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 발령에 따라 우리 시에 부임한 기획관리국장과 금번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실질적 교육의 주체인 교단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학생육성을 위해 교육인프라 구축에 모두가 합심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교육청이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9개 분야 전 영역에 걸쳐 최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받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정보화 사업의 완료와 함께 예ㆍ체능 교육과 실업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의 높은 지원율과 함께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9개 직종에 걸쳐 11명이 입상하여 10년만에 동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건전한 놀이문화를 체험하는 등 전인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간 교육기술협력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모스크바 국립항공대에 매년 200명을 유학하기로 한 것은 세계로 나아가는 광주교육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고득점자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실력 광주의 명성을 재확인하여 주었으며,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은 전국 독후감 경연대회에서 단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량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였고 각급 학교에 학부모 독서회가 구성되어 가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여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가 신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222실, 중학교 211실, 고등학교 36실을 증ㆍ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남녀 공학시설, 교실난방개선, 화장실 확충, 급수시설과 소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1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857억 2,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564억 7,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34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857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51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532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20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억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7억 8,400만원, 수업료수입이 1억 6,500만원, 비법정전입금 등 기타 수입이 1억 7,400만원으로 총 41억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지원금이 1억 1,600만원, 잡수입이 2억 4,300만원, 국내차입금이 57억 4,000만원, 사용료수입 등 기타수입이 8,000만원으로 총 6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32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7억 4,000만원에 대하여 6,56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87억 5,0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25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189억 5,000만원, 물건비 791억 2,000만원, 이전비 2,267억 8,0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16억원, 기타 2,0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3,125억 6,0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37억 1,000만원, 급여ㆍ복지비 3,088억 3,000만원, 교육행정비 246억 1,000만원, 기타경비 6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등 43개 사업으로 348억 9,000만원과 지난 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시설사업비 등 42개 사업으로 538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등으로 총 462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86억 1,000만원으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 및 비품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83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 질의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8일자 우리 시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 의하면 시교육청은 광주교원노조가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품 일부를 지원한다고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는 북구 임동 소재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과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2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 임대 사용에 따른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억 6,000만원 중 2억 5,996만 4천원은 사무실 임차료와 비품구입비로 지출하고 3만 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금없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0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약 57억여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3년 불로초, 송광초, 송광중학교, 3개교 토지구입비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고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은행이 농협이죠? 농협하고 대차 계약도 작성하지 않고 이 돈을 자금없는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려면 2002년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마땅하나 2002년도 세입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고 이 돈을 세출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미차입시는 미수납으로 처리하여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시키지 않고 세출 부분에만 표기를 했어요. 이는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되는 사유를 줄이려는 것, 또 하나는 결손 처리의 번거로움,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만일에 사고이월 이후에도 구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자금없는 명시이월이라는 단어상으로 희귀한 단어를 써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재정 운영의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은행에서는 2001년도에 대차계약을 하지 않고도 소멸시효가 끝났는데도 돈을 준답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관계는 당초 에 대차계약을 한 다음에 징수결정을 해야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려웠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가 당초에는 5월 1일자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10월 10일쯤 교육부로부터 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온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을 이월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만 하고 금년 3월에 자금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 됐습니다만,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은행하고 약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돈을 교육부로부터 준다고 하니까 실무적인 행정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사항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세입에 이 부분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에 잡히지도 않고 만일에 그 토지를 구매했다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것은 사업만 이월이 되고 자금은 이미 정상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돈을 얼마를 쓰겠다는 세입이 안 서 있는데 세출 내역만 갖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시겠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금이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자금을 반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부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돈이 2002년도에 세입으로 아직까지도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시겠느냐 이거에요. 자금지출 란의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아까 부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나 일선 교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시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이런 행정처리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 나중에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십니까? 이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 관계는 세부적인 것을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런 원칙없는 행정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교육청에서 자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최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처리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부에서 신설 자금으로 교부된 돈이 예산 현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입에 그것이 안 잡아져 있기 때문에 세출에만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출된 부분은 그만큼 사업을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입세출 예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 하나도 벌써 못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세운다는 것인가, 부교육감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이런 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 본 일이 없고 처음 일이고 교육부에서 그런 재정이 지원된다고 해서 방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각별한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부분은 562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남고등학교와 광주기계공고,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비가 감소되어서 2002년도 2월 28일날 회계연도가 끝나서 모든 것을 과목으로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라는 돈을 3월 20일날 반납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2년도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돈을 쓰는 지출원이나 교육청에서 돈을 관리하는 출납원이나 2개 학교에서 학급수가 감소되거나 학급 운영비가 감소되는지 전년도에 미리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출납 장부의 폐쇄 기한을 넘겨서 2월 28일 안으로 과목으로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날 반납해서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잡수입으로 처리한 거에요. 이것도 회계 담당공무원, 즉 학교지출원이나 교육청의 출납원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모양새 나쁜 장부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세입세출 관리를. 이것도 부교육감은 엄중 문책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3월 20일날 부랴부랴 돈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치원을 관리하는 원장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교육청 예산이 얼마에요? 이 정도 관리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처리를 못 해 가지고 모양새 나쁘게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회계연도를 넘어서. 부교육감은 굉장히 책임 의식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자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교육감부터 물러나야 할 거에요. 이 부분도 잘못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회계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는 익년도 2월 28일이 출납폐쇄기간이고 학교회계는 3월 20일이 출납폐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차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출원이나 출납원을 교육을 시키세요.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체 교육이 안 되면 외부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 교육청 행정을 뭘로 보겠어요? 하여튼 이런 관리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부교육감부터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쪽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 승소비용이 940만원 정도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미회수금액이 2,55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돈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승소비용 940만원은 환경위생정화운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건의 승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소가 되면 인지대라든지 변호사 수임비용의 일부를 소송 당사자, 반대편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받아야 될 소송수임료를 받지 못 한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미회수금은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급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4,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재해를 대비해서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산업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 봐 가지고 지출된 것을 감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 가지고 그 업자들이 정산한 내용을 보고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 수 업체가 부도 상태에 있어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0쪽 중간 정도를 보면 법무관리로 4억 5,600만원이 소송관련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대부분이 변호사 수임비라든지 하는 소송 비용이지요?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3억 5,000만원 정도는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서부 청사부지 사용료 가지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런 것을 패소해서 2억 2,600만원을 갚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94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패소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것이고 앞에 부분에 말한 940만원은 전부터 내려온 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940만원 정도 승소를 했는데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소송 관련비로 책정했다는 것은 변호사 수임비나 그런 것으로 주려고 책정했다는 것은 대부분 패소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억 5,600만원 중에서 3억 5,100만원은 소송에서 진 4건에 대해서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법무 추록 작성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한 돈입니다.

