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빛좋은 개살구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구청에서 저에게 개정요구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주요골자를 보면 재래시장안의 차양시설을 당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차양, 말하자면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고 확인하면 비가리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자는 내용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 주 광 역 시 건 축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7조제3항제5호)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ㆍ건축법제15조 ㆍ건축법시행령제15조 4. 검토의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앞으로 오시지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시면서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신이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이섭 의원외 6인이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신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장을 제외하고 저 본인, 송태종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손재홍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윤난실 의원님 다섯 분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너무 난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시장의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차양이나 이런 것이 옆집에 피해가 가면서, 옆집에 1m가 나오게 되면 또 그 옆집에서는 1m 20이 나온다 해가지고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보기 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간의 비가리개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도시미관상이나 재래시장으로 소비자들이 와서 시장을 볼 때 훨씬 편리할 수 있고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개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포함이 되지 않는 일반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구청장이 어느 일정한 시장을 포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안 해 주는 시장도 있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아까 박영수 위원이 지적했던 난립이 될 것도 염려하셨고 도시미관상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장과 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시장과 구청장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허가 안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발의가 되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효과가 있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설국 주택과에 계시는 당무자들도 계십니다만, 현재까지는 건축구조물이라고 해가지고 각 구청이나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손을 보려고 해도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합법화 해서 그 동안에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 기준을 규정한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중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제도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에 대한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 배제토록 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투명화 및 구체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배제하고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구역의 대지가 그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하는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 강화, 공동주택에서 현행 2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 규정을 1동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공개공지 확보, 공개공지 면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면적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면적과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높이제한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건축위원회의 지연처리사유 구체화, 건물 안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구조계산서 및 소방설계도서 추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 주 광 역 시 건 축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위원을 심의에 배제토록 함으로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하도록 함 (안제14조의2)

건축위원회의 지연처리사유 구체화, 건축물의 전면도로에 대한 용어 명확, 일조에 관한 높이 제한 기준에서 도로 및 대지의 정의를 보완, 건물안전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중 구조계산서 및 소방설계도서 추가 등 (안제7조 등) 3. 참고사항

ㆍ규칙심의회 심사(2002. 7.23) : 원안의결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첨부 ㆍ도시계획법시행령(제24조,제41조) ㆍ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5조) ㆍ건축법(제23조,제51조,제53조) ㆍ건축법시행령(제20조,제86조,제113조,제118조 등) 4.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대단히 잘했다, 대단히 필요한 개정안이 늦게나마 이뤄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화됨으로써 일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었던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특히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투명화 시켜가지고 허가권자가 다른 부분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조례는 방금 신이섭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아마 신이섭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는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로써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 조례의 본래 근본취지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구청하고 협의해서 홍보할 계획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 축소문제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심의제도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경미하다, 또 거기의 심의를 꼭 해야 한다는 한계구분은 어느 누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은, 7건에 대한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위원 중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배제한다는 것, 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여된 분도 들어와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만, 법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이 어디에 있다 하면 어디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내고, 물론 건축위원하고 다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정보를 알아가지고 땅 투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시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아예 배제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22일 옥외물등관리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의 편의와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광주광역시조례는 개정하고 자치구조례는 제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법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지정,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한다.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추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한글과 외국 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시설에는 피뢰설비 의무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강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로 한다. 다만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 전광류는 주거환경침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동ㆍ식물의 성장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지역에는 표시를 금지하도록 한다.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의 범위 지정, 광고물등의 안전거리를 강화하기 위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및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등 안전도검사 대상 확대,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규정 신설, 구청장이 광고물등을 제거하는 경우 광고물의 제거절차 및 보관방법 등의 세부규정을 규정한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규정하였으며, 특히 광고물의 대형화, 첨단화, 그리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환경침해와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전표시, 지상변압기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ㆍ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함 (안제4조)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 이상으로 하던 것을 시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제2항 단서)

광고물은 종전에는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1/4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입체형ㆍ관류 광고물 등이 표시된 창문 등에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부착을 금지함 (안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방법 및 범위 등을 신설함(안제13조제3항)

벽보를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경우 벽보의 수량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부착토록 수량을 제한함 (안제15조제1호)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ㆍ전광류는 주거환경 침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동ㆍ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지역에는 표시를 금지하도록 함 (안제17조제1항)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을 신설하고, 심의대상을 규정함 (안제19조제2항ㆍ제20조제1항)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를 신설함 (안제22조)

이용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광고물의 사전발생을 억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조례 자체도 대폭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4조 광고물표시금지 물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이 도로교통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불법광고물로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생활속에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지하시지요?

