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11월22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업무를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임받아 처리하던 것을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부 업무를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이양하여 자치구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동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안 제3조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는 5∼9인이내 소위원회 위원은 3∼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심의목적은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 규격, 색상, 주변과의 조화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여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은 높이 4m이상의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표시면적 1㎡이상의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외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6,7조는 안전도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절차 및 안전도검사를 위탁 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반광고물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제거 조치를 한 후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11조 제12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광고업자의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 기준으로서 유인물 중 별표2,3,4에 세부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 유동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서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입니다. 안 제15조는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로형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선전탑·애드벌룬·공공시설이용광고물 등 고정광고물을 설치 하거나 표시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철거시 까지 년2회이내 부과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중 별표 4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달된 표준금액으로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입니다. 아울러 전기를 이용한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해당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를 이용하여 표시한 불법광고물은 해당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최초 1년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사항은 2001년도에 개정된 법령에서 금년도에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 대비하고 도시의 무질한 간판을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건물주, 설치 제작한 광고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어 불법광고물의 제작·설치를 근원적으로 근절코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며, 업무를 추진하는 구·군에서 시행초기에는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처벌보다 충분한 홍보를 한 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태료부과 징수 이행금 부과 징수 등 조례안 제14,15조에 대해서는 지난 8월20일 규제개혁심의회 회의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정용규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별표 3, 별표4의 기준 범위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의 표준액을 책정하여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많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3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 조례안 중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5월3일 법제심사, 8월20일 규제개혁심의회 심의, 8월30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5조, 두개 조례안에 대해서 종전의 조례와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부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다음에 고정광고물 2개 다 통틀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에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간판이라든지 벽면에 붙어 있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이행금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제거를 하라고 고지나 명령을 했을 경우에 이해하지않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이고 과태료고 간에 우리 옥외광고물이 강화된 것은 기존 1개 광고주가 간판을 달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3개 내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간판을 달 수가 있고, 가로간판을 달 수가 있고 돌출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곡각지점에는 가로간판을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고가 되었을 때는 창문에 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광고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광고물 관계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구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어왔지요? 지금 허가기준하고 단속하고 계속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행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껴야 하는데, 아주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을 거기 두고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요?

예.

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이죠?

예. 총무국장입니다.

해당국장 내지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장이 공무원이고, 또 한사람이 의회에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3인이 과반수되면 출석위원의 그래되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5인 내지 9인 중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 위원님을 포함한 민간인이 심의위원 전체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수의 민간이 과반수를 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3내지 5인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구성하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느냐가 우려되고 그 우려속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가지 국제행사를 치루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에서 가장 중심권에 있는 부산진구가 부전1, 2동으로 해서 거의 서면권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권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이전에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대형 옥외간판이 10년도 넘은 것이 있어요. 떨어져서 다치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부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년 이상된 것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뭐냐하면 안전도 검사에 관련된 것인데, 충분하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시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마 전에 동에서 관장하던 것을 거의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골목골목마다 오래된 간판이 안에 달려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감독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까지 손이 덜 미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관리가 안됩니다. 스텐으로 예쁘게했는데,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됩니다. 떨어져서 억망이 되어 있고, 사실은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허가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해서 업자들이라든지 내지는 간판을 걸 수 있는 주인이라든지 철저한 교육이 사전에 되어야ㅑ 되고,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과태료 내지는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길마다 4m, 6m 이상되는 좁은 도로도 지금 간판이 전부다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필히 우리 주관부서인 구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의시개혁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법이 미치는 곳까지 단속을 철저히해서 법이 효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한 조례는 안해야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 특히 어차피 구청장 소관으로 돌아왔으니까, 엄격하게 하여튼 인원이 손이 딸린다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책임을 맡은바에는 소신껏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 집행기관을 믿을 수 있지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체적으로 질타를 하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이전에 충분한 개혁을 가지고 교육부터 실시되어야 되고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회에 우리 구에서 하면 위원님들 감시 아래에서 이종갑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광고물질서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4조, 15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종류는 무엇이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종류는 어떤어떤 종류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종류는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장소에 붙어 있지않고 이동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일정한 장소에 벽면에 고정된 고정광고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에서 관리할 때는 모든 것에 과태료에 명칭을 붙였지요? 그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면, 무허가건축물에 쓰는 용어지싶은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의 용어가 대두되었습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정비해가나고 광고물 관리법 법령이 바뀌면서 대통령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업소에 간판이 돌출간판이든지 가로간판든지 두개까지 허용이 되었습니까? 한개입니까?