소송 관련 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교육청 예산 현액을 보면 7,877억 4,600만원이었고 그 중 지출한 금액은 6,564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즉 1,312억 7,0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 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 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963억 7,400만원으로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가 예산만 세워놓고 써 보지도 못하고 2년 이상 집행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으며 2001년도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약 13%나 되는 금액이 사장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집행부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2001년도 7월 20일자로 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후반기에 집중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3차 추경안 토탈이 839억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66.4%인 557억원 정도가 시설비였습니다. 557억원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 된 돈이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확충비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 금액을 세항목별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저녁내내 봤는데 그 중 시설확충비의 불용액 처리는 교육청에서 보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각 페이지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59쪽, 60쪽, 61쪽, 85쪽, 87쪽, 89쪽, 104쪽, 1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흐트려 놓아서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6억 6,700만원, 서부교육청에서 12억 5,800만원, 중학교는 본청이 12억 6,000여만원, 동부가 4억 2,000만원, 서부가 4억 2,000만원으로 약 21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1억 9,000만원, 특수학교는 1,800만원, 총액이 73억 2,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초ㆍ중ㆍ고 총 합계 금액이 약 518억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각 페이지, 56쪽, 57쪽, 81쪽, 83쪽, 100쪽에 기재된 대로 사고 처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00년도 이월된 명시이월 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확충비란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ㆍ개축하거나 교육환경개선비로 쓰여지는 용도인데 이와 같이 재집행하기가 힘든 불용액 금액과 사고이월 금액을 합한 총계가 약 600억원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광주시내에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실 수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설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790억원, 2000년도 이월액 470억원해서 약 2,26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약 60% 가까운 1,330억원을 하고 857억원이 이월되고 7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따져보면 그 중에서 10억원은 풍암고등학교 토지를 사면서 대금을 선납함에 따라서 10억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51억원은 시설공사비를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낙찰 차액 또는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이 앞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업 검토를 면밀히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이유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자체 재원으로 미리 2년 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전에 추경에서 장기계속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를 예산에서 그 전년도에 예산이 오지 않았을 때 입찰에 부쳐서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설비가 1년 전에 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골고루 문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도록 하고요. 얘기 중에 조금 더 관계하고자 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회교육원 평생교육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교육원 내에 여러 내용들이 과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분야로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쪽에는 1관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센터는 2,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개설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교육원에 가서 가끔 강의를 하면서 보면 1차적으로 모집하는 과정들이 현상 유지가 될만 할 때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현상유지를 할만큼 할 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고 모집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맞을 때에는, 운영이 안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과를 폐쇄하거나 다음으로 연기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구태여 그렇지 않아도 운영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운영해 가는 과정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모집 정원이 제대로 안 차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이렇게 지출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과에 해당된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생교육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집 인원이 여의치 못할 때는 자동 폐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거기하고 유대적 연관을 가져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회교육원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모집인원이 적정하게 모아져서 강사료가 되었다든지 운영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금액이 이렇게 보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몰랐었던 부분이에요.