예.

특히 일부 지각없는 업체들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장들이 신호등이나 전신주, 아마 일선 구청 동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저희들이 바로 광고물과의 전쟁을 월드컵 시절에 우리 본청에서도 매월 수요일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에 국제광전시회를 가서 보면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신호등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전신주에 나선형식으로 광고물을 붙일만한 위치에 부착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왜 이것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많이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따르겠습니다만, 특히 요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도저히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광고물도 차속에 많이 꽂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전신주라든지 시민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신호등에 부착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한,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전체 시민들의 의식수준까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국장님도 잘 이해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이러한 부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조례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 또 이것을 위반했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본 조례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아까 개정취지를 말씀하실 때 각 자치구에서는 제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도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정을 한다고 해서 조례가 없었는가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관리조례거든요. 설치 및 수수료조례라든가 기타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없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 하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많은 경우 수와 가지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구에서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 부분들, 준칙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져다 적체하는 것, 그리고 예고하고 조치하는 사항 이런 것이 조례에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 한 가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전단 있지 않습니까? 전단도 마찬가지로 광고물에 들어가지요?

전단도 광고물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단의 내용, 이런 것들은 없고 전단을 배포하는 방법과 전단의 크기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에?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내용은 우리가 신고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함형 광고 있지 않습니까? 차에 많이 꽂아져 있는 광고. 이것은 만드는 순간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이 안 됩니까? (관계 직원, 문원호 국장에게 설명)

그 관계는 저도 처음 들어서 설명을……. 법이 다른 법이 있습니다. 품속단속에 관한 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서로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가 있는가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는 처벌에 관한 것들이 없거든요.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적인 규정만 되어 있고, 과태료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전단 가로 30㎝, 세로 40㎝ 이내라고 규정을 했는데, 보통 30㎝, 40㎝ 훨씬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백화점 광고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없어서, 그러면 품속단속에 관해 우리시에서 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찰관서에서…….

명함형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광고물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30㎝, 40㎝ 미만이기만 하면 되니까 포함되는데 그것이 엄연히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광주시의 불법광고물 유형 중에서 가장 해악을 미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눈에 띄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해문제, 자동차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봤을 때 유해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광고물 위주로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업무냐 우리 업무냐 등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TV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경찰들이 이것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숨어서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경찰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사법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민을 직접 대하는, 민원을 직접 다루고 있는 시라든가 광역시도 있을 것이고 자치구에서 느끼는 광고물에 대한,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자세하게, 물론 행정자치부에 있는 표준안을 중시하되 좀 더 우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단은 직접 나눠주거나 건물 투입구에 설치 한 배관통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에 하는 것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다니는데 우리 직원의 한계로 그 사람들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있지요.

전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단은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전단을 뿌리는 사람이 학생이나 야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작정 뿌려 버립니다, 일당 얼마 주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야간 근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을 일당을 줘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단에 주로 맛사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락 그 관계.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위장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단속에 직접 참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가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워낙 교묘하게 해서 이번에도 합동단속도 했지만 15명인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사직 당국이나 행정 당국에서 이런 것은 엄청나게 단속을 합니다. 다른 데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일당을 줘가지고 무작정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전단 배포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주거나 일정 투입구에 넣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에 끼워서 넣는 전단도 마찬가지로 배부방법은 불법이네요?

신문에 끼워넣는 것은 옥외광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업자, 시행자가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내는 그렇습니다. 그것 안 하면…….