수량은 한 업소가 세로간판하나, 가로간판하나, 돌출간판하나, 곡각지점에는 가로간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조례로 개정할려 여러가지 표시허가수수료라든지 특별법에 의한 표시되는 수수료라든지, 안전도검사수수료라든지 기타 모든 수수료가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던 수수료하고 같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하고 수수료 관계는 조금 부분적으로 인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는 부산시 전체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전부 입간판이니, 가로세로간판내지 애드블룬 전부다 광고물만 되어 있는데, 요즈음 길거리 가다보시면, 자기 상점 가계 앞에 돌도 갖다 놓고, 거기에 보면 기름통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꼭 도로가 자기 어떤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갖다놓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백대성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광고물관리법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전에는 그런 것하나 치우는데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즉시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또 폐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간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시행이후에는 길거리에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빠르게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 동에 가면 단체에서 만든 간판들이 많지요?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청소년이다 이런데서 만들어놓은 간판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보면 엄청나게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미관을 헤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고물 중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표시하는 부산진구청 표시라든지 종교시설, 학교시설, 가로변에 표시하는 가로안내표지판, 또 우리 개인의 문패, 이런 일상적인 의식에 관한 사항들은 옥외광고물에 규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공공단체에 건물에 표시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간첩이나 잡는데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지 안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간판도 조그만합니다. 붙여놓은 것이, 가로로 그런데도 동네같은데 보면 단체에서 만든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새마을단체로 했다가 또 명칭을 바꾸어서 또 다른 단체으로 써붙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워지면 다시 페인트칠해서 멋지게 글을 써서 그렇게 하는 광고물이 많거든요. 그런것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길거리에 가보면, 가로등 전주대나 어떤 좌우간 서있는 막대기같은데 보면 요즈음 굉장히 많은 것이 원룸 대여, 임대, 내지는 매매 오만 종이 쪼가리 너덜너덜하게 붙여서 수도 없이 붙여놨어요.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이나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원룸이라든지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되면 과태료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벽면 붙여놓은 것은 전부다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도시미관차원에서 그런 분야는 백대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공익적인 그런 많은 것은 규제완화를 하고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라는바는 이 법이 구청장님 소관으로 넘어와서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지키지않으면 과감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길거리 나와있는 입간판에 과태료부과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입간판은 이 조례안에 있는 유동광고물 안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차량으로 해서 가져가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태만 부과하고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즉시 제거 가능한 것은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처리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과해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수거해 올 수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속을 지금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도 미관정비 차원에서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불편은 입간판 나와있는 부분이 솔직히 더 심합니다. 저녁에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지않으니까 정말 부전1, 2동에는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특히 단속대상에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간판노출광고물에 대해서 세가지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그 점포에 대한 선전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 광고물을 잘 못 붙이면 미화에 불편을 느낍니다. 세번째는 광고물이 노출광고물이나 거리의 광고물이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낍니다. 이 세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세가지 핵심은 다 주민들의 문제인데, 다같이 좋아야 됩니다. 다같이 좋은 일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광고물을 하는데 거리의 미화에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되고 그렇지않으면 노출광고물해서 거리에 광고물은 거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느낍니다. 그러면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어떻느냐 하면 과태료를 붙인든지 시정한다든지 하면 상업하는 사람한테도 지장이 가겠지만, 그 광고물로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너무 지나친 생활에 지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애매모호한 그런 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관청에서 권위주의식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번째는 과태료징수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물이라 것은 노출광고물이 있고 가로, 세로광고물이 있고, 거리노출광고물이 있고, 부착광고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정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변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은 저희들이 크기라든지 수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벽면에 붙어 있는 돌출이라든지 가로간판에는 사실상 현실정에는 보면 한집에서 수량을 초과해서 간판을 너무 크게 붙이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붙이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또 불법을 양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시정화고 예방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규정이 강화되고 금액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말씀하신 측정 기준은 크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조금 강하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게 느껴지는 그런 금액으로 행정자치부 관련 전문공무원들이 산정해 낸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안이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동광고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만 해왔지요?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로 이관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하게 되는데, 지속으로 법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될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부과만 해놓고 집행이 계속되지않는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정서불안이 과중되지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단속인원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단속인원 관계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부전1,2동, 부전1,2동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산진구 구역내에 어디를 가더라도 입간판으로 해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화공보과에서 일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단속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현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되면 저희과에 일이 종전보다 상당히 엄청나게 새롭게 일이 생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행강제금 분야는 현재 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광고주가 시정을 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와 안내 계도 절차를 한 이후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광고물건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속이 안되고 있지요?

단속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게임이라든지 기타 큰일들이 많은데 이런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안전도 검사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정업체가 있어요?