사회교육원에는 여러 개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어떤 강좌는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강좌는 대단히 활기차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거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강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이런 지원이 어느 한 쪽 부분은 자동 폐쇄가 되나 대부분의 계획이 충실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므로 이런 정도의 지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거나 잘못 됐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과는 폐쇄된다 할지라도 다른 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불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2001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으나 이런 것들이 연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수업료 및 입학금입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어렵고 형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부담을 줄 수는 없는 내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해년마다 일어나는 내용이고 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적자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여태까지 해 온 방법이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의지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에는 교육청에서 한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초ㆍ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5% 정도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실장들 회의라든지 여타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가정에 이것을 너무 독려를 한다든가 강제적인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년마다 일어나는 내용이고 그 여파가 다른 학생이라든가 또는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재산 문제라든가 또는 벌이가 없다거나 또는 부모 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파악되어가지고 아예 면제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는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놔두고 있다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 가지요? 그런 방법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지역교육정책과장을 맡았는데요. 실업교육의 육성책 중에 하나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감면율 증대 방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인 감면, 법적으로 면제된 지역을 빼놓고 15%인 학비 감면을 40%까지 연차적으로 국가가 확대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것이 진행될 때 실업계 고등학교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되어가야 되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내에서 중학교 학생들 2학년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든가 언제부터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의무교육 확대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2학년까지 하기로 지난번에 보도되고 그런 것 같던데…….

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가는 입장이겠지만 아직 국가가 그런 것을 다 대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 과정을 보면서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 얘기를 해도 못 내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혀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학교별로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해서라도 미수납액이 적을 것이고 또 느슨하게 하다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 학교가 있을 것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채찍을 가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가 없는 마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렇다고 보면 여기를 갖다가 다른 쪽에서 대체를 해서 예산이 더 서야 할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음,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부모가 기어이 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겠고 다수는 낼만한 여유를 가진 사람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안 내고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겠고, 이런 대차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로 부모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애기 교육이기 때문에 내줘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또 줘야 하거든요. 이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 기왕 이렇게 못 받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직접 계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어보지요.