거기에 따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할 때 사업시행자가 분양 받는 사람에게 미리 선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현행 법상 행정기관하고 분양 받는 당사자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의무규정을 사업시행자한테 둠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학교부지용지를 마련하는데 이런 조항들이 신설되어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2세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설철도육교철거및지하도설치요구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는 가설철도육교철거및지하도설치요구청원 사항은 광암고가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광주시의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하게 되어 있다 하겠으나 하남방면 도로 양편 인근 주민, 운암2동 주민들은 같은 동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양분되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에서는 학교통학 및 시장 왕래 등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여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주었으며 정상적인 철도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철도의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벽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강력 반발과 차단벽을 철거하였으나 또 다시 광주광역시에서 철도육교를 설치하였던 바 동 철도육교는 일반적인 육교와는 달리 높이가 9.4m이며 계단을 비롯 계단폭, 상단폭, 상단길 등이 불안전하여 주민은 물론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 눈보라 등 악천우시 실족사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도육교를 철거해 주시고 인근 서강정보대학에서 하남방면으로 가는 고가도로 및 지하도와 유사한 지하도설치가 최상의 대안이므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가설철도육교철거및지하도설치요구청원 사항에 좋은 결론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가설철도육교철거및지하도설치요구청원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설철도 육교철거 및 지하도 설치요구청원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육교는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철도육교 철거와 동시 지하도 설치 요망

시급하니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폭 2m의 지하도설치 요구

시설된 보도육교는 국유철도건설규칙 제13조에 의거 철도횡단 통과높이 7.01m 유지를 위하여 현재 통과높이는 7.5m 보도상단 높이 9.03m로 높게 시설되어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통행시 불편과 동절기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제24조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교량, 육교, 지하도, 터널, 분수대, 기타 도로 부속물 신설 및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시느라 김용억 의원님께서 고생하셨네요. 현재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에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회 추경에 우리가 시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추경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예. 4,000만원만 우선…….

이번 추경할 때 올라올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보되면 해당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난 다음에 용역에 근거해서…….

사업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사업비도 우리시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본보조예산 성격으로 확보해가지고 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비 4,000만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저희들이 통과되면 구청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다만 철도가 있는 동안에는 틀림없이 필요하고 기존 육교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선교이기에 최소한도 클리어런스를 7m 50을 둬야 하기 때문에 높이 했습니다. 그래서 좁고 높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주 위험스럽게 느껴지고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북구청에서, 이 업무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과 우리시가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또 산건위원회에서도 이번에 4,000만원 요구가 올라오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네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장과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소개의원 김용억 의원님도 계셨고 주민도 계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육교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올라가 봐도 상당히 담력이 강한 사람 아니면 못 올라갈 정도로 심한, 이것이 육교인지 곡예사들 연습장인지 잘 모를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임사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께서 청원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청원에 대한 결과를 상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잠깐 열어서 협의한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이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육교 및 지하도 신설,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위임사항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잘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본 청원에 관한 부분들이 물론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청원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서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의결코자 하고 이것에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철도육교철거및지하도설치요구청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우리시 주체 국제광산업 전시회, 또 국제광자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 요소의 하나로 국내의 자본과 기술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면서 시정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공무원과 민간 역량이 결집된 투자유치 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무원과 민간역량이 결집된 투자유치 체계를 재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투자정보수집 및 분석자문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투자유치자문단”의 설치 및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민간중심의 “투자유치위원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전 조례에 의해서는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인물들을, 몸짓이 더 큰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광주사람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서울에 거주한 국제적 인물들을 저희들이 계속 수립하고 있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 있는 게임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려는데 투자를 받을 중국 업체가, 이쪽에 투자할 중국 업체가 게임업체 당신만은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나 국가 정부의 신뢰를 받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현지에 동행출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구성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구성안은 우리 투자유치분과에 우리 광산업진흥회 부회장 두 분하고 벤처기업 지회장, 또 광주시 통상협력기업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하고 코트라 관장이 들어 있고, 제도분과위원회는 국제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소장하고 상공회의소 부장, 조선대학교 교수하고 우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사업 개발분과는 관광협회 회장, 광주대 교수, 무역협회 지부장, 시 문화관광국장,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팀장 이랬는데 여기에서 비교적 실무형인 사람들은 간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고 연락할 수 있는 간사이고, 또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은 아직 명단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서울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국제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단만 있었지 사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획득물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그리고 업무 자체를 늘리고 다양화 시켜 나가자고 하는 실질적인 것들이 반영된 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키셔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