지금 구청이 위탁해서 한국광고사협회부산시지회가 있습니다. 광고사업자들이 모인 광고사협회에다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계약해서 현재 위탁상태에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있는데 광고물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상의 검사 아닙니까? 안전도감사가?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이것이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안전도 검사한 기관에서 민형사상에 상당한 광고주 뿐만아니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검사업무에 관여하는 민간인은 공무원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종갑 위원님 질의 중에 10년, 20년된 간판이 붙어서 이번 태풍으로 간판이 떨어지거나 간판이 떨어져서 다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면로타리 국민은행 간판이 떨어졌지요?

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벽에 떨어진 건축물 부스레기에 의해서 얼굴에 약간 상처를 입고.

그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대형 간판이 떨어졌다 붙어 있는 자리에서 보면 흉칙하게 건물 자체도 손상을 많이 입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측에서는 책임이 있습니까?

안전도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도검사한 광고사협회에서 책임 있고, 어떤 기본 건물이 광고물에 대한 지탱력이라든지 건물이 약한데 큰 돌출간판을 붙였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광고주가 책임이 있고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안전도 검사가 형식적인 검사에 지나지 아니하고, 무언가 검사다운 검사가 이루어져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현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과태료는 부과건수는 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3,600건 정도, 금액으로는 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55%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징수가 전체적인 위법 광고물에 의해서 지금 한 30% 밖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파악을 해 볼때는 거의 70%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신고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발본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11조에서 우리가 이걸 거론을 해 놨는데, 결론적으로 광고업자들의 교육이 철저히 선행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되지 않고 책임이 없는 이상은 계속 단속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광고업자들을 철저한 교육하에 책임을 부여시켜가지고, 건축주가 뭘 알겠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 철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되어가지고 연한 안에 분명히 철수가 되도록,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엄격한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11조 옥외 광고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구청장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별표1에 보면, 옥외 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시간 제11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교육에 대해서 방금 이종갑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단속과 과태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 만드는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돈을 부과한다는 것 보다도 생활하는데 불편과 그 다음에 어떤 위험성 없게 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돌출간판 같은 것은 교육을 잘하면 간판업자들이 안 만들 것 같아요. 장사로서 만들어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신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은 종업원이 교육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왜 안 되는가하면, 사업자등록된 사람이 해야지, 종업원이 교육받고 다른데 가버리면 사실로 그만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고, 또 옥외광고장에 대하여 교육이 없는 경우에도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집 주인으로서는 사실로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간판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낸 대표자가 교육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시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4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이 조례, 종전에 부산광역시 광고물등 조례에 의하면, 그 심의대상 광고물로써 도시미관 지구내에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도시미관 지구는 중앙로, 중앙로 중에서 양정에서 한전쪽, 그 다음에 가야로쪽으로는 옛날 경찰서 가는 그 길까지, 가야로쪽은 부전사거리입니다. 롯데호텔 앞쪽까지 부전사거리, 그리고 전포동쪽은 전포 복개도로 내려가는 그까지 이렇게해서 도시미관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2조, 3조, 타 구와 다른 점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보면,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그 다음에 신고, 신고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면적 20㎡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자부 표지안을 두고 각 구 광고물 담당자들이 아마 상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되고나면 행정적인 일이 많아집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결국 주관 과인 문화공보과에서 심의자료를 만들고, 건수가 많아지면 자주 회의를 모으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광고물 담당 구에서는 높이도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옥상 간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도 있고, 도시미관지구 내에 이렇게 말을 넣은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래구에 도시미관 지구 내에 4m 이상인 옥상간판하면 그게 1년가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열리는 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몇 건 안되는 사항에 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같은 조례안은 사실상 보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도시미관 이런 전문가들을 국문학자,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그 다음에 디자인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귀찮지만, 행정자치부 표지안을 두고 그 다음에 이게 허가신고, 신고는 3년마다 갱신되는 광고물에 대한 것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것은 빼고, 신규되는 것만 광고물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종전에 없던 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해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면, 그게 저희 과에 행정적인 업무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행정자치부 안을 원래 개정 입법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상당히 불필요한 3년에 지나고 나서, 다시 3년을 기간갱신을 또 합니다. 그 때에는 이미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심의하는게 불편하다해서 그것은 신고는 빼고, 허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13조에 보면 대부분 이게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의 크기는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간판업자들이 이 사항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아까 교육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주를 이용하는 공영 간판에 대해서 13조3항에 보면,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해야 하며, 이게 좀 구체적인 시행령에는 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에서 단속하는 업주와 집행부에서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이런 ㅂ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까?

김정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이 조례 이전에는 구조례상에는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기 부지 안에만 지주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일 부지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려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관리청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므로 인해서 같은 부지 지번이 아니더라 해도, 지주이용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또 무질서 간판이라든지, 또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칙금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이런 도로변에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한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아까 교육도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종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각종 입간판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해서, 구청 내의 관련 과하고 기동력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물에 보면, 여러가지 무질서한 간판도 정비해야 되겠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근간에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