동부교육청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문제에 많이 봉착이 됩니다. 우선 학생들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사이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선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걷는 각종 공과금이 잘 안 걷히는 학생들의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써 버리고 안 내는 애들이 있고 또 정말 어려워서 안 내는 애들이 있는데, 써 버리고 안 내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 가는 방향이고 어려운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어렵냐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가장이나 이렇게 드러난 애들은 지원이 많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모가 이혼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히 없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제3자가 부양하고 있을 때 전혀 규정에 의해서 혜택이 안 갑니다. 실지로 이 애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용액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행히 지금 중학교의 경우 1학년, 2학년 의무교육이어서 아마 중학교 부분은 그런 애가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남대우 국장 얘기하시는 내용처럼 학생들과 교사간에 이런 문제가 어려움으로 봉착할 때 참 힘들고 안타까운 일인데 문제는 이 자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학생에게,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받아도 좋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받아야 할 내용이고 처리해갈 내용으로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실 못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 또 이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규적인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었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규정에 의해서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을 통해서 그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써 버렸다든가 또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면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든가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끝내지요.

전반적으로 수업료는 현재 온라인으로 해서 학부모가 내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요. 제가 와서 정확히 실무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검토해 봐가지고 보다 더 좋은 대안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에 보면 496쪽이라든가 그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실 증축 부분, 당초에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을텐데 불용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게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사립학교지만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 가격을 예산이 서 있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낙찰은 50억원 이하는 87.645%라는 그런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12% 정도의 낙찰률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찰액을 적절한 시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설월여고 교실 증축 5실 그래 가지고 4억원을 배정 해 놓고 1억 2,300만원이나 차액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비율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끝난 뒤의 계산이지요?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차액이 많은 것입니까?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사정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1억 2,300만원 속에는 일부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과장님 계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지요.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원래 다른 학교 배정을 할 때 한 실당 8,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의 건물이 1층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밑에 파일이라든지 기초가 들지 않아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고 그렇게 생겼으면 처음에 예산을 적게 배정을 했어야 할텐데 그리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해 버리니까 얘기는 끝난 것 같은데 세상에 한 칸에 8,000만원 씩 계상을 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8,000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낙찰자가 1억 2,300만원이나 남게 해 줬으니까 다행이지 또 적정하게 해서 알맞는 금액으로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담합이 일어나가지고 그 금액을 다 가져갔다고 한다면 1억 2,300만원은 이렇게 남겨져야 할 돈이 남기지를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할 때는 어떻게 4억원을 배정했습니까? 그때는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사전 예정설계에 대한 금액을 대강 짐작을 하면서 세우게 될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그랬을 것으로 아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윤이 좋고 할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내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의견들입니다. 여기 이 모양을 볼 때 잘만 하면 4억원을 다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1억원, 2억원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세워놨다가 이것이 잘 설계해서 반영이 되었고 아니면 여러분 의견이 적게 주려고 해서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낙찰 자체가 이 금액이면 하겠다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은 안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억원이라는 것을 배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고 낙찰 차액은 법적으로 12% 정도 수준밖에 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설계해서 공사할 때부터 돈이 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저희들한테 세워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세운 것을 심의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잘 진행되고 정당하게 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양이 나타난 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여자전산 화장실 개조 좀 보십시오. 1억 2,700만원을 세웠는데 5,300만원만 쓰고 7,400만원 정도는 남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산여상고 화장실 및 기타공사에 거기에 화장실 공사를 하고 실험실 기자재, 이런 것들에 비가 샌다고 그래서 누수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바쁘다 보니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 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방수 공사가 통째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학교에 대한 알맞은 사업이고 또는 공사라고 생각해서 세웠을 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을 집행해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즉 세워주고 빨리 줬어야 할 것인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주다가 늦게야 세워놓고 나니까 학교에서는 애가 타고 이것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해 주니까 속이 상했던, 바빠서 그랬든가간에 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안 줘 버립니까?

그 부분은 시설사업비로 집행을 해 버린 공사에 대해서 다시 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도 그런 방법을 써 보시지요.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애가 타고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해도 될 일인데 해 버렸으니까 안 준다고 하면 능히 다른 학교에도 그런 방법을 써서 충분히 사립학교는 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묘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사 부분은 물이 새는 부분이고 누수된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해서 자체, 대부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1억 2,700만원을 세울 때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요?

예.

그런데 세우는 동안에 공사를 해 버렸어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억 2,700만원을 세우려고 했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세우기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학교에서 알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알았는데도 7,300만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 버릴까요?

누수되는 부분 밑에 중요한 기자개가 있어서 학교에서 아주 시급을 요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먼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믿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듣는 교육청 공사 또는 관계된 것들이 이윤이 많다, 또는 할만하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짐작이 갑니다. 이제는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가 거기에 알맞게 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지, 이 돈이 이렇게 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학생들 편의시설이 되었든 또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이 되었건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장시켜 놨어요. 물론 돈이 어디로 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없는 예산을 항상 쪼개서 이리저리 맞추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잘못 집행되었든지 아니면 남았든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있고 또 시민들도 여러분을 믿고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놀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도 세우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아무런 계획없이 수의계약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7,000만원 이상은 설계 검토를 하고 공식적인 전자입찰을 시켜서 낙찰되었을 때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에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일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는 덜할텐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타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타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듣고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해 주는데 있어서 쉽게 잘 예산 배정이 되어지거나 방편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학교와의 유대 관계, 또는 여러분과의 관련 속에서 그것이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조금 더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가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앞으로 해 가고자 하는 의지들,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있지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연차 계획, 순서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환경 개선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투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학교 기본재산 확충 같은 것은 사실 여건 개선을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건 개선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불공평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거든 각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개ㆍ수선이 되었건 또는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건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심의 절차를 거치든 여러분들이 현장 파악을 하든 거기에 알맞는 순서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우리 차례는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는 될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눈도 곱게 보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생각하는 의미도 억지로 여러분들을 상대해서 잘 해보고자 하고 잘 보이고자 하고 그런 의미가 덜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들이 보는 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철저히 잘 지켜져 가지고 진행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교육청의 결산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현액이 7,877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2001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무려 425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 대비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못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상의 오류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 학교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용의 지출 내용을 보면 2001년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현재 8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신설학교에 있어서 자산취득 비용은 우선 순위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용액이 3억 1,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것 역시 예산 현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상당하게 문제점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민선 3기가 출범해 가지고 임시회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물론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확보해 내지 못했던 예산을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면밀하게 당초 사업에 있어서 교육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부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부실한 면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물품 구입 등 제반 지출에 대한 증빙 수수 현황을 보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출했던 물품 구입 등 제반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상대 구입처 품목을 보면 본청에서 관서당운영경비로 이미 지출이 되었던 부분인데 정품 소프트웨어 PASS 2000, 거기에서 1억 4,769만원이라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계산서를 수수해 가지고 상대 구입처로 하여금 부가세가 10%가 탈루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행 알선외 그래 가지고 미주여행사, 또 여행 알선을 위해서 88관광 여행사, 그래서 계속해서 1,400여만원, 500여만원, 2,000만원, 880여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 금액이 이것도 역시 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실비 지급액이나 운임에 관련된 것들은 눈으로 뻔히 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서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산해서 통장으로 송금이 되든지, 이런 증빙 서류를 갖춰야 됨에 불구하고 이것은 여행사 사업체로 인해서 그 계산서로 수수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물품 구입에 있어서 제반 지출에 관련된 증빙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아주 미약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8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명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7억 9,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었지요?

예. 매각이 되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억원이라는 재산가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쭉 보면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 그래 가지고 여기도 무려 재산가액이 7억 4,400여만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벼농사 재배용 논으로 1년 대부료가 120만원으로 지극하게 적은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폐교된 학교를 재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용도 제한은 없는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자체 활용 중에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먼저 물품 구입에 있어서 정당한 증빙서를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폐교재산 활용에 있어서 적절하게 매각이 되었는지 또 대부료를 적절하게 받았는지 또 매각하는데 용도제한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물품구입 등 제반 지출에 대한 증빙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영수증이 처리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고 세금계산서인지 영수증인지 그것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무서에 조회해야 어떤 영수증을 받는지 알도록 판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PASS 2000 구입한 물품 관계는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문공부 고시에 전자출판물에 해당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했고요. 두 번째 여행사 알선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것은 해외여행을 간 것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라고 해서 세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것을 잘못 했습니다. 어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교 재산에 관해서는 여기에 자료는 8개 학교만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19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지금 폐교가 19개 중에서 매각이 완료된 것이 7개교, 청소년 수련시설로 2교, 자체 활용 4교, 대부하는 것이 5교, 미활용하는 것이 1교, 그래서 계 19교입니다. 동명여자중학교 부지는 57억원에 이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동분교에 대해서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었는데 전부다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 봤습니다만, 실제로 건물은 없고 운동장 부분은 벼농사를 하고 건물 부분은 고구마를 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IMF 이후에 전혀 매기가 없습니다. 향후에 지역 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물건을 대부할 때는 경쟁자가 있을 때는 공개경쟁을 했지만 이렇게 응찰자가 없을 때는 당초는 재산가액의 10/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 재산의 활용은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으로 한정해서 매각하도록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십니까?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에 관련된 제반 지출 상황에 있어서 정품 소프트웨어 PASS 2000이 문공부 고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구입처에 부가가치세를, 아까 설명에 10%를 탈루했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10%를 안 내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적용한 것을 잘못 판단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부가가치세 10%가 탈루된 현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 알선에 해외여행에 관련된 용역비 지출에 있어서 이것도 국장님 말씀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용역비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서를 수수해도 된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니까 오히려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세원 추적이 확실한, 세원 추적이 용이한 신용 카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세금서를 갖다가 지출증빙서류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신용카드로 당연히 지출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카드제를 사용할 것을 재차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평생 밀알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밀알희망중학교 평생 학교가 지난 1968년도에는 재건중학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재건중학교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1994년 5월에 국민훈장을 정영관 이사장이 동백장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이 분이 교육에 대한 막대한 열성으로 2000년 3월달에 학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받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1년 8월달에는 동부교육청에서 재단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광주에 유일하게 한 군데지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을 보면 국고가 1,743만 6천원이고 자체적인 재원이 3,55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5,300여만원이 2001년도에 지출이 되는 과정에서 반납액이 105만 8천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요. 16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잘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학력 인정을 받기까지 동부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줬을 당시에는 어떤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는 별다른 조건이 없이 모든 내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이 어떻게 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이, 광주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교육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별다른 이유가 없이 학력이 인정되는 허가를 해 줍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시설이라든지 교사신축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그때는 규제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 줬다 이 말이지요?

예.

유일하게 밀알희망중학교 한 군데만 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1년도까지는 잘 집행이 되고 불용액도 있고 반납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2002년도 7월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외 소유 주체 등 그래 가지고 학력인정시설로써 소유주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 교부를 그치겠노라, 지원금 교부를 중단하겠노라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의 직인이 찍혀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생 교육 시설이 전국에 4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개인시설이고 유달리 밀알희망중학교는 재단법인 체제입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이런 재단법인 체제의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2월달에 갑자기 보조금이 중단되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40대, 60대 만학을,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늦깎이 주부들이 학업에 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열악하면서도 이 분들의 소신은 정말로 나이 먹어서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하는 것이 너무 의미 있다, 그래서 교육에 많은 정열을 쏟고 있는 교장 이하 교사들,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교육의 향학열에 불타 있는 학교의 보조금이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허가를 내 주셨는데 교육부의 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보조금이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38개 중에서 임대로 하고 있는 데는 전북, 광주, 경남,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인가가 되었냐면 그때 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이라든가 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행령과 규정에 명시한다 했는데 그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과 규정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임대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양해사항이고 어떤 때는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엄연하게 의무사항으로 적용이 되고 강자에게는 양해사항으로, 유통성 있는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가 보니까 제11조를 봤어요. 제11조 4항을 보면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고 제12조를 보니까 이것은 특례조항인 것 같아요. 특례조항도 2001년도 12월 19일자로 본 조가 신설이 되었네요.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물론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상당하게 70%, 80%가 의무 재원이고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성격인지는 압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의 국고지원금에 따른 집행현황도 나와 있고 쭉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보조금 집행 현황도 몇 장에 걸쳐서 되어 있거든요. 자체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비 지원, 자생적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연구활동비 명분, 연구회 명분, 그리고 광주교육아카데미 운영, 이런 식으로 계속 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현황도 나와 있을진대 정말로 국고보조금이 끊겼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교육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중단 내용을 보니까. 물론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해서 “운영 소유자가 아닌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책임 하에 설치 운영자의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에요. 어떻게 한번 허가를 내 준 상황에 있어서 교육감의 책임도 하나도 부여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이러하니 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분명히 교육감 책임 하에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 없습니까? 이 소유권 확보하는데 있어서 교육감이 책임 지셔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지셔서 평생교육인가시설이 학력 인정이 되는 측면에서 정말로 부활이 되고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장이나 해당 관에 있는 북구청장, 이 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셔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제11조를 적용하시더라도 지방 해당 자치단체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그 방안을 꼭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알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 측에서 소유권 확보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측면에서도 그것이 2004년말까지 어떤 계획이 확실하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교육재정법, 지방재정교부금법, 이런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러나 지출 명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보조금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 왜 한번도 강구를 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유주가 그렇게 하면 하겠다, 이런 답변은 누구든지 하는 답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밀알희망중학교 이사회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노력을 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줬던 교육청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해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 누구나 하지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이 분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교육 행정적인 입장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무엇인가,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까지도 접근을 하셔서 정말 이러한 열악한 주부들이 만학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외된 마음을 주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 행정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다 하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학력인정제도를 인정했던 것이 광주시 교육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엄연히 설치 운영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책임을 지셔서 정말 이것이 그대로 폐교가 된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방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고 교육부로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004년말까지 확실한 설립 계획과 그런 것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책은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부로부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단독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교육부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부하고,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출이 아주 잘 되었구만요. 불용액도 하나도 안 되고 이월액도 하나도 없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연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과학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어서 500만원을 쓰고 알파연구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알파를 연구하는지, 도덕교육아카데미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봐야 되겠구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한 부분은 자체 보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결산서 보면 6억 2,979만 8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출액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이월액, 불용액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기관명, 예산액, 지출 내역,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출을 했는지, 또 연구회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지원까지 14개 나와 있습니다. 6억 2,979만 8천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을 보십시오. 예비비가 283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로 보면 지출액이 제로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당초에 예비비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12쪽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했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동 책자의 79쪽을 보면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쓰지 않을 금액을 일단 책정해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해 놓은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를 283억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0.5%만 계상한 34억원하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분 150억원을 해서 1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283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3차 정리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들을 예비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혀 안 썼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41쪽을 보십시오. 여기서 유일하게 지출한 예비비지출조서가 광주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정확히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산취득비로 2억원, 사무실비품 구입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자산은 교원노조 것입니까? 교육청 소유 자산입니까?

교육청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의 예비비 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교원노조 지원사업이 예비비에서 전용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하고 단체 협상이 2월 말로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전교조 교원단체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기간이 2월 21일자였습니다. 전년도 2000년도에 봤을 때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단체협상이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의 입장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교육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육정보화사업이 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시점이 금년이었습니까? 완료시점이 언제였어요? 됐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전에 답변했던 분들의 변호를 이렇게 하시고 무조건 잘 하겠다, 일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이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청 소관 2001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